주석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인도가 5m 있는데, 그러면 너희 3m 해라, 사람이 2m만 다녀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거는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의도가, 교통이 너무 혼잡하고 현 상황이 너무 교통약자에게 위험하다 싶으면 이 법을 정해놓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보다는 현행법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답변 중에서도 장날이 가장 위험하다 하셨어요. 장날이 위험한 이유는 그 장날에 인도라든지 도로변에 노점상들이 많이 들어 와서 통행로가 확보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러면 노인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장날 단속을 다 해야 되지요. 통행로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점상 다 없애고 못 하게 하는 것 맞지요?

인도에도? 그러면 그 전 단계로 지금도 인도에 노점상에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노인보호구역이라는 것은 하지 않더라도 의원님이 앞장서서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장날 노점상 하지마라, 먼저 계도를 해보십시오.

노인보호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