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전은혜 의원 발언

제240회 제5차 본회의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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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심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시 구정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12월 10일 목요일 퇴청 전까지 구정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수조정이 있는 위원님은 배부해 드린 작성 서식을 참고하여 사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안 작성은 12월 10일 목요일 오전 중에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 및 목차표를 참고하여 세입과 세출예산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끝난 간부님께서는 곧바로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영순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우리 사회복무요원 제도 있죠?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금년까지 예산이 안 돼 있었는데 국비라 그래서 5억 4,000이 왔어요. 이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지영순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 보상금 2020년도에 지금 예산이 0으로 되어 있고 2021년도에는 5억 4,000으로 편성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2000년도에는 가내시액이 국비 100%거든요. 국비 100%가 가내시 내려올 때는 본예산에다 이거 예산 배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국비 100% 내려오는 것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실제 사업을 했지만, 0원이었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국비로 내시를 다 받았습니다, 예산 금액을. 그래서 그 차이가 지금 볼 때는 새로운 사업 같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가내시액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가내시를 본예산 편성 안 한 거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안 하시게 된 거예요? 아니면 불확실성 때문에 안 하신 거예요?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누락은 아니고요. 아마 예산지침이 좀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예산지침이요? 잘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일주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과장님. 이번에 요약을 보기 좋게 크게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순복위원장

이명옥 위원님 안 들립니다. 마이크 좀 가깝게 대주세요.

명옥

이명옥위원

자료를 보면 구민 기초생활 주거급여에 있어서 지금 올해 인상률이 16.5% 되어 있습니다. 16.5% 주거급여. 그런데 이거는 「주택임대차법」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인상되는 거 맞습니까?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제가 지금 잘 안 들려서요. 주거급여 인상에 대해서 말씀,

명옥

이명옥위원

인상률이 16.5% 인상이 됐는데 이거는 주택임대차 이번 상법과 관계없이 이 금액 인상이 된 게 맞는 거죠?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지침에 따라서 급여액이 인상된 거고요. 그 상법 그런 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상관이 없이 되는 거 맞습니까?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쉼터 있죠, 쉼터. 시각장애인 전용 쉼터 조성에 있어서 지금 농아인 쉼터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9대 1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100% 구비예요?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100%구비. 지금 이사비용이 들어 있는데 어디에 있는 거를 이전을 하는 겁니까? 이게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여기 시각장애인단체가 군자동에 우리사랑교회라고 조그만 교회 예배당에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쉼터를 만약에 저희가 설치하게 되면 그쪽에 대해서 이사비용이라든가 이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규 사업인데 현재 임시로 쓰고 있는 곳에서 이사를 한다, 이 말씀이세요?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렇죠. 저희가 쉼터를 새로운 곳으로 정해서, 시각장애인단체와 협의를 해가지고 쉼터를 조성할 장소를 선정을 하게 되면 지금 임시 거소에서, 계신 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저희가 한 30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지금 인원수는 대략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시각장애인 말씀 하십니까?

명옥

이명옥위원

네.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시각장애인은 지금 현재 1,319명으로 아마 지금 장애인분들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이 계십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시각장애인이 현재 광진구에 1,319명.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명옥

이명옥위원

많네요, 생각보다. 이상입니다. 자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이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미영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것보다도 제가 자료를 지난번에 요청해서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25개 구 거 전체를 우리 팀장님이 잘 해서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광진구에 구립 광진 노인보호센터가 있잖아요. 그쪽에 시설장 인건비를 몇% 지원하는 거예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시설장 인건비는 지원이 없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럼 어떤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시설장을 제외하고 사회복지사를 1명 고용하게 됐는데 1명은 정원 외 분이고요. 그분들을 뺀 나머지 분들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거기의 인원이 총 20명입니다. 20명 중에서 겸직이 2명이고 촉탁의가 1명입니다. 그러면 17명이고요. 17명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시설장이랑 사회복지사 1명을 제외한 15명에 대한 인건비, 처우개선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시설장하고 사복하고 두 사람 빼는 거예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시설장, 촉탁의, 사회복지사 1명. 이분들을 제외한,

전은혜위원

촉탁의는 상근직이 아니니까 필요가 없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17명 인건비를 호봉제로 줍니까, 과장님?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호봉제가 반영된 처우개선비입니다. 호봉제를 반영해서 장기요양보험 청구분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전 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자료에 보면 과장님 총괄임금으로 해가지고 9,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어요, 9,000만원. 그런데 지금 17명 지원을 하신다, 그랬는데 호봉의 몇%를 주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호봉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

전은혜위원

아니, 호봉제 당연히 반영을 하겠지만 보통 호봉의 30%라든지 호봉의 80%라든지 호봉의 90%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그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이거 기준은 분명하셔야 되는데, 인건비 기준은. 그래서 호봉의 몇%를 우리 구가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거 기준이 있어야 돼요. 25개 구 보면 전체 이렇게 지원하는 데는 없고 극히 우리 광진구에서 하는데 그 기준안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건비만큼은 확실하게 지원 체계가 기준이 돼 있어야 되고, 받으셨어요? 말씀하세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이건 간단한 거라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세요. 인건비 지원 체계는 별도로 말씀하시는데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인건비 지원 체계는 분명히 만들어서 지원을 하세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호봉의 90%라든지 100%라든지 그렇게 인건비 지원을 해서 현장에 어려움 없도록 하시고요. 보면 거기 소모품비, 프로그램비, 기타 여러 제세공과비 여러 가지 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그곳에 요양급여를 다 받고 있잖아요, 시설이. 그렇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구립이라도 다 받고 있어요, 똑같이 대한민국 급여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똑같은데 그런 것들을 측면 지원하기보다는 인건비 지원체계를 정확히 만들어서 지원함으로써 그 시설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광진구에서는 요양 보호시설에 지원하는 체계가 단 한 곳도 없어요. 단 한 건도 없어요. 냉난방기를 지원한다든지 처우를 해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시설 종사자들을 위해서 하는 처우 같은 것들이 없고 시설에 측면 지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요양보호시설도 국가가 다 해야 돼요, 구립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의존하고 계신데 같이 공공성으로 가는 입장에서 현장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처우를 해주신다든지 행사를 지원해 준다든지 지금 타구 보니까 행사비도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처우가 어려우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같이 고민해서 그들과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사자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할 때 현장에서 어르신 학대도 일어나지 않고 요즘 어르신 학대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종사자들이 열심히 해줄 때 학대도 일어나지 않고 또 공공서비스가 투입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부탁드립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한 가지 제가 부연설명 드리자면 민간이랑 구립 상관없이 저희가 이번에 방역 물품이라든가 소독제라든가 그리고 또 보건소랑 연계해 가지고 컨설팅, 방역이랑 관련된 코로나 지원은 상당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팀장님이 주신 자료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고요. 기타 다른 부분 팀장님한테 제가 말 해놨으니까 같이 좀 고민하셔서 현장에 적극 지원체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50플러스 세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한데 좀 안 들리는데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크게 말씀드릴게요. 50플러스 세대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지원이 있고요. 50플러스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이 있고 50플러스 인턴 십 운영이 있어요. 실제로 이게 거의 한 프로그램인데 나눠져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금년도는 코로나19로 해서 이 사업도 굉장히 부진했을 것 같은데 인턴 십 운영 같은 경우 신규 사업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 다 조금 조금씩 인상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보면 적은 예산이 인상 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합치면 또 액수가 적지는 않아요. 그런데 50플러스 세대 그게 어느 정도 됐는지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잘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장성이 커진다면 내년도 사업에서도 상당히 예산이 반영 못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사업을 인상해서 하셔야 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우리 구에 50플러스 세대라고 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인구가 지금 8만 명 가까이 됩니다. 7만 9,800명 이상이 돼서 거의 23%에 육박하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사실 복지가 많이 취약한 게 사실이고요, 복지 지원 같은 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을 드리면 50플러스 세대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문화여가 프로그램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공헌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집행률 한 75%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물론 종일근로라든가 주 60시간 이상의 정규직은 아니지만 사회공헌성, 사회기여성 일자리, 보람형 일자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신규로 편성하게 된 50플러스 인턴 십 같은 경우는 50플러스 세대들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일자리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라든가 의견 개진을 했을 때 결국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일자리 부분의 욕구가 높았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계속 경기침체가 가속화 되면서 이분들이 그래도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50플러스 서울시 재단에서 200명 정도로 해봤는데 굉장히 사업성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도에 이분들한테 우리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중심으로 일자리 연계를 하고 또 이분들한테 이런 일자리 기회와 구인난에 시달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구인 해소 목적도 같이 겸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50세부터 65세 이하잖아요. 지금 그 연령대가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시급 8,720원, 과연 이걸 받아가지고 생활이 가능할까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그 지적도 맞으신데요. 좀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이거는 정기적인 일자리라기보다 이분들한테 보람형 일자리라는 성격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월 57시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월 57시간이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거를 그냥 이해를 하라고요? 이걸로. 과장님,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은 보통의,

문환

안문환위원

지원이 많아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일자리 사업은,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지원이 많냐고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어떤 지원이요?

문환

안문환위원

이 일자리 공헌 사업에 전년도에도 있었고 했으니까 과연 이 지원이 많냐고요, 지원자가?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냐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연령대 지원자가 많느냐고 묻습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많습니다.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느 정도 돼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이거는, 사회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계속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집행을 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어느 정도 지원이 들어와요, 몇 명 정도가?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65명 정도가 일을 하셨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지원자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실제로요?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집행액이랑 목표인원을 설정을 하는데 그게 미달된 적은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미달된 적은 없다고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런데 올해 집행율이 저조한 거는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일을 못하게 돼서 그렇게 됐던 거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50플러스 인턴활동비, 인턴 십을 할 적에 어떤 일자리를 가지고 인턴을 시킬 거예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구상할 때 고려를 했던 거는 관내 사회적기업이 170개가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 중심과 그리고 5인 이상 중소업체 중심으로 이분들한테 일단은 수요 조사를 해서 연계를 하고자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우리 사회공헌일자리 그간에 운영했던 분들이 주로 어디에 배치돼서 이 일을 했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사회공헌일자리 같은 경우는 우리 구,

문환

안문환위원

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구청 직접 사업이랑 공모형이 있는데요. 구 직접 사업 같은 경우는 보건정책과 같은 데서는 간접흡연예방 건강지킴이 사업에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보훈회관에서 행정도우미 일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독거어르신들 혹시라도 사고가 날 거를 미연에 예방하는 독거어르신 돌봄 예방활동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민간공모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게 경로당에 가셔 가지고 환경정비랑 그리고 어르신들 방역활동 서포터 하는 일도 하고 계시고, 하고 계십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경로당 환경정비는 지금 희망일자리 있고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희망일자리를 공모해서 그분들이 하지 않나요, 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이 사업은 있었고요, 이분들이,

문환

안문환위원

있었어도 안 했잖아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아니.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경로당 내 들어가서 이분들 활동을 돕는 거였는데 들으셨다시피 2월 20일부터 경로당이 지금 운영이 중단되면서 그 이후로는 경로당 안팎에 환경정비라든가,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경로당이 중지 됐어도 지금 희망일자리 사람들이 배정이 돼가지고 거기 경로당 가서 주변에 청소도 하고 경로당 그 안도 청소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요. 그 전에는 희망일자리 전에는 활동을 못 봤어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50플러스 일자리 세부 사업은 저희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는데요. 50플러스 인턴 십 운영 하실 때 그러면 관내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6개월을 잡았고요. 그거는 세부방침 세울 때 좀 더 조율을 해 볼 생각이고요. 일단 현재로써는 관내 업체 부담은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그거는 세부 방침 때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정희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2페이지 출생아 작명서비스라고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리셨는데 이 사업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간략하게 계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생아 작명서비스는요. 관내에 있는 작명 업에 종사하시는 분께서 본인이 재능기부를 하신다고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가 그 사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국에 자치구에서 중랑구나 아니면 통영시 이런 데서, 몇 군데 하고 있는데 반응들이, 엄마들이 이 사업의 반응들이 좋아서 통영 같은 데는 몇 년 째 하고 있고요. 저희도 검토를 해보니까 아기가 태어났을 때 기념으로 작명서비스를 해 주면 좋겠다, 엄마가 이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아이의 출생 등록을 할 때 이 이름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순전히 엄마의 선택이고요.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저희가 단순히 이름이 이겁니다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념품으로 이름을, 글자를 써서 상패처럼, 상장처럼 만들어주는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지원 대상을 보면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두 자녀 이상 가정 출생아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21년도 신규 사업이니까 21년에 어느 정도 대상자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임산부, 작년 보건소를 통해서 임산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 통계를 낼 때 예상 임산부를 1,7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출생아 이 중에 작명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한 15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150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김미영위원

최대 월 20명이라고 했습니다. 최대 월 20명이면 140명 아닙니까? 최대 잡아야 하는 게. 그런데 150개를 잡았고요. 과다 책정하셨고. 그리고 개인이 재능기부 하는데 관공서에서 케이스를 구입해서 지급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 사항이 많습니다. 계속 질의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개인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질의한 거 조금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431페이지, 광진맘택시에 대해서 메모되어 있는 거 지난번에 설명도 드렸는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관련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지금 현재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장애인 그다음에 고령자, 이번에 임산부 세 가지 다 하게 되면 자체 승차 비용이 다 지역, 부서별로 약간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부서별로 지원 기준에 따라서 청구하는 것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에서 은평구가 시행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문경숙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신규로 나왔습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거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은평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합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문경숙위원

한번 만들어놓게 되면 변경도 쉽지 않고, 사실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택시, 지원하는 지원금을 구에서 똑같이 임산부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약자……, 고령자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을 동률적으로 하는 방법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와 임산부에 대한 거는 조금 다르게 해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소년이나 어르신, 장애인에 대한 이동약자는 일반 교통수단이나 아니면 장애인택시 같은 장애인택시도 다른 큰 대형차량으로 이동하고요.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서 그 서비스 지원이 달리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맘택시를 특별히 시킨 거고요. 저번에도 제가 상임위 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용자의 특성, 편의성을 최고로 반영해서 카시트도 장착을 해야 되고 임산부가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는, 높이가 높은 차량을 지원하다 보니까 서비스 대상에 대해서 일반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는 조금,

문경숙위원

물론 카시트 장착, 수시 소독 등 전용기사가 안전하고 친절하게 운영, 이런 내용 있는 거 보면 임산부 위주로 해가지고 나온 건 맞는데 이것은 우리가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일률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게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플러스 알파도 있는 것이니까 기준을 충분하게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하자. 이게 나중에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가지고 이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런 상황을 좀 더 분명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별첨 부분 만들어가지고 활용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은평을 모델로 삼은 이유는 저희가 처음부터 기획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면밀하게 문제점이 뭐가 있었는지, 보충해야 될 거는 뭐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선행하는 타구의 사업을 벤치마킹했고요. 지금도 은평구 담당부서와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 이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거기는 올해 5월인가부터 시작해서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요. 무리 없이 진행된다 싶어서 내년도에는 차량을 늘려서 시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검토했고 인건비나 사용료나 이런 부분을 마음대로 대충 잡은 게 아니라 택시비의 기본요금과 km당 올라가는 비용 또 서울 시내에서 제일 먼, 임산부들이 선호하고 서울대학병원이나 삼성의료원 같은 데를 최고로 먼 거리와 관내의 산부인과의 거리 감안을 해서 잡았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거 면밀히 검토하고 여태까지의 출산지원 정책이 태어난 아동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든가 기념품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단순한 서비스에 그쳤는데 이제부터는 많이 힘든 임산부를 처음부터 임신했을 때 배려하자는 차원으로 많이 고민해서 한 사업입니다.

문경숙위원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제가 동의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지고, 왜냐하면 각 부서마다 우후죽순 틀리기 때문에, 내용이 틀리니까 같이 내용 파악해서 묶을 수 있는 방법은 묶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처리하자는 거지 이것을 제가 반대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검토하고 다시 한번,

문경숙위원

그런 상황을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타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제가 은평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자료 보완해서 다시 한 번 상의 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같이 한번 확인해보고 같이 또 파악을 해봐요.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저희가 도시안전과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런데 여기 안심이 전담관제 운영을 또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어요. 차라리 이것을 도시안전과로 이관해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그 부분 예산이 잡혀있는데 계속사업인 것 같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안전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안전사업이라 그래서 한 부서에 몰아서 하기에는 조금 업무상의 문제가 있고 저희가 업무분장을 할 때 주로 서울시에서, 어디에서 관장하느냐인데 관제센터에 저희 안심이가 파견 나가서 거기 1명이 근무하고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관제센터에서 하는 일은 안전스카우트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연계시켜주거나 이렇게 해서 관제센터에서 근무하고 거기서 같이 일을 합니다.

장경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안심이 전담관제 운영에 보니까 전에도 도시안전과하고 겹쳐지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워낙 또 많고 방대해서 이런 부분은 차라리 업무분장을 이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과별로 이렇게 전문화하고 이게 서로 나눠지는 게 일을 하는데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가정복지과하고 도시안전과하고 의외로 겹쳐지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성 안전을 주로 하다 보니까 여성 관련 업무를 저희 과에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심야 안심이 전담관제 요원 이분들은 자격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어떤,

장경희위원

관제요원이 지금 2명이 되고 있고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데도 관제요원이 16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다르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일단 거기서 근무하고 그 CCTV를 보는 거는 똑같은데요. 지금 여성 관제센터는 저희가 이 여성안심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로 채용해서 배치만 거기다 한 경우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CCTV 통합관제센터에 운영관리본부 관제요원 16명이 있고 경찰관 4명이 있는데 그러면 관제요원 16명 중에 2명이 이쪽에서 파견 나가서 그 안에 포함이 된 거예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2명을 별도로 채용해서 거기에 파견을 보낸 겁니다.

장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방과 후 보육료 지원하고 방과 후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으세요. 시간이 되시면 이 두 가지를 저한테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전은혜위원

네. 과장님 430쪽에 보면 설명서, 임산부 가사부담 탈출구 아시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지금 이걸 광진형으로 만들어서 가사돌보미를 파견할 겁니까? 보면 청소, 세탁, 식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은혜위원

책자 설명서 430쪽 부분에,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가사부담 탈출을 위한 맞춤형 가사돌봄 사업.

전은혜위원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가사돌보미를 보면 청소, 세탁, 식사 제공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랬어요. 흔히 애로점들이 뭐냐 하면 임산부가 이런 것들을 지원받다 보면 그런 일들을 제대로 못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첫 번째로 광진형으로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파견했을 때 이분들이 지금 이 책자에 나온 대로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마인드를 바꿔서, 교육을 시켜서 보내시냐, 이거예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그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런 분들을 뽑아서 별도로,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별도로 뽑지는 않고요.

전은혜위원

알아서 이분들이 채용해서 쓰면 돈을 지원하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기존 가사도우미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에 의뢰 위탁을 해서 별도로 이런 가정을, 임산부에 대한 배려라든가 친절이라든가 개인정보 같은 특별히 저희가 하는 사업에 맞춰 교육을 시켜서,

전은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걸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파견을 하는 식으로 할 겁니까? 광진형으로 할 겁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업체에 기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파견을 보낼 예정입니다.

전은혜위원

업체 이렇게 기존에 하는 데들이 있어요? 있어요? 우리 광진구 파출부 업체 이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하는 업체가,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철저히 해서 하시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1일 4시간 4회예요. 지금 기간은 지난번에 6개월부터 10개월까지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한 달에 한 번 꼴도 안 되는데 타이틀만 어떤 생색내기 사업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려면 한 달에 최소 두 번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한 달에 한 번 꼴도 아니에요. 과장님 계획표에 보면 1일 4시간 4회면. 임신 6개월부터 지원하신다, 그랬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러면 6개월부터 하면 한 달에 한 번 꼴도 안 된다고요. 어떻게 더 확장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산부의 욕구에 부응하려면 여러 횟수를 해주면 좋겠지만 저희가 지금 상황을 따지고 봤을 때 가장 힘들 때 4번 정도를, 본인이 가장 힘들었을 때 계획적으로 4번 사용하는 거를 계획했고요. 위원님, 저희가 일단 올해는 처음 시작하니까 이 사업은 4번 정도면 본인이 가장 힘들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전은혜위원

예산상의 문제라는 거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임산부, 보통의 사람들이 파출부나 아니, 가사도우미요. 가사도우미를 사용할 때 누구나 다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할 때 필요한 그 부분, 이정도면 되겠다라는 걸로 잡은 겁니다.

전은혜위원

우리 과장님 기준은 가사도우미가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는군요? 지금 교육비도 보면 100명이서 1,000원씩 잡혀있어요, 이게. 만원씩. 이게 상당히 궁금해서 아까 물었는데 업체에다 그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는데 그 사람들을 어디에서 교육을 시켜요? 100여 명을?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일단 교육도 저희가 그쪽으로 의뢰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사서비스를 하시는 분들 전부 다가 대상이 아니라 한 업체를 생각하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60명에서 100명 정도로 잡고요. 그 사람들한테 주로 교육을,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이 사업은 더 증액할 계획이 없으시다는 거죠? 옆 페이지 가보세요. 432쪽. 아까 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차를 무슨 차로 하신다, 그랬어요? 이 차를?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일단 승합차 카니발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승합차로 하신다, 그랬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승합차도 좋지만 이동하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개인택시가 좁아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개인택시가 작아서. 그래서 이 승합차로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영유아를 데리고 임산부라든지, 만삭 임산부라든지 영유아 12개월 이내 아이들을 운송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모범택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범택시에서도 큰 차 나오고 모범택시 저기인데, 많은 인건비를 이렇게 택시회사에 주는 것보다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모범택시와 일반택시의 그 기본요금 자체 단가가 틀립니다.

전은혜위원

단가는 틀려요. 단가는 틀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왕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들에게 정말 내가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승합차가 뭐 이게 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승합차로 내가 서비스를 받는다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 지난번에 말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합차라는 얘기는 예를 들었을 뿐이고요. 임산부가 아이를 데리고 하차하고 탑승할 수 있게 최고로 편한 차를 선택해서 택시회사에 의뢰를 할 예정이고요. 택시기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전은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편한 차는 제가 볼 때 개인택시도 조금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을 이동하고 하려면 엄마들이 유모차도 싣고 다 해야 돼요. 내려서 병원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병원 안 실내에서도 아이들 이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볼 때 가장 만족도도 높고 편리성도 있고 한다면 이게 기본요금은 세죠, 당연히 모범택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처음부터 제공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고민하시고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다면 더 저도 말씀드리기가 어렵겠고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위원님들이 계속 직장어린이집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직장은 반드시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리고 사업주가 비용부담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직장어린이집을 보면 직장 자녀가 12명밖에 다니지 않아요. 12명밖에. 52명 정원에서 35명이고 그리고 외부어린이들이 오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이 방대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인건비로. 그렇다면 과장님 이걸 우회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운영해 보실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그냥 마냥 이렇게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있어야 되니까 이대로 갈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저희도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본 결과 부모들의 욕구가 이제 많지는 않지만 휴일 보육, 휴일 날 아이를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휴일 보육 거점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전은혜위원

우리 관내에 휴일 보육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위탁기간이 지금 몇 년으로 잡았어요, 여기가요? 위탁기간이.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5년입니다.

전은혜위원

18면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러면 5년인가요, 이게요? 만 5년으로, 왜 12월 31일로 잡나요? 우리가 교과과정 일수가 회계 프로그램이나 전부 다 2월 말로, 교과과정도 그렇고 한데 왜 이걸 12월 말로 잡았어요, 과장님, 계약기간을?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마 계약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 저희 지침에 학기 말로 변경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다음에 계약할 때는 그걸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걸 참고하셔서 학기하고 연동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하나 제가 제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장어린이집 편리성도 있지만 여러 각도에서 말씀들 하시는데 근동에 있는 어린이집, 국공립이나 민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충족률도 많이 미달되고 하던데 그런 데 협약식해서 직장인 자녀들 12명이라든지 해마다 다르겠지만 그 자녀들을 근동에 어린이집과 협약해가지고 보내면 훨씬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건 법에도 허용되잖아요. 「영유아보육법」에 설치하게 되어 있지만 부득이하게 못했을 경우는 근동 어린이집 협약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 협약해서 보낼 수 있잖아요. 그 부분도 고민하셔서 이제 위탁기간이 2020년이니까 많이 안 남았잖아요. 고민하셔서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계속해서 직장어린이집 간다는 건 무리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점점 없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광진맘택시가 은평구를 벤치마킹하고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료를 못 찾아서, 예산서도 지금 안 뜨고 은평구 예산하고 사업 추진 현황 있잖아요. 이것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그 자료도 좀 알고 싶은데 민간 이전해서 비용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게 지금 가족상담 전담인력 운영하고 1인 가구 지원 사업 이 부분이에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말씀하시나요?

회근

김회근위원

네. 자료 요청만 할 거예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 가족상담 전담인력 1인 가구 지원 사업이 전에 없던 그건데 설명이 없어요, 따로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자료로 좀 주세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질의할 거는 예산서 369페이지 여성안심화장실 운영 있잖아요. 여기서 예산 불법촬영장비 점검요청 시스템 개발비가 2,400만원을 잡아놨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좋은 취지이기는 한데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를 고민을 해야 될 측면이 있죠. 그런데 2,400만원 시스템 개발비 2,400만원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타구에서 이렇게 이런 시스템, 점검요청 시스템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가 있나요, 지금?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이 시스템은 저희 구가 처음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이 2,400만원이 과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그걸 문의를 해서 스마트정보과랑 아니면 다른 업체에 물어봤는데 별로, 그러니까 과한 금액은 아니라고 하고요.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과한 금액이 아닌데, 제가 궁금한 거는 다른 자치구는 이거를, 이 시스템 개발을 안 할까요? 우리도 지금 이걸 하고 있죠? 불법 촬영을 점검하는 사업을 하고 있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안심보안관 이분들이 가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건가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 외에도 요청을 받아서 나가서 하겠다는 거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요청한 시스템, 요청을 접수하고 기록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이 2,400만원에 대한 의문이 있고 대체 몇 명이나 이걸 신청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셔서 이 시스템까지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몇 건이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세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여성안심화장실 건수는 지금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 데요.

회근

김회근위원

이 점검요청 건수가 대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 시스템까지 만들어야 되나 하는 거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건수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올해까지 서울시에서 사람을 저희 구에 4명 배치를 해서 여성안심보안관이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씩 화장실을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화장실, 우리 구청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아마 여성 의원님들께서는 보셨을 것 같은데 조금한 구멍이라도 휴지로 다 막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비용의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이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만 그게 가능한가, 점검 요청을 받을 수 있고 이거를 다 기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점검 요청 건수가 많지 않으면 그냥 전화번호를 홍보하든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홍보하든가 해서 그렇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을 하면 되지 시스템까지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3,897건을 점검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전화로 하면 되지 이렇게 단순히 신고만 하는 거면 전화로 하면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는 사용하려고 하는 이 시스템은 뭐라고 그러죠, 바코드, 그게 있어서 QR코드죠. 여성이 그 화장실을 들어갈 때 이게 점검 이력이 언제 점검을 했는지, 점검 받고 있는 화장실인지가 검증을 받게 됩니다, 여성화장실을. 그렇게 되는 시스템까지. 사용하려고 하는데 전화하고 이게 과연 있었던 일……, 점검 이력이 있었나 없었나를 늘 보게 되는 게 아니고요. 늘 그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입장할 때 QR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또 내년에는 올해 서울시에서 내년도 여성안심보안관 예산을 없앴습니다. 없앴는데 없앤 사유는 디지털성범죄 건수, 단속 건수가 한 건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역으로 말하면 점검을 했기 때문에 범죄가 없었다, 공중화장실에 범죄가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일자리 사업으로,

회근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런데 점검을, 좀 더 계속 점검을 할 거 아니에요? 점검을 정기적으로 할 거고 그 정기적으로 점검한 그 결과를 표시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화장실에 어디에다가라도 스티커를 붙이든 뭘 해서 몇 월 며칠 점검이라고 써서 붙이면 되는 거고. 그걸 꼭 QR코드까지 화장실에 앉아서 QR코드 꺼내서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스티커에 점검 이력 하나 적어놓으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거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수기로 여태까지 했던 방식이 그런 식이고,

회근

김회근위원

다른 타구에서 이걸 시도하지 않은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아이디어를 생각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아이디어를 생각을,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위원님. 이 사업이 작년에 기본 인프라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스마트정보과에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미 기본 인프라가 되어 있는 그 상태, 그걸 알고 저희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겠다 싶어서,

회근

김회근위원

행안부에서 했다는 그거잖아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행안부에서 했다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그게 인프라가 있는데도 자치구 차원에서 2,400만원이 필요한 거예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이것 때문에 저희가,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다른 자치구는 왜 행안부 인프라를 사용 안 하는가 이거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아이디어를 생각 못 했을 것 같습니다. (웃 음)

회근

김회근위원

아, 그렇게 하시면.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정말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회근

김회근위원

저는 선도적으로 뭘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광진구 예산을 보면 선도적으로 뭔가를 하시려고 막 개발을 했는데 예산을 짤 때 이거에 대한 성과, 입증 없이 그냥 무조건 하신 것들이 저는 많다고 봐요, 이번 예산에. 저는 이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고 꼭 이렇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해 하셨죠?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직접 당위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김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추가질의죠?

김미영위원

자료 요청하는 겁니다.

박순복위원장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예산서 368페이지 보면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교육 운영에 관한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올해 성인지감수성학습 운영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 집행 어떻게 하실 건지 세부 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전에 전은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404페이지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충분히 고민하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요, 제가 요청하는 자료가 있어요.

박순복위원장

질문 받으시고요.

장길천위원

이것은 2018년도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어요, 작년에도 하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영유아보호법」 제14조 및 제37조에 의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면 국가적인 기관과 기업체가 정말 이 부분을 명실상부하게 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건지,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규에 문제점으로 인해서 벌과금은 어느 정도 내는 건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청을 비롯해서 25개 구청에 다 이러한 부분에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실태하고 몇 개라도 좋으니까 기업체에서도 100% 다 이거 법을 준수하고 있는 건지를 알고 싶습니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제가 지금 준비된 자료가 없어서요. 위원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자료 요청을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414쪽 보면 저소득 가정 김장나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가정복지과 사업이 맞습니까? 저소득 홀몸어르신 한부모 다문화가정,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일반 김장김치 해드리는 저소득 주민 포커스가 아니고요. 여성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러게 가정복지과, 이거는 과가 다른 과로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는 여성단체 활동 지원에 관해서도 새마을부녀회 사업 지원에서 3,810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홀몸어르신 목욕봉사, 경로당 환경개선 이런 내용이 이게 과가 다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정복지과 사업이 맞습니까?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하는, 저희가 관리하는 여성단체, 쉽게 말하면 부녀회 활동을 하는 건데요. 이 사업계획은 저희 광진구 새마을부녀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이 돈을 가지고 김장김치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다문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을 해 준다든가 같이 문화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계획서를 부녀회에서 해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김장을 해드린다든가 이런 게 주 사업이 아니라 여성단체가 활동하는 사업의 한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김장나눔은 지금 새마을부녀회뿐만 아니라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환경개선이라든가 홀몸어르신 목욕봉사라든가 이런 내용은 어르신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고요. 이거는 과를 이관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일단 위원님 이 부분이 사회단체 지원에 의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인데요. 일단 중복되니까 내년부터는 여성단체에서 단체 특성에 맞게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를 단체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여성단체 활동에 관해서는 이게 가정복지과라서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가 사업계획을 적어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드리면 이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는 겁니다. 사업계획은 충분히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아까 경로당 환경개선 14만 6,000원으로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걸 개선해 주는 게 아니고 가시면 청소봉사라든가 이렇게 단순하게 여성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지금 의구심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지만 내년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고려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이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희순 아동청년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453쪽 한 건만 질의 할게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은혜위원

사업설명서 453쪽, 청년 소상공인 돌봄참여 사업. 펴셨어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전은혜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이걸 추경으로 해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총액이 얼마 들었죠, 올해?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수익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은혜위원

아니요. 소요예산이요. 매칭사업으로 했는데 그때 2억이 넘었잖아요. 2억 4,400 이상이 들었는데 소요예산 말이에요, 소요예산.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2억 4,000만원 들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게 들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보면 왜 이렇게 이게 적게 잡혔어요, 8,800. 이 사업이 실패했나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실패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기에 어르신복지과 경로식당이라든가 식사배달, 밑반찬 배달 이런 거를 갖다 파악해서 그리고 또 시비를 작년에 추경으로 받아서 했는데 시비 지원이 안 되고 저희들이 구비로만 하기 때문에 작년에 200명 하던 걸 금년에 100명으로 낮춰서 지원합니다. 또 중복지원이 되는 사람도 있고 해서요.

전은혜위원

잘 안 들렸어요, 과장님. 좀 크게 얘기해 줘 보세요. 감액하게 된 요인이 뭐라고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감액이 아니고요. 작년에 시비 지원이 됐던 부분이,

전은혜위원

시비가 지원이 안 돼서.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안 되고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에서,

전은혜위원

그럼 작년에 우리가 매칭사업이었어요,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은 아니었잖아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매칭이었습니다.

전은혜위원

몇 대 몇이었어요? 시·구비 매칭사업이면.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작년에 그,

전은혜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시간이 뭐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 2억 4,000이라는 돈을 소요예산으로 잡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업이. 또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또 취약계층들은 이 도시락사업에 밑반찬이라든지 이런 도시락을 받음으로써 만족도가 높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8,800밖에 잡히지 않아서, 지난번에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구비가 1억 8,800이 들어갔는데 1억을 떼고 8,800만 잡혀서 지금 이 사업이 만족도가 없었던 건지, 실패한 사업인지. 대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 좋았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만족도가 높았지만 어르신복지과에서 경로식당이라든가 식사배달 월 평균 26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도. 그렇게 중복지원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8,80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전은혜위원

어르신복지과가 이 사업을 함으로써 중복이라는 거죠? 취약계층인데 꼭 어르신이 아니라도,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경로식당 식사배달이라든가 밑반찬 배달,

전은혜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어르신복지과에서 경로식당이나 도시락 밑반찬 같은 거 해줌으로써 중복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르신 아니더라도 취약계층 많잖아요. 또 홀로 사는 세대들도 많고 5060들도 그렇고. 줄 데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예산을 더 증액해서 해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이 사업을?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증액해서 할 사업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전은혜위원

그건 아니라고 보십니까?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청년사업이 지금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럼 하지 마셔야지, 청년사업을. 일자리창출과에서도 많이 하고 청년사업은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청과에서도 보면 청년쿡사업이니 비즈니스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청년사업하고는 다른 측면으로 이거는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봤거든요. 저소득층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함으로써,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위원님 다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전은혜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은 첫째 시범사업 했고 좋은 사업이라면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색내기 식의 사업이 아니라 최소한 2, 3년은 해보고 예산을 줄이든지 해야지 첫 시범에서 이렇게 상당히 호응도 좋고 만족도도 높았던 사항인데 우리 구 예산이 1억 삭감 돼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박순복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오래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지를 않았어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어떤 자료요청을 말씀하시는 거죠?

고양석위원

성과나 실적에 대해서.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어떤 부분,

고양석위원

청년센터.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고양석위원

454페이지, 설명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복지국에서 민간이전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체적으로 다른 국보다 많거든요. 여기 청년센터에 민간이전한 거를 성과평가 용역을 해요. 다른 민간이전 하는 거는 성과평가 용역은 없거든요. 우리가 통상 예산을 하거나 보다 보면 어떤 사업에 대한 추진 타당성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 여기는 성과평가 용역비가 있어요. 특별히 이 청년센터에만 성과평가 용역을 한 이유가 뭡니까?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저희가,

고양석위원

다른 부서는, 민간 이전 한 것이 복지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는 성과평가 용역비 예산을 올려놨어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구청장 위탁사무에 보면 연간 사업비 3억 이상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입니다. 성과평가를 통해서 참고자료로,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복지국 거기에 보면 민간 이전 위탁한 게 대부분이에요, 복지국 사업들이. 그런데 거기는 종합성과평가를 용역 준 곳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만 유일하게 줬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저희가 하는 건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요. 전문평가기관을 통해서 의뢰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추정되는 민간위탁 준 거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용역비를 줘서 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만 유일하게 성과평가를 용역을 줬어요. 그거 답변을 좀 정확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몇 년째입니까? 3년째입니까, 4년째입니까?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지금 1년차입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년에 처음 합니다.

고양석위원

아니. 이 청년센터가 시작한 지가 지금 몇 년째예요? 4년째든가 3년째든가 되지 않나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지금 2기째 민간위탁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한 사항입니다.

고양석위원

지금 이게 시작한 지가, 청년센터가 이 사업 시작한 지가 3년째 아닙니까?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나중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언제 청년센터를 광진에서 운영 시작을 했냐, 이 말이죠.

박순복위원장

3년차가 맞아요. 2년 한번 넘어가지고 다시 계약을 했으니까.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죄송합니다.

고양석위원

그다음에 청년센터 민간 이전을 했잖아요. 2020년도에는 4억 7,000만원 정도가 예산인데 금년에 5억 9,000으로 대략 한 1억 8,0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내용을 봤더니 민간이전 위탁금이 대폭 올랐어요. 작년에 3억 5,000에서 5억 3,000으로 올랐거든요. 민간위탁이 대폭 오른 이유는 뭡니까?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이 부분은 우리 광진구 무중력지대 광진구 청년센터를,

고양석위원

네?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자료요청을 상세하게 하라고 설명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한 열흘 전에 했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판단할 때는 복지국에서 민간위탁 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다수인데 성과평가를 용역비를 들여서 한 건 유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답변을 좀 잘 못하시는데 그 내용하고 청년센터 위탁을 줬는데 또 유지관리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별도로. 예산편성을 이게 짜맞추기 식으로, 숫자 맞추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민간 위탁을 줬으면 그 해당 부서에서 총체적으로 그 성과나 실적을 보고 받아서 판단해도 될 걸, 이걸 위탁을 어디다 넣습니까? 위탁기관이 어디예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사회적협동조합 함께시작입니다.

고양석위원

아니, 용역을 어디서 하냐, 이 말입니다. 용역비 1,000만원 책정해 놨는데, 성과평가 용역.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한국능력개발입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청년들에 대한 공간이 없어서 특별하게 이거를, 3년 전인가 군자동 우리 동네에 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압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참석하고 해서 알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처음에 시작할 때 야심차게 그 2개 층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작 했었는데 제가 성과가 얼마나 있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와서 오늘 질문을 하게 됐어요. 오늘 전까지 기다렸는데 안 와요, 자료가.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오래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이 청년들이 갈 자리, 공간이 없어서 쉽게 말하면 세종대학교도 옆에 있고 해서 원래 화양동 쪽에 하려던 걸 군자동 쪽으로 사업장을 했던 거거든요. 이랬는데 저도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3년, 4년 될 거예요. 성과가 뭐가 있나 자료 요했는데 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 예산서를 봤더니 이거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도 납득 간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가져온다거나 제가 질의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도, 이 내용 포함된 것도 있는데 하지 않겠어요. 개별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아셨죠?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이거 제가 작년에도 이 무중력지대 관련해서 문의를 할 때 똑같은 질문했던 것 같은데요. 무중력지대 서울시에서 하는 홈페이지를 보면 광진구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또 오랑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 오랑을 보면 강동, 관악, 금천, 노원, 동대문, 성동, 은평은 또 소개가 되어 있는데 광진은 소개가 되어 있지 않아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그 부분은,

성연

박성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전체 서울시를 봤을 때 거의 비슷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만든 것 같은데 따로 위탁 운영을 하다 보니 공동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더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조금 이상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 예산서에는 오랑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서울시 청년센터 오랑 홈페이지를 보니까 여기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중력지대 운영할 때랑 오랑 운영할 때랑 비슷한 것 같은데 한번 차이점 설명해 주세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오랑으로 개편되는 건 내년부터이기 때문에 내년 21년부터 명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무중력지대 광진구 청년센터고요. 내년부터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아니, 개편이 이루어지니까 이전의 무중력지대를 운영할 때도 홍제, 무악재, 성북, 도봉, 강남, 대방, 영등포, 양천까지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광진은 무중력지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오랑으로 운영을 할 때도 보면 오랑에도 또 안 되어 있단 말이죠. 예산은 우리가 오랑으로 집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이트를 보면 이 오랑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서울시에서, 이걸 하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는 이 정책이나 혜택 등을 공통적으로 누릴 수 없다고 생각이 돼요. 이 차이점이 뭐예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우리 표시를 안 해주는데 우리는 예산으로 잡아있고.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지금 현재 내년부터 개편이 되는 거고요. 금년까지는 오랑, 우리 구가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거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조금 못한 부분도 있고요. 내년부터 개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해결 됐어요.

박순복위원장

해결 되셨습니까?

김미영위원

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예산서 375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이요. 용역비가 지금 6,000만원이죠? 아동친화 관련 조성 용역을 하는데 이 기준이 뭡니까? 6,000만원이 나온 기준이.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지금 8개구를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해봤는데요. 중간점으로 거의 다 6,000만원 잡은 구가 많더라고요. 또 제대로 된 용역평가를 받으려면 그 정도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살펴본 바로는 다른 자치단체를 봤더니 세종 아동친화 관련 용역을 했을 때 세종이 3,000, 영등포가 2,000, 오산이 2,200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용역비용이 많이 나온 구 8개를 조사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강동이나 종로구 같은 경우도 저희가,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말씀드린 데 한 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세종, 영등포, 오산 여기는 한 2, 3,000대였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어떤 내용이 차이가 있는지 그걸 좀 봐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376페이지에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지원에 민간위탁금 일반형, 융합형 운영비, 급식비 이 부분이 있어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우리 융합형이 없죠?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융합형이 하나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지금 하나 운영되고 있나요, 어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나머지 3개소가 지금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운영비, 급식비가 내려왔는데 이게 아직 나머지 2개, 융합형 나머지 2개소는 어디 결정도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 3개소라고 되어 있는 걸 봤듯이 이게 1년 치를 다 계상해가지고 한 건데 이게 다 필요한 예산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금년 연초에 예산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물량 확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 가운데도 다 하지 못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이거는 불용이 뻔한 예산이라는 거죠?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지금 일반형 12개 다 운영되고 있나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지금 3호점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일반형?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일반형은 지금 2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에 12개 운영하는 걸 전제로, 이것도 불용이 뻔하고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추가……,

회근

김회근위원

지금 12개 당장 1월달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까?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있습니까?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지금 6개소는 연말 전에 개소가 되고요. 내년 3월까지 9호점까지 개소가 되고 내년에 저희가 일반형은 바로 저희가 장소만 컨택이 되면,

회근

김회근위원

아무튼 12개는 안 될 거예요?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지금 12개는 안 된다고요, 1월부터 12개가 안 된다고요?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그러니까 새로 또 없는 동을 저희가 선정을 내년에 해야 돼요.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12개 넘어야 돼요. 내년 후반기 때 운영을 하려면 12개 넘어야 되죠.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후반기 때 2개 정도, 10개 정도는 확실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현실에 좀 맞게 책정을 해서 예산 요청을 했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작년도 마찬가지 했어요. 작년에도 운영되지 않을 것들, 키움센터들 그때도 해가지고 불용 예상된다, 지적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똑같이 이런 식이 반복이 되고 있고요. 예산서 379페이지 청소년 독서실 건립 여기가 지금 인테리어 구축비가 1억 3,000이 들어가는 데요. 작년에 독서실 건립이라는 명목으로 시설비 5억을 받았단 말이에요. 5억을,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5억은 구비편성, 우리 구비고요. 20억은 SOC 서울시 시비로 확보된 예산입니다, 간주 예산으로.

회근

김회근위원

그 안에 인테리어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본예산에 인테리어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서 이번에 인테리어 비용을,

회근

김회근위원

그때 건립을 할 때 인테리어 비용, 건립 따로 하고 건축 따로 하고 인테리어 따로 하나요, 원래? 건축하고 인테리어 또 따로 하고……,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분야를 나눠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하

신용하복지국장

자료를 드릴게요. 20억이 서울시비로 생활밀착형? SOC 사업으로 시비 20억을 받아서 저희가 5억 매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독서실이 저희가 5억을 매칭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 종전에 어떤 열람실 형태가 아닌 2층은 개방형으로 하고요, 시장에 지원 시설, 밑에 화장실을 또 하나 더 넣을 것이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계획을 하다 보니까 비품 비용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그 건립비용에, 제가 생각할 때는 건립비용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지금 충분히 그것이 고려되지 않고 작년 예산을 책정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그렇게 하셨는가가 궁금한 거죠. 왜 이렇게 증가……, 증가된 거잖아요, 예산이? 하다 보니 증가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아무래도 이게 건축에 전문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놓친 부분,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그러면 앞으로 아동청년과에서 뭐 건립할 때는 다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건축 전문 부서가 아니니까.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앞으로는 협의를 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리고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여기에 어디라도 설명을, 따로 와서 설명을 하시든지 여기에 어디 뭐라고 이유를 적으시든지, 지난번 건립비에 지금 올해 인테리어랑 물품구입비가 추가된 내용을 설명을 하셨어야죠. 그냥 그런 설명 없이 이렇게 해놓고 의원들한테 그냥 보여주고 의원들이 아무 생각없이 심의 의결하면 의원들은 그냥 허수아비인 거죠, 그냥. 그냥 아무 것도 모르는 바보가 되는 거죠, 잘못하면. 그냥 작년에 건립비로 했는데 올해 또 인테리어비, 물품구입비 또 요청하고, 아무런 설명없이.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설명은 드렸는데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확실히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그 자리에서 답을 못 하실 것 같으니까 그 상황을, 왜 이렇게 된 건지 상황을 설명을 해주세요, 따로. 따로 저만 아니라 간단하게 문서로 작성해 가지고 나눠 주세요. 설명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김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저는 청소년 아지트 운영에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청소년 아지트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안에 들어가는 거죠?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청소년 아지트가 지금 비용이 한 2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용이 정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운영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이 청소년, 지금 김회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산서 379쪽 그다음에 예산설명서 444쪽입니다. 청소년 독서실 건립이 개방형 독서실로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내용에 보면 여기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에 차라리 청소년 아지트가 함께 이렇게 공간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았나,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굉장히 하는 일에 비해서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해서 거기에 이미 많은 부서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기가,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이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 아지트화는 지금 보면 정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공간이 차라리 그렇게 우리가 쉽게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가서 있는 것보다는 청소년들이 지금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청소년독서실 이것이 개방형으로 돼있어서 지금 열람형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으면 차라리 여기 이쪽으로 와서 조금 제대로 된 청소년 아지트가 운영이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 그 아래 화장실, 주민에게 개방되는 화장실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는데 우리가 좀 그냥 청소년 아지트를 운영한다라는 어떤 이름만 이렇게 되기보다는 내실있는 운영이 정말 되기 위해서는 성격이 비슷한 것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동청년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지금 자양4동 청소년 독서실이 대지면적이 55평입니다. 그리고 연면적이 83평입니다. 보니까 열람실하고도 그렇게 많은 좌석이 아닙니다. 2층, 3층 합쳐가지고 60석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1층은 관리실이라든가 주차장, 주차 2대 그 면적이고요. 4층은 커뮤니티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면적이 전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청소년 아지트를 운영을 하는데 그냥 이게 청소년들이 휴식, 소통을 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제공하겠다라는 좋은 취지로 이게 사업을 구상을 하셨으면 이왕이면 정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좀 운영을 정말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이 공간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아래층으로 보건소하고 여러 가지 시끄러운 거,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꺼려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상충되는 어떤 부분에서 서로 의견조율이 안 되다 보면 제대로 이용을 할 수 없고 눈치보고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은 유명무실한, 이름만 거기에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아서. 정말 청소년을 위한 아지트라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저는 노력을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독서실이라든가 이런 걸 건립을 하시거나 이런 장소를 찾으실 때는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정말 청소년을 위한 어떤 장소가 제공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금년에는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을 하면서 이용률이 높고 하면 다른 장소도 검토를 해서 더 좋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학교 밖 청소년, 특히나 그런 청소년이 마음 놓고 가서 상담을 하고 이럴 수 있는 장소가 사실 저희가 관내에 없어서 구의 청춘뜨락 있는 그 주변으로 그런 청소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꼭 우리 광진구 지역 내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TV나 이런 걸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방황하는 청소년들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광진구에는 대학도 많고, 학교에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돼 있고 좋은 시설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선도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제공하고 이 청소년들이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광진구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전체 청소년을 생각하는 그런 폭넓은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예산서 383페이지에 청년 소상공인 돌봄참여 사업, 신규 사업 있는데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가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하여 안전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오후에 하고자 하였는데 도시안전과는 필히 오전에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도시안전과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준비 되셨습니까?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박순복위원장

특별하게 도시안전과에 대해서만 오전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자 도시안전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자료 요청만 일단 하겠습니다. 재난·재해대응체계 고도화 구축 예산서 392쪽이고요. 예산설명서는 470쪽인데 거기 재난지원 비축창고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시설 부지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자

조양자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양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심사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14시에 안전환경국 가로경관과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심사에 이어서 가로경관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석구 가로경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설명서 책자 495쪽, 예산서 402쪽입니다. 과장님이 찾으실 동안 우리 위원님들도 자료 찾으셔야 하니까요. 다 찾으셨나요?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네.

장길천위원

찾으셨어요?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네, 찾았습니다.

장길천위원

2020년도 예산에 논란이 됐던 내용 중 하나가 아마 몇몇 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에 가로화분 유지관리비가 그 당시에는 개당 20만원짜리였던 것 같습니다. 맞죠?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5만원짜리로 해서 개수를 많이 늘렸는데 5만원짜리하고 20만원짜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또 그 당시에 20만원짜리를 왜 하냐고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이렇게 바꾼 겁니까?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장길천 위원님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분 관리를 하다 보니까 화분에 대한 묘목이라든가 안내표지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계산해 보니까 5만원 대가 적정가격으로 선정이 됐고 또 저희가 화분을 관리하는 게 현재 거의 한 80여 개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장길천위원

실제 명칭만 가로화분이지 거리가게가 활성화되지 못하게 그 공간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현재 광진구에는 가로화분이 몇 개 정도 배치돼 있습니까?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저희가 거의 지금 80개 정도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80개 정도요?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네.

장길천위원

아니, 지금 80개가 올라온 거잖아요.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한 겁니다. 여기에 죽은 묘목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안내표지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계산 시켜놨기 때문에 실제 숫자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 5만원짜리는 가로, 세로 높이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재질은 뭐고.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재질은 나무인데요. 자세한 규격은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제가 보건대 지금 과장님께서 재질이 나무라 그랬습니다. 나무로 5만원짜리를 제작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 단가에.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화분 제작단가가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묘목이라든가 죽은 나무 교체라든가 그 관리비용으로 지금 5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장길천위원

유지관리 쪽으로만?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2020년도 예산에는 제작비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 제작비용 자체는 어디 갔습니까?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지금 현재는,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도에 20만원 계산된 건 저도 미처 파악을 잘 못했는데요. 아마 제작단가가 일부 포함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훈

장용훈안전환경국장

제작해서 비치해놓고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죠.

장길천위원

제작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2021년도에는 안 하겠다는 거죠?

용훈

장용훈안전환경국장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80개 정도가 광진구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 그 한 개당 유지관리비가 화초를 심든 나무를 심든 5만원씩 들어간다는 거죠?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하고 또 그 후 사후적인 부분도 점검을 한 내용들인데 지금 강변역, 건대역 그다음에 우리 광진구 기타 지역에 거리가게가 몇 개 정도 되고 그 증감추세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저희가 현재 227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자연감소분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금년도에 자연감소분이 2개소요.

장길천위원

자연감소가……,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없어진 게 2개소입니다.

장길천위원

2개요.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현재 정확한 숫자는 225개입니다.

장길천위원

225개. 자연감소가 2개면 실질적으로 우리 가로경관과에서 지도 감독을 해가지고 거리가게를 없앤 건 몇 개나 됩니까?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지금 서울시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거리가게를 저희가 임의로 없애지는 않고요. 지금 서민생활 차원에서 그분들 저희가 관리만 하고 단지 신규 발생에 대해서는 강하게 억제책을 펴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자연감소가 2개라 그랬는데 그 2개가 어디 동하고 어디에 자연감소가 된 겁니까?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께서는 가로경관과에서 자연감소가 2개라고 했지만 그 2개 속에 1개가 노룬산 시장 진입로에 있는 거였는데 자연감소가 아닙니다. 단속을 하고 그 지역의 해당 위원들이 그 부분을 갖다가 이의제기를 하고 문제점이 있어 그걸 갖다 치운 것뿐이지, 안쪽으로 하나 들어간 겁니다. 들어간 것뿐이지 자연감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 그렇죠?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과장님께서는 이 거리가게 227개에 대해서 영등포구청처럼 강하게 단속은 안 하더라도 업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단계적인 철거 부분 계획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없다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지금 거리가게 자체가 예전하고 다르게, 지금은 그걸 강하게 없애는 차원보다도 사실상 더 이상 증가 안 시키고 현 상태 유지하는 게 서울시 정책이고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강변역이라든가 건대역에 있는 거리가게에 대해서 명의 양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와 기간, 친족 또는 직계가족에게 승계가 되는 부분 조사가 다 완료가 됐어야죠.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매년 조사한 내용을 보면, 실질적인 조사가 제가 받아본 내용에는 미약하더라고요.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어차피 연말에 과태료 부과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그 부분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은 지금 코로나19 문제로 인해가지고 경기가 어렵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반대적인 급부는 거리가게 문제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민원의 소지가 많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 거리가게를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양성화를 시켜주시고 또 명의 양도를 하지 못하게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행정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철저한 데이터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 분석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금년 12월에 조사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 것하고 제가 비교를 하겠습니다.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책자 401쪽인데요. 공중케이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공중케이블 예산이 한 400만원 잡혀 있어요. 보셨어요?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구에서 공중케이블 관리에 대한 부분이 이게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해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떨어지죠?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문환

안문환위원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도 계속적으로 우리 구의 예산은 약 400만원 이하로 계속 잡혀 있어요. 보통 케이블정비협의회에 대한 거나 협력시설에서 회의를 한 거나 합동정비에서 점검 준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케이블정비를 한다고 우리 구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해당 사업자들하고 회의하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일부 정비를 했다고 했지만 일단 그 사업자들한테 부담 전가를 많이 시켜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사업자를 보호하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영세사업자들도 많다 보니 공중케이블선이 사용 후 비사용 되는 선에 대해서는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자꾸 신설만 되다 보니까 선은 선대로 난립해서 진짜 거미줄처럼 이어져있는데 지금 이 정도 돼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장기 계획적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잡아서, 구에서도 주민을 위한 거지 사업자를 위한 건 아니잖아요?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정비를 제대로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우리 지중화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10분의 1만 해도 충분히 지역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는데 그 정비를 전혀 우리 구에서는 의지가 약하지 않나 싶어서. 예산을 들여다 보니까 그냥 예년과 똑같은 방식. 전혀 여기에는 관심조차 없는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서 편성을 할 것 같으면 이 예산과 이 사업은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물론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도 많이 공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물론 한 건물에 하나의 인입선이 들어가는 게 최고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사실상 각 통신사가 가설이라든가 그다음에 해체라든가 그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실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걸 관리하다 보니까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문제를 저희가 전혀 통제할 수 없어서 저희가 그런 통제를 못하는 애로점이 있고. 또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전기통신사업법」 자체를 개정해서 지자체에다가 단속 권한을 강화시켜주면 저희가 관리 감독하는 데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서울시를 통해서도 건의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사항을 저희가 상부기관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 지자체로 단속 권한이 이관 된다 그러면 그 공용선 늘어진 부분이라든가 그 해당업체에 저희가 강하게 단속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이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공용선이 많이 늘어진 상황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께서 통제 부분하고 지도감독 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하시는 분들은 과장님들하고 다른가요? 똑같이 공직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같이 큰 정부에 들어서 인원도 많이 충원되고 그러면 충분히 이 부분은 얼마만큼 내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느냐에 대한 차이지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광역이나 정부를 향해서 목소리를 낸다면 그분들이 별도의 공무원을 구성해서 단속하는 거 아니면 충분히 이 부분을 지자체로 권한을 내려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신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요. 또 타구에서 할 때마다 우리 구는 쫓아가는 형식이 많은데 그러지 말고 우리 구에서 가로경관과에서, 도시안전과에서 안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한 3년, 4년 전에 케이블이 무거워서 눈이 오니까 전주가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그게 방송에 나왔습니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런 식에 의해서 수십 년간 이런 예산을 쓴다면 이 사업은 폐기되고 없어져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냥 사업자들이 알아서 하도록 둬야되는 사업이지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제대로 시정되는 게 없으면서, 물론 정비는 했다고 했어요. 우리 구에서 동별로 묶어서 정비한다고 해가지고 쭉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비한 뒤에 가 보면 정비할 때나 안 할 때나 전후가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는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사실은, 죽어있는 선에 대한 철거가 없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실 거면 권한이 있네 없네를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여기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우리도 어느 정도 지원해 가면서 지역주민의, 사실은 조망권을 보장해 주는 차원이고 환경을 보전해 주는 차원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을 왜 반영을 안 하고 맨날 똑같은 사업을 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과장님이 바뀌어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를, 적극적 행정을 안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요인이에요, 이런 부분이.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참고를 하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매년 하고 있는 공사 정비금액들이 보면 적지는 않습니다. 금년에도 보면 한 20억 정도 19억, 20억 정도 매년 하다보니까 금액이 사실 적지는 않습니다, 보면요. 그 부분은,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구에서 20억씩 매년 나간다고요?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우리 구비가 아니고요. 해당 통신사에서 지금 20억씩,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그 액수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정도 액수가 들어간다고 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서도 일부 인원을 차출해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입선이 전에는 다 따로따로 돼 있는데 통째로 묶어놓는 사업은 했어요. 그 사업을 하고 그 장소를 나중에 1년 뒤에 다시 가 보면 그 선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선이 또 나오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 정도 제대로 정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자들한테 어느 정도 책임을 좀 물릴 수 있는 조례를 만들든지 법적 근거가 안 되면 법적으로 만들어서라도 해서 제대로 하면 충분히 얼마 안 되는 선 가지고, 더구나 요즘에 광케이블이에요. 실질적으로 한 선에 수십 개의 선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은 10년이 넘어도 똑같은 형태라면 SOC사업은 뭐예요? 어느 업자한테 혜택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럼 이 사업을 이렇게 똑같이 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없어지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관해서 저희도 매년 서울시를 통해서 개정요청을 하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사항 때문에 지자체에다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법 자체를 개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뿐 아니라 전자에 이 부서에 담당했던 과장님들이 다 똑같은 말을 일관하니까 이 사업은 폐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식사하셨습니까?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네.

문경숙위원

저는 거리가게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건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리가게가 대충 몇 개 정도 돼요? 건대역을 중심으로 좌우로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정확하게는 안 하셔도 되고 대충.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전체가 227개로 현재까지,

문경숙위원

건대.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잠시만, 죄송합니다.

문경숙위원

대략.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대략 한 80개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80여개요?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네.

문경숙위원

혹시 과장님, 건대에 있는 거리가게가 대체적으로 타로점을 보는 가게가 굉장히 많죠?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대체적으로 몇 % 정도 되는지 아세요, 혹시?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문경숙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지난번에 제가 세었더니 20개가 넘더라고요, 좌우로 있는 게. 그렇게 많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10개도 안 돼요, 사실은. 요즘 같은 경우는 더 않고 있는 상황이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곳이고 굉장히 보기에도 안 좋은, 젊은이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거리가게를 한다고 내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새로 신설되면 신규,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요즘은,

문경숙위원

올해 2020년도에 몇 개 정도 있나요?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거리가게는 향후에 증가는 없습니다.

문경숙위원

증가는 없죠? 원래 그게,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거리가게 자체를 저희가 현상 유지를 해가면서 자연감소 부분만.

문경숙위원

규격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허가제이기 때문에,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허가제가 아닙니다.

문경숙위원

아, 신고제.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신고제도 아니고요,

문경숙위원

신고만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그런,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거리가게 자체는,

문경숙위원

규격 맞춰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규격은 현재 맞춰가지고 하고 있지만 거리가게 자체는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참고해서 신고사항도 아니고요,

문경숙위원

신고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실제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광진 자체에도 이 부분에서 서민들 애환, 생계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유지만 시켜주되 신규발생에 대해서는 현재 억제를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경숙위원

차를 타고 건국대학교 장례식장 건너편에서 보게 되면 장례식장 쪽에서 이제는 거리가게가 쭉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안 좋아 보여요. 그렇죠? 많이 난립이 되어 있고 상태가 굉장히 많이 낡아가지고 도시미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 보셨습니까, 그 상황을?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초에 도로변 쪽으로 펜스를 완전히 정비를 했습니다.

문경숙위원

잘 안 들려요.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금년도에 그런 문제 때문에 도로변에서 바라보는 쪽으로 전체 펜스로 저희가 가림막을 설치를 해가지고, 미관 자체는 저희가 금년도에 한 번 정비를 일제히 했습니다.

문경숙위원

미관이 엄청 안 좋죠? 굉장히 많이, 며칠 전에 제가 지나가다가 그것 확인을 일부러 했습니다. 굉장히 안 좋고 요즘에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지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파손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관리를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문경숙위원

특히 건대역 같은 경우는 젊은 애들이 많이 다니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몇 개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좋은 젊은이들의 거리인데 도시미관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관리도, 일 하시는 장사도 중요하지만 광진구 차원에서 보게 되면 미관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 면에서 신경 쓰시고 타로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은 실질적인 본연의 취지에서 어긋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젊은 사람들이 타로 쪽이라든가 이런 것에 빠지게 되면 안 좋기 때문에 관리도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 면에서 과장님, 거리가게 담당이신데 신경 쓰신 적 없으십니까?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아무래도 그쪽이 젊음의 거리다 보니까 타로나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 건대역에 보면 물론 타로도 있지만 건대역에 한 80여 개 거리가게 중에서 사실 먹거리도 한 30여 개가 지금 됩니다, 보면. 나머지 50개는 악세서리라든가 타로도 같이 혼재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영업상 이것을 뭘 해라 뭘 해라 하기는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에 있는 그 자체를 갖다가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문경숙위원

뭘해라 뭘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드바이스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위생점검도 못 나간다면서요. 특별하게 위생……, 나가지 않더라고요.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어떤 것이요?

문경숙위원

거리가게 같은 경우에.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다시 한번,

문경숙위원

위생점검도 안 한다는 얘기죠. 위생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한다는 얘기죠.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먹거리에서는 위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먹거리에 대해서.

문경숙위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관리를 해서 챙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간단히 하나 질의를 할게요. 업무추진비 관련된 사항인데요. 가로정비 예산서 402페이지 보면 가로정비가 있어요. 예산은 작년과 동일한데 추진비도 작년과 동일하고요. 업무추진비를 살펴보는데 540만원이 사용이 돼요. 다른 구도 가로정비를 하고 거리가게 계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타구는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성동은 173만원, 중랑은 200만원, 강동은 304만원인데 자율위원회라고 있어서 거기 96만원을 빼면 한 2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540만원이거든요. 왜 우리는 특히 더 많은 겁니까, 거기보다 거리가게가 더 많은 겁니까, 타구에 비해서?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저희가 거리가게가 타구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순위를 매겨본다 그러면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9위 아니면 10위 정도 현재 넘는 상태고요.

회근

김회근위원

25개 구청 중에 몇 위요?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9위나 10위 정도 될 겁니다, 현재까지는.

회근

김회근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성동, 중랑, 강동은 저희보다 적나요?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구별현황이 있는데 미처 제가 준비를 못하고 왔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현황을,

회근

김회근위원

왜 업무추진비가 많은지 지금 답해 줄 수 있어요?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그러다 보니까 장소도, 물론 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건대역,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타구에 비해서 많은 이유를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답변을 못 하시면 개인적으로 찾아와 설명해 주세요.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김회근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로경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동수 청소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책자 412쪽 개방화장실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무슨 화장실?

박순복위원장

예산서 412쪽, 사업설명서 508쪽.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개방화장실 말씀이십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전년대비, 그러니까 금년 대비죠. 금년대비 2021년도에 운영비가 700 한 60만원이 감소를 했어요. 그 원인은 뭐예요, 감소 원인은?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개방화장실은 지금 숫자가 감소 됐습니다. 개방화장실이 120개에서 100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원 금액이 적어가지고 줄어들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20개소가 감소가 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건물주에 의한 취소도 있고 또 기존의 건물에 새 건물을 지어가지고 요새 아시다시피 그걸 뭐라 그럽니까? 전자식으로 버튼을 누르는 것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개방화장실이 안 되는 경우 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아마 여기 계신 집행부나 위원님들도 우리 광진구 내에서 다니다가 갑자기 생리현상에 의해서 개방화장실을 찾으려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방화장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우리가 공중화장실 하나 건립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10억 이상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데 예산을 쓰는 데 비교해 보면 실질적으로 공공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는 아주 인색합니다. 개방화장실의 물품지원이 화장지 지원이죠?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화장지와 비누지원하고,

문환

안문환위원

비누 지원하고.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정화조,

문환

안문환위원

정화조 지원하고, 그러면 청소를 왜 건물주가 기피를 하고 처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때 개방화장실이 우리 구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왜 기피를 하겠습니까? 우선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데 좀 깨끗하게 사용을 안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원, 실질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비누, 화장지, 청소 다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청소 지원이라는 게 없어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누구든지 그것을 처음에는 관에 협조를 하고 지역을 위해서 개방을 했다가 내가 자꾸 불편해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래도 공중화장실 하나 건립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산 전체를 보면 참 이 예산은 이렇게까지 써야 되나 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공공이 이용하고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예산을 반영 안 하고 계속적으로 삭감돼 나와요. 계속 삭감돼서 나오고 있는 예산이에요. 앞으로는 개방화장실을 어떻게 유도하시고 운영하실 거예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로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늘리는 방법을 어떻게 계획을 잡으실 것이냐는 말이죠. 늘리는 것은 좋은데 남에게 피해를 줘가면서 늘린다고 하시면 안 되고,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고견 주신 것처럼 청소를 지원한다든가 더 큰 혜택을 줘가지고 많이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15쪽 예산안 책자, 청소차량 관리 및 운영 부분에서 자산취득비에 보면 미니버스를 취득하신다고 예산에 반영이 돼 있어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미니버스를 취득하게 되는, 사용 목적이 어디에 있어서 미니버스를,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저희가 순찰을 하다보면, 이게 순찰용입니다, 순찰용. 아침․저녁, 일요일, 토요일 순찰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미니버스는 주행거리가 15만 3,000km 고요, 차 산 날짜가 08년도에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량수리비가 몇 백 만원씩 들어가는데 기한이 넘어가지고 이거를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안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미니버스 몇 인용 버스를,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12인승짜리인데 쉽게 말하면 스타렉스입니다, 스타렉스.

문환

안문환위원

스타렉스예요? 지금 12년 됐다고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몇km 뛰셨습니까?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15만 3,000km 뛰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5만 3,000km예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규정에는 다 지났네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화물트럭 한 대는 어느 용도로 쓰는 겁니까?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화물트럭이요?

박순복위원장

미니버스 밑에 소형 화물트럭.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밑에 소형 화물트럭. 이것도 역시 내구연한이 초과된 겁니다. 1톤 더블캡인데요. 이것도 12만 4,000km 뛰었고요. 08년도에 산 겁니다.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교체하려고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수리비가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다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km수도 지나고 내구연한도 지났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5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감량 및 안정적 수거처리 비교 증감 보면 1억 6,000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김미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미영위원

예산서 405 페이지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및 감량 안정적 수거처리.

김미영위원

거기 비교증감 보면 1억 6,000 정도가 증액되었거든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지금 수거처리 사업에 1억 6,000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순복위원장

예산이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김미영위원

제가 다시 풀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 위생관리 이게 지금 2020년도에는 250만원에 12개월이었는데 2021년에는 416만 7,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금액이 증액된 사유가 뭐죠? 과장님,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 조금 전에 질문 드린 거하고 민간위탁금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공공민간에서 단가가 증감이 되었거든요. 2020년, 2021년 증감된 사유하고 폐기물량의 증가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거나 저에게 직접 와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설명 드리고 자료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예산서 408쪽이고요. 예산설명서 504쪽입니다. 다목적공공복합시설 효율적 운영에서 공공운영비에 무인경비 용역, 복합악취측정 용역, 탈취설비 유지관리 용역, 대형폐기물 파쇄설비 유지관리 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운영이 돼서 이게 책정이 됐는지 궁금해서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산서 408쪽이고요. 예산설명서 504쪽입니다. 그쪽 용역 부분에서 무인경비 용역, 복합악취측정 용역, 탈취설비 유지관리 용역, 대형폐기물 파쇄설비 유지관리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탈취설비 유지관리 용역은 저희가 탈취설비기기 납품업체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5,000원 곱하기 12개월로 한 거고요. 탈취설비 유지관리 용역 또 파쇄설비 유지관리 용역은 역시 납품업체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30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가지고 3,600만원 나온 겁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이라 그러면 돈을 지불을 하시는 건가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용역은 저희가 전문기술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와가지고 교체를 해주는 비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아니고 말이 조금 어폐가 있는데 저희가 활성탄이란 걸 가려고 그러면 전문기술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장경희위원

그럼 관리비인 거예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같이 포함된 겁니다, 여기에 다.

장경희위원

유지비인 겁니까?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포함된 겁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유지관리 용역이라 돼 있어서 제가 한번 문의를 한 겁니다.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용역 작업이라는 건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전문가가 와서 넣고 갈고 하는 겁니다.

장경희위원

용역을 줘서 이분들이 관리를 하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1년 치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1년입니다.

장경희위원

1년 유지관리 용역이 들어가 있는 게.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12개월.

장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복합악취라든가 탈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와서 해준다는데 이렇게 되면 관리 문제가 없는 겁니까? 사실 걱정이 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많은 위원님들이나 주민 분들이 염려를 하시는데 일단 운영을 해보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최대치를 여기가 준 겁니다, 여기는. 최대한 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최대치를 한번 해보고 나서 보완점이 있으면 또 보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이게 최상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냄새가 안 나고 안전하게 가야 하기 때문에 최상치로 잡아놓은 겁니다.

장경희위원

운영이, 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12월 18일까지 준공일자는 잡고 있는데요. 그것도 설비운영을 먼저 해봐야 되니까, 준공이 난 다음에 한 달간 운영을 해봐야 되니까 위원님께서 참관하시려면 1월 달이나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시운전도 아직,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시운전 한 달 해야 됩니다.

장경희위원

시운전이 시작하는 날이 언제인 거예요? 이 18일부터 시운전은 가능한 거예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19일부터입니다, 시운전은. 19일부터 시운전 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관하시려면 한 달 정도.

장경희위원

19일부터 한 달간 시운전?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장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관심들도 많고 민감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좀 관심이 많거든요. 운영이 잘 돼야 될 텐데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장경희위원

하여튼 민원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최대한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장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예산서 407쪽 일반 생활폐기물 처리요. 407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좀 많이 늘었죠?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봤더니 단가들이 많이 올랐어요, 수수료 처리비 단가들이. 작년에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t당 4만 6,000원 정도였는데 지금 5만 3,000원 또 바닥재 처리비는 7만원 정도 되는데 7만 9,000원. 그리고 비산재 처리비는 55만원, t당 55만원이었는데 62만 7,000원. 그런데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오릅니까?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이건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요. 이건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정을 해줍니다. 보통 올리는 게 10%에서 15% 인상분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13%에서 15% 예상해 가지고 올려놓은 겁니다. 서울시에서 지정해 주는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서울시에서 지정해 주는 겁니까?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럼 보니까 단가에 대해서 강동구, 요새 제가 다른 구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강동구랑 처리단가가 다 달라요. 원래 이렇게 되는 겁니까? 처리단가가 작년 2020년 기준으로 하면 생활폐기물이 우리는 5만 3,000원, 그런데 강동구는 4만 4,000원. 비산재는 t당, 잘못 말했네요. 우리가 작년에 생활폐기물이 4만 6,000원인데 강동구는 4만 4,000원. 비산재는 우리가 55만원이었는데 강동구는 37만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요. 이렇게 자치구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까?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위원님,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강동 같은 데는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는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시설이 있는 구는 조금 덜 들어가는 거고 전혀 시설이 없고 이런 데는 더 추가로,

회근

김회근위원

어떤 시설이 있다는 거죠?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적환시설이랑 소각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소각시설이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비산재 이런 건 소각이니까요.

회근

김회근위원

강남자원회수시설로 가기 전에 강동구에서는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아니죠. 그거는 강동에서 처리하는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버리는 양에 따라가지고 또 틀려지는 거고.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t당 단가는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그 처리비가. t당 단가가 많이 차이 나는데. 비산재 처리는 우리가 55만원인데 강동구는 37만원이고.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구별 차이가 있습니다. 강동에는 반입량에 따라가지고 처리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반입량, 버리는 양에 따라서. 저희가 100t 버리고 강동이 80t 버린다, 그러면 강동이 더 싸겠죠.

박순복위원장

전기 누진세처럼.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그리고 우리가 100t 버린다, 그러면 더 비싼 거고. 비산재나 이런 게 더 많이 날리는 거고 그러니까 더 들어가야 되는 거고.

회근

김회근위원

잠깐만요. 비산재를 봤을 때 작년에 강동은 예산을 어떻게 잡았냐면 684t을 잡았고요. 우리가 693t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말씀하고 다른데요, 이건.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그건 제가 다시 따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나오세요. 뒤에서 대기하고 계시던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재 문제는 저희들이 처리 대안을 가안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아직 이 비산재라든가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시에서 민관협의체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13%~15%의 예산 단가를 항시 올려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한 단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말씀은 별로 제 질문에 합당한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가안이 됐든 뭐가 됐든 693t, 684t 비슷한 t수를 가정했을 때 단가가 이렇게 55만원, 37만원 차이가 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정해준다는 거예요? 저희가 민관협의를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정확하게 서울시가 정하는 게 아니라 민관협의체가 운영」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요. 민관협의체는 저희들이 결정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김회근 위원님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가지고, 상세히 알아가지고 따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좀, 만약에 우리 광진구가 강동구에 비해서 부당하게 지출한다, 그러면 시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하나 또 질문을 할게요. 청소대행업체 관리 예산서 408쪽. 지금 올해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이 추가 됐는데요. 이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에 대행계약 만료 해가지고 이 용역 때문에 3,000만원이 증가됐다고 나와요. 그런데 용역비용이 이게 합당한가, 이것도 의구심이 들어서 또 제가 다른 구를 살펴봤는데 예산서 408페이지, 설명서 502페이지.

박순복위원장

청소대행업체 관리에 용역비.

회근

김회근위원

그 세부내역을 보면 대행업체 평가 용역에 1,500만원이 들어가고 원가산정 용역에 지금 3,0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타구에 보면 인접한 중랑구는 평가 용역이 우리가 1,500인데 비해 거기는 1,300 정도고요. 이 정도는 그렇다 치고 더 큰 거는 이 강동구 용역을 봤더니 여기는 우리가 하는 이 평가 용역에, 우리가 내년에 하기로 예정한 원가 산정 용역까지 해가지고 2,000만원에 하고 있던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그거는 저희가 꼭 이 가격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맥시멈으로 정한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맥시멈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게. 제가 강동구를 사례로 예를 들었는데 강동구가 우리 구보다 청소대행업체 대행의 규모가 작은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83억인가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83억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83억인데 강동구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용역비용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무튼 제 질문의 답을 지금 답 해줄 수 있어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이 용역에 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실시할 때 최대한 금액을 낮춰서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처음부터 산정을,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감소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잡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저희가 1,500에 한 번 해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1,500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실질적으로,

회근

김회근위원

그리고 그게 3,000만원이에요, 3,000만원. 2021년 대행계약 만료로 인해서 연구용역 실시한다, 원가산정 연구용역 실시한다, 하셨는데 이거 지금 3,000만원 잡았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김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현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유미 환경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준비 됐나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준비 됐습니다.

장길천위원

설명서 552쪽, 예산서 424쪽입니다.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준비됐습니다.

장길천위원

찾으셨죠?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장길천위원

아마도 광진구청 과 중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날씨가 맑다 보니까 환경과 일이 많이 줄어든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미세먼지 업무는 저희 환경과 업무 중에 그렇게 많은 비중은 아닙니다. 법정업무가 좀 많아서요. 그래도 약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세요? 여기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주택형하고 베란다형 태양광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사업은 2014년부터 하다 보니까, 지금이 7년차다 보니까 신청 횟수가 점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 주민센터에 직능단체나 SNS 뭐 이래가지고 아차산메아리 홍보도 많이 했고 아파트도 다녔는데 일단 한계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률이 금년도도 60%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였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죠? 집행률이 낮죠?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집행률 자체가 60%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주택형이 지금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죠?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베란다형을 5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면 지원 금액 상향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가구 수는 줄이고.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그거는 저희 권한이 아닙니다.

장길천위원

누구 권한이에요, 그건?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그거는 시, 환경부 위에서 내려오는 적정률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장길천위원

예산은 구비 100% 예산인데도 그래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시에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저희 구비를 잡는 거니까, 먼저. 그리고 그 지침에 의해서 횟수를 잡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침에 의해 가지고 주택형은 100만원 그다음에 베란다형은 5만원씩 규정이 정해졌다는 거죠?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똑같이 우리가 6.25 참전용사자들이라든가 나이가 들어서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산이. 예산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설치를 많이 했고 아파트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남는다 그랬잖아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것이 법에 문제점이 된다 그러면 시정을 해야 되겠죠.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위원님. 적극적으로 저희가 시에도, 국가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저희도 감지하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에 523쪽입니다. 예산서는 424쪽이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LED 조명등 교체를 해주고 있죠?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장길천위원

집수리봉사단이 우리 광진구에는 몇 개가 있고 단체 활동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집수리봉사단은 저희 환경과 소관이 아니어서 저희가 지금,

장길천위원

환경과 소관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집수리봉사단에서 이것을 다 교체를 해주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저희가 들어가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있는지 몰랐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7,700만원 똑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집행률이 몇 % 정도 되죠?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이것은 거의 98% 집행률이, 지금 최종 12월말까지 집행률이 아니고,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데 거의 90% 넘습니다, 이것은. 못해줘서 저기죠. 그러니까 이게 5개년 연차별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잡혀있어요, 매년 250가구.

장길천위원

예산이 7,700인데 여기서 ‘기’라는 것은 기․시․구, 시는 시비이고 구는 구비인데 기는 뭡니까?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이게 국고보조금인데요. 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목이.

장길천위원

네?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기금.

장길천위원

기금으로 바뀌었다고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보조금이었는데 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장길천위원

언제 바뀌었죠?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내년부터 바뀌었습니다, 내년 예산부터.

장길천위원

내년 예산부터 바뀐 거예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여태까지는 국고보조금에다 포함시켰는데 이게 예산별 목이 그렇게 된다고 내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장길천위원

LED교체라든가 보면 집수리봉사단은 자체 비용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마을봉사단에서 보면 주민센터에서 비품을 주면 해당 가구 수를 지정해 주면 교체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저희가,

장길천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광진구에 집수리봉사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고 몇 가구 정도 실적을 내고 있나 그것도 이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들어가서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장길천위원

끝으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자식을 두 명 둔 어머니가 비가 오면 세차장 하는 아들이 걱정이고, 날이 맑으면 우산장사 하는 아들이 걱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환경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해 환경부분이 많이 개선되고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주변의 작업현장에 나가 보면 소음과 분진관계 때문에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맞죠?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장길천위원

소음의 데시벨 자체도 그 공사를 하고 있는 시점에 신고를 해서 가 보면 공사가 끝나거나 잠정 중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지도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떠나면 또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불시에 찾아가 가지고 데시벨도 재보고 하면서 현장 감독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앞으로 좀, 분진도 마찬가지고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미영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5페이지 소규모 공공태양광 발전시설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공공태양광 발전시설이 우리 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저희가 22개 중에 지금 여기 적용받고 있는 것은 18개소입니다. 이 예산을 왜 잡았냐 하면 22㎾는 자체 내에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하게 돼 있습니다, 관리하게끔 돼 있는데 20㎾ 아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성 때문에 그 18개만 저희가 이것 안전예산 잡았습니다, 500만원.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20㎾ 초과는 자체 점검하니까 저희가 할 필요가 없고 20㎾ 이하는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점검해야 될 시설이 18개라고 말씀하셨던 것 맞습니까?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공공 부분입니다.

김미영위원

시설마다 점검수수료가 27만 7,777원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왜냐하면 나가서 점검하는 것은 또 같은 사항이니까요.

김미영위원

여기 보면 목적에도 기재되어 있지만 태양광 발전시설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서 화재예방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2020년도에는 왜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작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미영위원

2020년, 올해. 과장님, 19년에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목이 아닙니다, 사업이.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500만원 저희 다시 잡았는데요.

김미영위원

19년에는 없었고 20년에 새로 사업을 했는데,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20년도에 처음 잡았고요, 내년도에도 잡았는데요.

김미영위원

그런데 20년에 올해 왜 집행을 하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아, 점검했고요. 그다음에 11월 30일 했습니다. 이것 자료 낼 때는 집행률이 안 잡혀 있는데,

김미영위원

네. 그러면 2020년에 이 사업한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문경숙위원

장길천 위원님이 설명한 설명서 522페이지, 부연설명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설명서 522페이지.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준비됐습니다.

문경숙위원

지금 현재 태양광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도가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대체적으로?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호불호가 좀 갈리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호불호가 갈리고 있죠?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많이 지원하니까 많이 좋아하시고요.

문경숙위원

좋아하고 있습니까?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14년부터 10년째 됐다고 얘기했는데 대체적으로 퍼센티지가 낮은 편인가요? 어느 정도, 집행률은 좀 어떠세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집행률이 2014년도부터는 좋았었는데 서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이 지금 7년차가 되다보니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점점 많이 신청하고,

문경숙위원

어떻게 다시 한 번.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신청하려고,

문경숙위원

신청하신 분들이?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그분들이 미리 다 신청했고 문제는 했던 분 수요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으니까 마찬가지, 그런데 저희 예산은 똑같이 잡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경숙위원

아까 60%라 그랬지요? 전보다 60%가 집행률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문경숙위원

태양광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호감도가 떨어진다.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아, 호감도가요?

문경숙위원

네. 그 얘기를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어떤 모임에 가서도 태양광에 대한 이미지가 썩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번 같은 경우 장마철,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불편하게 생각을 했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대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자양3동에 있는 학교에서 학교 자체에서 설치를 요구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했다, 이유는 뭐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라든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발암물질 유해물질로 인해서 환경에 별로 썩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말씀 못 들으셨습니까?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죄송합니다.

문경숙위원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과장님 알고 계시는. 환경이 깨끗하고 좋은 이미지만 갖고 계신 건가요, 태양광에 대해서?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앞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꾸준히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저희는 이게 막 뚝 떨어지고 그러면 모르는데 주기적으로 약간 실행률이 좀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들어가서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심도 있게 모니터링하고 해보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에너지 열량을 어느 정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에너지양은 어느 정도,

박순복위원장

생산량.

문경숙위원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와도 되니까.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데이터가 보통 평균적으로 주택형 100만원, 진행하는 거는 보통 350 했을 때 연간 57만 4,000원 정도 절감이 되고요.

문경숙위원

57만 4,000원 정도 절감? 연간?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연간 절감이 그렇게 돼 있고요. 5만원짜리 베란다는 200 발생했을 때, 이건 좀 약소합니다. 연간 4만 1,880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수치는 잘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자료만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고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렇게 좋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게 되면 구청에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충분한 효과가 있고 좋은 이미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면 더욱더 어필을 해가지고 집행률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게 떨어지는 상황이면 내년에 더 좋아진다는 보장 있습니까?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홍보 좀 많이 했는데.

문경숙위원

많이 하셨는데 떨어졌어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각 동주민센터의 직능단체 회의도 자주 안 하고 그러니까 약간 저희는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홍보가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한 번 더 다시 모니터링하고 말씀드린 것도 저희가 나가서 모니터링 같이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것은 우리 구청 차원에서 할 일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더 어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구청에서는 부연적인 설명, 필요성을 어떤 홍보 루트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에다가 많이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분 민원이 들어왔는데 길가에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길가요?

문경숙위원

길가에 혹시 천호대교를 중심으로 태양광 설치한 적 있나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그쪽은 없습니다. 저희는 공공건물 쪽에만 하고,

문경숙위원

대로변에 한 거는 없습니까?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대로변에는 한 것 없습니다.

문경숙위원

민원을 넣으신 분한테 제가 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문경숙위원

환경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일이 굉장히 큽니다. 한번 열심히 같이 노력을 하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예산안 책자 423쪽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구제급여 지급이 어떤 분류에 의해 지급이 되고 있고 어떻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지.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석면피해의 종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지원을 받고 있는 병명이 석면으로 인해서 어떤 병명인지 이제 악성피종이 있고 석면폐증이라는 게 있고 이름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따라서 적용하는 금액이 다 다른데요. 이거는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금액의 지침에 의해서 잡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어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지급률이요? 지급률은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이분들이 한 분 돌아가시게 되면 장애비가, 치료비가 1,000단위입니다. 2,000만원, 3,000만원인데 이게 확보되지 않으면 막상 돌아가셨을 때 드릴 돈이 없어서 이 정도 금액은 저희가 확보하고 있어서 집행률이 낮은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석면피해, 우리 구에 지금 이 진단을 받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여섯 분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여섯 분이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예산이 줄어든 건 일곱 분에서 한 분이 전출 가셨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구에 살다가 우리 구로 전입이 되면 또 똑같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다시 잡힙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과에서는 석면에 대한 사업은 요즘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사업은 아니고 인허가인데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제급여만 있고,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이거는 구제급여고요. 석면에 대한 신고는 저희가 따로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석면에 대해서 건물을 갖다 만약에 해체한다, 이럴 때는 고용노동부에다 신고를 하고 저희는 감리나 신고처리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결보고서도 받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것만 하고 있어요, 환경과에서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보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2,300인가 석면에 대한 부분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동청사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 대행 및 유지보수 수수료 해가지고 2,376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2013년도에 환경과에다가 석면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꽤 한 적이 있고, 구정질문까지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환경과에서 우리 공공시설물에는 석면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석면이 나온단 말이죠, 작년부터.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저희가 관리하고는 있는 거,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석면 부분은 그 당시 환경과에서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었는데 환경과에서는 구제급여만 예산이 돼 있지 석면에 대한 관리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저희 109개나 있습니다, 위원님. 109개나 있습니다. 공공,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나 예산에는 없다는 얘기죠.

박순복위원장

석면 관리예산이 없다고요.

용훈

장용훈안전환경국장

관리예산은 분야별로 돼 있는 거잖아, 소관별로.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게 실제로 자치행정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원래 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주무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면을 갖다 건물을 해체한다든가 짓는다든가 이거는 확실히 고용노동부에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처리계획서라든가 아니면 감리가 바뀌었든가 약간 권한을 갖다 고용노동부에서 저희 자치구에 많이 안 주는 편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잡기에는 좀,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꼭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처럼 과장님하고 토론이 되는 부분인데 몇 말씀만 드릴게요.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하니까 주무과가 아니고 전문가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라, 하면 예산 제대로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주무과로 가가지고 주무과에서 제대로 된 예산 반영, 석면 처리비용에서부터 시작해서 석면을 관리하면 피해가 없이 사용하고 있는 동안 어떻게 쓰일 수 있다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 위원들이 그 심의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주무과에서는 전혀 그거에 대한 그 부분이 없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질의를 안 했으면 환경과에서 석면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석면이 나왔을 때 처리 기준은 당연히 건축업이나 아니면 리모델링 한 데다가 신축을 하기 위해서 멸실을 한다든가 이때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거기에 처리비용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석면처리 비용이 상당히 비싼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관공서에, 특히 동청사에 대한 석면 관리 부분을 이게 환경과에서 해서 들어왔어야 정확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자치행정과로 들어와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일종의 동청사에 관리비를 내주는 형상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니까 위원들도 정확한 질의도 안 되지만 굉장히 혼돈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제가 들어가서 자치행정과랑 방금 말씀하신 거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과 2,300이 어떻게, 이걸 석면 관리라고 하지 뚜렷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석면 관리라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그냥 업체에다 맡겨서 한다, 이런 식이니까.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의 낭비성이 상당히 보이잖아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그렇죠.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기선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라남도 순천에 가면 순천만국가정원이 있죠? 가보셨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가보신 소감 짤막하게 어떻습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자연 상태의 갯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위한 편의시설 많이 갖추어져 있고 앞으로도 대대손손 보존해야 될 곳이고 아주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그거에 비해가지고 한강 뚝섬유원지에 가면 비슷하게 많이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공원 조성을.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한강 내부에 말씀이시죠?

장길천위원

한강 뚝섬유원지 역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잠실대교 그쪽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순천만국가정원처럼 요소, 요소 해놨는데 보셨습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어때요, 느낌이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주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매년 생태환경 보존을 위해서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보기가 좋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일부는 좀 개선해야 될 점도 있지만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거기에 가보면 순천만국가정원도 그렇고 뚝섬유원지 그 공원도 그렇고 요즘 가을과 겨울 그 사이 핑크뮬리가 아주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갈대가 또 어우러져가지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책자 556쪽을 좀 보겠습니다. 예산서 책자는 441쪽이요. 제목은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텃밭조성 및 운영관리. 찾으셨습니까? 천천히 찾으십시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556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찾았습니다.

장길천위원

제가 서두에 순천만국가정원하고 뚝섬유원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린 부분은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자체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애초에 상부에는 공원을 조성하기로 된 걸로 조감도로 설명을 듣고 또 그 당시에 제가 조감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서에 올라온 걸 보면 여기에 지금 텃밭을 조성하고 있다는 부분이 돼 있어서 그 부분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나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적어도 그동안 지역주민들 또 더 나아가 우리 광진구 주민들이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그 관계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논란도 많았고 또 지금도 공사가 마무리 돼 가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미약하나마 체육시설이라든가 음악시설이라든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는 것이 낫지 이런 텃밭조성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부분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는 그러한 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크게 국가정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쪽 지역주민들을 위하거나 또는 우리 광진구민들이 그쪽에 가가지고 한 번 더 공원에 가면서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조성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제가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텃밭조성 운영관리 3,240만원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했는데요. 사실 저희 공원녹지과는 텃밭이라는 소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총괄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빈 공지 상태로 있는 동안 만약에 텃밭으로 만들어준다면, 그 전제조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텃밭을 저희들이 4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관리차원에서 여기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지 저희들이 텃밭을 만들고 총괄 검토를 하고, 결정하고 그런 소관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좀 드리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마인드적인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상임위에서 질의하신 복지건설위원회보다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양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 오신 지가 얼마 됐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작년 7월에 왔으니까 1년하고 한 4개월, 3개월 된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작년 7월에 오셨으면 잘 모르시겠네. 예산안 책자 431쪽에 보면 청춘뜨락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청춘뜨락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2019년도에 2020년도 예산안을 책정할 적에 청춘뜨락에 대한 기간제 그 당시도 2명이었고요. 2,7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할 때도 상당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런데 거의 100%에 가까운 수준을 이번에 또 추가로 더 반영을 하시네. 이 작은 시설에 기간제가 2명씩 꼭 필요한지. 또 기간제 2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100%에 가깝게 인상을 해서까지 그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현재 올해 한 분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하루 종일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오전 3시간, 그다음에 저녁 3시간 하루에 6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공백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이 청춘뜨락 같은 경우는 다른 어린이공원이나 마을마당, 쉼터와는 달리 24시간 계속 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현재 또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사실 틈만 나면 담배꽁초 아직도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분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분 가지고는 사실 많이 부족하다, 현장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공백 시간이 길고 그리고 만약에 2명을 위원님들이 해주신다면 이 두 분을 여기에다 다 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마을마당이 두 군데가 있고 또 건국대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분수대가 있습니다. 여느 다른 현장하고 똑같이 근로 강도도 맞춰줄 것입니다. 거기만 편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분 해주시면 다른 현장하고 똑같이 업무 유지하고 그리고 또 청춘뜨락 빈 시간 공백 없이 깨끗하게 관리해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다른 공원이나 마을마당 같은 관리도 거기 청소 환경을 하시는 분들이 한 사람이 한 군데만 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적은 공공근로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서도 우리 구가 수년간 똑같은 방식으로 공공근로 가지고도 큰 탈 없이 운영을 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로서 관리하는 공원관리, 전문 꽃을 식재한다든가 나무 전지를 한다든가 하시는 분들도 따로 있죠? 그분들이 몇 명이에요? 한 10명 가량 되시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전체 기간제근로자분들이 한 65명 되는데 그 안에 약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10명 남짓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청춘뜨락에 대해서만 유독 더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배꽁초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대 맛의 거리에 대해서는 이제 그 업소들이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생업을 하고 있는 곳에 더 유명해지고 더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분들이 자체적인 지역의 환경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유도를 하지 않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구청에서 인력투입으로 활용하시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발언으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에 계신 과장님도 십분 알리라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 청춘뜨락에 대해서는 무언의 뭐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또 가로수 기본계획 433쪽 보면 용역 5,000만원 잡혀 있는 게 있어요. 가로수 및 정자마당 관리 부분에 연구개발비로써 용역이 있어요. 5,000만원.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찾았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하셨는데 이 연구용역이 가로수 어느 부분에 있어서 필요해서 이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연구용역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 가지고 10년마다 한 번씩 자치구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저희들이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 용역은 가로수 생육상태 전반적으로 다 저희들이 한 6,500주 되는데 하나하나 일일이 다 조사하고요. 가로수 밑에 띠녹지 부분까지도 조사해서 가로수 수종갱신이 필요한 부분 또 제거해야 될 부분 또 현재 관리상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면 더 나아질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용역결과는 저희들이 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가로수 수종변경이라든가 이것이 용역의 결과에 거의 준해서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수종갱신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자치구에서 예산 확보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시비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종갱신은 자치구에서 임의대로 할 수 없게 그렇게 제도를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언제 만들어졌어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한 5년 됐습니다. 201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문환

안문환위원

그게 언제 만들어지셨냐고, 몇 년도에? 지금 우리 구에서는 특히 2017년도, 16년도, 17년도에 실질적으로 은행나무 수종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아가지고 수종변경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으로 한다면 지금 그렇게 쉽게 수종변경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도 수종변경을 막 했다는 말이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 때 아마,

문환

안문환위원

적합도나 그에 대한 확실한 근거 없이,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위원님, 서울시의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수종갱신 어디 어디 하겠다 하고 상정이 올라가면 승인 나야만 하게 되어 있을 정도로 까다롭게 수종갱신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신다고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가로수 중에 아무리 녹지가 중요하다지만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조성해도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마 조사대상에 다 포함이 될 것이고 하여튼 가로수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다 조사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가로수 관리나 띠녹지 관리 저희들이 예산요청도 하고요. 그런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저는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이라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중곡동 지역에 보면 은행나무에 대한 전지를 조금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좀 다르게 한 번 시도를 하셨어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구는 모든 게 늦습니다. 서울시 타구에서, 다른 구에서 시작을 해야만 우리 구는 시작을 해요. 사전에 정보를 줘도 그렇게 안 하고 있다가 꼭 다른 구에서, 특히 인접 구에서. 그렇죠?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데가 성동구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성동구 말입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성동구가 먼저 했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저희 게,

문환

안문환위원

제일 가까운 거리에 가면 성동구는 이미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뭔가 모르게 거기는 색다르게 가로수가 자기 생각에 따라서 쭉쭉 뻗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공적으로 가미에 따라서 좀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뭔가 깨끗하게 정비가 돼 있어요. 세무서 쪽에 가 보시면 쫙 그렇게 돼 있어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올해 그렇게 시범적으로 했는데요. 거기는 사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는 항상 어렵더라고. 사업을 얘기를 해줘도 바로 반영하는 법은 없고 타구에서 우리 인접 구에서 뭘 해야 만 시작을 하더라고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제가 2년째 들어갔으니까요. 굉장히 빨리빨리 타구보다도 우선해서 먼저 좋은 게 있으면 좀 하겠습니다. 많이 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가로수 기본계획 용역이 그런 쪽보다 수종이나 이런 변경사항이 아닌 우리 구에 적합한 가로수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인가 싶어서 질의를 했더니 역시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는 거리가 좀 있네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용역할 때 아마 위원님 의견,

문환

안문환위원

용역 맨날 하면 뭐합니까, 우리 위원들 보여주지도 않는데?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안문한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박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저는 자투리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셔야 맞는 것 같고요. 처음에 주민과의 약속도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숲을 이용한 공원을 만들기 원하고 있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제가 문화체육과에게도 전달을 했습니다. 전화를 했으니까 같이 똑같이,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 상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삭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앞에 두 분이 말씀하신 것과 공통적인 부분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텃밭조성 운영관리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문화체육과에서 이 부분을 광장동 체육부지 임시체육시설 안에 텃밭을 조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운영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여기다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도시농업활성화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장경희위원

거기에는 텃밭조성 장비 임차나 쓰레기봉투 여러 가지 사무관리 운영 공동운영비 이런 것에 이미 텃밭조성에 관해서 예산이 책정돼 있다는 말이에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체육시설 텃밭을 신규 사업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도시농업활성화 사업 안에 조금 일부분이 포함됐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따로 이렇게 빼놓으셨던 것은 사실은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게 다 그 안에 포함이 돼요. 텃밭 관리하시는 거야 하나가 늘어난 것인데 거기에는 다 따로 있는데 이것을 또다시 새로 신규 사업으로 넣으시는 것은 맞지 않죠. 그렇죠?

박순복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이게 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장길천 위원님이나 문경숙 위원님이 똑같은 것을 했기 때문에,

장경희위원

지금 제가 그 얘기하는 것말고,

박순복위원장

같은 내용 중복된 내용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상자 텃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순복위원장

상자텃밭하고 이것은 내용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중복되고 있고 하나가 더 추가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다른 부분입니다. 예산이 중복돼서 두 군데에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지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상자텃밭 보급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상자텃밭 보급 사업은 저희들이 보통 개인한테는 5개, 단체에는 10개를 보급하고요.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작위로 제비뽑기를 합니다. 아마 연초에 저희 동이나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마 신청자를 모집할 것 같습니다. 숫자가 시 예산에 따라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두 가지가 자체 텃밭 조성 및 운영 자재하고 상자텃밭 보급 사업에 1억 600만원이 그냥 함께 편성이 되어 있어서 상자텃밭 보급 사업이 얼마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재료비요. 예산서 439쪽에,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5,600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요. 1,400 세트고 저희들이 4만원이면 개인부담은 20% 그렇게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매년 저희가 상자텃밭 신청 받아서 분양해 주고 있는 플라스틱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장경희위원

5,600만원이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장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중복발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국장님한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 모든 걸 지금 총괄하시는 국장님 아니십니까? 연말에 청소과 거기 이제 오픈을 할 것이고. 그러면 주민과 약속을 할 때는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당연히 그러면 청소과에서 아래에 시설이 들어가면 위에는 공원조성을 위한 용역이나 이런 게 들어와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텃밭이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었죠? 국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당연히 공원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용훈

장용훈안전환경국장

어쨌든 광장동 체육시설부지는 70년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운동장부지로 출발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일단 본격적으로 2014년도에 벽돌공장도 다 부지 매입해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체육정책과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속적으로 광장동 주민이라든지 우리 구 주민들이 친환경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해달라는 것은 서울시나 저희가 같은 맥락의 정책기조로 삼아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마스터플랜에서 나온 용역사항이 청소과 같은 경우 다목적시설이 청소과 시설로 저희들이 중간집하장이 없고 압축시설이 없어서 인근 성동구에서 저희들이 적환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시설에서 다목적시설이 지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상부는 친환경체육공원으로 체육부지에 대한 재산관리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스터플랜에서는 환승주차장 부분도 도출이 됐고 그다음에 인근 광장동만 노후청사가 남았습니다. 노후청사가 광장동만 나오다 보니까 광장동 주민들 쪽에서는 체육시설부지에 광장동 청사가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제안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체육부지다 보니까 체육시설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당위성이 없기 때문에 그 세 가지 환승주차장, 주민센터, 체육정책시설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했는데 그것이 문화체육과 쪽 입장에서는 아무리 빨라도 한 2024년 정도에 착공이 시작된다는 언질은 받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다목적시설이 완공되고 난 후에 청소과는 지하시설만 했기 때문에 그 위에 상부시설에 대한 것은 전혀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체육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2, 3년간 그것이 그냥 땅으로 뒤덮인 그런 시설, 착공 전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그럼 거기를 한번 녹화해서 나대지로 놔두지 말고 친환경체육공원이 조성되기 전까지 흉물스런 나대지로 놔두지 말고 거기를 좀 녹화를 하자. 그 방안 하나가 텃밭이라든지 그다음에 초하루 조성이라든지 그런 녹화사업 같은 정도로 해서 안이 나왔던 거고 저희들이 차제에 문화체육과에서 5억이라는 예산을, 임시 친환경체육공원 조성 전에 임시체육시설로 만드는 그때 텃밭 조성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텃밭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한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을 최소한의 운영비로 한 3,200 정도 편성을 한 겁니다. 아까 장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도시농업 활성화 차원에서 이거는 거기 부분의 한 꼭지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지 단위사업으로 친환경체육공원 언급한 것은 저희들도 사실 인정을 합니다, 저도. 하여튼 간 우리 녹지부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된 부서하고 부서가 틀려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위사업으로 넣었지만 사실 문화체육과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텃밭이 조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조금 전에 얘기하신 부분들이 다 맞아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 가지 용역보고서를 보면 저희가 공원으로 조성하려는 자리에 다른 시설물들 여러 가지가 그려져 있는 것들을 몇 가지 봤어요. 그러기 전에 여기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먼저 세워야죠. 원래 거기는 다른 무슨 시설들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본 그림에 의하면 일부 공원으로 조성하려는 부지 전체에 그런 계획들이 세워져 있단 말씀입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서 구청에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대로 공원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장용훈안전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저도 퇴직 전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하에 들어오는 폐기물처리장을 만들 때 주민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깨시면 안 되죠.

용훈

장용훈안전환경국장

과정을 지금까지 저도 지켜봤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 상황에서 자꾸 텃밭 얘기 나오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끝내면서 진행을 같이 해주시는 게 맞아요.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하시고. 지하폐기물 처리를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텃밭을 만든다, 몇 년 걸린다, 계획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롱하는 거죠, 주민들을.

용훈

장용훈안전환경국장

1,000억이 넘는 투자사업이다 보니까 절차라든지 모든 기관이 몇 년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분명히 친환경체육공원은 조성 되지만 그 물리적인 기간은 필요하다는 거죠.

문경숙위원

2014년도부터 진행을 했는데 그걸 갖다 아직도 계획이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폐기물처리장 만들어 드릴 때 우리가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저희 주민들한테 굉장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고 이번에 만약에 거기다가 텃밭을 조성한다든가 다른 쪽으로 하시게 되면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엄청 많이 할 겁니다.

용훈

장용훈안전환경국장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임시시설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됐습니다.

문경숙위원

임시시설이라는 게 애매하죠, 사실은. 지금 그게 70년대부터 그 상황이 됐던 거예요. 장기적으로 문제가 많은 동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좀 심각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설명서 537쪽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는 자양4동 둑방길 수목 식재. 여기는 저도 가끔 그쪽으로 지나가고, 이게 한 번 전에 식재해서 실패한 곳 아닙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과거에 계속 2018년도부터,

고양석위원

3,500만원인데 이 둑방은 원래 견치석 돌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여기가 수목을 식재하기는 맞지 않은 곳이거든요. 한 2, 3년 전인가 몇 년 전에 한 번 예산을 편성해서 뭔가 심었는데 그게 실패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수목을 식재하고자 하면 거기 제방이 예를 들면 흙으로 돼 있다거나 잔디로 되어 있다거나 해야 되는데 거기는 석축식으로, 견치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보셨어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고양석위원

그렇다면 한 번 실패한 곳에, 그 자체로 거기는 제방 미관을 고려해서 만들어놓은 걸로 되어 있어요. 모양새가 썩 기분 좋게 잘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 놓은 거잖아요. 다듬은 돌이 아니라 견치석 깎아서 이렇게 한 돌로. 해놓은 거기에 전혀 흙이 없어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지난번에 한 번 해서 실패했던 거를 또 수목을 식재한다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거든요. 대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 주민참여예산이 꽤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단발성 민원도 많고 또 우리가 몰랐던 적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이 수목 식재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하다,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저도 현장을 확인했었습니다마는 아래 하단부에는 조경석으로 한 2m, 3m 정도 높이로 쌓아져 있고요. 제방의 둑 비탈면의 길이는 한 3m에서 4m 그 정도 있고 현재 나무들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2018년도 또 19년도에 나무를 좀 심었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현재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물량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사실 그때 근무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도 사실 그 이유를 명쾌하게 밝혀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둑방길 식재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제가 현장 확인을 했고 또 현재 빈공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제가 집행할 때 좀 신경을 써서 과거처럼 죽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 도로 폭이 굉장히 좁아요. 사람만 지나다니는 도로이고 사람이 다니면서 그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수목을 식재해서 뭔가 우리한테 이로움이 있어야 되는 건데 거기는 제가 볼 때 처음 그 둑방을 했을 그 당시 수목을 식재할 그런 것이 아니고, 돌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견치석으로.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하단부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래서 한 번 심어서 실패했던 거를 또 타당한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양석위원

굳이 3,500만원씩 예산 투입을 해서 실효성이 있는 건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자체만 잘 관리해도 될 걸 한 번 실패했던 곳에다 또 식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수목 선택을 만약 하게 된다면 그 돌 틈 사이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담쟁이나 이런 건가 그렇지 않으면 생명력이 강한 수목이 무엇인 건가,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 앞을 지나가면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순복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예산서 429에 녹지대 및 중랑천 녹지 유지관리 사업 있잖아요. 통계목 시설비에 보면 세부내역들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2,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세부내역들이 좀 바뀌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 편성 체계를 바꾸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보가 없거든요. 따로 설명 없으시고 여기에 세부내역이 이 사업별로 더 세세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작년과 차이가 있고 어떤 내용 사업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지, 산출 기준 근거가 무엇인지 자료를 갖다 주세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회근

김회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김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논의 드리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 12월 9일 모레 수요일 10시부터 보건소 예산 심사입니다. 현재 지난 주말에 광진구 코로나 확진자가 5일에 13명, 6일에 3명이어서 16명이 확진이 돼서 오늘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 업무가 과중하여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고 지금 연락이 왔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건소 예산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 논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심사는 일괄 패스하고 계수조정만 작성하여 계수조정 할 때 필요한 내용만 질의응답해서 질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예산심사는 위원님 별로 개별 궁금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주시면 보건소 담당팀장이 해당 위원님께 계수조정 전에 개별 답변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냥 짜여진 일정대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 예산심사는 일괄 패스 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계수조정 작성하셔서 진행할 때 그때 질의응답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12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만 해요」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