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추윤구 의원 발언

제240회 제6차 본회의2020-12-08

회의 전체 보기 740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심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및 목차표를 참고하여 세입과 세출예산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끝난 과장님께서는 곧바로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종호 주택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나저나 이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주택과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 평균 대충 몇 건씩 들어옵니까? 정확한 건 아니더라도.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제가 주택과에 와서 근무를 해보니까 예전에 주택과에 제가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고요. 업무 자체가 거의 민원일 정도로. 그래서 저희들 주택과 업무가 공동주택뿐만 아니고 임대사업자 등록, 이런 사항을 다 하면 하루 민원 건수는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집계는 정확하게 내지 않았지만 평균 10여 건 이상으로 찾아오는 방문 민원뿐만 아니고 온라인상의 민원 합하면 상당합니다.

장길천위원

예전에 없던 주택과 입구에 보면 민원응대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문제로 인해가지고 많은 민원인이 오면 특히 방역관계나 그런 부분이 많이 선결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네.

장길천위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명서 책자 559페이지, 예산서 445쪽입니다. 공동주택 만들기 지원 사업. 과장님, 공동주택 만들기 지원 사업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다 알 건 없지만 기본적인 거, 가령 예를 들어서 다주택지역에 대한 어떤 주차장 포장이라든가 몇 가지 부분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현재 관내에 아파트가 있고, 연립주택이 있고, 다세대 합해서 공동주택인데요. 이 지원 사업은 20세대 이상 연립, 그다음에 다세대 포함하고 아파트는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뿐만 아니라 150세대 미만의 임의 관리 대상까지 다 포함해서 20세대 이상이면 신청을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치고 예산 범위가, 올해는 4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4억원의 범위 내에서 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내용을 보면 시설물 개보수가 있고, 공공 그다음에 활성화 사업으로 그런 게 있고. 예를 들면 어린이놀이터든 공동 공유시설 그런 개보수, 도로 포함해서 CCTV 교체라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장길천위원

제일 많은 게 어린이놀이터가 아니라 지금 공동주택 안에 있는 노면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오죠?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올해는 노면 포장은 없고요. 하수관 준설.

장길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게 우리가 100% 다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몇 대 몇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그게 비율에 따라서 시설물이나 그런 매칭 비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뭐 몇 대 몇 이런 게 아니라 50대50도 있고 60대40도 있고 그게 비율이 여러 가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되 자부담이 상당할 걸로, 우리는 전체 4억원의 범위 내에서 주지만 최대 지원한도액이 예산의 5%입니다. 그래서 4억원의 5%면 2,000만원입니다. 아무리 사업비를 많이 교부를 해드리고 싶어도 단지별로 2,000만원 이상은 지원이 안 되는데 2,000만원 내에서 비율에 따라 지원을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그다음에 아파트는 150세대 이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교롭게도 우리 광진구는 사실적으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사실 많습니다. 보통 요즘에는 5층으로 딱 묶여져 있기 때문에, 1층은 주차장이다 보니까 2, 3, 4, 5 하면 보통 한 12가구에서 16가구가 통계적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양동이나 화양동을 기준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못 받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2020년도 예산편성 4억이 돼 있었는데 신청은 제가 알기로 한 6억 5,000 정도 들어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죠?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편성에 왜 6억 5,000 편성을 안 하고 왜 5억만 편성을 했습니까?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 욕심으로는 많이 지원을 해드리면 좋은데 우리 구 전체 예산 운영이라든가 그런 걸 참고해서 1억원 종합해서 요청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각 과별로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거보다는 사실적으로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의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각자 신규 사업이 필요해서 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도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이 피부적으로 와닿고 현실적인 그런 부분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자체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적어도 6억 5,000 들어왔다고 그러면 일단 6억 5,000을 다 올리셔야죠. 너무 적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그런데 약 6억 3,000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거기에서는 대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단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지만 우리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드리면 삶의 질도 향상이 될 뿐더러 편의를 제공할 거라고 보는데 향후에 그런 점을 적극 검토해서 방향을 정해 내년 이후로 또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도 하십시오. 해가지고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신규 사업 여러 가지 있는 것보다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걸 하는 게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에 대해서 여쭐게요. 예산안 책자 149쪽에 세외수입입니다. 전년 대비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6,100만원 정도 감 편성을 하셨어요. 감 편성한 이유가 불법건축물에 대해 스스로 정상적인 「건축법」에 맞춰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줄어든 건지, 아니면 그걸 예상하시고 이렇게 감 편성하신 건지, 아니면 지역경제에 따른 이유인지? 또 지금 앞으로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2019년도 4월 23일 이후 더 늘어나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줄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감 편성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여러 가지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세입 추계를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요. 핵심은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마 경제적인 여건이 서민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많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하반기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고요. 예년에 비하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부과를 하지만 올해는 하반기에 부과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 편성은 전년 대비해서 약 1.8% 감소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마 경기 어려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계를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대략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서울시 25개 구 중에 우리 광진구가 면적이 상대 구에 비해서 적은 편인데, 적은 편에 비해서 실제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더 많이 걷히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경제를 떠나서 지금 지역 현황을 보면 앞으로도 계속 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지?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벌써 사용승인 단계부터 예방홍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감소를 시키려고 적극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민들께서 열심히 이해하시고 또 따라주셔서 감소는 일부 될 거라고 예측은 합니다. 향후에도 가급적이면 자진 정비 쪽으로, 위반건축물이 있더라도 그렇게 유도를 해서 아무래도 이행강제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겠지만 그래도 법을 위반하지 않고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서 아마 감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또 한 가지 의구심은요, 감 편성한 부분의 의구심은 지금 공시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가상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신축에 있어서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상승분이 있을 텐데 그거는 어느 정도 기준을 하고 이렇게 감 편성을 하신 건지?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수치 데이터를 정확하게 뽑아서 시뮬레이션 하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신축건물은 당연히 그렇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반건축물이 경과연수가 오래 되면 시가표준액이 좀 감소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행강제금 부과도 낮아지는 경우가, 과년도 이행강제금 그런 사항은 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신축분에 대해서 위반건축물 발생 경우는 증가 요인이 되지만 경과연수가 오래됨에 따라서 시가표준액이 또 감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다 감안을 해서 감액을 6,100만원 그렇게 잡았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과장님 전년 대비 금년에도 공시지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있죠? 몇% 정도 올라와 있습니까?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조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공시지가 오른 걸로 되면 감가상각이 좀 덜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그래도 건수로 보면 10년도 발생 건수보다 과년도 분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위반건축물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통계상. 그래서 금액 차이는 올해 공시지가 변동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이 금년에 부과되는 그런 사항에 영향을 받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기간 경과, 그런 것에 따라서 시가표준액이 감소된다 그래서 감소폭이 조금 더 클 거라고 판단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감소폭이 크다고요?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것보다 경과 사용, 경과연수, 그러니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시가표준액이 낮아지니까 그거를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좀 감소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문환

안문환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지 않고요.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시책으로 따진다면 정책상 앞으로 공시지가가 실거래 수준까지 간다고, 실거래 수준에 뭐 개별 주택 같은 경우는 한 80%까지 간다고 치면 지금 상당히, 올해 많이 언론에 발표된 걸 보면 우리가 60% 수준이 안 됐는데 거기서 80%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치면 지금 감 편성에 대한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종호

박종호주택과장

그래서 이제 부과하는 것은 거의 큰 변동이 없다고 치더라도 납부하는 징수율을 봤을 때 아마 좀 줄어들 것이라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전년도의 편성액보다 좀 많이 이행강제금이 걷히지 않았나요?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위원님 지금 공시지가는 많이 오르고, 부동산지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거기에 비례해서 건축 인허가 건수 굉장히 줄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건축과에서 업무대행 건축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걸 보더라도 상당히 건수가 줄어들었어요, 이게.

문환

안문환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6,911만원이었는데 지금 편성을 5,800만원으로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년도 신축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신발생 위법사항도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 6.3% 정도 감소하니까 공시지가는 올라가지만 오히려 인허가 건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면이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경과 연수가 오래 되면 공시지가는 오르더라도 훨씬 더 면적이 줄어드는 거니까 아니, 금액이 좀 줄어들고 그런 걸 생각하면 그렇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신축 인허가 건이 한 6% 준다고요?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정확하게,

문환

안문환위원

대략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대략 아까 비교를, 업무대행 건축사 이게 보통 우리가 2,000㎡ 미만 건축물을 말하는데 저희 구청에, 저희 관내 같은 경우 이런 건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 200건 잡았거든요. 올해 2021년도에 한 200건 잡았는데 작년에는 한, 이번에 훨씬 더 많죠, 이게. 그러니까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문환

안문환위원

작년에는 몇 건 예상했었어요?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작년에 이게 240건이었네요, 작년에.

문환

안문환위원

240건.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240건이었는데 내년에는 200건으로 추정하고 예산을 편성 했거든요.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소형건축에 대한 부분이 줄게 되면 앞으로 우리구에 일자리를, 우리구에 살면서 일자리 갖고 계신 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분,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백은식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450페이지, 설명서 571페이지, 그다음에 예산서 451페이지, 설명서 573페이지, 아차산자락 도시발전 기본구상 용역과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관련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450페이지입니다. 예산서에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관련 용역에 신규로 6,000만원을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로 예산서에 편성했습니다. 지금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실시가 된 데도 있고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발전이 안 되는데 왜 지금 와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일단 여기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왜 여기에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었는지?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올해 발주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별도로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되는 시점에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별도로 발주했기 때문에 이번에 교평을 위한 용역 발주한 것이고, 용역 6,000만원 중에 시비 3,000만원을 지원받고 우리 구비 3,000만원해서 사업화 용역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의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우리 중곡역지구의 지구단위구역이 얼마나 됩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상당히 넓습니다. 약 39만2,000㎡가 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39만이 그게 아니지요. 39만이 아니고……, 39만㎡,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몇 년 됐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올 4월경 발주를 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올 4월경 지구단위계획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지구단위계획을 한지가 몇 년이 됐냐고요? 몇 년도에 했지요? 2012년도에 했지요, 2012년도에?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2011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5년이 지났고 10년은 아직 안 됐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10년이 안 됐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네. 통상 5년이 지나면 재정비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왜 지구단위, 2012년에 지구단위계획이 돼서 겨우 외관만 서울정신병원만 새로 신축하게 되고 거기만 발전이 되고, 그 일대가 발전이 되고 있지 않은데 왜 발전이 되고 있지 않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재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도 이제까지 한 7, 8년 동안 발전도 되지 않고 용역비만 들어가면서 발전이 되고 있지 않는데, 지금 또 용역을 해서 그 일대를 발전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인데, 여기에 대해서 왜 중곡역 일대가 발전되고 있지 않은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지구단위 계획은, 통상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한 5년 정도 지나면 재정비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로 발전요인이 있는데 2011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하고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중곡역 일대는 우리 광진구에서 보면 1970년도에 구역정리사업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고급주택단지로 정비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 정비된 주택단지가 세월이 지나고 2000년도에 들어서 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세분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정비된 그 실정이 반영돼서 주거지역을 종세분화 할 때 1종, 2종, 최소한 그 이상을 가지 못하고 거기서 수립되는 바람에 모든 발전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는데 2011년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당시 여건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공동개발을 많이 지정했는데 지금은 공동개발을 해제해야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발전이 덜 되는 것은 여러 가지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 많아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이 어떻게 보면 규제대로 가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응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발전이 덜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면서는 상당 부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지금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2012년에 됐고, 여기가 41만 2,800㎡예요. 아까 30몇만으로 했는데, 42만㎡ 아니에요? 아까 35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네, 저는 39만 2,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원래 42㎡ 아니에요, 거기가? 원래 광범위하게 지구단위 구역을 정해놓고 그것의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중곡역지구단위계획 구역은 39만 2,000이 맞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맞지요? 그 구획선을 2012년도에 만들어 놓고 발전되지 않고 제한해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왜 발전도 안 되는데 광범위하게 지구단위구역을 만들어 놓고 수리도 못하고 건축도 못하게 만드냐 해서 결국 한번 종전에 2종 지역으로서 수리도 하고 건축도 하게 풀어준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지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기존 규제를 풀어준 때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지구단위구역 지정을 해놓고 한동안 규제를 했어요, 규제. 수리도 못하게 하고 건축허가도 안 나고 이러한 규제조치가 있었는데 그 규제를 언제쯤 풀어줬느냐 이거예요. 지금은 옛날 2종 지구단위구역으로 35만 ㎡의 구역이 지정되어 있지만 역할을 못하고 종전대로 건축도 하게 되고 단일 건물로도 건축도 하게 되어 있고 법에 따라서 주택세분화 제도 2종에 따라서 건축허가도 나오고 수리도 하는데 이 규제를 언제쯤 풀어줬느냐 그거예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약간 오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 별도로 규제가 완화된 적은 없고요. 다만,

윤구

추윤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처음에 지구단위구역이 돼서 규제가 됐어요, 규제가. 그런데 무엇이 오해가 있다는, 규제를 해놓고 주민들이 또 발전이 안 되니까 결국에 그것을 풀어줘서 건축도 하게 되고 수리도 하게 되고 이런 절차가 있었어요. 그것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어떻게 보면 상당한 규제적인 요인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에 맞춰서 건축허가도 나야 되고 전체 지구단위 계획에 여러 가지 건축후퇴선이라는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주민들은 규제로 느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2012년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에 특별한 다른 요인사항은 없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12만 5,000평이에요, 그것이 지구단위구역을 만들어 놓은 것이. 너무 광범위하게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한동안 비가 새도 수리도 못하고 신축도 못하고 재산상 가치도, 매매도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엄청난 민원을 제기했었다는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구단위구역은 놔두고 그 범위 내에 있는 건축행위라든지 수리라든지 하게끔 이러한 제도적으로 풀어줄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게 언제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풀어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고, 특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특별계획구역 안에서는 상당한 제한요인이 있는 거고요, 특별계획구역에 맞추어서 건축허가든 개발이 돼야 되고, 나머지 특별구획의 가능지라든지 아니면 특별계획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전체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에 맞춰서 건축허가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 마이크가 잘 안 들리는데. 국장님,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12만 5,000평을 지구단위로 만들어서 건축제한을 했어요. 제한한 거 아세요, 모르세요? 그리고 비가 와도 수리를 못하게끔 제한을 해서 주민들의 원성도 높아서 나중에 이걸 다시 풀어줬어요. 그걸 제가 물어본 거예요.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윤구

추윤구위원

말씀해 보세요.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하고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재건축예정구역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지구단위계획이 중곡지구는 ’12년도에 정해질 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거의 거점개발이거든요. 중심적인 개발을 하니까 대로변에 큰 규모의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그걸 개발하게 만드는데 여러 필지가 있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있어서 개발이 늦어서 지금 추세는 건축계획가능구역, 특별건축가능구역이라서 작게 규모를 만듭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게 요즘 추세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수리도 못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건축, 단독주택의 수리도 못하게 하고 일부 신축도 못하게 하는 경우는, 그건 우리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그 당시에 재건축예정구역으로 항목에 다 지정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도 안 되고, 아니면 정비사업보다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 재건축예정구역을 제가 알기로는 민선6기 정도에 와서 다 해제를 시켜서 작년에 거의 다 재건축예정구역이나 재개발예정구역들이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위원님이 한참 말씀하신 경우는 중곡동 같은 경우에 주택가들이 재건축하기 위해서 예정구역으로 만들어 놨던 데는 건축과에서 건축의 인허가를 못하게끔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국장님 말씀은 현실에 맞게끔 말씀해 주셨는데 12만 5,000평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규제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이 바뀌고 민원이 쇄도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획은 정해져 있지만 구획 안에 건축행위라든지 보수라든지 개보수 같은 것들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언제쯤 완화되느냐를 물었는데 국장님이 대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2만 5,000평에 대해서 용역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는데, 지금 그 용역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금년 5월에 용역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 용역 할 때 보면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지역주민들은, 특히 중곡동은 주택지가 돼서 발전이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지금 ‘용역하고 있다’, 이 용역을 몇번 써먹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용역하고 있다’, ‘도시계획하고 있다’, 그러면 용역이 무엇인지, 도시계획이 무엇인지 지구단위가 무엇인지, 주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으로 바로 발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용역을 얘기만 하면 바로 변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도 지적을 했지만 중곡역지구단위계획, 중곡역을 중심한 이 일대가 개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도시계획과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지적하게 되고, 또 오늘 제가 질의한 것은 여기에 용역을 하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가 반드시 필 수 요건이기 때문에 이 영향평가를 의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용역평가에 6,00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먼저 중곡역 일대가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서 아마 불편을 끼친 것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고, 이 건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마 재건축예정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건축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면서 다른 특별한 지금 현재 재건축 예정구역 자체는 풀린 지역이고요. 이게 저희들이 앞에 여러 가지 용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사실은 지구단위계획수법이 요즘 가장 핫한 수법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 지구단위계획 수법을 통해서 용도지역 상향 등 여러 가지 규제완화가 들어가는 게 꼭 필수적인 사업이 되겠고, 그래서 이번에 용역의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교통영향평가 부분이 남았는데 평은 5만㎡ 이상일 때 경우에 교통영향평가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6,000만원이 잡혀있는데 편성을 했는데, 이 6,000만원의 근거를 왜 6,000만원으로 딱 끊어서 6,000만원이 교통영향평가로 용역비로 산정되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간단히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서울시의 교통영향평가 조례 표준품셈에 용역비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6,000만원이 되었고, 6,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은 시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용역에 나온 근거가 무엇 때문에 평수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얘기를 해주세요. 말로만 그렇게 붙이지 말고 이건……, 자! 근거가 어떤 근거예요, 면적이에요, 뭐예요, 그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면적입니다. 면적에 따라서 품을 달리하는 단가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단가기준이 나와 있는데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면적이면 여기에 대해서 면적이 얼마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6,000만원이 산정되었다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과장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잘해야만 도시계획이 잘돼서 하는 것이지, 말로만 도시계획하고 말로만 붙여서 자꾸 미화시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용역비 6,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품셈 근거에 의해서 나와 있는 거니까요.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그래도 유명한 구청을 다니면서 도시계획의 전문가로서 이렇게 평이 나있고 하는데, 이런 근거도 없이 덜렁 이렇게 편성을 하고 이렇게 답변도 못하고 서류로 제출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아니 위원님, 이런 품셈 자체는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표준품셈인데 여기에 다른 무슨 세부적인 뭘 숨길 사항도 전혀 없습니다, 그건.

윤구

추윤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이거 할 얘기가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질의 드릴게요. 예산서 451페이지, 설명서는 573페이지 아차산자락 도시발전 기본 구상 용역 이것에 대해서 1억이 잡혀있어요, 1억이. 이것을 어떻게 하시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중곡4동 뿐만 아니라 구의2동도 포함되어 있고 결국에 또 광장동도 해야 될 것이고, 능동도 해야 될 것이고, 군자도 해야 될 것인데 1차적으로 중곡동하고 구의동 일부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아차산자락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노후저층 주거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또 상당 부분은 구릉지로 되어 있습니다. 구릉지라는 것은 경사도가 10도 이상이고 표고가 40m 이상인 지역을 구릉지라고 하는데 구릉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용도지역을 상향해 주지를 않습니다. 현재 있는 용도지역을 유지하는 걸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미래발전용역에서도 지적을 했고요. 그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은 거기 아차산자락 일대는 주거지 특성별 관리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사업을 위해서 용도지역에도 일정 부분 상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아차산자락에 대해서 이번에 1억원의 용역비를 편성한 거고요. 용역비를 가지고 내년에 저희들이 수행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시 2040 도시기본계획이 내년에 아마 확정된 걸로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릉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저희들이 좀 변경시킬 생각입니다. 변경시키고 내년에 서울시 용역 사전 심의를 해서 시비 지원도 일부 받고 그런 일련의 작업을 하기 위한 용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좋은 발상을 하셨고 집행을 하시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지만 방금 아차산자락 말씀드린 지역은 2003년도인가 종세분화 제도에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당시 국토해양부인가 거기에서 종세분화 해서 1종 지역으로 선정이 됐어요. 맞습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2030 생활권 계획, 이거 언제 됐습니까? 또 이 지역에?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소위 서울 플랜이라 하는 거는 2014년도에 되어 있고 생활권 계획은 2018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2018년 아니고 2017년도에 우리구에 그게 내려왔어요. 2017년도에. 그 숫자도 좀 정확히 해주세요. 2017년도에 내려왔는데 지금 1종 지역에다가 엎친데 덮치는 식으로 구릉지라고 또 이름을 붙여서, 구릉지 특성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1종 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지금 민원이 쇄도하고 있고 서명을 해서 몇천명이서 광진구청에도 민원을 접수했고. 구릉지 계획을, 구릉지를 없애달라고 1종 지역이면 되지 구릉지를 왜 거기다 붙이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민원도 몇 천명이서 서울시까지 올린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 아차산자락에 1종 지역을 해제한다는 거예요? 구릉지 생활권 계획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구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거고요. 용역 수행 전에 제가 부서장으로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건에 대해서 생활권 계획은 2018년 3월 7일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종하고 2종 7층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목표는 2종 7층으로, 2종 7층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걸 지금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건 다 아니까. 다 배부해 줘서 알아요. 그러니까 1종 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구릉지 특수지역으로 또 생활권 계획에서 해놨기 때문에 이번 용역 1억을 어떻게 하실 거냐, 그거예요. 1종을 해제할 것이냐, 종상향 해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생활권 계획을 보면, 생활권 계획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세부사항을. 생활권 계획 여기에 아차산자락 지금 방금 용역하려고 생활권 지역에 제안되는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기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생활권 계획이라는 거는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입니다. 하위계획으로써 생활권 계획에서 뭐 어떻게 저렇게 한다는 건 별로 없습니다. 단지, 그 생활권이 필요한 시설, 뭐가 부족하다, 이런 분석이 되어 있고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하는 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 7층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2종 7층의 주거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가기 위해서 지금 기본 구성 용역을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1종 지역을 2종 지역으로 일반지역하고, 2종도 7층이 있고 12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종상향을 하고 생활권 계획을 보면 구릉지라는 것이 그거예요. 구릉지라는 것은 해발 한 300m 저지대 산밑에 있는 동네나 지역을 구릉지라고 하는데 이 구릉지가 딱 중곡4동과 구의2동, 광장동이 그 적합지라 해가지고 구릉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구릉지는 어떻게 발전이 돼야 되느냐, 생활권에 보면 기존에 가능한 옛날 건물을 살려서 그대로 보존하고 그 대신 도로나 여유 공간이 있으면 쉼터도 만들고, 부산에 가면 동피랑마을인가 그런 것같이 이렇게 발전하는 그 계획안의 내용이에요, 생활권이. 기본생활권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좀 읽어보고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중곡4동과 구의2동, 광장동 1종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1종 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다 구릉지까지 또 적용을 해가지고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있고 그것을 해제해 달라고 원성이 지금 자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1종 지역을 그러면 2종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용역하실 겁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아차산자락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여기, 제가 이야기가 긴데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거 다 해당되는 지역이니까요.

박순복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지금 용역에 대한 얘기 설명을 좀 듣고 다른 부분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짧게 끝낼게요. 과장님! 이 부분은 참 중요해요. 1종 지역을 그러면 구상을 해야죠.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줄 때는 우리 의회가 바라는 것을 다 계획을 잡아가지고 편성하기 전에 또 편성했다면 우리 의회에 와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종 지역을 2종으로 종상향 해주고 또 2030, 2017년 6월 달에 우리구는 그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2월 달에 내려온 2030 계획안이 내용을 보면 옛날 동네로 보존하라는 거예요, 옛날 동네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각별한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주고 해야지 용역비만 없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잘못하면 또. 용역비만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헛된 수고를 하지 마시고 용역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해주셔야 된다, 그거예요. 하여튼 1종을 2종으로 그렇게 계획안에 넣으실 거죠?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그것도 사실 어려워요. 우리가 도시계획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종 세분화를 했기 때문에 용역을 한다고 해서, 용역이라는 게 전문가한테 해서 용역 한 거 아닙니까? 이 용역으로 해서 이거 해결할 문제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서명을 받고, 설명회를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해서 구청에서 적극 나가야만 이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소리 크게 해서 죄송한데 과장님 말이 좀 안 들려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과장님이 총력을 다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고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 자료도 주시고.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역 부분을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시 이런 부분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과장님! 추윤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생각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아까 2014년도에 2030 서울플랜에서 광진구는 아무것도 없어서 제외됐다고, 소외됐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이어서 국장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 거점 개발 15개 생활권 계획 동북 6개 지구를 보면 자양이라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생활권 계획 아까 말씀하신 거, 주차장 관련된 거. 동일로변 지구단위 계획, 건대입구 청년 센터. 생활권이니까 이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 관련돼서 동일로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 수립 용역을 보면 사실은 이 부분이 되게 뜨거운 이슈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아시다시피 성수 IT산업 개발지구 이쪽은 준공업지구고 우리 쪽은 2종 일반지구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용역을 하면 성수, 성동, 광진 해가지고 이쪽을 거점개발 할 수 있도록 큰 용역을 하셔서 2030 서울플랜 내지 2040서울플랜에 들어가든 그런 용역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그냥 종상향 몇개 해가지고는,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성수동은 여기 지금 몇십층짜리 다 빌딩이 올라가서 준공업지구로 발전이 되는데 우리 그 건너편은 다 공장이랑 자잘한 상가가 다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바로 서울플랜에 들어가도록 그런 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만큼 구역을 조금 정해가지고 우리 구 차원에서 할 게 아니고 이 구 차원에서 한 거를 서울플랜에 반영하도록 도시계획을 세우셔야죠. 제가 서울시에서 지금 바뀐다고 하는 서울미래지도를 보면 정말 광진구는 아무것도 없어요. 창동, 마곡지구 이런 데는 지금 무슨, 뭐예요, 이게 지금? 동네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거점중심으로 마곡단지, 창동역 근처에는 서울 R&R 들어가고 어마어마하게 바뀌어요, 서울은 지금 거점 중심으로. 그런데 지금 광진구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자양지구에 지금 하는 게 서울거점 개발, 공영주차장, 동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건대입구 청년센터 이게 다예요, 지금. 현실을 좀 보시고 이 계획을 저는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하나하나씩 4개 해가지고는 서울플랜에 못 들어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차라리 성수, 광진 해가지고 동일로축 개발을 하는 여러 가지 큰 계획을 세우셔서, 서울에서도 여기는 정말 큰 도로입니다. 앞으로 삼성동이 개발이 되면 광진구는 배후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동은 백몇층짜리 빌딩이 들어가는데 이쪽은 아직도, 우리 성동구 IT산업 이쪽은 준공업지대인데 우리는 일반이에요, 2종 일반. 그런데 2종 일반 이거 하나만 놓고 계획을 세울 게 아니고 성수, 광진 해가지고 여기 IT 개발지구로 하든지 성수 2040플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큰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답답해요, 이 지구단위 계획 몇 개 한 거 보면. 과장님! 사이트 서울시에 있는 거 들어가 보셔서 아시죠? 미래 서울 어떻게 바뀌는지 거점 중심으로 다른 데는 다 지구별로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광진구 아무것도 없어요. 자양지구에 공영주차장 개발. 정말 제가 이걸 보고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시계획 수립한다고 몇번을 했지만 반영도 안 되고. 그렇게 반영될 수 있는, 크게 개발될 수 있는 걸 용역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서울시 사이트에도 가면 크게 있어요. 시민의 삶을 바꾸는 앞으로 10년 서울미래지도. 거점이 변한다, 인프라 변한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광진구가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 수립하는데 일부 소외됐다는 일부 위원님 지적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자양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해가지고 언론에 발표되는 사항들 보면 전체적으로 서울시 116개의 지역 생활권 중 상대적으로 소외된 15개의 지역생활권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된 내용에도 우리 자양지구는 자양동 주차장 건축물 건립, 동일로 지구단위 계획 수립 그리고 건대입구 청년센터 관리방안 마련 등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전체적으로 앞으로 한 96억 정도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마련을 한다는 게 되어 있는데, 69억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동일로변 지단은 2012년에 한 일부 용역에 기수립 된, 구비로 수립된 내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사업비로 잡아놓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쉬움을 많이 표하고 있고요. 문제는 전체적으로 광진구를 좀 큰 틀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는 위원님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발전 도시계획 용역을 해서 문제점을 진단했고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상업지역 부족을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동일로변을 집중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업지역에 대한 물량이 우리 광진구는 1.16%로 해서 25개 자치구에서 24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확충을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데가 그래도 우리는 이 중에서 중심지 체계를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적으로 중요한 지역 중심이 지금 건대입구역에서 동일로변까지는 지역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상업지역 확충을 위해서 들어간 사항이 되겠고요. 상업지역뿐만이 아니고 동일변 강남북 쪽으로 해가지고 준주거지역도 같이 확충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 건은 지금 용역비가 1억 잡혔는데 이거는 2012년 또한 발전소 용역 자료를, 도시발전계획수립 용역을 그때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 자료 활용을 하고 그 뒤에 지역 중심으로 변화된 여건 변화, 다시 또 주민설문 조사 등 여러 가지 사항을 하기 위해서 근 1억이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작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걸 편성을 해가지고 올 연말, 내년 초에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활용을 하고 나머지 내년도에는 저희들 추가합동 보고회 이러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들어가는 용역임을 밝혀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진구 전체 큰 틀로 도시계획적인 검토는 아마 별도로 또 큰 틀에서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책자 570쪽하고요. 571쪽, 572쪽, 573쪽 자료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자양4동 골목길 재생사업하고 화양동 골목길 재생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자양4동은 지금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원들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자양4동 골목길 재생사업이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한 거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자료들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전은혜위원

자료는 별도로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신 사항 중에 도시재생은 다음 도시재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다음 차례에서 아마 답변을 할 걸로,

전은혜위원

아, 도시재생과.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만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경수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577쪽이요. 자양4동 골목길 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양4동 쪽에 재생사업하겠다는 곳에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시는 많은 어르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시고 벽에도 써붙이고 이랬던데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양4동 골목길재생사업은 현재 용역이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능동로시장주변에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눠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부분은 2단계로 아직 주민들과 협의가 되지 않고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어서 설득이 더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1단계 부분, 능동로 시장 부분은 협의가 다 끝나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완료는 3월 2일 예정인데요. 그 전에 능동로 시장부터 먼저 공사에 들어가고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현재 용역사하고 저희들하고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해서 원만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자양4동 재생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1단계에서 능동로시장 협의에 의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그건 주민들하고 협의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협의해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몇 개 과 과장님들한테 얘기를 했고 지금 도시재생과 과장님하고는 얘기가 안 된 것 같은데, 문제점은 이 능동로시장에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지금 바닥공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능동로 시장 바닥,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전은혜위원

재생사업은 지금 1단계가 능동로시장 바닥공사를 하시잖아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런데 그 구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양쪽은 시장상가잖아요? 시장 상가인데,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거기에 건물들이 모두 80년대 초반에 지었던 건물들이에요. 그래서 주차장이 반드시 되게 되어 있어요, 있게 되어 있어요, 의무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들에 민원인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가서 그 주차공간을 확보해라, 그렇게 되다 보면 시장 양쪽 건물들에 전부 다 주차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바닥공간, 우리 조건부였잖아요. 이 시장의 인허가를 내줄 때 조건부였었어요. 상점이 앞으로 나온 것들은 간판대가 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재생사업으로 바닥에 깔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주차장을 다 확보하게 되면 여기 시장으로 차들이 다녀야 돼요. 그런데 시장으로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시장 재생사업으로 바닥에 무슨 공사를 하신다고 했어요? 바닥을 무엇으로 지금.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직 용역이 끝난 게 아니고 아까 주민들과의 협의, 용역사에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해서 용역표준결과가 나와야, 그건 기본설계이고요.

전은혜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좀전에 그랬잖아요. 1단계는 능동시장 협의가 끝났다고 그러셨잖아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러니까 능동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주민들과 협의가 됐다는 것이고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게 나오는 게 3월 2일까지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받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에서 실시설계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 부분이 용역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구체적인 공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저한테 설명도 중요하지만 이게 1단계 능동시장 협의가 끝났다고 해서 제가 그 문제점을 지적해 드린 거예요. 또 3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여러 주무 과들하고 교통지도과나 지역경제과라든지 협의를 해 보세요. 그래서 이 바닥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바닥공사를 타일로 해놓고 만약에 민원들이 들어가서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 차가 뒤로 좌우로 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전부 다 시장골목통을 관통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3과가 협의해서 능동시장 상인회장님하고 협의해서 정확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단계 주택에 들어가는 예산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만만치 않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공사를 하실 수 있겠어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현재 그런 부분들,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2단계 하신다고 예산에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2단계 하시겠다고 자양4동 골목길 가로경관을 하시겠다고 예산에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민원을 어떻게 대처해서 해소하실 계획이시냐고요, 지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그런 주민들의 의견수렴 작업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연됐고 주민들의 모임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하고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설득과 협의를 계속 진행해서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전은혜위원

과장님 그러면 계속해서 반대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일부 거기에 장기간보유하고 사셨던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반대하신다면 사업을 변경하실 계획입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용역사에 용역을 했고요, 용역의 전문가들이 그러한 부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주민들이 말씀한 부분을 수용해서 그러한 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데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요? 수년에, 5년 이내에 될 수도 있기도 한데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도시재생사업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모르겠지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게 용역이라는 게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기본설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기본적인 것은 나온 거고,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실시설계라는 것을 통해서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결정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히 주무 과니까 고민하시고 3과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리고 580쪽 한번 보세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지금 용역이 1억 8,000짜리가 들어와 있어요. 보면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제정중이라고 나와 있고 이걸 하겠다는데, 이 세부내역 좀… 지금 설명을 하실래요? 세부내역을 주실래요? 과장님!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세부내역을 별도로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다른 위원님도 궁금하시대요.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세부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도시디자인진흥위원회는 구 도시디자인 기본 조례를 대체하는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그에 맞추어서 서울시가 작년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르면 기존에는 도시디자인 기본 조례에 있었을 때에는 기본계획 수립이 그때는 임의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에 의하면 강행규정화 돼서 기본계획을 무조건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추어서 저희가 용역비를 산정한 것이고, 용역비 산정은 국토부는 계약심사 예비비가 있어서 학술 용역비 산출기준에 따라서 산정한 겁니다. 그리고 타구청 사례라는 것도 다 검토해서 마련한 것이고 별도로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서울시 조례가 바뀌어서 우리 25개 구청들도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용역을 줘서 공공디자인을 해야 되나 보지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기본계획 수립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신다는 거지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내년에 이게 반영하면 수립할 예정입니다.

전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료는 세부적으로 나온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구의역일대에 200억을 우리가 수주를 받았지요? 안 들리세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죄송한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경숙위원

우리 구의역일대 도시재생사업에 200억을 받았잖아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중에 올해 2020년도에 우리가 4분의1을 진행하고 있는 거 맞지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역일대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이 작년도에 선정돼서 금년에 도시재생센터가 설립돼서 기본적인 주민교육과 주민참여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용역을 도시재생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용역의 최종 결과가 내년 7월 달까지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지금 용역 중이지요, 용역?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용역.

문경숙위원

진행을 이번에 올해에는 용역을 하신다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대부분 용역하고 도시재생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들 교육과 주민참여 조직을 끌어내는 사업을 하고요. 그 활성화사업이 확정돼야 시에서 예산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게 5개년 사업인데요, 내년 7월 1일에 사업이 확정되면 그다음부터 매년 60억씩 지원을 받아서 3년 동안 약 180억 정도를 지원받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기초자료와 조사 스마트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그런 용역도 있어서 8억 9,000만원이 시에서 예산이 거의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현재하는 진행과정을 저는 묻고 싶었거든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세부적인 자료는 아직 안 나왔지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에서 예산이 저희하고 비슷하게 확정되면 내년도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때 위원장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워낙 핫한 지역이기 때문에. 동부법원ㆍ검찰이 이사간 다음에 그 지역이 많이 안 좋은데 그래도 2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참 홍보를 하시고 현수막도 붙이고 하셨는데, “그런 상황을 주민들이 요즘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과정을 도대체 모르겠다고 이걸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제가 지역의 주민자치회의라든가 이런 단체의 모임에 가게 되면 아주 필수로 물어보는 대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설명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지역주민에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내용을 저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료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오셔서 직접 저에게 설명을 주셔도 좋고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간주예산으로 5,000만원을 받은 게 있지요, 지난 번에?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런데 그것은 현재 48%가 진행됐다고요? 그런데 12월인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게 세종대하고 도시재생 관련 대학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다음 주 중에 아마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게 구의역 일대의 벽화사업하는데 40개를 만들어서 부착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하고 다른 사업으로 해서 거의 예산이 95% 이상 소진될 예정입니다.

문경숙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예산이 자양4동 골목길 재생사업이 전년도에는 4억 6,000, 올해 4억 4,100, 또 화양동이 신규로 4억 6,120, 이 골목길 재생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골목길의 정비요건을 개선해서 지역주민의 공동체 활성화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여러 가지 개선하는 사업, 주거환경도 포함해서 개선하는 사업하게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주거환경이,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벽화 만드는 사업입니다. 포괄적인 사업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벽에다가 벽화제작하는 게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겁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골목길 재생사업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자양4동 골목길 재생사업에 있어서 금년도에 계획안 같은 게 시행되었는지, 용역은 어떻게 나왔었는지, 이런 부분은 한 번도 와서 설명도 안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이 재생사업이 우리 광진구에 보통 자양1ㆍ2ㆍ3ㆍ4동, 화양동, 광장동, 구의3동 이쪽으로는 굉장히 아파트단지로서 잘 형성이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자양4동 아파트 공사하고 있고, 이게 규제를 계속 풀고 시장자유경제로 놔두면 자연적으로 주거환경개선도 되고 할텐데,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예산낭비의 표본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화양동 골목길 재생사업에 있어서 우리구에서 사전에 어떤 식으로 한다는 구상이 있고서 이 예산이 책정된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이 골목길 재생사업은 즉 공모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25개 구청 중에서 골목길 재생사업을 하고자 하는 구청에서는 공문으로 신청해서 거기에서 선정돼야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10억을 지원받는 사업이거든요.

문환

안문환위원

공모를 신청할 적에 우리 광진구 내의 각 지역을 조사해서 필요한 곳에 여론수렴을 해서 이 공모로 신청했습니까, 아니면 동 지정해서 신청을 했습니까? 화양동 골목길하고 군자동 골목길하고 한번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치면 한번 가보셨습니까? 아까 우리 5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주거1종이 주로 되어 있는 열악한 구릉지의 부분도 가보시고 이런 골목길 재생사업에 공모를 하신 건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골목길 재생사업은 구청에서 임의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주민들이나 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있지 않으면 이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공모를 위한 작업을 하면 제안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이미 다 구청에서는 통보를 했는데 다른 지역 자치위원들께서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고 자양4동, 화양동 쪽에서만 관심을 갖고 공모를 응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이게 골목길 재생사업만 있는 것도 아니라 희망지 사업, 서울시도 도시재생사업도 있는데, 현재 저희 구청의 현실을 얘기하면 각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욕구가 높아서 자발적으로 신청하시는 그러한 동이 많지 않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도시재생과의 2021년도 사업을 보면 너무나 한쪽에 치중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자세한 생생한 자료를 적당히 사업설명서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오지 마시고 자양4동 골목길 재생사업이 2차로 예산 편성되는 과정부터 자세하게 해서 우리 13명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한 번도 과장님 저한테 와서 이거 설명한 적도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게 공모가 끝나서 선정에 대해서,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없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이 사업은 이때부터 추진돼 왔었고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다시 이렇게 새로운 공모사업으로 갑니다’라고 한번 설명한 적 있으십니까? 없죠?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지역 의원님들한테는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문환

안문환위원

지역 의원님들만, 광진구의회 사업은 지역 의원님들한테만 설명하면 돼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는 지역별로만 심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여러분이 그러면 저한테는 이 페이지는 없어요, 저한테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저는 도시재생과에 대해서 심사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전부 자료 해갖고 오세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이경수 과장님 안문환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지금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공모사업이라는 게 임박해서 결정이 나가지고 위원님 전체한테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길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화양동 골목길 재생사업이 작년에 1억 6,000을 가지고 서울시 김재형 의원하고 협의를 하고, 주민자치회하고 협의를 몇 번 거쳐갖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가지고 4억을 편성 받아왔습니다. 마침 김재형 시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공모를 한 거죠. 맞죠?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자양4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양4동 주민자치회에서 몇 번 그쪽에 거쳐가지고 했는데 아까 우리 전은혜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능동로 시장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았지만 그 주변의 주택가에서는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안문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또 예산을 따오는 데 있어갖고 공교롭게도 김재형 시의원 자체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쪽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중곡동도 이러한 골목길 재생사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달라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골목길 재생사업이 공교롭게도 그냥 골목길 재생사업이라고 하면 화양동 같은 경우는 디자인 포장이에요. 그렇죠?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장길천위원

디자인 포장이 실질적으로 H형식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했는데 원래는 금년 내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하니까 내년 3월로 넘긴 거 아닙니까? 맞죠?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장길천위원

이 앞에도 마찬가지고, 자양4동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는 게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재생사업 말씀드리면 사실 이 지역이 을지역 위주로 작년까지는 진행이 됐습니다. 금년까지 됐는데 내년부터는 갑지역이 많이 돼서 갑지역을 중심으로,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 있으셨고요. 그래서 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임을 위원 여러분께 말씀 드립니다.

박순복위원장

과장님 갑, 을로 나누지 마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광진구 전체 위원이고요. 답변 하실 때 장길천 위원님이 끝내셨으면 더 이상 추가답변하지 마세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석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과장님이 도시재생과 과장님으로 첫 부임이시죠? 명칭 바꿔서.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재생이라는 말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보존을 뜻하는 겁니다. 개발보다는 현재에 있는 상태. 예를 들면 저층 주거지를 주민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재생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건데요.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자양4동하고 화양동 골목길 재생사업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전에 7대 때 유럽이나 이쪽으로 비교시찰을 갈 경우가 있어서 유럽 쪽에 재생사업이 잘 이루어진 곳을 방문한 적이 몇번 있어요. 거기 갔더니 거기가 사람이 들어가기도 어려운 이런 환경적인 곳을 그 생태에 잘 맞게 개발을 해서 발디딜 틈 없이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곳을 몇군데를 봤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제가 가끔 거기를 갔었는데 통영에 가면 동피랑마을이라고 얘기 들어봤습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고양석위원

거기가 왜 생긴지는 아시죠?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고양석위원

거기가 원래 야산 턱인데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우선 보기 흉해서 벽화를 그리고 골목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남해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위치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경관이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개발행위를 중단하고 관광지로서의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여수가 지금은 밤바다 여수로 해서 여수가 우리나라 관광 수요가 제일 많은 걸로 알아요. 1년이면 1,000만에서 1,500만이 가는데 여수가 뜨기 전에는 통영이었어요. 통영 가게 되면 케이블카도 있고 다도해도 있지만 동피랑이 필수코스여서 그 골목길이 복잡할 정도로 관광객들이 많이 왔어요. 지금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개발행위를 꼭 해서, 도시화가 돼서 그 지역이 발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상도 못한 이런 행위로 인해서 거기가 뜨고 관광지로 유명하게 됐어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과장님이, 명문 서울대도 나오신 분이 도시재생과 과장을 하셨다, 그러면 현대화보다는 기존에 있는 어떤 걸 발전시켜서 관광지나 주민들 편의시설로 접근할 수 있겠는가라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도시재생과에서 예산 올라온 걸 보면 그런 게 보이지 않고. 골목재생사업 하려면 사실 중곡4동 같은 데, 아파트가 전혀 없는 중곡4동 같은 골목이 굉장히 열악해요. 아차산자락하고 이런 곳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골목재생사업 이 건 제안을 해서 공모사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체가 어디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서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보면 예산이 서울시에서 10억 받아온 건 화양동입니까, 어디입니까? 거기는 지금 2020년, 2021년 해서 10억인데 여기 보면 구비가 1억이고 지금 시비가 8억이에요, 그러면. 2억은 내년에 또 받습니까? 시비 10억 되어 있어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전에 용역비로 2억을 미리 시에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11억이 된 겁니다.

고양석위원

어찌됐든 재생의 의미는 일부분일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어떤 주안을 둬서 도시재생과가 광진구의 구석진 곳을 좀 밝게 하고 사업성이 있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하셨고요. 저희 부서가 신설부서다 보니까 처음에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제대로 잘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 내년도부터는 정말 좋은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고양석위원

기대합니다.

박순복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질의는 아니고 잠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답변하실 때 이전까지는 을을 중심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을을 중심으로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균형적으로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도 좀 의아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갑에 신경 쓰시겠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방금 전에도 고양석 전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중곡동 지역의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갑, 을 편의상 나눈다면 을은 아파트들이 지금 대규모 단지 아파트들이 올라가고 있고 또 발전계획들, 엄청난 계획들이 있어요. 그에 비해서 아시다시피 중곡동은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이 필요한 저층주거지들이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잠깐 얘기만 하고 할게요. 제가 그 중에서도 이전 행감이나 뭐나 할 때 제가 자주 지적한 문제가 있는데 방석집, 매향집 아시죠? 그런 업소들이 있잖아요, 유흥업소들. 아시죠?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중곡동에 보면 대표적으로 좋지 않은, 동네 분위기를 저해하고 이런 업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소들을 보건위생과에 요청해서 단속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지지부진하고요. 그런 업소들이 남아있는 자체만으로도 중곡동이 분위기가 애매합니다. 지나가는 아이들 보기에도 부끄럽고 중곡동 전체 분위기도 저해가 되고. 또 장한평 그 지나가는 길 있죠? 이쪽은 광진구, 이쪽은 중랑구예요. 그 길을 보셔도 중랑구 쪽은 없는데 광진구 쪽에는 유흥업소들이 쫙 이렇게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재생 거창한 것도 있지만, 도시재생 하실 거 따로 있겠지만 그런 방석집, 매향집 이런 것들 정비하는 것도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의 단속만으로는 안 되고 도시재생 차원에서, 도시재생과만으로는 안 되겠죠. 다른 여타 과와 협업해서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 참 좋은 제안이고요.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도시재생 사업이 저희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선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시에서 발표하는 것도 주민들이 꼭 참여해야 되고 주민들 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재생지역이라고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또 지역주택조합이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지면 그냥 탈락이 되어 버리게 되고 서울시의 어떤 지역은 선정이 됐는데도 나중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취소를 하는 것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생사업은 저희 부서하고 구청에서 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정말로 재생사업에 대한 의욕이 있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가능하다고 말씀 드립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뭐 그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여론 형성이나 추진이나 구청에서 신경을 쓰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추진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 참여도 좋은데 구청에서도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그냥 끝내면 끝날 수 있는 걸 자꾸 과장님이 주민을 핑계로 토를 달아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건 도시계획이 어려운 지역에 실질적으로 주거환경이라든가 또 모든 부분이 도시계획을 할 수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맞는데 그것을 어떻게 주민들이, 그거를 주민 개개인이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프레임을 짜겠습니까? 그런 목적은 행정에서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지금 김회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동일로 주변은 지금 절대 도시계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시에서도 해줄 노력도 안 하고 있고, 길이 넓혀져야 되는 부분도 지금 도저히 예산상 넓힐 수도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건물 자체도 좀 노후화된 부분이 많고 건물 자체를, 주민들한테 건물 신축을 하라고 해도 도로 후퇴선을 따지고 나면 신축건물이 들어설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분들은 어쩔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있고 그 분들이 그런 업소가 들어와서 그나마라도 다른 사업이 발달돼서 다른 사업이 쭉 들어오고 그러면 당연히 그 분들도 그런 업소에 임대를 안 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지역의 여건상 다른 사업, 예를 들어서 봉제사업이라도 제대로 들어오게 우리가 조성을 해주고 그러면 굳이 그런 거는 안 해요. 그런 곳을 찾아서 도시재생사업을 해야지 서울시에서 서울 시의원이 예산 확보를 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지역에다가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그 후에 도시계획이 형성이 돼서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지역이 변경이 된다면 그 부분 자체야말로 예산낭비 아닙니까? 왜 자꾸 그거를 주민 핑계를 대십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제가 이제 그 주민 핑계를 댄 건 아니고요. 주민과 구청이 모두 합심해서 노력을 해야,

박순복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과장님 답변하지 마시라고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문환

안문환위원

(언성을 높이며) 주민과 구청이 하면 구청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아니면 차라리 자유시장경제로 내버려두시든지. 규제를 하지 말고. 과장님이 자꾸, 주민은 그런 사업에 있어서 주민이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행정에서,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광역에서 했으면 기초에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광역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줄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사업을 하려고 치면, 그거 어떻게 해요? 기초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께서 어느 정도 지역을 잘 보고 아, 여기는 도시계획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 도시계획이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역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데 이 지역에 우선 용역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용역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을 현재 도시계획이 안 되는데 여러분에게 환경을 개선해 주겠습니다, 했는데 참여 안 할 주민이 있겠어요? 방향을 잘못 정해놓고 자꾸 주민 핑계 대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옥

이명옥위원

짧게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이명옥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위원

너무 긴 시간 동안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재생대학이라고 신설된 게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도시재생대학을 여기 마련한 거는,

박순복위원장

(언성 높이며) 자료만 요청합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다고 하시면 네 하시고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답변을 계속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지금 길어지지 않습니까? 미래도시국을 오늘 오전에 다 마치려고 했습니다. 우리 곽석권 국장님께서 올해 정년퇴임하시니 배려 차원에서 해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위원님들! 지금 11시 42분입니다. 건축과와 부동산정보과가 남아있는데요. 미래도시국을 마저 마칠까요? 아니면 오후에 이어 갔으면 좋겠습니까? 의견 받겠습니다.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곽석권 미래도시국장님을 배려하는 마음이 위원님들께서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덕래 건축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저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성연

박성연위원

지금 현재 광장동 188-2번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작년 예산서를 보면 이거 예산이 없어요. 이 예산을 어떤 것으로 한 거예요? 올해 예산으로 한 거예요? 작년 예산으로 한 거예요? 제가 대충 저쪽 도시계획과 설명을 들었을 때에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지구단위계획 용역 등을 참조해서 용역한 거라고 하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서 하는 거지요, 지금? 작년 예산이에요, 올해 예산이에요? 아직 하고 있는데 예산이 작년 예산서에도 없어서 혹시 올해 예산으로 있나 보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한강호텔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연

박성연위원

네.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한강호텔은 우리 도시계획과 용역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제안으로 인해서 사업주체에서 용역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게 의구심이 가는 건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산에서 보면 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건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된 다음에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열람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과에 물어보니까 건축과에서 그 방식을 사용해서 하는 도시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없어도 되는 건가요?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주민제안은,

성연

박성연위원

네? 이게 주민제안이라고요?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그건 주민제안 형식으로 들어온 겁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이걸 주민이 누가 제안해요?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건축허가 들어올 때 주택 부분에 대해서 의제처리되는 사항이거든요.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제가 설명할게요. 우리 개발사업에는 의제처리 조항이 많아요. 각종 관련법을 건축법만 가지고 아니면 주택법만 가지고 이렇게 각종 인허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복합화 돼서 여러 가지 법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실행인가 같은 경우는 의제처리가 돼서 그때 의제하는 것에 대한, 인허가하기 전에 의제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도시관리계획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명칭을 제가 못 봤지만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가 지금 의회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뿐만이 아니고,

성연

박성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건축물의 열람 결정고시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이것들의 내용들이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사항하고 똑같아요. 순서가 바뀐 거 아니에요? 건축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도시관리계획 열람 공고한 다음에 그 자리에 용도를 지정하고 높이를 얼마나 하고 그다음에 해야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합니까? 제가 이거 진짜 순서를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다음에 한번 직접 보고드리세요.

성연

박성연위원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 사안을 보면 건축심의안 결과 그대로 예요, 건폐율 어떻게 해라, 용적률 어떻게 해라, 15층 이하로 해라. 이거 심의서를 가지고 추후에 허가해 주는 사항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면 순서가 바뀐 거 아니에요?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의제처리할 때 그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구단위에 의제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 순서 자체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그 지역에 몇층 이상 하는 것의 구역을 정하고, 도시계획을 정한 다음에 들어가야지, 여기서 건축허가 심의가 다 끝나고 나서 그게 똑같은 내용으로 열람공고를 하고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 예산이 어디서 나느냐는 말지요. 작년 예산에도 없고 올해 예산에도 없고,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그건 직접 한번 설명을 드리세요.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그 부분은 구에서 주도하는 지구단위계획이 아니고 민간이 주도하는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없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광장동 188-2번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을 위한 열람공고예요.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위원님, 모든 주택사업이나 이런 것에 의제처리 조항이 있어요. 의제처리 조항 중에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의 의제처리 조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지 선행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리고 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주민들한테 그렇게 안해 주십니까? 그 부분은?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부단히 설명드리기 보다는 직접 한번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연

박성연위원

이 자료를, 이걸 실시하게 된……, 뭐 주민제안으로 했다고요? 어떤 주민이 제안을 했는지,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게 맞는지, 상식적으로 정리해서 저한테 오후에 해주세요.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주민제안이라기 보다는 사업은 공공사업이 있고 민간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성연

박성연위원

그러면 사업자 제안이잖아요. 그러면 주민제안이 아니지요.

석권

곽석권미래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일단 부단하게 전체를 설명하려면 좀 그러니까, 일단 의제처리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한번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실시하는 지구단위계획과 지금 하는 지구단위 계획의 차이점과 예산과 의제처리하기 위한 요청자와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다시 자세하게 정리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오후에 부탁드릴게요.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그 부분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덕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채흥석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채흥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미래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심사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장경희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심사는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신봉수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예산서 468쪽 대중교통이용편의증진이요. 여기에 지금 청소년들에게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마을버스를 타면 할인을 40% 지원해 주는 거지요? 40%,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60%,

회근

김회근위원

60% 할인되는 건가요? 40% 만 내면 되는 건가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봉수입니다. 지원은 마을버스 단일통행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단일통행 비율이 40% 된다는 말씀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단일통행 비율이, 전액지원해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액지원인데,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단일통행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 단일통행 비율을 그동안 교통이용량을 조사해 봤더니 40%가 되더라, 이 상황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하루에 청소년 2,000명, 어린이 2,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그중에 40%만, 구안에 있는 마을버스만 사용한 학생들이 40%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이거 발급을 어디서 해주는 거지요?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급을. 편의점에 가서 살 수 있는 겁니까?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티머니 같은 경우는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카드를 별도로 할 수도 있고 기존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교통카드를 별도로 하는 방향을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티머니카드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카드를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충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같은 티머니카드인데 광진구용을 따로 제작해서 지급하겠다는 거지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같은 티머니카드인데 광진구용을 따로,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는 게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하고 별도로 카드를 발급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런 카드를 별도로 할 때 정산이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다만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그렇게 잡았고, 같이 또 더 편한 방법이 있는지 기존 카드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계속 티머니하고 협의 중에 있긴 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기존 카드를 사용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교통카드 제작비용 7,260만원이 잡혀있잖아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기존 카드를 사용하면 이 비용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만약에 그게 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티머니하고 지금까지 협의한 사항은 그렇게까지 협의가 되어서 저희가 그렇게,

회근

김회근위원

협의가 왜 안 되는 거예요? 기존 카드사용이 왜 안 되나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이게 예산이 편성되고 저희가 이걸 처음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협의가 들어가는 사항이 세세하게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협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티머니에서도 개략적으로,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협의를, 개략적으로만 협의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협의가 되신 겁니까?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이 돼야지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정도 인원에 교통량이 이 정도다, 그런 수준으로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잡아야 예산을 잡는 거 아닙니까? 예산부터 잡아야 구체적인 것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교통비하고 저희가 그동안 교통량 이용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따져 봤더니 예를 들어서 교통비는 2,000명이다 단일통행이 40% 된다고 해서 편성했던 부분이고,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협의가 안 되고 이용량 이 정도만 파악한 것 아니에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카드는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도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가 서울에서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티머니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지금까지 하고 있는 큰 내용은 뭐예요? 세세하게까지는 아니라도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대로 구체적인 협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개략적으로 ‘이런 것을 하겠다’, 사업 설명하고 교통량 정도 파악하고 이런 것 같은데?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정돼야 구체적으로 카드비가 얼마 나간다 이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티머니하고, 아시겠지만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협약되지 않는 상황에서 거기서 세세한 단가의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면 개략적으로 추계를 하자고 해서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티머니에서도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회근

김회근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산이 잡혀야 이걸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세부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이 얼마가 됐든 세부적인 내용을 뽑아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카드 부분은 그렇습니다마는 교통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회근

김회근위원

아까 교통비 지원할 의지가 있는데, 할 의지가 있으신데 티머니와의 협의가 제가 볼 때는 별개 없다는 거지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협의가 되어 있는데 카드사용 부분에 아까 별도 카드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이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보니까 3만 3,000매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 때문에 거의 7,000만원이 넘게 소요되는데,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초기 비용을 그렇게 잡았고요. 저희가 매년 그걸 봤을 때 감가상각이 매년 10% 이상 그 비용은 줄어든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3만 3,000매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청소년이 2,000명, 어린이 2,000명 이 정도가 사용할 건데 다 해서 4,000명이잖아요? 그리고 이 4,000명이 다 사용할 것도 아니고 교통카드가 필요한, 관내에서만 교통카드를 쓰는 학생도 많지가 않을 텐데, 이걸 3만 3,000매나 책정한 이유가 뭐예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초ㆍ중ㆍ고생이 3만여 명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카드가 딱 한 사람에 한 장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분실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약간 300매 정도 더 잡았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3만 명? 대상 연령대가 3만 명이라서 이렇게 잡으셨다는 거지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초ㆍ중ㆍ고생을 위해 그랬습니다. 3만 100여 명 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저희가 잡았던 사항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정산이 복잡해서 별도 카드의 제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이용자 입장에서 봐도 카드 2개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불편하잖아요? 어떤 것이 정산이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정산방법에 대해서 티머니와 협의가 된다면 카드제작 7,200만원이 안 들어가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협의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그 부분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티머니에서도 확정적으로 답을 못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마을버스만 별도로 빼서 따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반 대중교통이나 다 환승할인까지 다 포함돼서 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을 협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협의를 마치시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은 어때요? 당장 협의도 제대로 안 되는데 카드부터 7,000만원씩 만들었다고 하시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카드 부분이 문제지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카드를 기존 카드로 할 건지, 아니면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근

김회근위원

기존에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 카드로 하게 되면 교통카드 제작에 드는 7,000만원이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정리하시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방침을 그렇게 검토했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네, 협의를 잘 하셔서 완결한 다음에 추진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 이번 예산을 보면 선심성이라고 보이는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고 물건 나눠 주고 내년 예산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엄청 많더라고요. 이런 2021년도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이게 우려하신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선제적으로 한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선제적인데 다 나눠주고 지원해 주고 다 이런 거예요, 보면.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청소년들을 잘 키우는 것도 저희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 원론적으로 듣기 좋은 말은 다 할 수 있지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번 2021년도 교통행정과는 신규사업이 꽤 많아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69쪽에 보면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중교통체계 서비스 개선에 용역이 9,100만원이 나와 있어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대중교통체계서비스는 우리구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맞지 않습니까?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 교통용역에 보면 이 부분이 자치구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부분의 용역을 해 보고 싶었던 이유는, 그리고 해야 된다고 판단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 시내버스나 대중교통이 일반 서울시에서 다 관장하고 있고 마을버스도 물론 승인권, 노선권은 가지고 있고 나머지 개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특히 우리 관내에서 운행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이 302번 같은 경우도 시내버스를 주민들이 안 다니는 부분으로 유도 했듯이, 그래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듯이 또 마을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에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울시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서울시의 교통계획과 연계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마을버스 등 사각지대를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부분적으로 민원에 의해서 파트, 파트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중교통,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를 해서 같이 볼 필요가 있고 또 관내 마을버스 노선도 여러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이런 용역을 기회로 해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차별로 실행계획을 잡아보고 시하고 협의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충분히 저희가 대응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항을 했던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의 훌륭하신 추진력에 의해서 형성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마을버스가 과장님 발언 중에 계속 거론됐었는데 마을버스 노선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자양지구도 그렇지만 구의지구, 광장동 쪽으로 해서도 계속적으로 서울시하고 논의 됐었고 서울시하고 했으면서도 실행이 안 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부분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진행을 추진 했었지만 그러니까 민선6기에서도 굉장히 아주 의욕을 갖고 추진했지만 서울시하고의 협상이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됐어요. 그러면 이런 연구용역은 진작부터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그 승인을 따낼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는데 갑자기 올해 전체적인 예산이 한 500억 이상 늘어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신규 사업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지금 보면 광진구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이 부분에서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연구용역 6,000만원이 또 들어왔어요. 이런 부분도 한꺼번에, 이게 예산책자에 보면 다 몫이 틀리게 나와 있지만 한꺼번에 거의 비슷한 용역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예산의 낭비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면도로 보면 도막포장 있어요. 사람중심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이 이번 예산에는 화양과 세종초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19년도 예산에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해서 사업종료가 된 지역의 호응도라든가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용해서 사람중심의 보행자 우선도로가 확실하게 됐는지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작년부터 올해 2개년에 걸쳐서 중마ㆍ중광 초등학교 주변에 저희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12월에.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모니터링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도 중마초등학교, 중광초등학교 부분에 사람중심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이 완공되지는 않았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12월에 완공 마무리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느 부분이 완공이 안 되어 있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다 정리는 됐습니다. 정리는 된 부분이고요. 실제로 집행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 부분 남아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당시에 설명할 적에 면목로길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아직 정비가 덜 된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처음에 사업설명이 있던 부분에서 사업설명과 현실이 지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당초 시작은 어찌됐든지간에 그 부분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또 의견을 수렴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충분치 않았든지 어찌됐든 그 부분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주변에서 또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또 거기에 반영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시기가 좀 오래 걸리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거는 현실적인 문제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사업에 있어서 기초적인 설계가 잘못 됐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취지 자체가 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대해서 보행환경이 좀더 나아져서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다만 그게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통행하고 보행자 간의, 학교 측에서는 예를 들면 보행자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 안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주변의 가게나 영업을 하시는 쪽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차도가 줄어들까봐 그런 우려들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어디다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좀 판단의 여지가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전에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충분한 기초설계, 기초조사가 안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이 자꾸 변경이 되고 목적했던 부분대로 사업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또 다른 곳 사업에 대해서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제대로 설계도 안 되고 또다시 다른 지역에 이런 설계가 나오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집행에 있어서 너무 과다하게 신규편성을 하다 보니 충분한 설계도 안돼 있고 이러면서 이게 또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은 극구 변명으로만 일관하세요. 본 위원이 묻는 거는, 확실히 인정되는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뭐 여론수렴하고, 그러면 처음서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처음부터 시행착오잖아요? 도로폭은 이미 나와 있었고 인도폭도 나와 있었고 모든 여건이 딱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중심의 보행자우선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원하는, 사전 학교 측하고 협의가 있든지 해서 학교 측의 펜스가 학교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보행자 확보를 해놓고 이 사업을 추진하든지 했어야 되고 도막포장이라고 해가지고 바닥에다가, 지금 현재 보기는 좋습니다. 누가 다녀봐도, 처음 오시는 분 같으면 그 지역을 찾기도 눈에 확 띄게 그거는 지금 현재는 좋아요. 또 그게 1년 넘어도 지금 잘 유지되고 있고. 그러나 실제로 바닥의 도막포장만 잘했다고 해서 보행자우선도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주변에 거주자 우선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재정비도 안 되고 우리가 주차장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에 대해서 하나도 연구된 게 없이 그냥 도로에, 그 표시되는 도막포장만 했다고 해서 그게 사람중심의 보행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서로 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걷는 사람은 내가 이 보행자우선도로인데 본인이 걸음이 빠르든 늦든 관계없이 나는 내 자유로 가고 있고, 급한 차량은 뒤에 와가지고 비켜줬으면 좋겠는데 경적을 울리면 경적을 울린다고 시비할 것이고 답답한 노릇이 많아지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생각을 한 뒤에, 충분한 설계가 된 뒤에 이런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용의. 그 부분을 지적 드리는 것이고요. 자전거도로도 용역이 또 올라와 있어요. 지금 어린이대공원 주변으로 많은 예산을 써서 지금 완공 됐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완공됐는데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하게 됐습니까?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자전거가, 퀵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법이 12월 10일부터 퀵보드도 같이 자전거도로로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거나 이런 부분은 탄소 배출이나 이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자전거 활성화나 이런 측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셨듯이 그런 차원에서 이게,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전동퀵보드가 보급되기 시작한 게 몇 년도부터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활성화 된 건 2016년부터 그 부분이 대두가 됐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능동 어린이대공원 주변으로 자전거도로가 재정비 되고 한 게 몇 년도입니까?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작년에 능동, 그전에도 했습니다만 안전마을이라 해갖고 대공원 주변 전체적으로 실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안전망 제대로 안 되어 있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그게 변명 같습니다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도로상황이 여건에 따라서 가다가 끊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거는 이미 서로가 다 알고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때 자전거사업은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시비를 갖고 한 사항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경수 과장님이 있을 때 그렇게 했는데 모든 사업은 최소한 2, 30년 앞을 내다보고 수요성이나 모든 이용에 대한 활용도를 따져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전거 용역도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이 먼저 나와서 전동퀵보드에 대한 부분, 사고의 위험성, 속도 제한, 모든 게 먼저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이 진작, 그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문환

안문환위원

모든 게 다 이루어진 후에, 이게 뭐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들이 이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러나 이 사정을 모르는 우리 35만의 주민들은 여러분을 놓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부분에 관심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탁상공론이라고 일축해서 말해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사업을 해도 결국에 욕만 먹으니.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 이렇게 마구잡이식 용역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안문환 위원님 말씀대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종합계획을 전문가 수준에서 마련해서 향후 이게 5년 계획이지 않습니까? 중기적으로 광진구가 자전거도로뿐만 아니고 자전거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밟아가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잘못된 그런 부분은 이런 용역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5년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전동퀵보드 유행이 5년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끝나지 않을까 싶은 의견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대리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468페이지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중교통체계 서비스 개선 용역비 9,200만원. 그 세부사항은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듣고 용역에 대한 타당성도 익히고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광진구의 교통 범위가 넓잖아요? 버스라든지 마을버스, 지하철 2, 5, 7호선 그다음에 시외버스, 또 강변에 우리 고속버스가 경유를 해서 일부라도 우리 지역에 차고지가 있고 출발을 하게 되고 들어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교통 분야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이 용역을 임하면서 우리 광진구의 교통체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각하면 심각하다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생활과 관계 돼서 주민이 이용하는 어떠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만족도를 가지고 계신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교통접근성지수에서 저희가 종로 다음으로, 서울시 자치구에서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그런 거를 참고해서 생각을 해볼 때 대중교통이 마을버스를 포함해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좀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우리 광진구가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좋은 편이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접근성지수에서,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사람이, 여러 가지 여건이 살아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교통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러한 큰 데이터를 활용한 대중교통체계를 용역을 해서 더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개선방향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칭찬을 드리고, 이게 한 번 하면 5년만에 한 번씩 또 용역을 해야 됩니까? 아까 자전거는 5년 단위로 5년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이게 서울시나 시·도 계획은 5년마다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대중교통체계 서비스개선은 저희가 법적으로 5년마다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교통안전이랄까, 자전거종합계획은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버스 대중교통만 말씀하셨는데 그 외 마을버스도 있고 지하철하고 또 연계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시외버스가 우리 광진구를 거쳐서 이렇게 다니고 또 고속버스터미널이 있고 하니까 이건 광범위하게 이번 용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는 만족하지만 이 좁은 광진구에 공해를 일으키는 시외버스라든지 고속버스까지 다 우리 광진구에서 출발을 하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한 자전거도로라든지 퀵보드 용역을 하는 것과 같이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큰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개선을 좀 잘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터미널, 강변역 그것까지도 포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것을 별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고속버스터미널이 있음으로써 우리 교통망이, 교통체증이 얼마나 되고 주민들이 불편하고 좋은 점 이런 것까지도 다 반영되게끔 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생각을 해주시고. 용역 설계를 해주실 때, 용역보고를 해주실 때 그래도 나름대로 세밀하게 용역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아까 어느 부서 야단도 맞았는데 참 잘해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질의는 끝났고 예산서에는 없지만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곡동에 노명복병원 아시죠? 중곡1동 사거리.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거기에 대각선 횡단보도가 만들어졌지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11월 말경에 완공이 됐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언제쯤 만들어졌습니까?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11월 28일 경에 만들어졌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시에다가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건에 대해서 시에다가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걸 검토하고 설계해서 경찰청에다가 심의를 보냅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심의해서 그거에 대해서 심의가 통과되면 시에서 다시 설계비나 공사비를 성동 도로사업소와 저희 자치구에다가 보내줘서 공사를 하게 되고요. 저희 자치구에서 하는 부분은 도로 턱낮춤이나 지장물 같은 것을 수행하고 있고, 나머지 신호등이나 선 긋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동도로사업소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우리구에서는 실제 공사는 안 했지만 그 과정을 현장답사도 승인하는 것이나 다름없지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안해서 하게 된 사항이 맞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기 가보셨지요? 민원 많이 들어왔지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최근에 며칠 사이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저도 가봤습니다. 가봤고, 우리 안문환 위원이나 김회근 위원도 다 가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공히 속하는 내용인데, 지금 그 도로를 보면 빗물펌프장에서부터 그 도로에서 노명복사거리가 면목로로 가는 도로는 2차선이고 빗물펌프장으로 가는 도로는 편도 2차, 4차선인데. 2차선 면목동으로 가는 길, 지금 버스가 700m, 중곡3동에 마을금고가 있는데 마을금고까지 정체가 돼서 약 700m라고 방금 전에 주민의 민원이 또 들어왔어요. 노명복사거리에 주민들 얘기는 대각선 횡단보도가 실제 필요 없고, 2차 차선에서 사람이 보행자도 별로 없는데 거기다가 대각선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차가 혼잡하게 정체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큰 대형주차장 있는데 차를 못 뺀답니다. 이런 현상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것은 저도 가서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앞으로 주민의견도 들어야 되겠고 해서 실제 점검한 다음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해야지, 2차 차선에서 이것을 안 만들어도 차의 정체현상이 되고 신호등이 몇 번 바뀌어야만 건너다니는데 지금 7번 신호가 끝나야 건너간답니다, 면목동 쪽에서 노명복 쪽으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고 현장도 가셨고, 또 경찰과 연락도 하셨지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아주 심각한 상황이니까 지금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또 앞으로 대각선 횡단보도가 만들어진 데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일단 사거리 우회전 차량이나 보행안전에 대한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에 주안을 두고 있어서 경찰의 승인을 받는 상황이기도 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런 문제가 있으면 교통……, 그래서 지금 교통신호체계를 바꿔본다든가 신호주기를 달리하는 부분까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그게 일단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이를 계속 저희가 지켜보고 그거에 대해서 향후 신호체계로도 안 되거나 그랬을 때 경찰과 다시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꼭 약속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경찰에서 130초를 줬는데 민원이 들어가니까 20초를 더 줘서 150초에 신호가 바뀌어지는 것으로 했다는데, 그래도 신호등이 일곱 번 멈췄는데 지금은 한 6번 정도 끊어지면 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차를 뺄 수 없을 정도로, 2차선이고 이렇게 심각한 상태니까 이렇게 해 주시고, 아무리 목적이 보행자 위주의, 목적이 보행자 위주이지요. 보행자가 안전하게 편하게 건너가라고 했는데, 지금 그 거리는 보행자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 신호등하고 같이 커지는 횡단보도를 이용해도 충분하니까 추이를 지켜 봐서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의 민원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이게 같은 사업에 대한 질의여서 길어질까봐 그게 염려돼서 그냥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중교통체계서비스 개선 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의 답변이 이게 서울시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그러면 서울시의 대중교통에 대한 기본계획은 파악이 되셨습니까?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서울시도 수립하고 있고요. 2022년, 그러니까 22년부터 4기 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대중교통과 관련돼서는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업무를 맡고 있고 자치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따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서울시가 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는데 지금 자치구가 먼저 이걸 선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또 여기에 보면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용역을 할 때 빅데이터 분석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분석기법은 여기에 맞지 않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하고 난 뒤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같이 가는 겁니다. 서울시도 2022년부터 5개년 계획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하게 되면 같이 갈 때 용역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방향이나 마을버스 같은 것도 시에서 아마 자치구의 권한이나 이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저희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이 넘어왔을 때에도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계획을 잡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는 노선에 대한 교통량이나 정체성이나 중복성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통데이터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주신 것처럼 서울시에게 노선 조정이나 신설권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서울시가 어떤 맥락으로 가겠다는 가닥도 잡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요? 총괄하는 곳에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가 개선사업에 대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 같고요. 그래서 질의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게 파악돼야 되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추윤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의 편의를 위함이 제일 가장 큰 목적 아닙니까? 그것이 빅데이터로 분석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도 의구심이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주실 수 있어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을버스 체계개선에 대한 것도 서울시에서 금년 연말이면 어느 정도 경제성 평가나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단계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 저희가 그에 대해서 구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내년에 저희가 용역할 때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빅데이터는 이걸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도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교통정체성이나 혼잡도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교통에 대해서 파악해 본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용역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 그러면 ’20년에 대중교통 모니터링단 사업하셨지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지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활용해서 나중에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김미영위원

왜 지금 말씀을 못하시는 거지요?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그게 어느 한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통정체라든지,

김미영위원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 달라고요. 사업을 하셨으니까, 그것도 2,0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셨는데 그 정도는 파악이 되지 않으셨겠습니까?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지금 파악을 했던 부분은 버스정류장에서 주로 했던 부분은 오르고 내리고 문제들에 대해서 교통서비스 수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했고요. 그게 일부분이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주로 내용은 정시도착이 안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내년에 용역할 때 전체적으로 감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미영위원

굳이 서비스 개선을 하려면 진짜 주민의 여론을 들을 수 있는 모니터링이 더 확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많은 의견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부서에 대한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 점을 감안하셔서 가급적 예산과 관련된 내용으로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권영우 교통지도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특별회계로 넘어갈게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말고는 거의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중곡3동 배나무터 공영주차장 건설에 7억 9,800의 예산이 증액으로 잡혔는데 이 부분은 주차장 특별기금에서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다시 한 번 사업명을 제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577쪽에 주차장 시설 확충 부분에 중곡3동 배나무터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질의 했습니다.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7억 2,700만원의 특별회계에서 이 예산이 왔느냐는 이런 질의셨지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기금. 주차장특별 기금에서 들어온 거냐, 아니면 어떻게 편성되는 건가, 궁금해서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작년에 예를 들어서 회계연도가 지나게 되면 그해 연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것은 잉여금으로 특별회계로 다시 들어오게 되지요. 그 들어온 것 중에 금년도에는 대략 50억 정도 남은 게 있습니다. 그것과 내년도의 수입이 창출되는 것을 비교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이 예산은 그 기금에서 썼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있는 예산에서 돈에 이름표는 들어있지 않으니까, 그 총괄 예산에서 편성을 하고, 내년도에 수입추계를 보고 총액에서 하는데 금년도 예산에서 짜신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적립금을 약 77억 정도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입과 잉여금을 합산해서 그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잔액은 다시 적립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착공은 언제 시작하시지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착공은 11월 26일에 53억으로 이미 착공을 했고요. 현재는 적격심사, 아직 업체가 오늘 부로 응모를 하셨는데 그 응모업체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적격심사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몇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제가 오늘 확인하지 않아서 몇개인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파악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업체다 보니까 지역을 제한을 뒀고, 공고제안을 말씀드리면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다 응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다음에 578쪽에 용마초등학교 공영주차장 건설에 있어서 타당성 조사 부분에 1억 5,000이 나와 있어요. 타당성 조사는 1억 5,000인데, 타당성 조사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마초등학교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거지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용마초등학교 운동장 부분에서 뒤쪽에는 상당히 단단한 청암이 분포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를 알고 계셨던 겁니까? 아니면 이 타당성 조사에서 혹시 결격사유가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려는 순서가 기본조사를 하고 본 실시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기본설계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사업이 기본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계획하면 좋겠지만 일단 복합화를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금년도에 교육청과의 협의가 있어서 대략 금년 8월 경에 매듭을 지었었고요. 그건 필요한 게 기본설계를 하면서 기본조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가 암반으로 있어서 공사가 난공사다라고 하면 그 실시설계를 하면 공사비에 그만큼 공사비를 업 시켜서 해결하는 방법과 정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러한 난공사로 인해서 공사를 못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사전조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전출금, 우리가 내년 예산은 전년예산에 비해서 3,000만원 정도 감편성을 하셨는데, 감 편성에 대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579쪽,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597쪽에 공영주차장,

문환

안문환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위탁 전출금.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위탁관리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데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대략 3,200만원 경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3,000만원 정도 감편성을 하셨잖아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현지 인력이 지금 2명 정도 결원이 생겼는데 내년까지 2명 더 추가해서 한 4명 정도 결원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이 분들에 대해서 추가채용을 하지 않고 현재 관제시스템을 시설관리공단이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인력을 감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대략 한 1억 1,000만원 정도 감소 편성했고요. 그 외 운영비에 따라 가감이 있어 총액으로써는 3,100만원이 줄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인력 감소로 줄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인력 감소로 해가지고, 관제시스템 완성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럼 관제시스템 관리요원이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현재 1명 운영요원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4명이 줄면 1명 채용한다 해도 최소 3명은 주니까 현재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결원은 2명, 그러니까 또 추가로 내년에 결원이 생기면 도합이 4명인데요. 그래서 1명은 추가 충원을 했지만 가감으로 따지면 대략 한 1억 이상은 감소가 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인력 감소로 따지면 이것보다 더 많이 감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시설공단 주차관리 기간제라 그러나? 시간제라 그러나?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시간선택제라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인력이 상당히 감소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을 대비한다면 지금 이보다는 더 많이 감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금년도에도 그만 두신 분이 한 4명인가 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현재 총원은, 어쨌든 주차관리팀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35명이고요. 그 중간에 그만 두고 채용한 거, 현원이 35명이면,

문환

안문환위원

중간에 채용을 했어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제가 그것까지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인원이 35명이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은 중간에 채용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인력 비용하고 나머지 제가 자세한 사항은 말씀 안 드렸는데,

문환

안문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가지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좀 주세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인력사항 변동사항에 대해서,

문환

안문환위원

감편성한 거는 좋은데 이보다 더 많은 감편성이 돼야 맞는다고 보는데 그 자료를 주셔야, 사전에 그런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설명이 좀 부족해서 이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좀 주십시오.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나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인력비 상승인데요. 사회복지요원 대략 35명이 연간 25% 인건비 상승이 있었고요, 5,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정규직 1명을 채용하려면 3,400만원. 그래서 가감을 따지니까 대략 3,200만원 정도 금액이 나오고요. 대략 변동사항은 그 이후로 바뀌었는데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580쪽. 특정 직무수행 경비예요. 주민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한 주차시설 확립에서 효율적 단속, 선진 주차문화 정착에서 보면 교통지도원 대민활동이라고 있어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800만원인데 36명을 12개월 쓰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게 4만 3,750원이 하루 4시간 정도 활용하는 것 같은데, 최저임금 계산해서 한 4시간 정도 근무하는 조건으로 12개월 한 것 같은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했어요. 교통지도원 대민활동비가 지금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교통지도원들 활용하고 있잖아요? 차량과 그 인원이 충분한 인력이 됐고 그다음에 상황실 근무자도 있고 그런데 교통지도원 대민활동이라고 또다시 이 분들을 채용해야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나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이 예산은 예산 체계상 작년까지만 해도 인력, 인건비에 이 예산이 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에 편제될 자격은 대민활동을 하는 직원도 안 하는 직원도 통합적으로 물론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대민활동 할 수 있는, 편제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업으로 끌어다 놓자 이렇게 해서 변동이 된 겁니다, 변동. 그러면 내년도에 신발생으로 대민활동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면 누구나 받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자리 이동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이해가 안 돼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예산 편제하는 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 안에는 모든 비용 편제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문환

안문환위원

추후 설명하세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든가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설명하세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대리

권영우 교통지도과장님은 안문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병철 도로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근

김회근위원

예산서 478페이지 제설대책 및 도로기동반 운영관리요. 급량비, 여비 증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478페이지요?

회근

김회근위원

478페이지요. 예산서 478페이지. 제설대책 및 도로기동반 운영 관리. 전년 대비 증감사유를 보니까 근무인원 조정에 따른 급량비 및 여비 증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급량비, 여비 이게 적정한가 궁금해서 타구를 살펴봤어요. 제가 이번에 타구랑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타구를 좀 살펴봤어요. 성동, 강동 이쪽을 좀 봤더니 성동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 중에 급량비만 있고 상황근무에 대한 비용은 책정이 없더라고요, 여기는. 그리고 국내여비 있죠. 그 비상근무에 대해서 3,400만원 지금 잡아놓으셨는데 성동 같은 경우도 이런 국내여비가 없고 강동도 국내여비 책정을 안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진구에만 있는 거예요. 이 성동, 강동에 비해서 보니.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제설대책 상황근무에서 181일을 잡아놨어요. 181일은 과하지 않습니까? 거의 반년을 잡아놓는다고요, 제설대책을?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181일은 제설기간을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4개월입니다. 4개월이면 120일이 나오는데 그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그때는 따로따로 근무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치면, 일수로 치면 181일이 나옵니다. 계산상으로는 120일이 나오지만 토요일 날은 낮 근무도 있고 밤 근무도 있고 그래갖고 181일을 편성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다른 자치구를 보니 120일로 해놨어요. 180일을 잡아놓은 거는 어떻게 계산을 해서 180일이 나왔는지는 구체적으로 봐야겠지만, 지금 말씀으로 하셨지만 다른 자치구는 120일로 해놓은 걸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일수는 정확하게 뽑아놓은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한번 뽑아주세요. 그런데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급량비, 상황근무비 이것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타구에 비해서 많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거기에 또 말씀드린 국내여비 있죠, 제설대책 비상근무. 이거는 아예 책정을 타구 성동, 강동구는 안 해놨는데 저희는 지금 이걸 해놓고 거기다가 또 제설대책 비상근무자 인원 조정에 따라 증가했다고 하면서 이것까지 더 추가를 시키고 있어요, 500만원 정도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왜 사용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 아시나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그 제설대책 급량비는 3단계나 2단계 걸렸을 때,

회근

김회근위원

급량비 말고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회근

김회근위원

국내여비. 비상근무 여비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이거는 밤에 비상근무가 걸렸을 때 그분들 지하철도 끊기고 버스도 끊기고 그러면 택시를 타고 나옵니다. 그 여비를 책정해 놓은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타구에는 여비가 없다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성동, 강동에는 이 여비가 없던데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여기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그쪽의 예산편성은 제가 확실히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볼 때 택시비까지 지급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340명 정도를, 10회, 2만원을. 제가 볼 때 타구에서 책정하지 않은 것을 잡은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고요. 이게 왜 우리는 잡아야 되는지, 타구는 왜 안 잡고 있는지 그거를 좀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과장님! 숲나루 전망대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설명서 634페이지인데, 없었어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있었습니다.

고양석위원

숲나루 전망대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있었습니다.

고양석위원

있었죠? 짐작컨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고. 이 숲나루 전망대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뭡니까? 이게 전망대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우리 상임위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전망도 좋지만 이거는 중턱에 있지 않습니까? 중턱에서 바라보는 경치도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빨리 관람할 수 있게끔 빨리 개방 좀 해달라, 그런 민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틀린데 이거는 서울시 미술작품도 통과했고 아주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과장님! 이거는 처음에 착공하기 전부터 시시비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공사비는 전액 시비로 한 거라고 했어요. 맞죠?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고양석위원

시비를 들여서 공사를 했었고 유지보수 관리는 구비 100%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고양석위원

그런데 여기를 저는 2번씩이나 가봤어요, 일부러. 엘리베이터 가동되기 전에 위에 올라가서 조망을 한번 했어요. 제가 이거하고는 다르지만 저희들이 볼 때 한강을 끼고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비싼 건 왜 비싼지 알고 계시잖아요. 조망권 때문에 그래요. 상계동이나 이쪽 동대문 쪽에 있는 아파트보다 몇 배 비싼 건 한강을 내려다보는 조망권 때문에 가격이 비싸잖아요? 공사시공이나 이런 건 똑같은데. 여기는 지정학적으로 볼 때 천호동 그 상부공원 언덕바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높이가 제가 유심히 봤어요. 보면 상부공원에서 그 배수지 체육운동장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높이가 배수지 뚝 아래예요. 그리고 배수지 뚝 아래에 보면 팔각정이라고 조망권이 좋은 곳이 있어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고양석위원

배수지 뚝에 있는 팔각정의 조망권이 더 좋습니까? 지금 있는 숲나루 전망대 조망권이 더 좋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배수지 밑에 있는 팔각정의 조망권이 훨씬 좋습니다. 누가 봐도 그건, 장님이 와서 보라 그래도 거기가 좋을 거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수도 없이 많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이거를 공사 진행해서 지금에 와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조망 전망대가 아니라 GP에 있는 감시초소 같아요. 거기서 내려다보면 천호대로 차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감시초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구비로 지금 예산편성이 돼서 내년부터 기간제 직원이 근무하고 유지관리보수, 기타 등등, 순수 구비로 갈 예정인데 단언컨대, 여기 시민들이 조망하러 올라가는 사람이 궁금해서나 가볼 사람은 가보지 거기 조망을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단정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올라가봤거든요, 2번씩이나.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으로 잘못된 투자다, 시설이다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나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아까 무슨 서울시 뭐에서 당첨됐다고요, 그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서울시 미술작품이라고 있거든요.

고양석위원

미술작품?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고양석위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지나다 보면 그 파이프 있잖아요, 되어 있는 거. 그게 공사용 PVC파이프를 세워놓은 이런 느낌을 받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설이 완공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산을 과연 통과를 해서 내년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가 심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어서, 1년 동안 예산 편성해서 하고나서 매를 맞느니,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몇 명이 왔다갔습니까?’ 기타 등등해서 자료 요구하면 궁색한 답변을 할 것이 뻔해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 예산을 걷어들이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완공이 됐으니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라고 하다다면 결과적으로 이건 애물단지로 남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된다, 조망이 전혀 될 수 없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아차산이라는 명산이 바로 있어서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에 살고 계시는 많은 시민들이 아차산에 옵니다. 거기와서 조망도 하고 힐링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바로 아차산 올라가는 진입로, 걸어서 도보로 가는 초입에 있는데 여기에 가서 누가 조망을 합니까? 바로 가면 아차산이고 팔각정도 있고. 그리고 거기는 바로 천호대로가 흘러가서 매연도 올라오는 자리예요. 차량이동이 많아서. 그 언덕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래서 행정을 하다보면 공도 있고 과도 있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우리 청장님 입장에서야 어쩔 수 없이 서울 시비로 가져왔기 때문에 본인 의도하고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대표적인 애물단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예산편성이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제 얘기 듣고 느낌이 어떠세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이거는 나운중 작가님이 서울시 미술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작품이고요. 이게 파이프 형식이 자라나는 숲을, 아차산하고 거기 천호대로로 인해서 단절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라나는 숲을 형상화한 미술작품입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그 작품은 배후지가,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거기가 지금 있을 자리입니까? 거기 아차산 중턱이나 어느 장소에 있다 그러면 작가의 의도와 잘 맞춰서 훌륭한 전망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는 지금 감시초소라니까요? 교통 흐름 쳐다보는, 제가 볼 때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광진구의 대표적인 애물단지로 남을 것이다.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대리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많이 준비하셨죠? 479쪽 우리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2020년도 어느 정도 실행을 했습니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잠시만요. 혹시,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문환

안문환위원

예산안 책자 479쪽.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올해는 54개소 정비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54개소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우리구에 맨홀로 되어 있는 게 몇 개나 되어 있죠? 맨홀이 몇 개나 돼요? 총 맨홀이.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제가 전체 맨홀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이거는 나중에 파악해 갖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보고는 주시는데 사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면 그냥 예년과 똑같이 그냥 50개 수준, 50개 수준에서 똑같이 예산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다른 행정과 틀리게 도로과나 토목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생각해서 그간에 계속 말았는데 보통 한 번 맨홀 정비공사를 해놓으면 이게 최소 새로 하수구 작업이나 따로 하지 않는 한 최소 한 10년은 갑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실질적으로 11년차 의원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따지면 우리는 이게 정비할 게 없어요, 크게. 한 10개 보수 정도, 10개 정도 수리하고 그다음에 보수공사 정도로 살짝 정비하는 그 정도인데 똑같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것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전기자전거 구매 3대를 하시네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빠른 민원 해결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차량유지비 절약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지금 전기자전거를 사는 이유는 좀 먼거리는 순찰차를 타고 나가면 되는데 인근의 가까운 거리는 신속하게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기자전거 3대를 구매하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거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안등하고 주택가 좋은 빛 환경개선사업 말씀 드리겠어요. 지금 우리 관내에 보안등 하면 이게 나트륨등을 얘기하시죠?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나트륨등을 거의 매년 같은 수준에서 350등씩 이렇게 안전기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체가 350등까지는 안 갈지 않습니까? 등은 갈 수 있는데 안전기 같은 경우는 1,500개씩 들어가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은 계산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 했나 모르겠네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지금 보안등 전체 숫자는 8,801개소가 있고 그 중에 5,754개를 나트륨등에서 LED등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교체율은 65.38%2고요. 지속적으로 LED등으로 교체함으로써 전기료가 절약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조도가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보안등하고 거기에 따른 램프라든가 안전기 그 예산을 좀 줄이시고 LED등 보안등 교체로 해서, LED 보안등 교체가 2억 5,000, 시설비 2억 5,000이 들어와 있는데 그쪽으로 늘려야 맞지 않겠습니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그러니까 LED등 교체 비용이고 거기에 부수되는 점멸기라든지 그건 내구 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재료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재료비를 좀 과다 편성하신 것 같고요. 또 그쪽만 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LED등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서도 5,000만원이 따로 신규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이니까 따로 잡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본예산에서는 줄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줄지 않고 주택가 좋은빛 환경개선사업 작년에 3억에서 2억 5,000으로 편성한 그대로 또다시 올라왔고요. 그러면 결국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만들어서 5,000만원 또 그리로 뺐다는 얘기뿐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가로등도 금년 사업에서 LED등 교체사업 약 2억 5,000 정도 사업을 했으면 보안등에 대해서는 분명히 줄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줄지 않고 예년과 똑같이 올라온다는 것은 본 위원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능동에 주민참여 사업은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능동 지역에 대해서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거고 그다음에 주택가 좋은빛 환경개선사업은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구비를 잡아놓으면 시비하고 국비가 이게 내려옵니다. 그 예산을 갖고 사업을 하는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나요? 아니잖아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지금 이거는 구비만 잡아놓은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국·시비 매칭사업이 아니고 국·시비가 다시 또 추가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같은 거 여러 가지 합산을 해버리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에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실시는 돼 오고 있으면서도 지금 보안등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조금씩 줄어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매년 똑같이 올라온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 효율성도 떨어지면서 예산이 굉장히 낭비된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아니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능동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사업으로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고 주택가 빛 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시비, 국비 매칭사업으로 구비를 잡아놓으면 시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LED등으로 교체한 동이 어느 곳은 한 100% 되는 데도 있습니다만 퍼센트가 좀 적은 동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능동에 지금 보안등이 몇 개가 돼 있는데, 주민참여사업으로 5,000만원이면 LED등을 몇 등이나 교체할 수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지금 예산은 한 110등 정도 교체할 수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10등. 지금 현재 능동에 돼 있는 보안등으로, 나트륨등으로 된 게 몇 등 정도 있어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보안등 전체 현황은 한 400등,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전체로 따지시면 안 돼. 왜냐하면 나트륨등만 따져주셔야죠.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능동만 하면 전체는 400등 되고 지금 LED등으로 교체한 게 한 577등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한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안문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가로등 그 보안등과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장경희위원장대리

다음은 치수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희석 치수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하수관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예산서 484페이지, 485페이지 걸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하수관 준설, 세정, 하수관 유지보수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들을 쭉 봤어요. 봤는데 또 타구랑 비교를 하자면 송파, 성동하고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체 하수관에 투입되는 예산을 보니 우리가 한 38억 정도 돼요. 이것저것 다 합쳐서 하수관을 위한 예산이. 그런데 성동 같은 경우는 12억, 13억 이 정도고요. 송파 같은 경우도 25억, 26억인데 이 중에 대대적인 하수관거 정비 12억 6,000 정도를 빼면 성동이랑 비슷하게 12억, 13억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하게 대규모 정비가 여기 쓰여있지 않죠. 지금 일상적인 비용으로 잡아놓으셨는데 그게 지금 38억이에요. 거의 3배 수준이거든요. 또 보시면 하수관 준설하고 세정하는 비용이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오히려 더 늘릴 거죠? 15억에서 17억 2,500으로 늘린다고 지금 편성을 하셨잖아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성동 같은 경우 2020년 기준 6억 9,000 정도였고요. 송파 같은 경우에 8억 7,000 정도였어요. 그리고 하수관로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이 우리가 지금 2020년 16억 정도였는데 2021년에 19억 정도로 증액을 지금 요청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하수시설물 정비 요청 민원 증가에 따라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성동 같은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 예산이 6억 정도인데 우리가 지금 19억 정도 편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몇 배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시스템의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자세한 건 성동에 한번 알아보고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해서,

회근

김회근위원

성동하고 송파 두 군데 제가 말씀드렸죠. 두 군데가 지금 예산이 비슷하게 들어가 있어요, 하수관 관련해서.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거는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하수관은 관 길이에 따라서 물량이 좀 변하고 하니까, 그 길이라든지 크기라든지 규모, 이런 등등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요.

회근

김회근위원

3배까지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네요.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거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이게 혹시 하수관 직영을, 과에서, 구청에서 직접 이런 작업들을 하는 구가 있고 아니면 어떤 구들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청을 맡기로 이런 식으로 하는 구가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연간 단가로도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계약으로, 단위사업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회근

김회근위원

구청에서 직접 이거를 하지는 않고요? 그런 구들은 없어요? 구청에서 직접 이 작업들을 하는, 하수관 준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청이 아니라 계약이 아니라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직영으로요?

회근

김회근위원

네.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직영으로는 대부분 안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장비들이 잘 없기 때문에.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대부분 안 하는데 차이가 3배 나는 게 참 의아하거든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건 자세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이거 한번 확실하게 알아보고서 알려주세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중랑천 유지관리 이 부분, 예산서 486페이지죠. 이 물놀이장, 스케이트장 명시이월 지난번에도 시킨 거 아닌가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아닙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이번이 처음인가요? 저번에도 못했잖아요, 이거.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아니요. 그때 처음에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회근

김회근위원

그 스케이트장을 못했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명시이월 하는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코로나 때문에, 저번에는 왜 못했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처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회근

김회근위원

올 겨울에 하기로 했다가 내년에 한다는 거죠, 이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물놀이장. 물놀이장은 올 여름 거를 못해서 내년으로 미룬다는 거고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이 물놀이장,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물놀이장 수심이 얕아서 발만 담그는 수준이라고 지적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완을 하겠다, 옆에 간이로라도 고무튜브로 해가지고 수영장을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라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안 보이네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래서 그때 당초에 처음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해 가지고 미끄럼틀하고 같이 그렇게 겸해서 그때 했거든요. 이번에도,

회근

김회근위원

미끄럼틀 만드셨다고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래도 발만 잠기는데? 발만 잠기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면 같은 중랑천변에, 옆의 지역 중랑구를 가보면, 같은 중랑천이니까 가잖아요? 중랑구를 가보면 제가 바라는 그게 되어 있어요. 깊은 수심의 수영장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헤엄칠 수 있는 정도. 예를 들면 목욕탕 그 정도 수심의 수영장을 만들어 놨어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봤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우리구에서 처음부터 그런 것을 설치하지 않고 단지 발만 담그는 그런 물놀이장을 설치해서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는데도 높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이라도 헤엄을 어느 정도 칠 수 있는, 발만 담그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물에 몸을 담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구상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조형물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5,000만원. 이거 산출근거가 뭐예요? 5,000만원이 뭐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민참여예산으로 홍보담당관실에서 군자동지역에 1,200만원을 들여서 광진구 상징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거기에는 1,200만원이고 여기에는 5,000만원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규모가 이것도 역시 로고 형태가 우리구에서는 글자가 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중랑천 호안의 글자, 그 숫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뭐가 들어간다고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로고나 우리 광진 마크 이런 거, 광진구 굿가치 이런,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요,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제가 들어보니까 크기가 얼마일지, 어떤 디자인을 할지, 거기에 글자수 말씀하셨는데 어떤 글자가 들어갈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5,000만원을 지금 해오셨어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때 당시 5,000만원 가격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 정도면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회근

김회근위원

그 견적을 갖고 계시겠네요? 어떤 규모나 대충의 디자인이라도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갖고 계신 거예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럼 그걸 주세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세부적인 설명없이 5,000만원 딱 써주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우선 돈 줘라, 이것도 아니고요. 그런 거는 좀 설명을 하셔야지 심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483페이지 재난안전대책 풍수해 운영 부분 있잖아요? 그 수방 대기라는. 여기도 국내 여비가 들어가요. 아까 제설대책에도 국내 여비가 들어가고 여기도 지금 국내 여비가 들어가는데 그거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2,600인데 또 여기에도 또 증가시켰어요, 4,700으로. 성동 같은 경우에 또 이게 국내여비 없어요, 이게. 그리고 중랑 같은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여기는 1,440. 우리가 올해 4,700을 요구한 거에 비해서 중랑은 1,440을 2020년에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송파는 1,726만원, 우리는 2,676만원이었는데 올해, 4,786만원으로 대폭 증가시키고 이렇게 제설대책 풍수해대책 국내여비, 편성하지 않은 구도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다액으로 잡아놓으시냐는 것이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장마가 54일 긴 장마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으로 32일을 잡고,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제가 드린 질의에 답이 아니에요. 타구는 없는데 우리는 제설대책, 풍수해대책, 국내여비를 이렇게 많이 잡아놓는가, 타구에서 해놓는 숙직비, 급량비 이런 것도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좀더 많은 수준이고, 게다가 타구에 없는 수방대기 비용, 제설대책 비용, 여비까지 우리가 좀 방만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타구와 비교를 하고 있으면.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전혀 저희들은 방만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더 구체적인 사항은,

회근

김회근위원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방만하지 않다 하시겠지만 자료가 숫자로 나와 있어요, 숫자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런 숫자는 저희들이 비교해서 다른 타구하고 같이 해서,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 상황이니까 광진구청 직원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저것 수당들을 다액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몇 천만원씩 더 지출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것을 들어가겠습니다. 치수과는 보면 중랑천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랑천에 총 들어가 있는 비용 산출한 내역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랑천에 관련 사업.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652쪽이고요, 사업설명서. 예산서는 487쪽 중랑천 코로나19 방역수칙 안내 찾으셨습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장길천위원

중랑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대문구나 노원구나 중랑구라든가 중랑천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구도 이러한 제방시설에 음악방송 설치가 돼있습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주가 비가 많이 올 경우,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가 돼 있나 안 되어 있나?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가 돼 있냐고요, 어느 구가?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구는 모르겠고요.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19가 종결되면 이것 자체 방송시스템 철거할 겁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방송은요, 코로나가 주가 아니고 풍수해가 주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타이틀 자체를 제목을 왜 이렇게 달아놨어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랑천 코로나19 방역수칙 안내.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이 부분은 솔직히 발주할 때는 이렇게 제목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밑에 사항 있지 않습니까? 중랑천 산책로 음악방송 설치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나갈 것입니다. 실제로 착공할 때는 이렇게 안 나갈 것입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 반대를 해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차라리 이러한 비용 같으면 아까 오전에 했던 주택과에서 공공주택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업이 들어왔어도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이 부분은요, 구민들의 안전에 직결된 사항들입니다. 저희들이 방송에 절대 중랑천에 가지 못하게 그런 방송 위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장길천위원

지금도 설치돼 있던데요. 새마을방역대에 가서 활동을 하다 가면 중랑천에 가면 음악도 흘러나오고 하던데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우리구는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있는데요? 일단 저도 한 번 가서 현장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구는.

장길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필요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장대리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옛말에 치산치수는 나랏님의 덕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영을 잘하는 것은 치산치수를 잘해야 된다라는 현존하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 우리가 심사하는 시간이지만 칭찬을 하는 것은 금년에 유난히 장마도 길고 순간적인 폭우도 많았는데 우리 광진구에 물난리가 났다, 물이 고였다, 피해가 있었다 이런 게 없어서 우리가 모르고 지났지만 치수과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라는 것을 해를 보내면서 칭찬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그런 물빠짐 이런 것 하수처리 잘 되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 것이 광진구에 악취가 많이 나는 곳이 있어요, 악취. 여기 보니까 예산서에도 몇 군데 악취저감장치 설치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안문환 위원님, 추윤구 전 의장님, 김회근 위원 지역에 보면 긴고랑 쭉 올라가면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마을버스정류장 그 끝 지점에 보면 거기서 데크를 잘 깔아놓고 해놓은 지점이 있어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거기 단 1분도 앉아 있기가 불편해요, 겨울인데도. 그 냄새가 지독합니다. 민원해결 잘 하는 두 분한테 이것 좀 중곡동 해결방안을 좀 강구해 봐라라고 했었어요. 거기 가보면 요즘 겨울인데에도 악취가 엄청나요. 데크를 잘 깔아놓고 쉴 수 있는 의자도 잘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쭉 걸어 올라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잠시 휴식을 해서 긴고랑 따라서 아차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사람들하고, 또 오른쪽으로 우리 같이 몸이 무거운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둘레길 따라서 가는 기점에서 잠시 쉬어가는 곳인데 앉아 있지를 못해요, 냄새가 많이 나서. 거기 한 번 가 보시고요. 그것 잘 되면 칭찬 많이 받을 거예요, 더. 그것을 해주시고. 가끔 제가 치수과의 행정감사 할 때 늘 얘기한 것이 광진구에서 개발한 전에 근무했던 선배 과장님들이 했던 악취제거 하는 장치 있잖아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차단장치라고,

고양석위원

광진구에서 개발했었어요, 그것을.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악취라는 것이 아까 아차산 긴고랑 같이 오래 머무르지 않고 순간순간 지나가기 때문에 냄새가 약간 나도 인내하고 지나가는데 악취는 냄새 난 하수구 맨홀에서 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몇 번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금년에도 몇 개 구입한 것이 돼 있어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400개 하고 있어요.

고양석위원

이것을 대폭 좀 구매를 해서 악취, 맨홀마다 전부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판을, 거기 보면 사람들이 지나면서 담배꽁초도 많이 버리더라고요. 그렇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고양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요즘 동네마다 4시간, 2시간 시간제로 일하는 어르신 계시잖아요. 한두 명 전담을 해서 하면 청소는 충분히 될 것 같고 해서 이것을 치수과에서 열정을 들여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악취 방지로는 하수도 세정, 준설도 악취제거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지금까지 치수과에 칭찬도 제가 아낌없이 합니다, 관리가 잘 돼서 우리 광진구 수해피해도 없고 한 것에 대해서. 하지만 악취제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잘해 줬으면 좋겠고 빗물받이, 악취차단장치 빗물받이 한 것 그것은 한번 점검해서 국장님도 내용 파악 하셨으면 악취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회근

김회근위원

아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한 답변을 듣고 있자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셔서, 중랑천 음악방송, 그것에 대해서.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음악방송 설치예요, 음악방송 설치. 지금 안전안내로 포장을 그렇게 하시는데 안전 안내를 1년에 몇 번이나 하실 것 같아요, 거기서? 비가 많은 폭우가 쏟아지는 장마기간이나 태풍 오면 그것 몇 번이죠. 지금까지 폭우, 태풍 때문에 태풍시기에 거기에 들어가서 사망했다 광진구에서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비가 오면 단계가 떨어지면 안전라인을 다 설치하거든요.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 방송을 설치하지 않아도 거기에 출입통제가 다 가능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했고 지금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음악방송이라고 하셨다고요. 안전이 주가 아니라 음악방송이라고 했고 설명하실 때도 음악을 스피커를 설치해서 음악을 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 부분은 아침에 운동을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근

김회근위원

주가 음악이라고요, 음악방송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악 뭐 틀으실 건데요?’ 질문도 하고, 이것저것 틀고 이렇게 설명하셨고요. 그러니까 안전 안내방송 몇 번 쓰지도 않을 그것을 포장해서 이 사업을 통과시키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렇고요. 어떻게 변명을 하셔도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한 데가 아까 많다고 했죠? 그때 노원에 한 군데 말씀하셨는데 노원 어디 한다 그랬죠? 노원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음악방송 하고 있어요? 노원에 돼 있다고 그러셨죠? 노원이라고 그랬죠? 자료가, 알고 지금 앉아 계셔야죠. 어디 했는지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어디요? 노원 어디라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당현천이요?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노원에 설치할 수 있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가 조사를 한 게 아니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드린 것에 자료는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당현천에 설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당현천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당현천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당현천이면 노원구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노원구요?

도우

이도우교통건설국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모르겠어요. 당현천 그 주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랑천 이 뚝방길 산책로는 그 옆에 주택들도 있어요. 가 보셨잖아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산책로 옆에 주택들이 있다니까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위원님.

회근

김회근위원

거기서 음악을 틀면 주택들은 원하지도 않는 음악을 듣고 있어야 돼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시간대를 잘 맞춰가지고.

회근

김회근위원

시간대를 잘 맞춰도,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아침에 체육할 때는 다 음악을 트니까 그때 하면,

회근

김회근위원

아침에는, 잠깐만요. 아침에는 틀어도 됩니까? 아침에는 틀어도 되고, 시간대별로 정해서 틀면 틀어도 되는 겁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러니까,

회근

김회근위원

음악이라는 게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음악을 듣고 싶지 내가 원하지도 않은데 계속 창문 밖에서 아침에 때맞춰서 음악 나오면 좋아요? 과장님 그러면 좋으시겠어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음악 틀어주면,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그,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신이나서 같이 운동을 스포츠 하는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회근

김회근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는데 계속 끼어들지 못하게 해주세요.

장경희위원장대리

김회근 위원님 말씀 끝나고 나면 치수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계속 받아치시니까 제가 과장님하고 지금 논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논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하고 지금. 아니 듣기 좋은 음악도 한두 번이고요. 대책 없이 그냥 거기서 음악을 시간대별로 틀겠다고 하시면 그것 민원 들어올 것은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가서 운동할 때 음악을 틀어놓는다고 하시는데 음악도 자기가, 아니 그 시간대 가는 사람들 중에도 음악을 안 듣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음악을 듣는다 해도 자기가 듣고 싶은 음악을 다 각자 준비해 와요. 지금 시대에 이어폰 끼고 어르신들은 뽕짝, 디스코메들리라도 틀고 누구는 클래식을 틀고 누구는 힙합을 틀고 다 각자가 듣고 싶은 음악을 딱 준비해 오는 이 시대에 원하지도 않는 음악을 듣고 있게 만들겠다 이 발상이 코로나19로 사업 발굴하라고 하니까 이런 사업 발굴을 하셔 가지고 써놓으셨는데 이런 것 때문에 광진구 예산편성의 수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업발굴 하겠다고 어떻게든 예산 소모할 데를 찾아가지고 깊이 고려하지도 않고, 사업 계획하는 수준이 이게 제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제가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회근

김회근위원

하세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음악도 구민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그런,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 뭐로 들었어요? 구민을 위해서 음악을 한다니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어떻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그런데 모든 행정이 100% 만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일부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회근

김회근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하세요. 일부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다는 말이 그게 말이에요, 그게? 답변이 더 황당해요. 일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도 하겠다 이것은. 아니 과장님! 집이 산책로 옆의 주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튼다고 하셨죠? 밤에 야근하고 들어온 사람이 아침에 더 자야 하는데 거기서 음악 틀고 있어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주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장마기간이 54일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음악방송이었잖아요? 음악방송이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음악방송과 같이 겸해서 하는 거니까,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주가 음악방송이라고 써있다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러면,

회근

김회근위원

잠깐만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회근

김회근위원

지금 답변하시는데 제가 지금 전혀 설득이 안 되는 답변을 하고 계시니까 저는 여기서 그냥 그만할게요. 제가 할 말들은 다 드렸고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다 판단을 하셨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장대리

김회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계속 같은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책자 648쪽이요. 시설 및 부대비가 있어요. 이게 많이 증액되는데 이 세부내역을 자료를 주세요. 650쪽 시설비 이것도 약 3억이 증액 됐어요, 세부내역이요. 찾으셨어요, 과장님?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전은혜위원

설명서 책자 648쪽, 650쪽 그리고 651쪽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5,000만원 주고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나요, 과장님?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중랑천에 있지 않습니까,

전은혜위원

네, 중랑천에 조명물 설치 5,000만원 주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사면 벽면에 반대편에서 여기는 광진구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은혜위원

어디 편에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뚝방길 후, 안 옆에 벽면 있지 않습니까?

전은혜위원

네.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거기에 이제.

전은혜위원

거기에 설치해서 어디서 보라는 거예요? 반대편 동일로 거기서 보라는 거예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동부간선도로,

전은혜위원

동부간선도로 반대편에서 보는 거예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거기서도 보고, 동대문 쪽에서도 보고 그렇게 저희들이 광진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안쪽에 설치하는 겁니다.

전은혜위원

어떤 조형물을 하실 거예요, 과장님?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주로 우리 광진구 표시하면서 여긴 굿가치라든지 이런 로고를 또 넣고 그렇게 할 겁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로고를 어떤 것으로 하실 거예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정확한 로고는,

전은혜위원

5,000만원까지 예산이 세부적으로 하셨는데 어떤 조형물 어떤 로고를 설치해서 우리 광진구 상징적으로 알리려고 하시냐고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보고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해서 가장 최적의 안을 가지고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그것 철저해서 하십시오, 사업을.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전은혜위원

652쪽에 위원님들마다 얘기하시는데 과장님, 신규사업이에요. 우리가 재정투입에 비해서 많은 구민들의 기대효과가 높아져야 되고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 음악을 틀어서 과연 얼마나 높아질 것인가 그렇죠? 비가 홍수가 나고 하면 다 차단하잖아요? 못 들어가게. 중랑천 내부를 우리가 못 들어가게 다 차단하잖아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수위가 높으면.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전은혜위원

이런 방송 안 해도, 음악 틀어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 세부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653쪽은 5억 5,000인데 구체적인 사업이 좀 나왔어요, 환경개선이? 주민친화사업을 어떻게 보면 될까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랑천의 군자교 부분에 부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의 어떤 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저희들이 구민의 체육시설을,

전은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5억 5,000이라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에요. 그런데 어떤 환경개선에 주민친화사업을 하신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접근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설치하게 되면 이게 철수하기가 힘들잖아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리고 혈세 5억 5,000이라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퇴물이 되지 않도록,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렇지 않도록 심도 있게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시고 또 저희 의원들하고도 한번 간담회를 하셔서 어떤 것을 설치해야 환경개선도 되고 주민들이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인가, 어떤 특정인들만 써도 또 안 되잖아요? 전체가 또 누릴 수 있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같이 이렇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회근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시는 아이들 물놀이장 견적서하고, 그다음에 장길천 위원님께서 중랑천에 관련된 사업 총예산, 또 전은혜 위원님께서 하수도 세정 준설사업 부분, 그다음에 하수시설물 유지 부대시설 정비, 그다음에 중랑천 유지관리 거기서 세부내역 요청하신 부분, 조형물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652쪽 코로나 방역수칙 세부내역, 음악방송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는 653쪽 중랑천 환경개선 및 주민친화사업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장경희위원장대리

이것으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1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보건소에 대한 심사는 계수조정 시 진행하고 내일 심사는 시설관리공단부터 시작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