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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274회 제3행정문화위원회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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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기가 선정이 됐다는 것이고요. 신문기사 보도한 것을 보면 이런 거예요. 객관적인 규격의 평가 기준이 무시됐고, 평가위원별 점수 부여가 들쑥날쑥하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대 음향영상 장비 구매 관련해서요. 그래서 강북구에 여쭤보니까 담당 주무관님이실 것 같은데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발생 유효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답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것을 제가 왜 아냐면 작년에도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문제가 됐는데 당시 주무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이 제가 느끼기에는 좀 안이한 생각이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청장님에게 면담 요청을 해서 제가 작년 초에 보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서 또 이런 기사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들여다봤더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본 위원이 느낀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더 살펴보시고 나중에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문제가 있는 업체가 선정됐다. 물론 본 위원도 이 기사만을 100%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사내용이고 개선점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음향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을 말씀드리면 ‘평가위원마다 서로 다른 제안서 평가기준표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 같은 점수 차이는 발생할 수가 없다’ 아까 말한 1점과 10점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음향 전문가는 ‘제시된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규격평가에서 이 같은 점수 편차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강북구 담당 주무관, 강북구 직원과 통화해서 점수 편차가 왜 발생했는지 확인할 법적 근거는 없다. 동일하게 점수가 나오거나 편차가 나오더라도 확인할 방법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방법이 없다고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분명히 여러 전문가 또는 위원들의 생각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니까 기사에도 그렇게 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개선방안으로는 조달청에 평가위원들 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자치구도 그렇고 풀이라는 것은 거의 전문가들이, 아까 말씀드린 조달청에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을 테니까 그분들을 평가위원으로 모셔서 평가하는 것이 좀 더 공정하지 않겠냐는 것이 개선방안이에요. 저희는 이번에 자체적으로 평가위원을 모집하다 보니까 그 업체와 관련 있는 분들이 평가위원으로 들어올 여지도 있고 또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타 자치구에서도 조달청에 있는 평가위원 풀을 통해서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