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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협 의원 발언

26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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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농지는 농지, 농정과에서 하고. 지금 물론 감사자료를 우리가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경주시 전역에 보면 우리 시유지, 국유지에 산림이나 농지에 무허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간 내로, 불국동만 하더라도 위에 올라가면 버젓이 집을 번듯하게 무허가 지어놓고 지금까지 방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한번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차원에서 농지, 산지 특히 또 개인 사유지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유지나 시유지에 그렇게 대부계약 해놓고 방치를 하고 지금까지 있는 게 한두 번, 한두 해의 일은 아니거든요. 감사 때 꼭 지적을 해서 이래 하는 것보다 행정에서 무슨 조치를 하고 무슨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가, 이게 하루 이틀만에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그거 좀 신경을 써서 국 차원에서 무허가 이 부분은, 나중 되면 그 공무원들이 여러분은 퇴직하고 남은 공무원들이 또 문제가 되거든요.

언젠가 한번은 손을 대야 될 것 같아요.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