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발언

위원 그죠? 이게 집, 계속비 사업을 해야 돼요. 지금 다른 부서에도 전번에 예산할 때도 그런 말씀 함 드렸는데.

설계하고 발주하고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토지 보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총괄발주라는 이름 하에 50% 이상 예산 만들어서 발주를 해버리니까 이게 이런 이월금액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럼 적어도 설계비만 주고, 또 설계비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토지보상비 주고, 그러고 나서 공사비를 주게 되면, 그럼 계속비를 받으면 돼요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를 의회에서 승인받고, 그럼 계속비를 지급하게 되면 이런 이월금이 줄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냥 ‘아이고 뭐, 또 이 시간 떼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내가 몇 번이나 이건 누차 얘기했는데, 과별로 얘기해서는 이게 안 돼요. 예산 편성하실 때 이 지침을 분명하게 내려보내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고과에 차이를 주든 과에 페널티를 주든 줘야만이 이게 고쳐집니다.

장황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타성에 젖은 거는 의회도 분명히 잘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