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여기서 2차 추경, 뭐, 2차 추경도 포함을 시켜주겠습니다. 너그럽게. 2차, 3차 추경이 편성이 돼가서, 줘서 명시이월 됐는 데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인정도 하고요. 근데 본예산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럼 명시이월의 그 제도의 근본적인 개념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편성할 당시에 이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조서가 올라와야 돼요. 자신이 없는 부분들.

그런데 지금은 다 이게 보면, 그리고 이게 어떤 것까지 있냐하면요. 2020년 결산이잖아요? 2020년도 준공 예정까지도 명시이월로 해놨어요.

이거는 뭐 혹시 모르니까. 의회에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큰 터치를 안 하니까. 그 물론 의회도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니까 대부분 사고이월로 가서 이걸 조기집행하고 끝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아, 혹시 모르니까 뭐 이거 그냥 명시이월로 옮기자.’ 근데 이거 얘기를 하면, 각 부서에다 얘기하면 부서에서 이해하는 분들이 없어요. ‘어, 그 왜 명시이월로 하면 되지 왜 사고로 해야 됩니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올해부터는 그 예산 편성하실 때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그렇게 시켜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여기에 이거 정책기획관도... 내가 아까 체크해놨는데 어디 가뿟노? 정책기획관도 그거 있어요.

정책기획관도 그 뭐야, 용역, 용역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해놨어요. 일부 원인행위하고 반 쓰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두, 이제 그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 세입 잘못하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명확하게 구분하셔가지고 쓰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 느슨하지가 않아요, 느슨하지가. 안 그러면 전부 느슨해져가지고. 명시이월 시켜놓고 또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요.

그 두 가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차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 뭔, 기억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