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진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0년 한 해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광진발전에 큰 힘 써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설명에 앞서 2021년도의 사업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대행사업 수입 여건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구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 욕구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정상적 강좌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상당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반면 세출여건은 문화ㆍ체육시설 및 도서관 등의 제공 서비스 유지 및 임직원 인건비와 무기ㆍ기간제 근로자의 최저시급 인상, 시설이용객의 불편 민원 해소 및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수선유지비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운영에 중점을 두고 인 건비와 물건비, 강사보상비 등 의무적인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경비는 실제 집행가능액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노후시설 개선 및 고객 편의 제공과 구립도서관의 도서구입비 등 대행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21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공단 대행사업 수입의 총규모는 111억 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5,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등 문화ㆍ체육시설은 코로나19로 거리두기 등 운영으로 인한 이용고객 감소로 전년 대비 30억 2,400만원 감소한 74억 4,500만원이며, 5개 분관으로 이루어진 광진구립도서관은 전년 대비 5,200만원 감소한 1억 300만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및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은 전년 대비 2,400만원 증가한 36억 100만원을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편성 총규모는 전년 대비 1.3%인 3억 5,100만원 증가한 26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48% 비중으로 3억 1,800만원 증가한 126억 5,800만원이며, 물건비는 37.4%로 8,500만원 증가한 98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비 등은 10.7% 비중으로 1억 500만원 감소한 28억 1,500만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3.8%로 1억 1,800만원 증가한 10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 예산 중 0.2%를 차지하는 예비비는 6,500만원 감소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전체 세출예산 중 인건비, 복리후생비, 평가급, 보상비를 통칭하는 인건비성 경비의 합계금액은 185억 1,500만원으로 전체 편성액인 264억 800만원의 70.1% 비중을 차지합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편성내역으로 정규직 보수는 2021년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등을 적용하여 전년 대비 1억 5,700만원이 증가한 55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무기 및 기간제근로자는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시급 인상률과 무기계약근로자 4명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4,200만원 감소한 58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인상에 따라 매년 계상하도록 정해진 퇴직급여는 1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 편성내역으로 복리후생비는 인건비 증가에 따른 4대보험료의 증가분과 정부시책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맞춤형 복지 등 19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는 3개 센터의 수영장 운영에 따른 상ㆍ하수도 요금 등의 실소요액 및 인상분을 반영하여 6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력비는 도시가스요금 인하 등 실소요액을 하여 전년 대비 7,400만원 감소한 1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등 운영비는 구립도서관 평생교육 및 인문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해 2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수선 및 유지보수 비용의 증가로 10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탁관리비는 청소 및 셔틀버스 등 용역 운영비 등 해당 근로자 시급의 인상분을 반영 1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가급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급률로 계상하여 10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 등은 3개 센터 카드결제 수수료 후취 전환에 따른 지급수수료,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공공운영비 등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2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상비 등 기타 예산은 문화체육시설의 강좌운영에 따른 강사보상비와 사회복무요원의 급여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27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10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구립도서관의 도서구입비는 금년도 개관하여 도서구입비가 미반영된 자양 한강도서관의 도서구입비 1억 2,000만원 등 구립도서관 5개 관에서 2020년 대비 1억 8,500만원 증가한 5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치는 구민체육센터의 전기실 노후 냉방기 교체와 통신실 노후 냉방기 교체를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구비품은 중곡체육센터 부설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교체에 8,000만원, 주차사업팀의 제설용 송풍기 등 383만원, 사무용집기 구매 비용으로 1,500만원,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관련 장비 구비를 위하여 2억 6,000만원 등 3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운반비는 주차사업팀 업무차량 노후화 및 내구연한 초과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용 등 지출 증가에 따라 예산절감 및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친환경 전기차 구입을 위해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물은 조직개편 관련 부대시설 시공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광진구 동아리 정보제공 플랫폼을 운영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개발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긴급시설보수 예비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은 위드 코로나시대에 맞춰서 안전한 시설운영을 기조로 삼아서 시설별 프로그램 서비스의 제공, 노후시설 보강 시설물 유지관리 운영비와 인건비성 경비 등 주로 운영경비에 충당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감안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공단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으며, 질의해 주시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시설운영을 위해 의결해 주신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술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진술 상임이사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세입에 대하여 좀 여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사용료 수입이기는 한데요. 30억 감액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30억에 대해 감액하게 된 기준 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단을 운영하게 되면 시설운영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아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들은 사용료 수입이 1/4분기 중에 덜 운영할 것이다, 앞으로. 아직 2/4분기까지는 운영이 되더라도 현재 시세로 봐서는 1/4분기는 운영이 덜 될 것이다, 그것을 계상한 겁니다.

약 3개월간의 운영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판단하시고 30억을 하셨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세출로 넘어가면 세출은 크게 증가된 것은 없지만 약 1.3% 정도 증가가 됐어요.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 때문에 증가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3억 5,000만원 증가한 것 중에서는요, 직원급여 인상분이 2.3% 있고요. 무기계약직하고 그다음에 정보도서관, 자양한강도서관의 책구입비 1억 2,000만원이 추가된 겁니다. 그다음에 옛날까지는 직원들 퇴직급여를 적립을 했는데 90%까지만 적립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12월 31일까지 100%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약 3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되는 금액도 있지만 플러스 되는 금액도 포함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약 3억 5,000이 추가되는 금액입니다.

지금 우리 공단에서는 무기계약직 계속 감소를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주차관리팀의 무기계약이 계속 감소하고 내년에 2021년도에 네 분 정도 감소 예상을 하고 계시고. 그렇죠?

올해도 4명 감소했습니다.

2020년도 금년 4명만 감소 됐어요? 좀더 되지 않으셨어요?

증가는 안 했습니다.

증가는 안 하셨는데 감소.

자연감소분 4명을 채용 안 했고요. 내년에는 2명이 나가는데 그 사람도 채용을 안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내년 감소분을 4명으로 해놓으셨잖아?

내년 감소분 2명인데요.

2명으로 했다고요?

네. 올해 4명입니다.

올해 4명분이라고요?

네.

지금현재 총 몇명이에요?

33명입니다.

33명이요?

네.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 위탁 경영하는 곳이 있죠, 몇곳이나 돼요?

위탁하는 데는 화양동 공영주차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곡 복개천이 있고요. 신성시장길이 있습니다, 3개소.

중곡 복개천하고 신성시장이 같은 사람이 하는 건가요, 한 사람이?

아니요. 우리가 준 게 아니고요, 구청에서 민간위탁을 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구청에서 주던 그런 부분은 시설공단에서 빠지지만 구청에서 안 주면 시설공단에서 그것을 해야 되잖아요, 경영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세 군데가 지금 위탁경영을 하는 건데 그러고도 지금 33명이 근무 중이라고요?

올해까지 37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명이 감소돼서 지금현재는 33명입니다.

33명 그러면 4명 주는 거예요.

네. 무인화하는 바람에,

아까도 내가 계속 4명 얘기하니까 그것은 올해고 내년에는 2명 준다고,

내년에는 2명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인원수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37명에서 현재 4명 줄어가지고 33명입니다, 현재는

앞으로 계획은 계속 줄일 계획이에요?

무인화는 구의1동 공영주차장,

구의1동.

네.

또.

얘기 다 했습니다.

구의1동 빼놓고 나면 인원이 줄 현황은 없네?

그리고 여기 자양4동 지금현재 지을 예정인데, 거기 위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신축할 예정은 얘기하지 마시지, 신축은 당연히 무인 들어갈 것 아니에요?

네.

구의2동처럼 신축은 처음부터 무인으로 가실 것 아닙니까?

자양4동에 현재 4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의1동에 기계실 있는 데가 4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상이 있습니다, 동서울터미널 있는데 거기에 4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 빼놓고는 나머지는 점차 줄여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실을 운영해야 되거든요. 상황실을 운영할 인원이 있어야 되고 그 상황실 외에 민원이 들어오면 순찰조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 순찰인원,

순찰조는 몇조를 운영하고 있어요?

2개 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1개 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개 조는 운영하고 있고요, 1개 조를 더 플러스에서 2개 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1개 조를 플러스해서, 지금 1개 조가 다니고 있는데?

네.

그러면 그 분들 근무를 어떻게 해요, 여건이?

근무는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네?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돌리는데 그 분들 몇명이 24시간 돌려요? 3교대를 해요, 4교대를 해요?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3교대요?

네.

그러면 근무시간이 초과되지 않나요?

8시간씩 해야 되는데요, 겹치는 시간이 있고요, 인수하는 게 시간이 있고. 야간근무자들은 금액을 더 주죠. 주간 근무자들은 정상금액이 나가고요, 야간 근무자는 1.5배 이런 식으로 금액이 좀더 나갑니다. 그것을 한 사람이 야간만 주간만 하는 게 아니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주 52시간 시간을 안 지키는 것 아니에요? 그 시간은 지켜요?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2018년도에 그것에 맞춰서 4명을 그때 뽑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야간수당을 주지 말고 4교대를 해서 인원을, 무기계약직을 더 채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그 비용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나요?

네. 더 들어갑니다.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예산이 더 들어가도 정부시책에 따른 일자리창출은 있잖아요?

글쎄요. 그거는,

저는 예산 관련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를 봐야만 이 예산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작 찾아와서 얘기하지 질의를 해야 나중에 찾아온다고 그러셔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어쨌든 일자리창출을 정부 초기부터 계속 주장한 부분인데 야간, 시간외수당을 주면서까지 일자리창출을 안 하고 계속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문제에 있어서도, 무기직들은 최저임금 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 우리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강력히 지금까지 왔던 부분에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조금 소홀히 대처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하여튼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산출내역에 보면 가족관계 나오는 데 학비보조수당이 잡혀 있어요, 고등학교. 고등학교 21년부터 무상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잡혀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어디에 잡혀있냐면 한강도서운영팀에, 지금 자양한강도서관 쪽에 잡혀있고, 문화사업팀에 잡혀있고, 기획조정팀에 잡혀있고,

장경희 위원님 페이지 수를 불러주세요. 그래야 찾기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수가 15쪽에 잡혀있고요. 15쪽에 고등학교 48만 1,300원 4회 1명, 그 다음에 17쪽 학비보조수당 고등학교 또 4회 1명 잡혀있고, 19쪽에 고등학교 48만 1,300원 4회 1명 잡혀있고, 21쪽에 48만 1,300원 4회 1명 잡혀있어요. 2021년부터 모든 고등학생은 무상으로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잡혀있는 이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고등학교는 아직 그게 실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2021년부터 모든 고등학생은 무상교육을 하는 걸로, 제가 지금 혹시나 싶어서 검색을 해봤는데 지금 다른 과도 다 찾아봤더니 교육 그쪽이 다 빠져있어서.

현재는 고3만 하고 있답니다. 내년에는 할 계획인데 아직 확정은 안 됐답니다.

한번 지금 빨리 검색을 해보세요. 2021년도 전국 고등학생 전면 무상교육 실시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전국 시책인데 어떻게 지금, 제가 혹시나 싶어서 다른 과도 다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 고등학생 교육비를 예산에 올려놓은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시설관리공단만 지금 올려놔 있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거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예산을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2021년부터 무상교육 하는 거는 조금 관심만 있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예산에 책정이 되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확인하셨습니까?

하여튼 저희가 자료를 다시 찾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착오가 있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1년치 예산 계획을 하실 때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그냥 하실 게 아니라 정확하게 좀 알아보시고 산출을 잡으셔야지.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들 잡으신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빨리 저한테 알려주세요.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장경희 위원님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올라오는 모든 예산에서 학비보조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확인하셔서 우리 열세 분의 위원님들께 다같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도서관에 관련된 부분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도서관 팀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걸로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질의하시고요. 답변은 팀장님이 잘 들으신 후에 상임이사님이 답변이 안 되시면 팀장님을 세우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는 74쪽 설명서입니다.

장길천 위원님 예산 산출내역 말고 설명서 얘기하시는 거죠?

네, 설명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광진정보도서관부터 해가지고 밑에 구의 제3동도서관까지 도서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의3동 도서관은 도서구입비가 제로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작년에 책을 구입한 건지 해가지고요.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밑에 나와 있는 세부내역은 전체 예산의 증가분이지 재료구입비만 한 건 아닙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광진정보도서관은 1억 1,400이 되어 있고 이렇게 쭉쭉쭉 되어 있는데 구의3동 도서관만 도서구입비가 안 들어가 있기에,

증가분이 전체 대행사업비, 관별로 전체 대행사업비 증가분이지 재료구입비 증가분이 아닙니다. 구의3동 잡혀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오지은 팀장님이 관장님을 맡고 계시니까 협조 요청 및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이번에 한강도서관 개관이 되면서 도서가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네스코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도서 구입 이용률 자체가 2.5권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 제가 어디냐, 핀란드나 북유럽 갔다와 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 광진구 보유비율이 1.03권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몇% 정도 나옵니까?

지금 2020년에 1.21권입니다. 국민 1인당.

도서협회 기준이 2권인데 아직까지도 미달된다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 도서관의 장서도 중요하지만 장서량보다는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했어요. 다행히도 한강도서관 자체가 자양1동이나 2동 그쪽 주변 분들을 위해 잘 해놓으셔서 다행인데, 지금 팀장님이 답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있고 좀 개선사항을 요청하기 위해서 드리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교육지원과하고 아동청소년과는 같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진구에 청소년독서실은 몇개 정도 됩니까?

청소년독서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 3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3개더라고요. 중곡3동 그다음에 구의2동, 자양4동이 있는데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한노인회 광진지회에서. 그래서 어르신들이 위탁 관리를 잘 못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전문성이 좀 결여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본 위원이 중곡3동이나 구의2동은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자양4동은 제가 가끔 가봅니다. 가봤을 때 현실적으로 독서실을 이용하는 이용객 자체, 청장년층들 자체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 중 가장 큰 게 뭐냐하면 집기비품, 그러니까 책상이나 의자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작년에 자양4동에 있는 청소년독서실은 인테리어를 다 했어요. 했는데 인테리어를 할 부분이 아니라 집기비품을 바꿔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교육예산과 지원 이번에 보면 군자동 복합청사에 지금 들어가 있는 비용 자체가 서가 책상, 의자 해가지고 1억 3,200이 잡혀있더라고요. 지금 잡혀있는 게.

네. 교육지원과에 잡혀있어요.

어차피 팀장님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자양4동에 청소년독서실 오픈을 8월 달에 하는데 거기도 역시 기자재 비용으로 7,000이 잡혀있는데 우리가 일명 말하는 법의 사각지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백미러의 사각지대가 있는데 지금 이 청소년독서실이 어떻게 보면 법의 사각지대, 백미러의 사각지대예요. 그 부분을 팀장님께서는 우리 광진구 관련된 도서관 부분 운영에 있어서 최고책임자로 있으니까 청소년독서실에 집기비품 들어올 때 그런 부분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드바이스 해서 현재 트렌드에 맞는 최적의 비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아동청년과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께서 작년 유럽에 비교시찰을 갔다 왔을 때 작년 연말인가 아마 구정질문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헬싱키 도서관에 갔을 때 의자라든가 그런 부분이 400년 전에 있던 의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편안함과 안락함을 가지고 있는 의자였기 때문에,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항상 제가 요청하는 부분은 도서량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책을 읽는 사람이 편안함과 안락함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강도서관은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춰나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협조를 부탁드리는 부분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독서실이 가보면, 본 위원이 건국대학교 학교법인에 있을 때 상허기념도서관이 30년 전인가 쓰던 그런 책상하고 의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대에 뒤떨어진다,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여기에 예산 편성이 이것저것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집기 비품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도 역시 협조를 요청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진술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광진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재단 관계자분들은 들어오시고요. 문화재단 직원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감안해서 의자 한 칸씩 띄워서 앉아주시고요. 자리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종건 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진문화재단 본부장 정종건입니다.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이하여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광진구민의 문화적 질 향상을 기대하면서 2021년도 예산안 제출과 함께 예산편성 방향 및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광진문화재단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수익별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지출예산은 사업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수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예산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18.2% 4억 3,700만원이 증가된 28억 3,7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수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2억 3,700만원, 영업외수익 23억 4,000만원, 자본적수익 2억 6,000만원 편성하여 수입총액은 28억 3,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예산안 총규모는 28억 3,700여만원으로 전년 대비 18.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행정운영비 16억 4,700만원, 문화사업비 6억 1,600만원, 공연장 운영 5억 6,900만원, 예비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광진문화재단 2021년도 예산안은 불필요한 행정경비 예산을 지양하고 2021년도 예산지침을 근거로 편성하였으며 문화사업 증진 및 노후화된 나루아트센터 공연장 운영 및 중곡동 어린이공연장 신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심사숙고하여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금년 2020년도 코로나19 하에서도 저희 문화재단은 14개 외부 공모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광진구, 중곡동, 능동, 구의2동, 광장동, 자양동 등 15개 동을 찾아가 구민과 함께 힐링콘서트를 진행하였고, 그리고 어린이회관 야외주차장에서 자동차 안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드라이브 인 스루(drive in through) 공연을 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광진 구민과 함께 코로나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일부 해소를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날 또 의장님과 위원장님께서 오셔서 보시고 다음에는 한강시민공원에서 해보라는 그 말씀을 들어서 저희들은 천군만마의 힘을 얻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진문화재단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광진문화재단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종건 본부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문화재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입예산 좀 한번 여쭤볼게요. 수입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내년도 수입에서 자체 수익이나 기타영업수익 부분에서는 상당히 감소하는 걸로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감소의 주요인은 코로나19로 말씀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대신 출자ㆍ출연금에 대해서는 많이 증액이 됐어요. 기부금 수익이나 이자수익은 거의, 이자수익이 한 100만원 늘었는데 그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본적 수익에서 잉여금수입이 상당히 많이 감소 됐거든요. 그 부분도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수입 먼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자체수익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수익은 광진문화재단이 문화사업을 할 때 꼭 필요한 예산인데요. 일단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대관수입이 예산 편성할 때는 3억 3,000 정도를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해보니까 7,860만원이 들어와서 전체 대비 한 24%, 그리고 입장수입은 7,000만원 예상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230만원 정도 들어와서 3% 정도가 잡혔거든요. 100% 대비 이렇게 적게 되니까 대관수입에서 사실 자체수익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물론 코로나 백신 개발로 인해서 코로나가 조금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예산 대비 50% 정도 편성을 했거든요. 자체 수익이 많이 감소되고 있고 이월금 같은 경우는 금년 2020년도 예산편성지침이 하달돼서 그것에 맞게 움직이는데 사실 기부금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3억이 들어오거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기부금이 당해연도에 소진을 못했으면 다음연도, 익년도에 예산 편성하는데 KB국민은행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게 가능한 당해년도에 다 소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3억원의 기부금을 문화사업프로그램에 일부 했고, 코로나 때문에 문화사업이 활성화가 좀 부족한 부분은 공연장이 노후화 돼가지고 분장실 공사에 1억 4,000이 투입돼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월금들이 사실 전년도에 대비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많이 감소돼 있고요. 지출 예산에서 보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아니 수입만 먼저 말씀하시라 그랬죠.

네?

수입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체수입은 감액 편성하게 된 원 인은 코로나19라고 본 위원도 지금 얘기를 했지만 대략 코로나19를 반영하더라도 1/4분기만 하느냐 2/4분까지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데 그냥 큰 틀에서만 설명을 하시면.

분기별 설명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어쨌든 자체 수입에 대한 감편성을 하게 된 주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래 1/4분기만을 하신다면 사실 1/4분기에는 문화사업든 크게 활성화되는 부분은 아니지요, 그렇죠? 대부분 보면 1, 2월 달에는 거의 문화행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더라도 많이 돌아가지 않는 편이고 주로 봄철되면 2/4분기도 시작하면서 문화사업이나 모든 게 활성화가 되는 시점인데.

크게 보면 문화사업이 대외적으로 공연하는 페스티벌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공연장에서, 하나는 외부에서 들어와서 공연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보조금사업으로 외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획득된 그런 자원을 바탕으로 공연사업을 전개하는 게 있는데요. 대외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큰 페스티벌은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보조금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올해 진행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년에 감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내년에는 사업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감편성을 했습니다’고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된 부분을 자꾸 설명을 하신단 말이지.

내년도에는 사실 이번 예산은 대규모 행사는 사실 어려움이 있고요.

오늘 오후까지 서류를 만들어서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기부금 수입에 대해서 KB국민은행에서 금년도에 다 소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왜 이렇게 답변을 안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네네. 하여튼 KB국민은행으로부터,

기금을 그렇게 전용해서 써도 되는지? 그 기부금을 KB국민은행에서 기부금의 사용 목적을 어디다 두고 우리한테 기부를 했는지 하고 내용을 정리해서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정리해 주시고요. 세출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세출에 보면 어린이공연장 운영하고 LED전광판 운영이 들어와 있는데요. 어린이공연장 운영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는 그 부분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어린이공연장 운영을 별도로 편성을 하셨고요. LED전광판 운영의 세출을 어디에 있는 LED전광판의 운영에 대해서 세출을 잡으셨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어린이공연장은 내년 6월쯤에 시험가동이 들어가고요,

네?

실질적으로 내년 7월 1일부터 어린이공연장 오픈합니다.

어디에?

중곡동입니다.

중곡동?

네. 그래서 저희 광진문화재단이 위탁운영을 하게끔 돼있어 가지고 하반기 6개월 정도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LED전광판.

LED전광판은 광진문화재단 나루아트 정면에 있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광진구 산하 공공기관에 홍보 컨텐츠를 싣는데요. 거기에 내구연한이 좀 오래 됐고 입자가 자꾸 깨지는 단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외주업체한테 그런 부분을 보완하라고 주문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이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문제해결 다 됐습니까?

일단은 그게 몇 년 전에 저희들이,

LED전광판을 문제가 많아가지고 사용중지 했었는데 문제해결이 다 됐습니까?

지금 별 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별 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별 탈 없이 지내는 게 아니라 문제해결이 잘 됐냐니까.

현재는 문제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광판 설치하신 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그것을 설치하고 수익을 얻어가게끔 구조가 돼 있어서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기부채납 해서 그것이 정리가 됐습니다.

기부채납이요?

네.

그 분한테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줬어요, 그럼?

시설운영에 관련돼서 그 분이,

얼렁뚱땅 하지 마세요. 여기 자리에 남아서, 지금 그 부분을 잘 아는 의원님들이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기부채납,

자세하게 정리해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건 본부장님,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입을 감소로 잡은 내역이에요. 그런데 답변을 계속 다른 걸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LED전광판에 대해서 문제 있었던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기부채납으로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해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예산편성 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단에 근무하시는, 구청에서 파견 근무하시는 분은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텐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뜨거운 감자로 이런 문제 때문에 공단사장님, 본부장님이 다 교체되는 사항까지 벌어졌던 일인데 이것을 그냥 얼렁뚱땅 얘기하시면 안 돼요.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연장 운영관리,

추윤구 위원님, 마이크를 좀 가깝게 대주십시오.

사업설명서 19페이지 어린이공연장 운영관리. 찾으셨어요? 중곡동,

네.

중곡동 30-80번지 의료행정타운 4층에 2021년 7월 공연장 운영을 계획으로 해서 시설개관 및 1년간 시설을 하고 부대비를 2억을 편성하셨죠?

네.

지금 보면 앞으로 이 공연장을 7월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한번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름 자체가 어린이공연장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공연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유치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나루아트센터 공연장은 어린이를 위한 공연장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린이공연장으로 특정화돼서 개설한다는 취지가 어린이들의 공연관람을 통해서 꿈과 희망을 우리 광진구 어린이한테 전달해야겠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좋아할만한 애니메이션이 됐든 아니면 EBS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펭수라든지 재미있는 캐릭터가 많이 있거든요, 번개맨이라든가.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면서 교육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기획추진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물론 코로나19라는 대외적인 변수도 고려를 하겠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할 생각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어린이공연장은 물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문화예술을 심어서 어릴 때부터 문화적인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당연하죠. 당연한데, 본 취지는 우리 광진구의 어린이들이 발표회나 공연장을 이용할 공간이 없었어요. 우리 광진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공연장과 나루아트센터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광장동에 있는데 요금이 비싸고 또 사용하기가 무척 까다로워서 보통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거기 타구를 많이 이용해 가지고. 특히 구립어린이집이나 사립어린이집에서 엄청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넣고, 우리구가 왜 이렇게 어린이집들이 발표할 공간이 없느냐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도 됐고 이것을 해결할 그런 입장인데 중곡동 이 어린이공연장은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어린이프로그램을 해서 1년 내내 가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간을 놔둬서 그 기간 동안에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런 의견 들으셨습니까?

네. 행사 때 운영했지만 사실, 죄송합니다.

내 말 들어보세요

본부장님, 위원님 질의 다 듣고 답변하세요.

그래서 이 무대시설도 너무 무대가 작아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건물이었는데 기부채납이 안된다 해서, 무료 영구적인 사용으로 하는 1,160평에 공연장이 들어가는데 이 공연장에 대해서 주민도 이용하고 어린이들도 이용하는 그러한 대중의 공연장으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규모도 작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좌석수도 엄청나게 적었는데 중곡동에 있는 세 의원과, 안문환 의원, 김회근 의원과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해서 이 좌석 수를 최대한 늘려놨어요. 그래서 254석이 됐는데 바로 그 취지는 주민도 이용하고 어린이들도 이용하고 이러한 공간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그것을 잘 감안해서 활용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설명서나 예산서를 보면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예산서 12페이지라든지 전반적으로 항목을 보면 너무 성의가 없이 예산이 편성이 됐어. 자, 예산서 12페이지 한 번 봅시다.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자, 물론 큰 단위는, 12페이지 한 번 보세요. 출연자 사례비가 8,000만원, 보세요. 꼭 숫자를 갖다가 그냥 나눠놓은 식이에요. 포스터, 리플릿 제작비가 150, 그다음에 50, 400 이렇게 예산이 아주 성의없이 그냥 금액을 갖다가 나눠놓은 것 같은 이런 예산편성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은 2020년도에도 집행을 했고 '21년도에 예산편성을 한다면 전년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그러면 최대한 만 단위까지도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예산편성이 돼야지 새로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예산을 그냥 금액을 나눠놓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네.

너무 성의없잖아.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한 번 살펴보세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편성을 하십니까? 한 번 보세요. 전부 5,200, 500, 300 이런 금액을 갖다가 주민들 계모임에서 나눠갖자는 금액하고 똑같은 예산편성이 지금 되어 있어요, 실태가.

편성자료를 작성할 때 유의하겠습니다.

인쇄비 이런 것도 전년도에 했으면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500, 1,000, 300 이렇게 성의없이 해야되겠습니까? 한 번 보세요, 위원님들 한 번 예산서 한 번 보시라고요. 거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의 예산은 좀더 성의있게 좀 해주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 산출근거를 제시하라고 내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은 안 드리는데 정말 이것을 원래 산출근거를 다 만들어서 편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의 없이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절대로 이것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추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색다른 것을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광장동에 있는 구민체육센터 옆에 멜론하우스였나요? 그것은 지금현재 어느 매체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 위탁해서, 예스24에서 운영하는 걸로.

어디요?

예스24.

예스24. 현재 예스24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전혀 관여를 안 하죠?

그렇죠. 문화재단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다.

문화재단에서 전혀 관여 안 하고 있죠?

네.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알기로 20년 활용을 하고 나서 기부채납 하는 쪽으로 되어 있죠?

위원님 이거는 제가 파악 못해서 확인한 다음에 말씀, 현재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 안 들려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상황을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 자체는 예스24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터치를 안 하는데 그 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이라든가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공연이 없지만 공연을 할 때는 지역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어린 학생이라든가 청소년들이 많이 움직이면서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좀더 관심을 갖고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어차피 그것이 하게 되면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니까 세부적으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우리가 운영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부수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자료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김경남 사장님은 고양석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면 되는데 문화재단 홍보를 한 느낌입니다. 예산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6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이번에 5,5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설명서 16페이지, 사업설명서. 이번에 주최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라고 해가지고 작년 2020년에 비해서 가격을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항상 작년에, 지난번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지역에 그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지역 사람들을 주체로 해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들어간 이것을 계기로 우리 광진구 같은 경우는 대학교도 여러 대학교, 예술 중학교, 예술 고등학교도 있는데 항상 얘기할 때 제가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자,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안 됐죠?

네.

더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같은 경우 문화예술이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되었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여기에 이번에 하시는 이 내용도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인재를 선정을 해가지고 아니면 학회를 통해서라든가 그 분들이 우리 문화재단을 통해서 역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려서 이 분들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역할을 해달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재능도 기부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설 자리를 만들어서 역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게 되면 그 분들도 굉장히 행복할 것이며 우리 지역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건 아닌데 청년예술의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시니까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의뢰도 받으시고, 학교 의뢰도 받으시고 또 지역주민에게 받으셔서 이 분들이 설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하니까 많이 고민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아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책자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977년도 마루치아라치라는 로보트태권V 아시죠?

네, 압니다.

우리 나루아트센터 마당에 있는 로보트태권V도 요즘에 해외 공연 다니십니까?

로보트태권V가 지난 연도에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되어 있는데 굉장히 고민이 있습니다. 그걸 계속 그 장소에 놓아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아까 우리 문경숙 위원님의 지적처럼 지역 청년예술인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작품을 회화로써 미술작품을 전시할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행위예술 비슷하게 하는 그걸 우리 광장에서도 전시를 합니다. 그런데 광장에서 전시하는 작품하고 태권V하고 이미지가 매치가 되면 참 좋은데, 그런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어서 현장에 그것을 계속 전시를 해놓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장소에 놓아야 될 건지 그 부분은 숙제로써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로보트태권V가 없더라고요. 다른 조형물이 있었는데 엊그저께 보니까 또 돌아왔기에 해외공연하고 왔나 해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광장에서 전시되는 작품이 있어가지고 잠시 다른 데다 놨다가 광장에 전시 되는 작품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원상태, 원상회복된 겁니다.

잠시 이동했다가 온 거라고요? 이동 비용도 만만치 않겠네요?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었습니다.

대충 얼마 정도,

그게 철제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하는 데 있어서 큰 비용은 안 들었습니다.

대충 얼마 들어갑니까?

100만원 이내입니다.

100만원 이내요? 한 번 옮겼다, 이렇게 하는데요?

네. 7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이게 보관비용 포함해서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이동시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럴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게 사실 어떤 표상, 이미지라는 게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작품들하고 연계를 해야 되거든요. 작품의 어떤 이미지하고 매치가 되면 괜찮은데 좀 이게 독특하고 웃긴다, 이런 평가를 받는, 작품 전시하는 화가들이나 전시기획자들한테 오히려 누가 되기 때문에 왔다갔다, 일단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나루아트센터하고 콘셉트가 안 맞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로보트태권V는 어린이대공원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그것이 이동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6쪽입니다. 문화예술 주체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에서 그 행사홍보비, 지역문화지원금 사업 연계 매칭비 해서 월간소식 나루사이 제작비가 지금 2,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재단에서 직접 쓰는 그 비용보다도 외부하고 매칭된,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출되는 돈이고요. 그리고 나루사이라는 잡지가 매월 발간이 되는데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소개를 하고 문화예술 관련된 단체들도 소개 하고 그 분들이 협업을 통해서 보다 질좋은 작품이 나올 때 이런 월간지 형태로 나오고 있거든요. 잡지책에 소개를 하기 때문에 나름 홍보매체의 성격도 있고 특히 문화예술전문지라는 성격도 있고, 디자인 깔끔하고 굉장히 예쁩니다. 어느 다른 기관지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고 이 사업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해 놨습니다.

월간지라 그러셨는데 여기는 8회로 잡혀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게 외부 공모사업이어서 프로젝트를 따오는 거기 때문에 내년 1월에 바로 스타트해서 따오는 게 아니고 상반기 좀 지나서 공모사업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8회로 잡혀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은 되신 거예요?

이거는 별다른 일이 없으면 저희들이 선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매칭사업비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해서 지금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이게 총 2,000만원이고 외부에서 만약 왔을 때는 그 비용은 따로 하고 우리 문화재단에서만 2,000만원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문화재단에서 월간지다 보니까 외부에서 원고 청탁을 하고 원고 청탁이 되면 원고비를 드려야 될 거, 원고비는 10만원, 15만원 선 이내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 가서 무슨 목공예 하시는 분 촬영하고 직접 기술하기 때문에 드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잡지책 발간하는데 드는 총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조금 자세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문화재단 예산안을 보니까 조금 의아한 것들이 있죠. 내년도 코로나가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것 아닙니까? 내년 하반기 얘기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예산안을 보면, 작년과 거의 비슷하거나 늘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적어도 문화재단 운영이, 본격적인 공연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나 시작된다고 하면 감액을 했거나 동결을 했거나 뭐 이래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특히 운영비 같은 것들 감액했어야 되고 인건비, 사무관리비 각 부분들마다 감액했어야 될 부분들이 오히려 다 증액이 돼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 조직인사관리에 사무관리비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자문료 이런 것들 사무관리비 있죠. 작년에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 760 정도를 또 증액을 시켰고 회의도 작년에 1,200이었는데 올해 900 정도 증액을 시켜서 2,000이 넘고요. 지금 교육훈련비, 워크숍, 한마음연수회 이런 것들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오히려 작년에 1,000만원인데 지금 170을 더 늘려놨고요. 자산취득은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휴관일 때 이럴 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아시겠죠? 인건비로 8억대였는데 여기서 8,000만원 넘게 10% 정도를 또 증액해 놨어요, 인건비를. 특히 기간제근로자들도 거의 반 정도 50% 정도가 증가가 돼 있고,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게 뻔한 상황인데 지금 이런 것을 증액을 시켜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무관리비, 특근매식비 이것도 거의 10%, 15% 이상 올해 1,500이었는데 내년에 또 200%를 증가시켰어요. 특근매식비 오히려 지금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경상경비에서 인건비는 자연증가분이 있기 때문에,

10%가 증가하는 거예요?

자연증가분에서 계산을 해서 더 늘어났고요.

10%가 증가해요?

기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문화재단이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를테면 저희들이 금년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매칭된 게 프로젝트 따온 게 4억 6,000이 넘거든요. 그런 공모사업을 건건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모사업뿐만이 아니라,

공연이 없더라도 근무를 하고 계시고 뭔가를 나름대로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10% 넘는 이유를 더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왜 10%나 인건비가 증액이 돼야 되는가?

알겠습니다.

특근매식비 이런 것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것들 다 물론이죠. 워크숍, 한마음연수회 이런 것들 다 증액을 시켜놨어요, 오히려. 회의운영비도 회의도 지금 거의 1,200이었는데 2,000 넘게 지금 해놓으시고. 그러고서 문화사업들은 지금 감액을 해 놓으셨어요. 감액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는 하죠. 합창단들 한 번 볼게요, 합창단들. 청소년합창단하고 실버합창단은 감액을 시켰어요.

그것은 단복,

네?

단복을 2년마다 바꿔서 단복을 만들거든요. 그것을 금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단복비가 빠진 겁니다.

청소년하고 실버는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공연정책기획도 1억 9,600이었나요, 올해?

네.

그런데 300만원 정도만 지금 감액을 시켜놨어요.

공연에서 일단은 능동로활성화사업 중에 버스킹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전년도에는 장소를 여러 군데를 했다가,

아니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대중콘서트, 재즈페스티벌, 최현우마술쇼, 명사 초청 이런 것이잖아요, 예산서 37페이지. 그런데 이것 작년에 1억 9,600 해가지고 거의 못하고 올해 이것 제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코로나가 없어지면 가을에는,

코로나를 감안해서 좀 짜셨어야 된다고 보고요. 홍보사업 1,960만원이었는데 올해 2,700 증액해서 4,600 대폭 증액됐어요, 이것은.

위원님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광진문화재단을 소개하는 브로셔나 책자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사들이 오실 때 건네줄 만한 게 없기 때문에 별도로 책자를 만들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것은 알음알음 홍보하지만 지역 케이블TV나 지역 언론신문하고 미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갖자, 그것은 지상파 방송사도 좋고 신문사도 좋고 해서 그런 홍보활동을 대외적으로 더 활성화시킬 생각이고요. 블로그나 유튜브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강화시켜 가지고 재미난 프로그램을 일반인들이 많이 접촉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증액시켰습니다.

언론홍보물 통합 제작에 1,500만원, 기자간담회 150만원, 지역친화 홍보마케팅 해서 1,350만원, 언론 홍보물통합 제작 이게 뭔데 1,500만원이 들어가죠? 민간에게 나눠주는 브로셔가 아니잖아요. 1,500만원 언론홍보물을, 통합 제작에 1,500만원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제작 의도가 뭐예요?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게 되면 기자들뿐만 아니라 재단을 방문하는 분들한테도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관들에도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있게 잡아놓은 겁니다.

글쎄 기자간담회하고 기자들한테 홍보물 주면 이게 홍보가 잘 될지는 미지수예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기자간담회 한다고 이게 갑자기 홍보가 될까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언론홍보물 1,500만원 만들어서 언론에게 주면 이 사람들이 꼼꼼히 이것을 살펴보고 해줄지 잘 모르겠고요. 지역지나 홍보마케팅, 문자메시지 이 문자 날리고, 온라인이벤트 한다 그러고, 280만원 온라인이벤트 해서 또 상품 나눠주는 건가요?

네, 상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기념품 제작 350 이것도 나눠준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다 선심성으로 보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뭐 하면 물건 나눠주고. 제가 어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년 예산에 뭐 이렇게 물건들 나눠주는 게 많아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한 번 볼게요, 42페이지. 42페이지 LED전광판 관리, 이거 숫자 제대로 쓰신 거예요, 항목에 맞춰서?

네.

일반운영비가 2,000만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관리용역비는 공공요금을 합쳐서 2,600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이것 잘못됐죠? 이거 엉터리예요. 예산서 작성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이런, 문화재단 수준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지금? 이상하죠?

LED전광판 관리에 일반운영비가 관리비하고 공공요금이 있는데 그것을 합산해서 2,840이 된 것,

일반운영비가 지금, 거기가 2,600으로 돼 있어야죠.

네. 이것 오타 났습니다.

공공요금을 600 해놓고 지금 120이 증가했는데 증감이 없다고 해놓고, 예산서도 제대로 작성할 줄 몰라요? 지금!

이것 주의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핵심은 코로나로 인해서 감액하거나 동결되거나 해야 될 부분까지 다 증액을 시켜놨다, 방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광진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신 내용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요구하시는 것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 입장시켜 주세요. 다음으로 광진복지재단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수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진복지재단 사무국장 이동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복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 극복과 차가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보다 나은 내일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21년도 광진복지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심사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1년도 광진복지재단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 수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수입예산은 25억 2,530만 7,000원으로 2020년도 26억 6,811만 4,000원보다 1억 4,280만 7,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는 코로나19 특별모금액 및 국민은행 지정기탁금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억 2,500만원, 지자체출연금은 12억 7,200만원, 이자수익은 1,800만원, 지정기부금은 10억 1,000만원 등 총 25억 2,53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지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지출예산 총액은 25억 2,530만 7,00원으로 2020년도 26억 6,811만 4,000원보다 1억 4,28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으로는 금년도 코로나19 특별모금 관련 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운영비는 4억 3,530만 7,000원으로 인건비 2억 7,585만 5,000원, 운영경비 1억 5,94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정책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구 지원에 8억 5,717만원으로 저소득 구민지원사업 1억 4,517만원, 위기가구 긴급 복지지원 7억 1,200만원입니다. 27쪽 광진형 복지정책 개발 및 지역복지활동 지원에 1억 5,161만원으로 맞춤형 복지정책 연구 6,491만원, 복지기관 등 공모사업에 8,610만원입니다. 29쪽 기부문화 조성 및 복지네트워크 활성화에 5,122만원으로 기부ㆍ나눔문화 확산 3,276만원, 복지역량 강화 1,846만원 등 총 6개 사업에 총 1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자본적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재산 적립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예비비는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2020년도 명시이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으로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사업 중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2021년 3월까지 추진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배분금 7,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복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21년도 광진복지재단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2021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광진복지재단 전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예산이 구민을 위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진복지재단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광진복지재단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동수 사무국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복지재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선임연구원 연구원 인건비가 왜 이렇게 늘어난 것이죠?

저희가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를 연구원에게 적용하다 보니까 퇴직률이 높아가지고 사실은 박사 수준에 맞는 임금테이블을 조정하려고 인상을 했습니다.

인원이 바뀌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인원은 바뀌지 않았고요.

그 사람 그대로인데 지금 임금 체계를 바꿨다,

지금현재 공석중이고요. 12월에 채용 공고를 해서 내년도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왜 지금 공석이죠?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을 좀 했습니다. 다른데 재단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확인해 가지고 임금 테이블을 만드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공석인 이유가 뭐예요, 공석?

공석을 보면 그 분이 임금 좀 작다보니까 한 3,400정도밖에 박사가, 되다보니까 다른 곳으로 가고 그 분이 다른 데 가가지고 억대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억대의 연봉을 받는 사람을 써야될 정도로 복지재단이 성격이 좀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구원은 좀 그래도 공신력 있고 하려면 그래도 연구경험이 있고 이런 것을 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연구과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것은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가지신 분을 채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 나온 것 있어요, 올해는?

올해는 이사장님께서 책임연구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세 가지 연구를 했는데요. 아마도 저희가 12월 중에 의원님들께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사장님께서 하신 거라고요?

네.

그래요. 연구원은 명절수당 안 줍니까?

연봉제로 하면 거기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연봉제라서 뺐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김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구민 지원사업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내년도에 구민 지원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을 생각했는데요. 첫째는 생활이 어려운데 실제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고 싶어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하고. 또 보면 어르신 보행기 이분들 지원사업하고, 또 겨울에 난방 취약가구에 대해서 온돌매트를, 전기장판을 지원할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보행기 지원사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그럼 구청에서도 이런 사업이,

구에서 요청을 좀 해서요, 중복되지 않게끔 저희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가만 보면 2020년에도 복지재단에서 마스크 65세 이상, 전 어르신들게, 광진구 전체 어르신께 마스크 지급하시고 또 임산부,

쿨매트 지원했습니다.

냉매트 지원하셨죠?

네.

올해는 사실 여러 가지 긴급 문제가,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쳐도 우리 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을 하신 게 있었어요, 사업이. 그래서 복지재단이 생기고, 우리가 설립 취지 목적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을 빠르게 지원을 해드리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목적에 충실하게 올해는 사업이 제대로, 2021년에는 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소득 구민지원 사업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사업설명서 46쪽입니다. 거기에 저소득 구민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또 어떤 성격인 거죠? 앞에 저소득 구민지원 사업하고 또 이게 조금 중복돼서 지금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건지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이 사업은 따듯한 겨울나기 사업입니다. 그런데 긴급지원은 바로 저희 복지재단으로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요청을 하고 있고요. 구민지원 사업은 구 복지정책과를 경유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요청한 분들에게 지원되는 겁니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은 구청, 구에서 각 동별로 파악하신 분들을 그 따겨 지원금 거둔 거를 가지고 다 나눠주는 사업이란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동주민센터에서 우리구 복지재단으로 최저생계비 80% 이하 분들을 요청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구민지원 사업은 구청으로, 복지정책과로 지원 요청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거기에 지원해 줘도 된다는 공문이, 저희한테 지원해 달라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소득 구민지원 사업 신규하고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저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광진복지재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남아있습니다. 정회했다 오후에 할까요? 아니면 오전에 진행할까요? 계속하여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승호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의회사무국에서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할까요? 아니면 통과하고 그냥 바로 질의답변으로 가시겠습니까?

제안설명이 왜 준비가 안 됐죠?

제안설명 준비하셨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승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순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예산안 책자 561쪽부터 57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37억 2,399만원으로 금년 대비 1.18%인 4,4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증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 의장ㆍ부의장 동판사진제작비와 의원 재실등 설치공사비를 신규 편성하였고, 효과적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의정활동 사진편집용 데스크탑 구매 비용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감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대 후반기 의회 구성에 따른 제반경비의 집행이 완료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예산을 줄였고, 공과금 납부 비용을 현실화함에 따라 공공운영비 예산을 대폭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안내 화보집 및 홍보동영상 등 격년으로 추진되는 의회홍보 비용을 미편성함에 따라 상당부분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561쪽입니다. 의정공통업무 사업은 올해 예산 대비 1.31%인 1,409만원이 증가한 10억 8,5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월정수당은 올해 월정수당에서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8%를 반영하여 1,2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월정수당이 상승함에 따라 변동되는 의원님들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금년 대비 189만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62쪽 의정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및 행사지원 경비는 금년 대비 4.97%인 2,435만원이 감소한 4억 6,5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동사유 중 감액예산은 제8대 후반기 의회 구성에 따른 제반경비의 집행이 완료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446만원을 줄였고,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을 현실화하여 금년 대비 13.4%인 2,70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구의회 의원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조례 개정에 따른 의원상해부담금을 금년 대비 1,4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말씀드리자면 역대 의장ㆍ부의장 동판사진제작비 1,500만원과 의원 재실등 설치공사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회의지원 및 기록유지 사업은 금년 대비 10.1%인 322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속기업무 보조 근로일수를 현실화 하여 일부 감액한 예산입니다. 565쪽 중간의 홍보활동 강화 사업은 금년 대비 27.3%인 4,372만원이 감소한 1억 1,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변동 사유로는 의회안내 화보집 및 홍보동영상 등 격년으로 추진되는 의회 홍보비용을 미편성함에 따라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의정활동 사진편집용 데스크탑 구매비 8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6쪽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써 내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0.9%와 호봉승급분을 반영하였고, 기존 과다 편성된 기타직보수 금액을 조정하여 전년 대비 0.6%인 1,278만원이 증가한 20억 2,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9쪽 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1.55% 증가한 1억 6,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의회사무국 복합기 교체비용 3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복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제8대 의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호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66쪽에 의정활동 사진편집용 데스크탑 구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563쪽 역대 의장ㆍ부의장 동판제작하고 재실등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66쪽 뭐라고 하셨죠?

데스크탑하고 역대 의장ㆍ 부의장 동판제작하고 재실등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판제작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의장실하고 부의장실에 이렇게 사진이 걸려 있는데 그것이 오래 되고 색이 바래고 영정사진 같다, 그런 얘기들도 있어서 이번에 새롭게 크기도 줄이고 해서 동판으로, 의장 동판이 12개 그리고 부의장 동판은 15개 그렇게 제작을 해서 새롭게 비치할 예정입니다. 총 27개인데요, 개당 소요예산은 한 55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동판 하나당 55만원이라고요?

네.

그럼 이걸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쭉 역대 의장, 부의장이 나오게 될 때마다 계속 추가로 이걸 또 제작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나씩 신규로 구매하면 되기 때문에 새롭게 구매하는 비용은 개당 55만원만 책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실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실등은 현재 의장실하고, 그다음에 의회사무국장실하고, 복도하고, 의회사무국 이렇게 네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재실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부의장실, 상임위원장실 세군데, 의원연구실 2군데, 전문위원실 총 7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재실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여러 의원님들 출결 사항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해서 이번에 반드시 재실등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재실등이 설치되어 있으면, 아무튼 여러모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기에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재실등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상당수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전부, 열네 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의견수렴을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재실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사진편집용 데스크탑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데스크탑은 2006년도 당시 고사양의 사진편집용 데스크탑 예산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무슨 사정에 의해서 데스크탑 예산이 삭감되고 사양이 좋은 노트북으로 예산을 잡아주셔서 2006년도에 노트북 구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되고 해가지고 지금 구동이 잘 안 되고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홍보사진이라든가, 우리 전문사진사가 있는데 정말 사진을 잘 찍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소프트웨어가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작업이 많이 더디고 또 이번이 마침 내구 연한도 경과되고 했으니까 새롭게 사진편집용 데스크탑 구매를 해서 의원님들의 홍보활동이 왕성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스크탑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60쪽 보시면 의장협의회 부담금 700만원 있습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 저는 전국협의체, 시·도협의체 이거 부담하는 거는, 국가정책에 의거 부담하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산안 563쪽 보시면 한마음체육대회 분담금 200만원 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다음 페이지 564쪽 보시면 자치구 의원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운영비가 500만원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동 페이지 하단에 자치구의회 의원 한마음체육대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잡혀있어요. 이번에 제가 우리 김승범 주임님한테 전년 예산집행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깔끔한 예산 편성되기를 바랐는데,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이 900만원에 대한 편성 근거, 그다음에 그 집행률이 재고되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편성된 거? 저는 이 예산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잉여금을 최소화 하는데 동참하는 차원적으로 이 부분을 좀 최소화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참고로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하실 겁니다. 뭐냐하면,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생성된 문서에 의하면 한마음체육대회 분담금 용도에, 문서에 적혀있습니다. 거기에 직원 단체복 구입 및 체육대회 운영 등이라고 기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회는 분담금을 납부 후 해당 체육행사 때 체육행사 경비 443만 9,160원을 지출하였고요. 또 이 지출의 명분이 행사지원 용품 및 의원 단체복 등 구입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거는 중복 예산지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운영비나 시책추진비 없애라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최소화해서 집행하는 거는 맞는데 900만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의장협의회에서도 분담금을 내라는 건, 그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 부담금에서 전국협의체 300만원, 서울시협의체 거기서 400만원, 여기서 체육행사 할 때 그쪽 우리가 700만원 지급한 용도에, 각 시·도에서 의원 체육행사 할 때 그쪽에서 교부금을 내줘야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분담금 있지 않습니까, 체육행사 하는데, 우리 서울시 자치구협의회에서 체육행사 하는데 200만원 분담금 내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분담금의 용도가 분명히, 우리가 추가로 의회에서 지급한, 지출결의한 그 용도로 이 분담금을 내라 했는데 또 이렇게 내는 것은 좀 예산편성 기준, 그 방향에 모순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이번 21년도만큼은 잉여금 발생 최소화하라고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또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인 이 의회도 지방단체임이 분명한데 이 부분이 좀, 제가 이거를 웬만하면 침묵하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안타깝고. 저는 또 이 부분 때문에 구청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가 전년도 결산서에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중에서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이 약 29억 6,00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구청에서 잉여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계획을 잡고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의회사무국도 적극행정에 맞춰서 그 부분에 동참해서 협조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저보다 집행부서가 더 전문가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예산 규모를 잡은 것이고 금액은 뭐 얼마를 올렸든 이거는 말씀을 제가 하는 거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집행절차에서 좀 법률이나 기준절차에 맞춰서, 여기 편성된 것 보니까 우리가 의회 판촉물하고 기념품도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 부분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되는 게 또 맞아요. 제가 열람을 해보니까 그렇게 돼 있었어요. 시책추진과 기관운영 그리고 전체적으로 운영비 편성된 것 내년도 지급할 때는 예산 변경하든지 해서, 배정된 것에 대해서 저는 삭감은 원하지 않고 조정해서 적절하게 절차에 맞춰서 내년에 집행하는 방향으로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764쪽 보시면 특정업무 대민활동비 1,320만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어떤 산출근거인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과금이 있습니다. 공과금도 어차피 잡혀있는 것 보니까 진짜 우리 김승범 주임님이 좀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전년 대비 상수도요금도 거의 전년도가 720만원이었는데 420만원으로, 가스비도 2,100만원을 600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다운시켜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마찬가지 통상적으로 공과금은 용역기준에 면적으로 산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상주 인원수 기준으로 산출이 돼야 되고요. 상주 인원수로 산출하기 뭣하다 그러면 전기하고 상수도 임대용 계량기 있지 않습니까? 임대사업자가 설치해 달라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임대용 계량기를 좀 설치해서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가 공단, 전년도 공단 분담금이 4,700만원에서 5,163만 8,000원으로, 그다음에 내년도는 5,250만원으로 전년도는 거의 10% 인상됐고 내년도는 1.7% 인상됐습니다. 이 부분도 내가 더는 묻지는 않겠습니다. 분담금이 전년도에 저한테 답변했을 때 전기ㆍ청소용역, 그다음에 가스비 이런 것 포함된 분담금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사실은.

청소용역비하고,

국장님 말고요, 전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저는 웬만하면 국장님 말씀도 존중하고 믿었는데 보니까 전부 다 청소용역도 따로 다 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담금도 어차피 내년도 지급할 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용역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설용역. 김영삼 정부 때 용역이 발족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용역 가드라인 보시고 의회사무국도 분담금이 어차피 임대용역 비용이니까 거기에 맞게끔 현실화시켜 주시면 내년도 집행할 때 현실화 되게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유념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분 구입비가 있어요, 저희. 4회로 잡혀 있는데 이것 어떤 용도로쓰시는 것이죠? 화분 구입이 좀 생소한 부분이어서. 의회에서 화분을 굳이 구입을 할 필요가 있나요? 의원님들 뭐 할 때마다 들어오는 것들도 많고 한데 화분을 어디다 쓰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이어리가 3만 1,000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장경희 위원님 한 가지 씩 질의하고 답변받고 또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화분 그 부분부터 설명해 주세요.

562쪽 하단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이것은 2020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됐는데요. 신년회라든가 개원기념식, 송년회, 기타 행사 이런 게 있으면 화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구입을 해서,

아니 저희가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2년동안 하면서 무슨 이런 것 할 때마다 화분 사서 장식하고 그랬던 기억은 없는데 화분을 일단 저희가 구매를 했을 때 화분 지금 의회 안에도 화분들이 처치가 곤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화분들을 사신다고 쳐도 매년 200만원을 들여서 화분을 구입하셔 가지고 저는 이 화분을 어떻게 관리 하실 것인지에 대한 걱정도 또 있네요.

화분은 필요에 따라서 꼭 구입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사무관리비에 편성돼 있어서 우리가 포괄비 성격으로 다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화분도 개원식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경우에는 화분이 꼭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구입 안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입할 수도 있고 구입안 할 수도 있다?

네.

지금까지 화분 이것 예산에 잡혀 있었나요, 그동안?

계속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썼어요, 그동안?

이게 포괄비 성격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계속 잡혀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 매년 집행률이 어느 정도였어요?

매년 한 10회 이상은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자료로 설명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3년 치 정도 자료 저한테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이어리, 올해도 만들잖아요? 3만 1,000원 잡혀 있는데 그 가격이 좀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3만 1,000원 책정된 게 예년 그냥 계속해서 작년과 재작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산출근거가 마련이 된 겁니까?

최소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다이어리를 제작하고 견적을 내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다이어리 수첩을 좀 작은 것으로 해서 슬림하고 기능이 아주 양호한 다이어리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만 1,000원 정도가 다이어리 제작하는 데는 적정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살펴보면 생각보다 같은 비슷한 것들도 가격 차이가 굉장히 나더라고요.

천차만별입니다, 질에 따라서.

그래서 경비절감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 산출근거가 됐는지가 궁금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1대부터 7대까지 전직 의원님들모임 있으시죠?

네, 의정회.

의정회?

네.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생존해 있는 분이 몇 분인지는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은 삼십여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전직 의원님들한테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도 눈에 안 보이는데, 혹시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전직 의원님들한테는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조항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선거법 때문에 걸려요?

네.

그럼 선거법에 걸리는 자료를 제가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히 전관예우를 해주는 것도 아니지만 전직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을 일도 있고 한데 자문수당이라던가 그런 것 넣어놓으면 어떻겠나,

자문수당 같은 것은, 자문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자문수당이 잡혀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과에는 보면 무슨 수당, 무슨 수당 많이 잡혀 있는데 우리 의원 스스로가 전직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예우가 너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의정회에서, 의정회 회원들한테 가가호호 신문을 넣어달라 그런 요청도 있고 했는데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기부행위에 해당돼 가지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런 유권해석에 따라서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항목을 조정해 가지고 피해가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전직 예우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퇴직 때 해주는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우회에 대한 지원 이런 것도 여지껏 안 됐다가 금년에 시우회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법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습니다. 시우회는 내년부터는 지원이 가능한데 의정회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아직 법률의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자체 조례를 만들 수는 있습니까?

상위법에 근거해야지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내용이 하나도 없길래 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추가질의 한 번 할게요. 현재 의정회에 소속돼 있는 의원님들에한해서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의정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들이 몇 분인지 아세요?

지금 정확하게는, 30명 가량 되는데요,

30명 정도 돼요?

지금 30명 내외입니다.

최복수 그 분이 의정회 회장님으로 계시죠?

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기부행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기부행위라는 것이 우리가 현재 의원이기 때문에 기부행위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일단은 의원님들은 의원직이 끝나시면 자연인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자연인에 대해서, 선거구민에 대해서 어떤,

전관예우라는 게 있거든요.

금품을 제공한다 그래서,

타 구에서도 의정회라든가 이런 게 구성되어 있는 것 사실 그런 것도 있나요?

의정회는 구성이 다 있죠.

다 되어 있는데 25개 다른 구에는,

그것은 지원할 수 있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까?

법적으로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법으로 제약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듣는 이야기이고. 어떤 부분은 장길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

선거법 위반, 선거법이 제약조건,

우리가 예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상황에서 상응하는 어떤 무엇을 지원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좀 잠깐만 하겠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시의원은 된다고 했나요?

시우회 공무원 퇴직자들,

시우회는 되는데,

시우회, 서울시 공무원 퇴직자 시우회.

그러면 서울시 25개 구청에 의정회 활동사항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의원의 관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전직 의원에 대한 예우에 관련된부분의 내용을 좀 알고 싶으니까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가 많이 깎였어요. 2,700만원이 깎였는데 왜 이렇게 많이 깎인 거죠?

김회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은 다분히 현실화성이 강한데요. 첫째 전기요금을 보면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얼마요?

9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한 달 기준으로 하면 한 75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가 3년치 평균을 내서,

다른 부분 또 감액된 게 뭐가 있죠?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이 한 300만원 감액되었고요. 가스요금이 1,500만원.

1,500만원이요? 가스요금이요?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과하게 책정을 했었다는 거예요?

좀 과하게 책정이 돼 있었죠. 그런데 3년 평균 내보니까 격월로 납부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실 경비에 이번에 예산,

그러니까 지금 실 경비가 예산, 의회 포함해서 구청이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한다는 그런 의심을 하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속 있어와서 이번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현실화시킨 겁니다.

당연히 이거는 진작 현실화 했어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이게 답니까, 지금?

공공요금은 그렇게,

이 요금 때문에 감액이 2,700이나 된 거예요?

네. 2,700 정도 감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여유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의회나 구청이나 예산편성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실등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재실등을 말씀하시면서 의원들 의정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한테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재실등이.

의원연구실에서,

의원연구실에서 재실등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의원연구실에 의원님들이 계시면 다른 의원님들의 출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 누가요? 있는 재실등도 없앴으면 좋겠다는 게 많이 있어요. 여기저기에 재실등이 있어요. 로비에도 있고, 사무실에도 있고, 의장실에도 있고, 국장님 방에도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방에 저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와서 의원들 저 사람 왔나 안 왔나 체크하고 계십니까? 그거 체크해서, 그거 보고서 의원을 찾아와서 논의를 하든가 뭔가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국장실에 있으면 손님도 많이 찾아오시고요. 그래서,

손님한테 지금 저 의원 와 있다 안 와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의원님 오셨다, 이렇게 확인도 쉽고,

그게 손님한테 보여주려고 했다는 그 용도는 더 말이 안 되고요. 저는 지금 국장실에 있는 재실등도 의문인데 왜 이렇게, 의원들 전체적으로 합의가 된 다음에 이거는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의 소재를 알리고 싶지 않은, 왜 저의 소재를 이렇게 여기저기 다 알려야 되는지가 의문이고요. 알리고 싶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알리지 않을 권리가, 저에게도요. 지금 있는 것도 저는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국장실에 바로 문만 열면 재실등이 보이잖아요, 로비에. 문만 열면 보이는데. 이상입니다.

김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지금 12월 3일부터 계속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동안 집행부와 질의를 통해서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계수조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자료제출을 안한 부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료 제출 안 한 부서는 자료요구한 위원께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말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안 심사 마지막 마무리 단계인데요. 모든 부서에서, 자료요구 받은 부서 확인하셔 가지고 의사팀에서는 내일 계수조정 이전에 자료가 다 들어올 수 있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12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8차 회의를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별 담당직원 현황을 배부해 드렸으니 계수조정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