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전은혜 의원 발언

제240회 제9차 본회의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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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계수조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과 집행부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계수조정 관련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요구현황을 참고하여 제출하신 의견서와 같은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있으십니까?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늦은 시간까지 이 부분 확인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안문환 위원님은 꼼꼼하게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안 봐도 돼요.

박순복위원장

되셨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박순복위원장

이상 있으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확인하셨습니까?

성연

박성연위원

네.

박순복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이상 있으십니까?

김미영위원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이명옥 위원님, 이상 없으십니까?

명옥

이명옥위원

네.

박순복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문경숙위원

네, 이상 없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장경희 위원님은요.

장경희위원

괜찮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이상 없으십니까?

장길천위원

네.

박순복위원장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의견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 건제순으로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계수조정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의 의견과 그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고 수용 여부 확인은 추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리를 비우시는 위원님 건에 대해서는 의견조율 없이 다음 순번 위원님 건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미리 협의된 바와 같이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먼저 실시한 후 이후 부서 건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우리 구 코로나19 현황 및 향후 관리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 부탁드립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순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제가 보건소장 있은 지 몇 년 됐지만 한 번도 없었는데 이렇게 정말 배려해 주셔서 저희들 보건소가 참 힘이 납니다.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확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0시 기준으로 어제 6명이 더 발생하여서 현재 259명의 확진자가 있습니다. 12월부터 시작해서 매일 5명에서 최고 한 12명까지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12월 8일 이후로 한 7, 8건으로 계속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1주간 집단발생 건이 11월 8일부터 거의 일주일마다 3, 40건이 발생하고 그중에서도 가족, 지인 모임이 한 3,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들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발생한 확진자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가족 모임이 33.7%였습니다. 이처럼 가족 간 전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타 지역 확진자의 모임으로 인해서 김장모임을 갖게 되었는데요. 아빠만 제외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동생까지 전 가족이 전염돼서 확진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겨울철을 맞이하여서 집에서 모임을 갖고 또 김장모임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확진되는 사례가 발생했고요. 또 최근에는 직장,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질병관리청에서도 한 5, 6건 정도 됐는데 11월 29일부터 12월 5일은 9건이 발생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최근에 분석해 본 결과 직장에서 발생해서 그 사람의 가족들에게 다시 전염시키는 그런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 현재는 가족 간의 또 지인 간의 모임을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책은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광진구청과 또 동사무소 직원까지도 저희 보건소 인력이 부족하니까 많이 도와주고 있는 상태고 현장 역학조사반이라든지 신청조사반 등등 더 많이 충원을 해서 철저하게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배려로 인해서 더욱 힘내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복위원장

이희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럼 지금부터 1차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 연번 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는 204번부터입니다. 연번 204번 보건정책과에 대해 박성연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란 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아니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말할 것이 아니라 보건소는 이 사업에 대한 것, 보건소가 먼저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하는 순서가 아니고?

박순복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이혜란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이혜란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번 코로나19극복을 위한 슬기로운 홈트 운동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주민들이 실내외 신체활동이 굉장히 감소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비대면으로 혼자서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와 교육 자료를 제공해서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강을 관리하고자 이 사업을 넣었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넣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1인 홈 트레이닝 용품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지급을 해서 이 운동을 비대면으로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교육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그리고 운동 미션을 제공해서 이분들이 꾸준히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이 끝나고 나면 계속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우수 참여자에게는 인센티브도 지급하고요, 사후관리를 위한 건강일지 등을 작성하도록 해서 저희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설명하셨어요?

혜란

이혜란보건정책과장

네.

성연

박성연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앱 이용료가 있고요, 교육 자료 제작이 있고요, 사업 홍보를 위한 참여자 홍보로 여러 가지 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물품구입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앱 이용료라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홈트 하시는 분들 자기 핸드폰에 어플이 다 깔려있어요. 구글에서도 있고 삼성에서도 있고 삼성헬스 쓰면 자기 것 기록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 450만원을 주면서 걷기 챌린지 앱 이용료라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저도 가만히 있어도 핸드폰에서 얼마 걸었다고 다 알려줘요.

혜란

이혜란보건정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걷기 챌린지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워크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앱이 있는데 개발한 앱은 물론 무료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내가 얼마를 걸었고 얼마에 얼마를 걸어서 몇 칼로리가 소비됐는지 이런 것들은 볼 수 있는데요. 걷기 챌린지라고 해서 만약에 동호회가 참석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참여자 20명을 모았다 그러면 여기 앱 안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동사도 들어오고 참여자들이 들어와서 운동사가 오늘은 어떤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체킹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운동일지가 업로드가 됩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그 사람이 운동하는 것을 기록하고 운동사가 그것을 보고서 이 사람은 어떤 운동을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워크온 프로그램 자체는 무료인데 챌린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월 이용료가 37만 5,000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챌린지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 이용료를 여기서 한 번 내면 다른 걷기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무료로. 그래서 저희가 앱 이용료를 내고 걷기 챌린지를, 올해도 사실은 저희가 지금 2.5단계라 중단이 되지만 1단계에는 한강 따라 걷기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가 운동을 할 때도 코로나기 때문에 방역에 철저히 신경을 써서 장갑이나 마스크 당연히 쓰고요. 그다음에 얼굴에 하는 페이스 쉴드까지 다 제공을 해가지고 저녁에 걷기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사실은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라서 다른데요. 이 부분은 지금 개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이 앱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기록하고 있던 데다가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 번 이용을 안 해요. 그리고 보건소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산상황도 어렵고 사실 내년에 얼마나 더 어려워질지 모릅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문을 다 닫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본 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걸 봤느냐, 아니 걷기 운동을 하고 뭐를 하고 참여를 하고 나면 1만원짜리 참가했다고 기프티콘 이런 것 주고, 가면 마스크 이만큼씩 주고, 마스크는 지금 여기저기서 배부를 하니까 그렇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돼요? 움직이지 말라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거기에 참여자 독려라고 1만원씩 홍보 주고 여기도 보면 우수참여자 사업홍보로 기프티콘 이런 것 1만원씩 주는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이죠, 이게 지금?

혜란

이혜란보건정책과장

네, 참여자들에게는 저희가 일지,

성연

박성연위원

아니 걷기운동을 하고 본인 건강을 위해서 참여를 했는데 그것을 잘했다고 1만원씩 줘요, 100명 정도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지금?

혜란

이혜란보건정책과장

참여자들에게, 조금 더,

성연

박성연위원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 보건소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다른 데들 보면 문화체육과, 시설관리공단 등등 해서 영업 못 했지 않았습니까, 올해? 그쪽에 있는 강사들이 자기 홈페이지에다 올려서 홈트 하는 것 운동하는 것 건강관리 하는 것 다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카카오톡으로 다 보내요. 그런데 광진구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혜란

이혜란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성연

박성연위원

그런데 돈을 지급하면서 이 홈트를 위해서 보건소가 해요? 보건소 지금 바쁘지 않습니까?

혜란

이혜란보건정책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그래도 그 당시에,

성연

박성연위원

내년에 안 바쁠 예정입니까? 지금 코로나가 내년에 없어서, 보건소에서 지금 할 일이 없습니까?

혜란

이혜란보건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코로나가 있는 가운데서도 저희가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성연

박성연위원

이것은 지금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다른 구청에 있는 카카오톡 친구 다 맺어가지고 다 정보 와요. 하루에 한 개씩 홈트 하는 것 요가부터 시작해서 필라테스 여러 가지 다 와요. 그리고 건강관리 하는 것 다 연결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다 와요. 이 사람들은 이 예산이 지금 올해 책정돼서 합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돈을 저거하면서 독려를 하면서 그렇게 해요? 제가 이것을 보다가, 참 이제야 이런 돈을 예산 책정해서 한다는 게 좀 기가 막혀서 삭감안을 낸 것이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혜란

이혜란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부분은 저희가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올라와 있는 동영상을 이용해서 그 주에 어떤 운동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는 동영상은 무료로 제공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근력운동은 동영상으로 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게 더 건강에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 걷기챌린지를 여기에 같이 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용료는 걷기챌린지에 대한 이용료지 동영상에 대한 비용은 따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제가 동영상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앱 사용료와 이 사업 홍보를 위한 참여적 홍보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동영상은 실례로 다른 과를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과에서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건강관리를 위한 것을 전반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여기다 동영상 이용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5번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박성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김병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병현입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이것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먼저 구의3동 테마거리 조성 연구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강변맛길에 적합한 맛의거리 테마거리 조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대강 구의강변로 302m와 아차산로 55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상 업소가 총 184개소가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구에서 추진했던 사항이 아니고 상인회에서 자발적으로 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요청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구청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다른 데서 추진한 사업이라니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그쪽에 있는 상인들이 상인회를 형성해 가지고 거기 상가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게 좋은지를 용역을 좀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셔야죠. 제가 볼 때는 이 구의3동 테마거리 맛의거리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수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주민들이 용역을 해달라 그랬어요, 맛의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연구를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그거예요. 광진구 맛의거리 테마거리 하기 위해 가지고 수차례 용역을 했는데 용역만 할 게 아니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활성화잖아요, 활성화. 그분들이 이 용역을 해달라고 했겠습니까? 더 이상 장사가 안 되니까 잘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하라 그랬지 지금 계속 연구용역만 하고 있어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거기에 구삼강변 맛길 번영회가 조성이 돼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회분들이 회의를 한 결과 거기 전체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1차적으로 뭘 하면 좋은지를 청장님하고 면담을 한 결과 그럼 1차적으로 용역을 한 번 해보자 그렇게 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매년 하냔 말이죠. 연구용역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분 상인들은 거기 장사가 잘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고 그 전에도 이 비슷한 구의3동 맛의거리를 위한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연구용역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거기 아차산로 구의강변로 쪽에는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이것 자세한 범위와 내용과 기존에 했던 것과 비교해 가지고 다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206, 207 장경희 위원님도 같은 건입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맛의거리 지정을 요청하셨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지 맛의거리를 지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에 따라서 상인들이 원하는 것을 지금 들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한 번 해보겠……,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이신데,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거기는,

장경희위원

저도 사실은 일정 부분 박성연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 게 활성화시키는 게, 용역을 하면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 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용역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더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단은 삭제 의견을 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박성연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실 때 더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실 자료 있으면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이어서 208번, 9번, 10번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이 키오스키 설치하는 것 처음에는 보건위생과 것이 아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죠. 여기에 대한 준비도 없이 일단 이 사업을 받은 것이잖아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그런 면은 조금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말씀을 제가 드린 적도 있지만 저희가 너무 많은 앱이나 우리가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보통 우리들이 음식을 시키거나 맛집 검색하면 이 정도 동네, 동네 해서 치면 엄청 많은 맛집이 뜨고 거기에 대한 댓글 달린 것 이런 것 다 판단해서 가신단 말이에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굳이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그냥 세워놓는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찾아가시는 것보다는 보통은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연배들조차도 다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검색해 보고 찾아가야지 그냥 키오스크 설치된 것 보고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보고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설치비용 대비 효용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의견을 냈습니다.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사실은 키오스크를 다 설치를 하고 있고 그게 일반화가 되다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구만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도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치를 해서 상가 활성화를 시켜주는 게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경희위원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게 다른 구도 하니까 우리 구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역발상으로 해서 다른 구들이 해서 큰 성과가 없고 그냥 그렇다면 우리 구는 과감하게 설치를 안 하고 그것을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가겠다라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210번에 대해서 문경숙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문경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키오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일반 주민들이 키오스크를 설치해 가지고 활용하는 곳도 있어요. 그렇죠?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의 세금을 들이면서까지 설치를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발상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것을 좀 더 심도있게 구체적으로 만약에 이것을 건대 쪽에만 하게 되면 타 지역에서 다시 또 왜 형평성에 어긋나게 하시느냐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거기에 대한 불협화음이 조성될 수 있는 상황도 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심도있게 파악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여기 건대 맛의 거리 키오스크 설치라고 돼 있기는 하지만 예산이 보니까 처음에 산정할 때 예산하고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맛의거리 네 군데에 다 설치가 가능할 것 같아서, 건대만 하는 게 아니고 맛의거리 네 군데를 다 설치할 예정으로,

문경숙위원

맛의거리 광진구에 다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네 군데,

문경숙위원

네 군데?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양꼬치 거리하고 미가로하고,

문경숙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세금을 들이면서 꼭 해야 되나요? 개인적으로 본인이 자기네 식당을 어필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도 많이 있던데.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먼저 답변하고 좀 중복되기는 하지만요. 보통은 젊은 사람들이나 장경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누구나 정보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데보다는 접근성을 더 좋게 만들고 그리고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좋은 시각으로 보면 훨씬 더 좋다고 말할 수 있고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설치를 해야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금방 퍼지고 이러니까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설치를 해서 같이 맞춰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경숙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기에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시는 그런 사항이고요.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서 다시 또 심도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같은 건에 대해서 안문환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마이크 좀 바짝 대고 얘기해 주시고요, 잘 안 들리네요. 과장님, 키오스크 한 번 설치하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죠?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지금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내구연한 조사는 못해 봤지만 요. 지금은 저희들이 핸드폰 같은 것을 보더라도 나중에 더 좋은 기기가 나오면 속도문제 이런 문제만 있을 뿐이지 사용은 계속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연수는,

문환

안문환위원

생각을 하십니까?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를 할 수,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처리해 주는 게 한 1년 정도 가지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A/S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1년 정도 간다고 치면 1년이에요. 1년 후에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예산액이 올라온 것은 9,500이 올라왔어요, 물품취득비에. 그런데 과장님이 제가 질의했을 때 최소한의 사용연도 내구연한을 정확히 모르신다면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전자기기의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딱 정해져 있다고는,

문환

안문환위원

정확하게 키오스크 여러 업체에 대해서 사용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고 비용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과정에서 타구에서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구에도 설치하겠다는 그러한 발상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전자기기인 경우에는 지금도 거기서 터치스크린을 했을 때 속도 이런 문제가 나중에 현재 쓰고 있는 것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환

안문환위원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핸드폰 앱이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예를 들어서 키오스크 설치는 핸드폰을 이용하지 않고 그 지역에 왔던 분이 그 지역 지리를 잘 모르니까 빠른 시간에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알림 정보 지도잖아요. 그렇죠?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게 그렇게 빠른 속도를 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셨다면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의 절감 차원 또 여러분들이 그런 설치를 할 때 물론 행정적인 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더 수요조사와 제품에 대한 품질, 성능 모든 부분을 조사해서 좀 철저하게 하라고 제가 조정액을 1,000만원만 했어요. 사업은 하되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게 1,000만원이 아니라 더 많은 아니면 전액 삭감을 해야 옳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설치에 대한 목적과 설치기기에 대한 기능 모든 것이 철저히 조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구나 어디 외부에 설치된 것만 보고 그냥 거기에 견적 적당히 따져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은요, 과장님도 물론 내시겠지만 우리 5,000만 국민의 피와 땀이 섞인 혈세입니다. 이것이 만약 예를 들어서 과장님 개인의 집에 설치하는 물건이라면 과장님이 지금이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설명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치하게 되면 각 거리에 맞게 만약 건대 맛의거리라 그러면 건대 맛의거리에 맞는 프로그램 내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흔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보면요, 공원, 아차산 체육시설,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아예 운동기구가 많이 설치돼 있어요. 운동기구 설치할 때 야외 운동기구가 평균 2, 300만원 사이에 다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마다 거의 비슷하게 가격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시설물을 보면 회사마다 차이가 난이도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고장률이라든가 모든 게. 그런 과정에서 보면 설치할 때 그 제품을 보고 그 후에 제품에 대한 것을 쭉 보면 이게 얼마만큼 공직자들이 내 소유만큼은 정성을 들였느냐 안 들였느냐 판가름이 나와요. 그래서 본 위원은 1,000만원 삭감이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라는 의미에서 1,000만원 삭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동료 위원들한테 답변하시는 내용이나 본 위원이 물어본 답변에서 보면 아이고 이게 뭔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도 없고 그냥 예산편성 과정에서 타구에서 이런 게 괜찮아 보이는 구나 이런 수준에서 이 예산편성이 된 느낌을 받아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하여튼 그 설명 부분은 제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같은 건으로 김회근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처음에 계상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1억을 하셨는데 계상을 잘못하시고. 아시잖아요. 다른 데는 다 2, 3,000 정도 이렇게 비용이 드는데 지적을 받으시고 급히 변경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대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식으로 지적이 나온다 해서 그때그때 사업을 변경하고 계획을 변경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이것을 키오스크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젊은이들일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굳이 키오스크 안 보고 이 얘기 나왔겠죠, 굳이 키오스크 안 보고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겠죠.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설치했다는 전시효과 그것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요새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대중이 공중이 다 함께 만지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항균필름을 붙이고 이런 조치를 하고 운영을 해요. 그만큼 다 같이 접촉을 해서 손을 대서 감염의 우려가 혹시라도 있을까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서울시 다른 데도 보면 그 옆에 다 소독제를 다 비치해 놓고 이런 식으로 다 같이 공용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우려가 있어요. 지금 이 시기에 이게 맞나 하는 의문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삭감을 하시더라도 시범적으로 우선 한 군데 하시고 그게 효과, 반응 보시고 나머지 확대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삭감안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김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같은 건으로 김미영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저는 삭감안을 올릴 때 키오스크 설치에 관련해서 설치비용이 과다책정이 된 게 아닌가 해서 삭감안을 올렸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이 사업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건대 맛길 예산책정을 했다고 하셨다가 다시 예산을 책정해보니 네 군데 설치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하셨단 말씀입니다. 저는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는지는 의구심이 다시 들고요. 저 또한 이 사업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일단 제가 올렸던 키오스크 설치에 대한 삭감이기 때문에 이 키오스크 설치 5,000만원 산출근거 말씀해 주십시오.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처음 예산을 설치할 때는 미가로에 지역힐링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키오스크 같은 규모가 아닌 좀 더 규모가 있는 것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해서 1억이 잡혔다가 갑자기 사업이 변경되면서 보건위생과로 내려오면서 저희들 사업이 돼가지고 그때 저희들도 부랴부랴 파악을 해보니까 예산이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군데만 설치할 게 아니고 이 예산으로, 맛의거리가 네 군데가 있으니까 네 군데를 다 설치하는 게 형평성에도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게 된 것이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미영위원

어떻게 예산편성을 부랴부랴해서 합니까?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14번 장경희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미 과장님은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사업 자체가 경도인지저하자를 위한 SNS 활용 인지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휴대폰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게임을 하고 인지능력을 활성화시키시는 것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무료로 저희에게 제공되는 것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같이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이야기고 또 어르신들 특히나 경도인지저하자라 그러면 약간 깜빡깜빡 하시고 일상생활이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뭘 다루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서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취지는 좋은데도 정말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과연 이용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만약에 어렵다면 몇 번은 하실 수가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이용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것은 제가 부모님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검토사항을 보면 카카오톡 활용도는 높으나 카카오톡 채널에 대한 인식이 생소하고 다양한 루트로 홍보하였지만 채널 가입자가 5, 6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본인들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려하고 있는 것들이 보완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 번 이것을 해보시는 것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어서 삭제 의견을 냈습니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올해 처음 위원님, 저희도 현재 시범적으로 잠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어르신들이 이 카카오채널에 친구 추가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시지 않고 현재 88명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또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로는 저희가 “우리 집에 놀러와”라는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그분들한테 경도인지 치매 책자를 가지고 방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이것을 하는 방법을 보니까 과제를 내주시고 과제를 풀어서 제출을 하시고 이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놀이가 아닌 과제와 숙제의 개념으로 가게 되면 또 일단 그 부분이 부담이 좀 되는 부분도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일단 하여튼 어떻게 뭔가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알아보시고 하는 것은 제가 그것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이, 댁에 계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래서 앱이나 이런 게 너무 우리가 활성화 돼 있어서 굳이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해 주시고 저한테 주신 자료를 참고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박순복위원장

짧게 하시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위원님 걱정대로 우려되지 않게 저희가 숙제가 아닌 놀이로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문제개발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열심히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장경희위원

저한테 프로그램 시범으로 하고 계시다 그랬죠?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러면 저한테 좀 오셔서 설치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를 저한테 한 번 시연을, 제가 가입을 하던 어떻게 하든 하여튼 좀 보여주세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각 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부서별 건제순으로 감사담당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부터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계수조정 의견 말씀 주시고 집행부 의견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번은 1번 전은혜 위원님, 1, 2, 3번 통합해서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그 부분 삭감하게 된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전에 예결위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감사의 전반적인 행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떠한 직원의 처분도 너무 소극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2021년도에는 그러한 질책을 받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이걸 보면 우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일상 업무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책정을 했단 말이지요. 시책추진사업은 우리가 흔히 구정 홍보나 투자사업, 원만한 협의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해야 되는데 내부 업무에 집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진구의 대다수 과들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과를 하지 않고 우리 감사과의 것을 삭감하게 된 것은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비나 부서운영비로 부기해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과에 다 해당되지만 우리 감사과에서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과 방향이 맞게 시범적으로 모범을 보여달라는 뜻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감사과의 것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의 업무라는 것은 실은 아까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구청장님을 보좌하는 업무입니다.

전은혜위원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감사과의 업무라는 게 일상적인 감사도 있지만 어떤 특명사항이나 하명사항에 대해서 특히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해서 특명사항이나 시책사업 추진이 다른 한해보다는 월등히 많았다라고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예로 우리도 코로나 관련해서 조사팀에서도 77회 정도 교회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코로나 취약지역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번 점검을 해 오고 그러한 자료를 구청장님에게 통보를 해서 광진구에 문제가 뭐가 있는지, 각 실무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보고를 하지만 아무래도 감사과의 보고보다는 약간 주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객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보고를 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 감사과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이런 시책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못 미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얘기대로 시책업무추진비의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과에 지적을 했던 이유가 감사과에서 모범을 보이고 타의 수범을 보이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투명하게 더 많이 모범적으로 2021년도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제가 불투명해서 이거를 삭감한 것은 아니에요. 고생하시지요. 수고 많이 하시고 감사과가, 욕도 많이 먹으실 거고. 그런데 제가 불투명해서 이게 투명하지 않아서 삭감한 게 아니라 항목을 정확하게 계정항목을 설정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과들도 그렇게 하지요. 우리 과장님이 코로나 얘기도 하시고 아까 특명사항 시책사업 감사업무추진비라고 주셨는데 제가 분석한 결과는 코로나 대응 현장점검이에요, 그건 일상감사예요. 그리고 관내 수돗물 유충 민원 관련이에요. 그러면 민원응대, 이거는 시책사업이 아니잖아요. 민원을 응대하기 위해서 관련 사업을 조사했단 말이지요.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시기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해서 이슈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진구에서도 네 군데 정도가 유충이 있다라는 어떤 언론에 보도도 되어 있어서,

전은혜위원

과장님, 제 말씀을 들으시고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오시든지 여기서 계속 하시든지 하세요.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네.

전은혜위원

지금 과장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제가 반론제기를 하는 거니까 풍수해 대비 재난안전관리 근무현황도 이것도 내부 아니에요, 재난안전 대책이니까. 내부현황인 것 같고 안심식당은 보건위생과에서 하잖아요. 그것도 현장점검 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내부예요, 내부. 제가 판단하기에요. 그리고 외부기관 공모사업 추진사업 특별점검 이것도 내부예요. 그리고 쓰레기나 다목적 공공은 이제 관계기관이나 만약에 전문가하고 협의를 했다면 이 비용이 타당하게 시책사업으로 들어가지만 이것도 전부 다 전수조사, 특정감사 이런 것들이 내부 아닙니까?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구가 대체적으로 보면 설정이 잘못된 부분들이 많아요, 설정이 잘못된 부분들이. 과장님이 이거 가져오셔서 다 6, 7꼭지를 가져오셨는데 제가 볼 때 이거 시책사업 아닙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용돼야 되는 거 맞지 않다고 보고요. 또 감사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연간계획서를 가져왔어요, 과장님.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네.

전은혜위원

보시면 종합감사가 미래도시국 종합감사 1개가 있어요. 우리 국이 몇 개 있어요, 광진구에. 몇 년마다 하나요?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우리가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3년 주기로 하고 있어요?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네. 밑에 보면 교통 분야 특정감사도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교통 분야는 특정감사고요. 행정하고 교통지도과는, 이게 국을 3년마다 하는데 1년에 한 과만 들어가도 되나요?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1년에 한두 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국이 하나 갔잖아요?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교통 분야 특정감사도 종합감사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전은혜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좀 전에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복지국 말씀하셔서 저는 복지국이 들어간 줄 알았어요.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전은혜위원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해서 어떤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예방 차원에서 철저히 감사해야 되고 정말 잘못된 부분들은 응당의 저기도 해야 되겠지만 예방적 감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겁니다. 규정이 없어요. 보조금 배분하는 데서도 규정이 없고 감사과에서 어떻게 했길래 그리고 감사결과 보면 똑같은 멘트가 나오고……, 그래서 이상입니다.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제가 위원님한테 이 자리에서 한 말씀만 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재현

황재현감사담당관

아까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2021년도 감사는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현재 감사계획안이고 우리가 구청장 방침을 1월 달에 수립을 할 때 그 부분을 확실히 감사담당관으로서 보조금의 분야는 종합감사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4번 박성연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기석 과장님은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들 답변 좀 간단하게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들이 위원님 질문 뒤에 추가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쉬는 시간에 찾아가서 설명을 하든지 하고 여기서는 시간을 끌지 않아야 빨리 진행될 것 같은데요.

박순복위원장

제가 회의시작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얘기를 끝까지 듣고 중간에 답변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과장님들께서 의욕이 넘치셔서 답변하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끝까지 충분히 들으신 후에 답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만 답변하시고요. 답변은 되도록 짧고 간결하게 해 주시고요. 또 답변이 길어지실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연번 4번 박성연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세요.

성연

박성연위원

이건 그냥 삭감안으로 유지하고 싶고요. 제가 이게 사진이 없다고 했는데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4년 전에도 사진 찍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그 사진은 아마 롯데월드에서 찍어서 그런 것 같은데 10년 전의 사진을 보니까 사실 그 사진과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광진구 전체 지도가 다 똑같고 10년 전 사진에 있는 것은 각 건물들의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가 그걸 찍겠다고 굳이 헬기를 동원해서 찍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박성연 위원님이 삭감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도시의 외형적 변화에 대해서는 10년 단위로 계속 해 왔고 내년도에 촬영하는 것은 12년 차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타기관이 행정정보제공도 요청하고 또 우리 내부에서도 활용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가 동일로변 관련해서 서울시 도시계획 관련으로 자료를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중곡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도시계획 관련해서. 그런데 이 도시의, 인근 구가 최근에 아파트가 많이 늘어난 사진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근 구에 협조 요청을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저희로 해서 서울시에 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사진 촬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도시의 외형적인 부분과 행정정보제공 촬영 측면에서도 10년 단위로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러면 타 기관에다가 제출한 서류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사진이 없다고 해서 구청 홈페이지에 가 보니까 롯데월드에서 엄청 자세하게 찍은 것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그 홈페이지에서 찍은 것은 저희 직원들한테 롯데타워에 올라가서 그거라도 찍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그 자료 가지고는,

성연

박성연위원

그거 말고 좀 전에 우리 지도가 없어서 다른 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거 한번 내용을 찾아서 저한테 주세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그건 도시계획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연번 5번 안문환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신문구독은 우리 구민이나 구청이나 저희들이 그래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단 방안이 신문구독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통반장 신문을 포함해서 각 부서 기능별로 쭉 해 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구독해 왔다는 것을 위원님도 잘 아시고 있고 저도 또 그런 부분으로 계속 지금 구독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구의 신문사정을 말씀드릴게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25개 구 평균을 따져도 6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구 수 대비 우리하고 가장 비슷한 구가 동대문 정도 되는데 동대문 같은 경우도 6억 1,000만원, 성동구는 인구수 6만이 부족한 데도 7억이 넘고 강동도 6억이고요. 그래도 그런 인근 구에 비하면 우리 구는 이 예산이 많고 적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최대한 절약해서 잘 쓰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현재 4억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동안 3년 동안 저희들은 증액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홍보하는데 많은 애로사항도 있고 또 구정을 위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독이 되고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금년에 4년 차에 2,000만원 증액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구 구독료에 대해서 한 3년간 증액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 증액이 없었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과 또 그 전, 아마 2013년도부터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부터 통장보다는 반장들 자연감소분을 계속 주장하시면서 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문구독에 대해서 그 분들이 끈질기게 주장해서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구독료가 적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강동을 얘기하셨는데 강동은 우리보다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재건축 문제 때문에 다소 우리와 비슷한 여건이 된 것 같지만, 우리 구보다 강동은 인구가 한 10만 이상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10만을 갖다가 대입해 보면 강동은 구독료가 많은 게 아니에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다시 한번 위원님께 답변드리면 저희 구는 신문구독에서 25개구에서 제일 하위에 속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주민들에게 소중한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연번 6번 박성연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신문구독료는 당초에 한참 몇 년 전부터 설명할 때 반장감소분에 따라서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증감된 부분에 대한 것의 삭감안을 냈고요. 설명은 충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연번 7번 김회근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을 구청 홍보 관련해서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타구에 몇 개를 찾아봐도 홍보를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제가 본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중복사업이고 아차산메아리 모바일로 해서 보내잖아요. 중복사업이고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 계속 문자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주민들이 문자에 대한 피로감이 굉장히 크지요. 그런데 이 문자까지 주의 깊게 볼까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연번 8번 박성연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다양하게, 홍보하는 방안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소식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조금씩 줄여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보니까 구청에서 한 것도 있고 각 기관들 도서관도 있고 여러 기관에서 홍보지를 많이 발부를 하는데 그 양도 사실은 너무 과다하고 문제는 카카오톡도 하고 온라인으로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이거 지나가다 보면 이거 아직도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이건 정말 낭비예요, 종이낭비예요, 쓰레기도 많아지고. 이 부분은 조금 줄이시고 카카오톡도 요새 하시고 SNS도 강화하셔서 많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양한 홍보채널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면발행은 조금씩 줄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갑자기 생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관련 뉴스들을 계속, 그런 정보들을 많이 제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정보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주민들도 그렇고 각 부서에서도 그렇고 어떤 변경된 제도라든가 법령별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신속하게 정보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지면이 적다 보니까 그러면 부득이하게 분기별로라도 증면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돼서 그런 측면이 반영됐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차피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 중에 홍보를 제일 많이 하는 것은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블로그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무료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거 받는 사람들이랑 동일하게 해야지 그쪽으로 홍보를 다 해 놓고 지면 발행은 지면대로 또 하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너무 과대해요. 사실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쓰레기로 너무 많이 적치되어 있고 이건 구청 입장에서는 홍보를 이렇게 하고 쓰레기를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건 조금 줄여서 적정하게 가져가실 분들만 가져가고 해야지 이 부분의 예산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페이스북도 많이 하시고 네이버도 많이 하시고 거의 그쪽이 사실 코로나 관련된 것도 광진구청 링크가 오지요. 링크가 와서 바로 접속하면 광진구청 홈페이지 접속 안 돼요. 네이버 블로그는 돼요. 정보가 다 과부하가 걸리겠지요, 당연히. 광진구청 홈페이지로 링크 옴과 동시에 어디 발생하고 누르면 광진구청 홈페이지 로빙 되느라고 안 들어가져요. 그런데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그게 떠요. 그건 무료잖아요. 네이버 블로그 무료, 페이스북 무료, 유튜브 무료, 심지어 유튜브 많이 하면 돈도 들어오지요.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주민과 통장님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과 주민들이 전체적인 70% 정도가 지금 현행대로 모바일과 이런 것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을 고려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방향을 홍보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연번 9번 김회근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이 유튜브 편집장비를 찾아보니까 200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삭감안을 냈습니다.

박순복위원장

김기석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유튜버가 대세이기 때문에 활성화 시키자, 그런데 전문 유튜버를 데려오다 보니까 인건비가 들잖아요. 그래서 금년도 10월 달에 서울시 뉴딜 사업에 공모를 했는데 직원 2명이 확정됐기 때문에 최소 장비를 구매해서 구정을 널리 알리는 유튜브 활동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장비 구매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다는 것이죠.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장비사양이 세 가지를 봤는데요, 가장 비싼 것은 한 1,000만원 그다음에 중간 정도는 한 700만원이고 기본사양이 한 3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찾아본 것은 그 금액이 안됐거든요. 모델이 어떤 것인지 염두에 둔 모델을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자료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 연번 10번 김회근 위원님, 계수조정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이것도 교통섬에 제가 그 자리를 잘 알거든요, 양재슈퍼 앞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의 어떤 구조물이 들어갈지를 좀 알아야 돼요.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보담당관실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인데 의아한 게 군자동에서 이 조형물을 그렇게 바랬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교통섬인데 그것들이 교통에, 차 운전할 때 잘못하면 사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저한테 해주세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군자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오늘 아침에 제가 전체적으로 다 확인해 보니까 첫 번째는 주민이 제안을 했고 그 제안된 내용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진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상정되고 그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했고 저희들이 걱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섬에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교통에 장애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도시미관과 관련돼 있는 심의도 받고. 그래서 최적화된 모형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논의를 했고 그 크기는 1m 40 정도해서 광이진이를 2개를 설치하고 다만 조형물만 설치하면 교통섬 미관에 보기 안 좋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조경을 조금 포함해 가지고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자리에서. 제가 볼 때는 다시 저한테 찾아오셔서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10번, 11번 건에 대해서 장경희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김회근 위원님께 찾아오실 때 저도 같이 함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 연번 12번 박성연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이 부분은 제가 삭감안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사실 적은 예산이지만 미디어스쿨 운영이라는 것을 작년에 예산설명을 하실 때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방송국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를 꾸미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초등학생 아이들이 한 부분이 아니고 방송을 하시는 분들끼리 여러 가지 콘텐츠를 찍어서 올리셨던데 당초 취지와 너무 다르게 활용하신 것 아니에요?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디어스쿨은 원래 당초, 위원님 아까 말씀했듯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부득이하게 지연되다가 그러면 이 부분을 그냥 안 하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 대부분 코로나 정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언택트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자기들 재능을 가지고 미래의 학생들한테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언택트로 진행해서 지금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언택트로 하다보니까 이 학생들이 자료를 달라 설명 자료를 달라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250만원은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코로나 정국이 계속 지연될 것으로 보고 그 시대에 맞게 또 언택트로 이런 교육들 진행하다 보면 학생들이 자료들을 많이 요구하고 그런 자료들을 제작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위원님, 좀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것인데 본예산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당초에 설명하셨던 부분과 많이 틀리게 진행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으로 안 하거나 아니면 소수로 한 명씩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이것은 유튜브 콘텐츠예요. 그것은 홍보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냥 거기 소개는. 이렇게 예산으로 잡을 일이 아니고요, 원래 예산들은 홍보담당관이 할 고유 업무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콘텐츠를 찍으려고 결국에는 올해 그 예산을 썼어요, 설명과 다르게. 의회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나운서도 지원해 보고 싶은 학생들도 있고 방송 경험을 하고 싶은 학생들한테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은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올린 내용들 콘텐츠는 원래 홍보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들이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삭감안을 올린 거예요. 이것은 홍보담당관 원래 고유 업무 아니겠습니까?

기석

김기석홍보담당관

위원님, 어린 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직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현장에서 알려주는 측면에 쓰여졌던 부분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인터넷방송국과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실질적으로 장비를 만져보고 PD가 편집하는 기능들을 보고 이런 측면에서 시작했던 부분인데 코로나 정국에서 부득이하게 언택트로 진행하는 내용이 지금 현재 유튜브로 이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그런 자료를 달라 여러 가지 리플릿을 보내 달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를 조금 늘렸다는 부분을 위원님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13번,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연번 5번은, 연번 6번이 아마 이번 인상분에 대한 게 있어요, 2,000만원 삭감이. 그래서 연반 5번은 빼버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아, 그럼 6번하고 합산하시겠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합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연번 5번은 빼고 연번 6번으로 그냥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박순복위원장

연번 5번은 삭제입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3번 김회근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저는 청사시설물 보강 및 노후집기류 등 교체에서 자산물품취득비에서 8,500을 잡아놓은 것을 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급격하게 늘어나요. 2019년에는 3,000이었던 게 2020년에 4,500 그리고 올해는 8,500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2018년도 보니까 3,000이었네요. 3,000 3,000 하다가 4,500 하다가 올해 8,500이거든요. 그래서 삭감안을 냈습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저희가 1억 9,000에서 당초에 4,00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아까 8,500에서 4,000만원, 4,500에서 4,000만원 감액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신규직원이 100여 명이 증가됩니다, 내년도에. 공로연수라든가 휴직 이런 것을 빼고라도 60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에 따른 집기류 구매가 되겠습니다. 책상, 의자, 파티션 등이고요. 그리고 종합상황실, 기획상황실에 회의용 탁자, 의자 구매고요. 그리고 전 직원들이 사무용품이 8년이 내구연한인데 10년 된 물품들이 많습니다. 그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자료를 좀 문서로 해서 주세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왜 그렇게 되는지 하나하나 적어주세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연번 14번 안문환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사가 노후된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보면 사실 노후 건축물에 대한 보수․보강공사 예산이 자꾸 증액만 돼서 올라와요. 그럼과 동시에 신축에 대한 것은 지지부진하게 해서 지금도 착공을 못하고 있어요. 벌써 착공한다고 한 지가 언제입니까? 본 위원이 보면 삭감을 하면 더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이렇게 의미로 보여질 수 있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방수라든가 또 이 예산을 많이 삭감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은 갖고 있어야 갑작스럽게 워낙 오래된 노후건물이 갑작스럽게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2,000만원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유지보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6억 4,900이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청사 다녀보면 그 정도는 들어가지 않으리라는 나름의 판단도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0만원 삭감안을 냈습니다. 삭감안을 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 충분히 과장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청사가 노후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요, 저희가 여름철이면 비가 다 새서 침수가 돼서 정말로 근무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균열 발생이라든가 옥상균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많고요. 특히 내년도 예산은 구청사 방수공사뿐만 아니라 LED등 교체가 있고요, 기관실 보일러 교체 또 보건소 엘리베이터 이중안전장치 이렇게 큰 공사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금년도 예산보다 좀 늘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 이 점 감안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보일러 같은 경우 내구연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LED등도 지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허나 옥상 균열 같은 경우는 아마 본관이 옥상균열이 가지는 않을 겁니다. 주로 3별관이나 이쪽에서 옥상 균열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 아파트건설을 할 때 거기서 충분히 보수를 따냈어야 되는 부분을 좀 놓치지 않았나 허가과정에 여러 가지 여건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이 안 들어가고도 충분히 완벽한 보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옥상 방수균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충분히 옥상방수 부분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옥상방수 균열보다는 아마 요즘 보면 창틀로 더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건물이 노후 됐기 때문에 물길이 잡혀 있기 때문에 창틀 같은 데서 들어가도 실질적으로 옥상에서의 균열보다는 창틀이나 이 부분에서 균열이 간 부분은 실질적으로 3층 창틀에서 지하로 물이 내려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에요, 물에 대한 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창틀 교체하고 외벽의 리모델링을 해야 정상적으로 잡히지 보수로는 절대 잡히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좀 더 한 번 확인해 보시면 본 위원이 삭감안을 낸 그 액수보다 더 많이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마 실질적으로 견적을 내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세부내역은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연번 15번 김회근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15번, 16번 다 신년인사회 관련된 것들인데요. 내년 신년인사회는 오프라인으로 하기 힘들죠. 오프라인으로는 거의 안 된다고 보고 온라인을 지금 계획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오프라인과 관련된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서 온풍기, 행사 집기류, 행사장 임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액을 했고요. 15, 16번 신년인사회 현수막, 초청장 이런 것들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런데 비대면 언택트로 예정인데요. 대형 LED전광판 설치비가 약 한 900여 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각종 영상,

회근

김회근위원

그 부분은 안 뺐어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안 뺐어요. 그 부분은 안 뺐어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네, 그래서 LED나 이런 것들 제가 그 비용은 삭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비용들 그것을 했습니다, 한 번 살펴보세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도 좀 이해는 가지만 전체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감액하시면 저희가 행사가 약간 좀 어렵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이해는 가는데 왜 감액이 안 됩니까?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연번 17번, 19번 박성연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네, 거의 동일한 내용이고요. 구정행사 지원은 내년에 상반기에 거의 행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도 같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행사비는 저는 적극적으로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신년인사회 관련해 가지고 별도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찾아뵙고.

박순복위원장

다음 연번 20번, 21번 김회근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이것은 집행률을 보니까 꽤 많이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액을 이렇게 했습니다.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내년에 더 감소한다는데 올해보다, 왜 이렇게.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내년에는 정년퇴직자가 40명에다가 명예퇴직을 한 10명 정도 예상해서 50명 정도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자기계발비용하고 기념패 제작 그리고 격려금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것이거든요. 감액할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올해 반도 안 썼어요. 40%대예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금년에는 직원들 간담회라든가 이런 게 개최를 안 했고 퇴직자가 좀 당초보다 2명이 줄어들어서 비용이 좀 줄어든 겁니다. 집행을 적게 한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2명 줄어든 것치고는 너무 안 썼는데요. 간담회는 그리고 400만원밖에 안 했는데 1억 7,000 정도 중에 400만원밖에 안 되는 비용의 간담회를 이유 삼기는 좀 그렇다고 보고요. 2명 줄어든 것을 이유로 하기는 좀 그렇다고 봐요.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퇴직자들이 6개월에 60시간 강의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의비가 사실 지출이 좀 적은 게 원인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네. 그러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그것을 예산하고 지출하고 이것을 갖다 주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수일

신수일총무과장

네, 자료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총무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2번 김회근 위원님.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2번 김회근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후집기류 이것도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2019년 3,000, 2020년 6,800하던 게 내년에 1억 2,000으로 하셨거든요.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게 통합민원발급기 설치가 제일 큰 금액인데요, 1억 2,000 정도가 되는데,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아니요. 그것은 제가 한 게 아니고 동청사 노후 집기류를 말씀드립니다.

박순복위원장

연번 22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노후집기류 교체가 일부가 있는데요. 광장동 같은 경우 냉방기가 노후가 돼 가지고 사용이 거의 힘들기 때문에 교체와,

회근

김회근위원

그게 얼마 정도 해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900만원,

회근

김회근위원

얼마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900만원. 그다음에 구의3동하고 자양4동에 방송하는 방송장비가,

회근

김회근위원

잠깐, 이것 문서로 갖다주세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연번 23번 박성연 위원님, 23번부터 25번까지 일괄적으로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23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이것을 제가 최근 한 5년 이상 되는 예산을 다 찾아봤는데 이 예산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면에 대한 위험성은 다 아시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요. 실제적으로 있는 동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문제점이 도출되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적인 사항이지만 여태까지 누락된 것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누락 부분의 추가가 확인이에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성연

박성연위원

그 부분은 조금 과거 자료를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동청사 석면에 대한 것은 제 기억에 한 10년 전쯤에 그때쯤에 아마 동청사의 석면이 심각해서 공사를 돌아가면서 다 한 것으로 기억을 해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성연

박성연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완료가기 때문에 아마 이 석면 관련된 것을 안 하는가 보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자료가 와서 제가 예전의 예산서를 구청에 있는 범위만큼 찾았어요. 거의 한 5년 이상 10년 정도 찾은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없더라고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주로 많이 되어 있는 데가 텍스트입니다. 텍스트가 있고 벽체가 있고 동별로 조직이 전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해야 되지 이거 석면관리에 대한 유지보수만 하면 됩니까?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실제적으로 동청사가 많이 노후 됐잖아요. 옛날에 동에 그런 게 대부분 있는데 새로 짓는 데는 그런 이유가 없지만,

성연

박성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다 공공기관에 대한 석면관리방안에 대한 것이 제 기억에는 동청사도 해야 되고 어린이집 등등도 해야 돼서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랬는데도 아직도 또 남아서 이걸 유지보수하기 위한 관리대행을 한다니까 제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고,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쉽게 얘기하면 이 비용을 철거하려면 상당한 예산도 들어가지만 여러 가지 동청사의 관리 중단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성연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걸 많이 했다니까요,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1년에 거쳐서 한 게 아니고 몇 년에 거쳐서 공사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과거에.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래서 석면은 거의 없는가 보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예산이 들어와서 제가 한 10년 정도의 예산을 찾아보니까 없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10년보다 더 전 되었을 때 순차적으로 동청사를 다 한 것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예전 것을 찾아서 석면 관련된 공사를 찾아서 제출해 주세요. 제 기억에는 동청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한 석면으로 되어 있는 것도 전수조사를 하였고 전수조사 결과 연차적으로 몇 군데는 다 공사를 한 것으로 기억해요. 그리고 이게 왜 더 시기적으로 그랬느냐 하면 어린이집, 학교 등등이 다 석면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많이 됐었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래서 이게 구청에서 순차적으로 여러 군데를 다 한 기억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완료된 줄 알았는데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와 비슷한 내용 중의 하나가 사실 뒤에 가 보면 새마을회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32번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거 안전관리를 위해서 할 게 아니고 이거 공사를 해 드려야지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여기는 회관 조금만한 데인데 그거 공사해야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하기 위해서 수수료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삭감안으로 올린 부분은, 32번은 삭감하고 여기는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삭감안을 올린 거고요. 석면에 대한 부분은 아마 과거자료를 보면 공사한 기록이 다 있을 겁니다. 그거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네, 이건 분명히 있어요. 학교 등등 공공기관에 대한 석면안전관리방안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제출해 주시고. 24번은 텃밭 유지 관리와 모종비를 계속 지출할 게 아니고 이걸 운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고가의 기계를 9,000만원, 1억 그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8,000인가? 이 기계가 얼마예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1,000만원이었어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러면 1,000만원짜리 기계를 매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를 다달이 이만큼 내고 모종비를 이만큼 내야 돼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농촌 쪽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걸 무료로 설치하고 모종비까지 해서 1년간은 다 받았습니다. 전액을 다 받아서 그걸 수확을 계속 연달아 해서 저소득층하고 꾸러미를 만들어서 계속 배부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게 지원이 끝났기 때문에 모종비하고 기계는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넣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성연

박성연위원

기계 1,000만원이 아니었는데 저한테 말씀하실 때 8,000만원인가 얼마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다시 찾아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관계자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거 끝나면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이건 유지관리비가 계속 많이 들어간다면 운영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삭감안을 올렸고요. 추후자료는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연번 26번 김회근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대민행정 지원 사무관리비의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보니까 이거 아직 업무수첩 제작을 안 한 거예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그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수첩은 격년제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매년 표지까지 다 했는데,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질의하는 게 아니라 2,800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 770밖에 안 썼잖아요, 이게 최신판으로 알고 있는데. 그날 보니까 업무수첩 제작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연말에 업무수첩 제작하는 비용으로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그게 아직 안 된 거예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래서 많이 남은 거예요, 지금? 이게 제일 최신판인데 제가 보는 게, 이 계획으로는 11월 중에 다 제작하는 거 아닌가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2월 예산이 편성되면 2월 중에 업무용 수첩을 만드는데요. 이게 금액이 작년하고,

회근

김회근위원

6월중에 만들어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11월 경에 제작하게 되어 있는데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11월 중에.

회근

김회근위원

11월 중에 제작하면 그때 이미 원인행위나 다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지금 계약은 끝난 상태이고 지출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지금 수첩이 배부 안 됐는데.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지출하고 내년도 초에 배부할 것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이게 12월 중에 수첩배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현실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일단 작성되는 대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계약, 언제 원인행위하고 지출하고 어떤 내용으로 계약했는지 주세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연번 27번 전은혜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민주평통 예산을 부분 삭감했는데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잘 못 들어서요.

전은혜위원

이거 삭감을 했는데 왜 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민주평통의 예산이 많이 올라갔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1,000만원 증가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지금 저도 민주평통의 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질의 할 수 있어요. 이 예산이 민주평통만 프리패스하는 것 같아요. 지금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한꺼번에 인상됐는데 타 사회단체는 증액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광진구에 소속된 사회단체의 증액 부분.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일부만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일부 어느 정도요? 단체마다 아시는 대로 말씀해 줘보세요. 여러 단체가 있는데 제가 본 결과는 이 단체를 다 합해도 900만원 증액이에요. 그리고 어느 부서는 5만원 인상을 했습니다, 5만원. 네? 5만원 인상을 해요. 한 달에 5만원 인상을 해 주고 전체 다 합해도 900만원인데, 어떻게 여러 단체가 이게 어떻게 해석돼야 가능하지요?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먼저 민주평통 총회를 하면서 건의사항으로 나온 건인데요. 2023년 남북공동올림픽 개최라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은혜위원

과장님 그건 제가 듣고 싶지 않고요. “모든 단체가 내부적으로 총회하고 협의해서 우리 관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했다고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주지 않았어요. 제가 우리 민주평통이 사업을 잘못하고 못하고 이런 것으로는 결부시키지 말고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형평성 문제예요. 어떻게 민주평통에는 사업하겠다고 1,000만원씩 올려주고 인상을 해 주고 타 단체들은 수 십 년간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봉사하고 있는 단체들은 다 합해서 900만원 증액한다는 게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과장님, 자료 가지고 오시잖아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전은혜위원

내부적으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을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타구 것들을 가져왔어요. 수년 것을 조사해 보면 우리는 지금 사업비와 운영비를 나눠줬는데 운영비를 진즉에 우리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혜택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총액도 우리 과장님이 가져온 것을 보면 자문위원 명수를 보셔야 돼요.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는 4,000밖에 안 됐다고 주장하시던데, 지난번에. 대의원 자문위원 수를 보면 6,000만원 주고 5,000만원 주는 데는 우리의 배, 3배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우리 4,000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원수와 대동소이한 데는 전부 다 3,000 수준이에요. 이 두 가지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 싶고 이래서 제가 이 부분을 삭감하게 된 배경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민주평통의 사업을 제안도 했고 그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말씀을 회장님에게 하시고 여러 가지 여건상, 그걸 감안해서 좋은 사업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그러면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이런 데는 타당한 사업 아니에요? 그냥 답변만 해 주세요, 과장님.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들이 하는 사업은 타당하지 않습니까, 새마을이고 뭐고?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다 타당합니다.

전은혜위원

다 타당하잖아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전은혜위원

수도 없이 우리 관청에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뭐냐? 제가 물어봤어요. “이걸 왜 그렇게 적은 금액을 증액해 주느냐”고 물어봤더니 담당직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산과의 내부적 기준이 있대요. 내부적 기준이 있어서 몇 % 인상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타부서 사회단체에서는 내부적 기준이 있어서 한꺼번에 많이 인상을 못해서 5만원 인상해 주고 10만원 인상해 주는 기준인데 어떻게 해서 특정단체는 한번에 1,000만원을 인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과의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예산과 기준도 없고 우리 주무과 기준도 없다고 보면 됩니까, 과장님. 기준이 있어야지요. 이건 구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공평하게 집행을 해야지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기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기준이 있는데 어떻게 1,000만원이 한꺼번에 이렇게 인상을 될 수 있어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사업이라든지 어떤 건에 대해서 타당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요청도 있어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타과는 사업성이 떨어집니까?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그냥 이제 여태까지,

전은혜위원

그리고 새마을이고 바르게살기고 자유총연맹, 이런 것을 이용하지 마세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관에서도. 봉사하게끔, 그들이 대다수가 몸 봉사하는 단체들이에요. 그런 데는 동결시키고 다 올려주는 게 5만원 인상을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특정단체에는 1,000만원씩 목적사업이 좋다고 올려줍니까? 그 사업이 타당하다는 것을 과장님이 혼자 판단하시는 거예요? 주관적 판단이십니까, 객관적 판단이십니까? 판단이 사업성이 너무 좋다는 평가가 객관성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저는 주관적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은혜위원

앞으로는 과장님, 이 자치행정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회단체를 공평하게 다뤄 주세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타 단체들이 이렇게 자존감이 무너지고 이게 편향된 지원이 된다고 그들이 느낄 때 어떻게 우리 관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신뢰가 무너지면. 힘 있는 자에게는 많은 돈이 재정배분이 되고 몸으로 봉사하는 단체, 힘이 없는 단체는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겠다고 해도 메아리 쳐서 그들에게는 재정 배분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관을 믿겠느냐고요. 주무과장님,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냥 과장님이 다른 사회단체의 단체장인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실 것인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단체별로 다 균등하게 하기도 어렵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쪽만 올리고 전체적으로 다 올렸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나 타당성 이런 것을 보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지 않냐 하는 의견입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이 사회단체의 회장이라면 그 입장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 자꾸 계속 사업성에 대해서 한쪽으로 편중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꾸 왜 사업성을 말씀하십니까?

박순복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지금은 계수조정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전은혜위원

계수조정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삭감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박순복위원장

저희가 예산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지금은 계수조정 의견에 대해서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28번 안에 대해서 김회근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인데요. 작년 예산하고 동일하게 책정을 해 놨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 집행하기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감액을 했고요. 누구는 내년 하반기에 정상화가 힘들 수도 있다는 말까지 하는데 저는 극적으로 상황이 좋아져서 봄부터 가능하다고 쳐도 이 정도는 감액해야 된다고 해서 20%만 감액한 것입니다.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김회근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태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일단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절감이 아니라 불용이잖아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자세한 것은 별도로.

회근

김회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연번 29번 장경희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현재 공존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아직 10개 동이 있고 주민자치회로 된 데가 5개 동이지 않습니까?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새롭게 주민자치회가 출범하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운영비 지원이 지금 10개 동에 4,200만원인데 지금 5개 동의 사업비 및 운영비로 해서 5,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장경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만 봐도 충분히 주민자치회 쪽으로 많은 비중이 가고 있어서 여기에 플러스 주민자치위원 전체회의의 참석 수당까지 지급하게 된다면 정말 10개 동과 5개 동을 비교했을 때, 아무리 우리가 이쪽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해도 그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상당히 늦은 편입니다, 사실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서울시 25개 구에서 18개 구가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는 예산상 그래도 늦게 출발하려고 상당히 늦게 한 겁니다. 2개 구는 아예 그 자치회의를 안 하기 때문에 빼고 치면 사실은 2, 3개 구 말고는 우리 구만 이 수당이 없었던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의 타구라든지 우리 구의 형평도 있지만 제일 늦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타구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경희위원

타구는 안 하는 구도 있고, 그렇지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안 하는 구는 저희는 하고,

장경희위원

저희 구가 늦게 출발한 것도 있지만 올해 2021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갈 가능성도 지금 현재 없지 않습니까?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는 우리구의 형평성에 맞게, 우리 구의 사정에 맞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는 것도 저희가 동별로 맞춤형 주민자치위원회였는데 주민자치회로 준비해서 가고 싶었던 동이 있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동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이 부분에서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텐데 또 심지어 5개 동만 주민자치회로 가신 수당이 지급된다면 또 거기서도 서로 좋은 뜻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 서로 반복되거나 영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고민을 했고, 삭감 의견을 낸 것입니다.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형평성 때문에 타구하고도 형평성 우리 구 자체에서도 형평성, 일부는 운영비라는 게 들어가고 일부는 수당이라는 게 들어가고 그런 게 있습니다. 18개 구 중에 제일 늦은 사항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연번 29번 박성연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첫 번째로 문제점은 서울시에서 서울형 주민자치회잖아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지금 타구를 말씀해 주셨는데 타구의 경우는 전 동 다 시비로 진행하고 있어요. 구비로 진행하는 데가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서는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이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이 서울시에서도 전 동 확대로 갈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잠정적 보류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구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다른 구는 하지도 않은 사업을 시비가 100%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들은 지금 전 동 시비로 하고 있어요, 전 동 시행하는 것들은. 그런데 그게 불투명한 구들은 시비 부분에 대한 것들만 하고 있고 아닌 구들은 지금 애매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명을 보더라도 서울형주민자치회 지원 사업이잖아요, 당초 실시할 때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을 확대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족분을 구비로 편성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 사례로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타구는 시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전체 참여위원에 대한 수당이에요. 수당 부분을, 참여한다고 수당을 주는 게 맞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들이 회비를 내서 그 회의를 운영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10개 동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들이 회비를 내고 그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5개 동은 수당을 받으면서 해요. 그것 형평성에 맞아요, 광진구 내에서?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성연

박성연위원

그 부분을 맞춰주셔야죠, 타구가 문제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사람들은 회비를 내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 사람들은 회비를 받고 하고 있어요, 참여수당을. 다른 구가 문제가 아니고 광진구 자체 내에서도 형평성을 맞춰주셔야죠. 그럼 다른 주민자치위원회도 수당을 주시든지 똑같이 맞춰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수당을 받겠다고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동을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한 번 해볼까, 그럼 우리가 당연히 모이다 보면 회비도 있어야겠지라고 시작을 해가지고 회비를 내면서 동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그 부분은 동에서도 기준을 맞춰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른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편성은 안 되어 있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단체 운영에 대한 게 있지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새마을단체에서 방역봉사를 얼마나 해 주셨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참여수당이나 실비나 이런 것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증액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을 새마을단체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어려워서 이것 하지도 않는 분들을 새마을봉사단이 다 했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거의 목숨 걸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실비지원이나 이분들은 실비지원이 아니고 방역복이라도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지원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단체들 간의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에 어차피 모이지도 못해요, 이것. 참여수당을 책정해도 어차피 상반기 이상은 모일 수 없다고요. 쓸 수 없는 예산을 왜 편성을 해가지고 다른 단체와 형평성도 떨어지고, 지원도 지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그리고 현재 상황에 맞춰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말씀하셨는데 진짜 고생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새마을뿐 아니라 자원봉사 포함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올해에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분들이 최소한 목욕비나 식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방역복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예산을 증액시키는데 그것 잘 좀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 예산이 다 합해도 1,000만원이 안 돼요. 이 참여수당에 대해서 반도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다음 것도 있으니까 제가 이것까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네, 연번 30번 이어서 하세요.

성연

박성연위원

네. 30번에 보면 주민자치회 사업 지원 사업인데 이것 아시다시피 올해 사업을 못 했고 이 부분도 서울형 주민자치회 지원 사업으로 해서 시비로 다 지원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증액 부분은 구비 부분을 편성하셨어요. 이것도 시에서 다 지원하기로 해서 처음부터 하던 사업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반영해야지 안 되는 만큼 시에서 지원을 처음에 시작하고 안 되면 다 구에서 편성을 하라고, 지금 그런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 부분에 대한 감액사항이니까 좀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강사활동비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이,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연번 30번 전은혜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박성연 위원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서울형이에요,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가. 그리고 이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주민자치회. 그래서 연속사업으로 계속 개소 수를 늘린다 그랬는데 21년도에는 또 사업이 보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액 부분에서 지금 구비가 살짝 들어왔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활성화 지원비는 전액 시비였다 말이죠. 그런데 인상하면서 구비로 닦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삭감하게 된 배경입니다. 사업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서울시에서 서울형으로 한다면 서울시가 다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 바라겠습니다.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간을 정해놓고 일정기간만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 확대할 것이냐 그 말씀을 답변을 못 드렸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내년 4월 이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그래서 현행 유지를 하고 그 이후에 결정사항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그래서 내년도에 확대하는 것은 일단 은 중단을 시킨 상태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장

연번 31번 김회근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국민운동단체사업 보조가 한 번에 30% 이상 늘어서 이 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이것도 문서로 갖다 주세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제일 큰 게 방역,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문서로 갖다 주세요.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 연번 32번 박성연 위원님, 32번, 33번 두 건에 대해서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아까 석면건축물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관리할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공사비를 저는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여러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새마을회관, 공사비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것을 연간 안전관리 하기 위한 수수료를 주느니 시설공사를 해서 석면을 없애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도 거기 행사할 때마다 가 가지고 김장도 담그러 가고 여러 행사들을 다니고 어르신들이 여기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는 시급하게 빨리 공사를 해서 석면에 대한 위험성에서 벗어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삭감을 하고 여기는 공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네트워크 사업 부담금이 있어요. 부담금, 분담금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또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것에 대한 것은 정산과 활용이랑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

서문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는데 위원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까지 했는데요, 오늘 굉장히 많은 과가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의견을 서로 주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후에는 저희가 조금 더 속도전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34번부터 40번까지는 음악이 흐르는 힐링콘서트 사업인데요. 이명옥 위원님 안 계십니다. 고양석 위원님 안 계십니다. 36번 장경희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음악이 흐르는 힐링콘서트 목적도 좋고 다 한데 조금 과한 측면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사실은 조금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하지는 않았고 부분삭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40번까지 같은 건인데요, 답변 한 번으로 갈음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당초 기획했던 의도와는 정반대로 일이 커진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이따가 저희가 받아들여가지고 어제 예결위 활동 중에서 재단 사장님까지 답변을 해주신 부분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저희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되셨습니까?

장경희위원

위원들끼리 의견조율로 동일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문화체육과 연번 40번 전은혜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것을 삭감하게 된 배경이 팩트는 그거예요. 우리 문화재단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사업들을 다 알 수 있게끔 문화체육과는 지원을 해야지 문화체육과가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하고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과 문화체육과가 무슨 경쟁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문화체육과 주무 과는 문화재단이 있으니까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게 된 배경입니다.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하여간 중복되지 않게 어제 답변 내용을 참고로 해가지고 최대한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전은혜위원

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41번부터 43번 사업, 김회근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십니다. 44～46 안문환 위원님 안 계시고요. 46번 이명옥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46번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아까 지나간 것부터 해도 될까요, 지나간 것은 패스할까요? 음악이 흐르는 힐링콘서트.

박순복위원장

그것은 넘어갔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넘어갔습니까?

박순복위원장

네.

명옥

이명옥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조금 방만하게 예산이 잡힌 것 같습니다. 해서……,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재단에 관한 부분은 최대한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일단 먼저 질의 들어보고요. 질의하십시오.

명옥

이명옥위원

해서 5,000만원 삭감안 냈습니다.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이 부분은 그러면 과장님보다는 문화재단에서 직접 나와서 설명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건

정종건본부장

문화재단 본부장 정종건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년대비 예산 출자금에서 5,000만원 삭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자체 수익하고 이월금 등 정부 보조금 그리고 출자금에서 운영이 되는데 구청에서 출자금을 전년 대비 인상해서 해주신 이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한 저희들 자체에서 대관수입이 좀 많이 차지는데 대관수입이 많이 감소가 되었고요. 이월금도 많이 감소가 돼가지고 자체 수입에서 많이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도 경상적인 경비는 인건비여서 인상되는 자연적인 인상분이 있고 특히 중곡동 어린이공연장 사업비가 2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 부분하고 그리고 저희들 공연장 운영팀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이 오래돼서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는데 1억 4,500도 편성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항목별로 꼼꼼히 살펴보면 인상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삭감을 해주시지 않고 원래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아무튼 고생을 하시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찌됐든 제대로 사업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해서 11억 3,000에서 20억 3,000으로 돼서 한 9억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5,0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저는 무난히 사업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으리라 봅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건

정종건본부장

네, 검토는 해보겠지만 원래 예산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연번 49번 문경숙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건이니까 계속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많은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시는 데 많은 지장이 있는 것 같아서 지난번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좀 많은 것을 알고 다른 방향으로 일을 하셨더라고요. 이번에 재단에서 지원을 출연금 맡은 것은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받으셔가지고도 부담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선 제가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특별한 설명을 하고 싶으신……,

종건

정종건본부장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경숙위원

네, 하십시오.

종건

정종건본부장

일단 문화예술이라는 게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움츠러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구민들한테 문화예술의 향기는 더 뿜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백신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셀트리온을 비롯한 제약회사도 개발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빠르면 좀 일찍 보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을에는 오히려 문화예술 쪽에 향유가 더욱 그리워지기 때문에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예산이 잡혀져야 어떤 프로그램이나 페스티벌이 큰 프로그램 나갈 수 있는데 예산을 그냥 다 삭감을 해버리면 실질적인 재단이 취할 수 있는 방향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말씀하시는 내용은 익히 이해를 하고요. 우선 프로그램도 다양성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우선 출연금을 삭감한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삭감했다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종건

정종건본부장

이것은 다시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건

정종건본부장

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이종영 과장님, 다시 나오시고요. 연번 50번 박성연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50번이요?

박순복위원장

50번 아차산 해맞이 축제입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아차산 해맞이 축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코로나 2.5단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거의 내년에 100% 못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감안을 낸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문경숙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제가 가장 미울 거예요. 아차산 해맞이 축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25개에서 하는 행사가 해맞이축제는 거의 다 이번에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은 아차산에서 안 하고 그럼 숲에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차산 해맞이 축제라는 명분은 해를 보면서 한 해를 다짐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서 많은 분들에게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 주는 게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숲나루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거기에 대한 취지가 맞지 않고 우선 사람을 동원하는 데는 불편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계속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지난번에 주입을 시켜드렸고 오늘도 똑같은 내용으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연번 50번 전은혜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앞에서 두 분 위원님 발언하신 대로 동일한 내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21년도에는 한 템포 쉬고 갔으면 해서 삭감하게 된 배경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이종영 과장님, 일괄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년 1월 1일자니까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개최를 못하니까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매년 의회에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행사가 1월 1일날 개최되기 때문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의 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면 2021년도 해맞이 축제를 지원하기 위한 22년도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숲나루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으면 아차산 해맞이공원에서 못하고 숲나루 공원으로까지 옮길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차산 공원에서, 원칙적으로는 서울시민들이 첫 해돋이를 볼 수 있는 유명한 장소로 자리매김한 장소인데 그것을 코로나19로 바꿨다라는 점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 연번 51, 52 서울동화축제에 대하여 장경희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서울동화축제는 어린이날 전후로 항상 개최가 됐었어요.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코로나19가 아무래도 상반기까지는 좀 지속될 것 같고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어린이대공원에 모이게 될 텐데 이것은 거의 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열리더라도 아주 축소해서 정말 분산해서 열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반 정도 제가 감액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그냥 조금해서 한 1억 정도면 충분히 하시게 되더라도 큰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제가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답변하시겠어요, 일괄적으로 두 분 더 의견 듣고 하시겠습니까?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그럼 52번 박성연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동화축제 거의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예산책정은 코로나에 더 필요한 곳에 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 문경숙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목적은 똑같고요. 어차피 작년에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못 했습니다. 그러면 거리두기 2.5단계 하는 상황에서 서울동화축제를 하게 되면 5월달 어린이날 전후로 하는 것인데 그때까지 백신이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고 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 동화축제에 대한 기금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이 많은 돈을 갖다가 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전액 삭감을 한 이유도 가장 큰 요인이 코로나로 인해 하지 못할 경우라기보다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삭감 처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51, 52번에 대해서 과장님, 일괄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문화․관광․체육을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금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모든 상황이 다 바뀐 상황입니다. 문화․예술․관광을 진흥하고 발전을 위해서 협조를 해줘야 될 담당 부서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이렇게 하는 행정은 1년 동안 지금 펼쳐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크게 보면 코로나19 이후의 축제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 거의가 다 멈추고 연기하고 아니면 취소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고사하고 고사위기에 놓이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 현실적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를 포함한 중앙정부에 대해서 금년도 축제는 이런 식으로 흘러갔는데 내년도는 축제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부연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문화예술과에서 자치구 축제 지원 육성사업 예산을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해 놨는데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되거나 연기됐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우리 구만 전체 25개 구 말고 우리 구에 배정된 예산만 사업예산이 한 3억 5,500 정도 되는데요. 거의 다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명시이월은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원인행위가 안 돼가지고. 그런 상황이고. 서울동화축제로 말씀을 드린다라면 이게 시비가 2억이 포함돼 가지고 3억 8,000을 가지고 지금 얘기했는데 일부 삭감했을 경우에는 행사가 완전한 행사가 되지 않고 조금 미흡한 행사가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큰, 구민들도 코로나19로 지쳐있고 우리 구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위로 차원이라든지 힐링 차원에서라도 축제는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연번 53번 광진교 페스티벌에 대해서 박성연 위원님, 계수조정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축제예산에 대해서는 일괄 삭감 요청한 부분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같은 건으로 문경숙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광진교 페스티벌은 걷고 싶은 다리인데 그 목적을 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진교 다리가 어떻게 처음 에 시작할 때 지금 현재 3회인가요, 처음에 시작할 때 강동구하고 같이 하면서 화합퍼포먼스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됐는데 매년 제가 참석을 했지만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때 동원 인원도 60%는 구청 직원이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동주민센터, 구청직원, 동주민센터에서 인위적으로 동원된 인원, 본인이 진짜 걷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과연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행사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별 의미가 없었고 나중에 행사에 참석하신 구청 분들한테 말씀을 귀로 들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정하시나요? 그런데 그 구청 직원들이, 60%가 되는 행사가 구청이 아니라 구청 관련 그런 행사를 꼭 그렇게 굳이 이렇게 돈을 들이면서 해야 되느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견우직녀라는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8월 중에 실시를 합니다. 이때도 코로나하고 같이 연관돼 가지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지금 첫 번째 아까 그렇게 얘기한 것, 두 번째는 코로나,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반발입니다. 거기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교통문제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도 같이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광진교 페스티벌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은 행사다, 이렇게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두 분의 안에 대해서 일괄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두 건을 묶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교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이 강동구하고 광진구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최초 사업이 진행됐던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시비 5억을 가지고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문경숙 위원님께서도 밤에 광진교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반쪽짜리 루미나리에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비문제 그다음에 구비로, 강동은 시비로 하고 광진은 구비로 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게 서울시 보행정책과에서 차 없는 거리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강동구가 자기네 다리니까 자기는 거기 사업계획을 내서 5억을 확보해 가지고 1년에 네 차례인가 이상으로 행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리를 한쪽 방향으로만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행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구에도 축제 홍보와 차량통제 협조공문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은 축제의 성격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고자 이번에 강동 쪽에 루미나리에가 설치된 게 5억이 강동구 문화예술과 3억 3,000 간주처리가 됐고 교통행정과에 1억 7,000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축제가 다 취소가 되니까 축제의 예산을 루미나리에 설치하는 데 5,000 정도 들었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시 보행정책과에다가도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이 반영되도록 지금 협조 요청을 했고 2억 5,000이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서울시 보조금하고 놓고 하겠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강동구하고 우리하고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행사진행 방향이라든지는 추후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문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합리하다는 부분은 좀 제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 54번부터 57번 장길천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울동화센터에 관련돼 가지고 구정질문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맞죠?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와 관련된 답변내용 또한 협업부서인 어르신복지과라든가 같이 업무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동화센터에 대해서 제세공과금 48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일률적으로 전체 삭감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화센터 구정질문 했던 내용에 대한 충분한 답신이 온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 예산삭감 내용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동화센터의 설립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다 회의를 한 상태고 그 건축물이 70년도에 준공이 된 상태여서 위원님들께서도 거기 가 보셔서 알겠지만 건물이 굉장히 노후도가 심해져 가지고 리모델링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신축을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동화센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기능이 있는데 전체를 다 통으로 삭감을 한다면 이 건물이 4층으로 들어서서 5층으로 들어서서 동화센터기능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존치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건물활용도 방안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구청하고 예산관계라든지 보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순복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연번 38번 김회근 위원님, 관광벨트 조성에 대해서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작년에 관광전자지도 예산을 들여서 전자지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어플리케이션까지 중복돼서 만든다 생각이 돼서 삭감안을 냈어요. 관광전자지도 타구를 보면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연동이 돼서 전자지도를 클릭하면 볼 수 있게 됐는데 우리는 찾을 수가 없고 검색을 해야 돼요. 광진구 전자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야만 볼 수 있는 게 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자지도를 개발하고 바로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 때문에 삭감을 냈어요. 그래서 자료를 아까 요청을 했는데 자료 내용을 보고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연번 59번 안문환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고요. 연번 60번 이명옥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네 분 의견 다 들으신 후에 과장님 일괄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명옥

이명옥위원

광장동체육부지 임시체육시설 텃밭 등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억 중에 4억 삭감했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 완공예정으로 보고 5억을 하신 계획이신가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금년도에 5억을 가지고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은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에서부터 최종 실시설계 용역까지 걸리는 기간이 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이런 제반 일련의 절차가 다 거치고 나면 빠듯하게 거친다고 해도 2024년 상반기 착공으로 예정하고 저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명옥

이명옥위원

앞으로 4년 후라고 보시는 거예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4년 후에,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이렇게 조성을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죠. 그렇죠?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명옥

이명옥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인데. 어차피 텃밭은 그 자리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에는 공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주민들과.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다가 5억이라는 돈을 지금 들여서 위에 4년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나, 한 1억만 해서 약간 공원화해서 꾸미고 그다음에 계획이 결정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서 4억만 감액했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장경희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이것 2024년에 본격적인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년 동안이라도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을 광장동체육부지 임시체육시설로 조성하는 것은 반대고요, 삭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일단 삭감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 회기 안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 박성연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지금 위에 있는 시설을 복합시설로 용역 중이기는 하지만 지금 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공원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일부는 지금 계획상은 공원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다른 시설물 그림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유지로 된 부분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구유지로 된 부분은 공원을 조성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공원조성비를 좀 증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원은 어차피 나무를 심어도 3년, 4년 동안 키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큰 나무를 심더라도. 그러면 작은 것들을 심어가지고 매년 예산을 낭비하느니 처음에 조금씩이라도 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나무를 더 심고 공원조성을 일부분이라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하더라도 우선 건물을 지금 계획 중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 부분도 원래 공원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이왕 광진구에서 공원을 하기로 했던 부분은 이행을 지금 하도록, 3년, 4년 기다릴 게 아니고 공원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시설을 지금 계획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스포츠시설 같은 것. 그 전에 우리는 공원 조성하도록 저는 이 부분은 증액을 해서 공원 조성을 초기에 기반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문경숙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은 굉장히 대형폐기물 파쇄기가 들어갔고 일반쓰레기 압축시스템이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과 여러 가지 험한 꼴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주민들과 구청간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갈등이 심했던 동네 중의 한 동네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식으로 해서 공원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지하에 있는 곳에 대형폐기물 파쇄기하고 일반쓰레기 압축시스템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민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그것만 홀랑 해 놓고 난 다음에 지금 상황 자체를 저렇게 무방비 상태로 놔둔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한다는 얘기가 거기다가 텃밭을 한다는 것은 저희 상상도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그 동네 자체가 계속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땅 자체가 굉장히 황폐하다고 할까요? 안 좋은 상태인데 거기다가 텃밭을 운영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차피 4년이라는 세월을 갖다가 공백 기간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그런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전의 준비를 해야 되느냐, 구청에서는 정말 충분하게 확약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의 지분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또 지역주민들 할 수 있는 권리……, 그 땅은 서울시 건가요, 지역주민이 먼저지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주시는 게 맞는 거니까 하기 전에 사전 준비를, 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조경을 해서 준비단계를 익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현재, 물론 4억이라는 돈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다시 이것을 처리하신 다음에 새로 추경을 잡으신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실 금액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 곳에 새로운 공원을 만들기 위한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작업을 서서히 시작하셔서 빠른 시일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하고 우선 이번에 들어가는 이 금액은 삭감하는 쪽으로 저는 가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위원님들 중복 질문은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60번에 대해서 일괄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지금 광장동 운동장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서 총 5만 ㎡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쪽이 개발된 상황입니다. 예스24를 포함해서 서울시립, 광진구민체육관 들어가서 정확하게 남은 부지가 2만 5,000㎡입니다. 그리고 이게 서울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뀌면서 또 시간이 흘러간 부분 그다음에 저희 의지대로 될 수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1,1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걸음마 단계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박성연 위원님이나 문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자리는 도시계획시설로 체육시설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체육공원이 들어가는데, 당시에 위원님들께서도 중간에 내용을 아시겠지만 거기가 층은 전문체육시설이 들어와서 4층 정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육관은 층고가 높잖아요. 그래서 6층 층고가 예상되고 그게 환승시설까지 들어오는 건데요. 저희가 3년 동안 착공할 때까지 나대지로 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어제도 저희가 청소과하고 안전환경국하고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덮을 건지 고민하고 다시 한번 갔다 왔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친환경 체육공원은 변함이 없고 그다음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텃밭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반영을 보이셨는데요. 이건 저희가 100%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내부적으로 8,000평, 2만㎡에 대해서 3년 동안 어떻게 관리할 건지, 너무나 잘 꾸며놔도 체육공원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방치해 두면 우범지역 내지는 쓰레기 무단투기장이 될 확률이 높은 염려스러운 장소입니다, 그것도 8,000평이 넘는 장소.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는데 저희가 의도한 방향으로 텃밭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운동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일은 없도록 하고요. 지금 당초에는 저희가 기초조사를 했을 때에는 7억에서 8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구 예산심의 과정에서 4억으로 잘려나가서 반 토막이 난 상황인데 지금 들어가는 돈이 2만 5,000㎡, 8,000평에서 거기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냥 방치해 둘 수 없으니까 서울시 기본계획을 무시할 수는 없고 그것까지 다 반영해서 거기에 운동장을 앉히더라도 운동장을 잘못 앉히면 나중에 다 착공할 때 ‘우리 운동장 니네가 왜 뺏어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들을 감안해서, 마사토를 깔아서 천연잔디를 깔면 돈이 정말 저희가 상상 이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을 가장 저비용으로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와 해당 부서하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단 복토는 해야 되잖아요. 복토를 하다 보면 천호대교 사거리 쪽으로는 컨테이너 박스가 와 있는데 사람 키 높이 보다 단차가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묶어놓으면 8,000평에 대한 배수 공사부터 시작해서 복토해서, 그게 된다면 운동장부지는 마사토로 깔아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억새를 까는 건지 아니면 계절별 꽃묘를 식재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다 고민한 끝에 7억, 8억을 올렸었는데 구 예산심의과정에서 재정여건상 4억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청소과에서 지상에 시설물을 복합시설로 다 끌고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완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청소과에서 재활용선별장으로 쓰고 있는 게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임시시설로 막아져 있습니다. 그게 철거하게 되면 건설폐기물로 돼서 지금 저희가 대충 부리나케 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파악을 해 봤는데 그게 처리비용만 한 2억 8,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꽃묘를 어떻게 식재하든지간에 그것도 1억 8,000이 들어가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배수공사라든지 복토라든지 지상 지장물을 어떻게 다들 처리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사소한 부분이고,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이 예산을 반영해 준다면 그게 착공되기 전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서 쓰레기 문제라든지 우범화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어찌됐건 그쪽에 아까 문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복합시설이 들어가기 전까지 수많은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청소과 시설물이 들어오는데 저희 입장도 똑같습니다.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대로 이제는 그걸 주민들한테 돌려드려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우려했던 것처럼 분진이라든지 악취라든지 한번 시설물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친환경 체육공원을 만들기 전까지 3년 동안 우리 구에서 성실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억은 부족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다는 데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거기를 신동아아파트라든지 극동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지금 펜스를 거둘 단계까지 오고 나면 흉물스럽습니다, 8,000평이라는 굉장히 넓은 땅이.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이 너무 길어서 진행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지요? 연번 61번 김회근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회근

김회근위원

이건 공단할 때 같이 할게요. 공단전출금, 조금 이따가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답변은 공단에서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나중에 따로요.

박순복위원장

넘어가요?

회근

김회근위원

네.

박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2번부터 64번 구민건강걷기대회 장경희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구민건강걷기대회는 똑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사계절 한 가족 구민건강걷기대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가능한 한 걷게 되면 저희도 이거 걷기대회에 참여해 봤지만 많은 인원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올해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하시던 사업이고 하면 이걸 여러 가지 안전을 고려해서 하시더라도 횟수를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김회근 위원님, 63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코로나 상황을 전혀 고려 안 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원래 한번 했는데 네 번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못할 거고 또 하더라도 뜨거운 계절, 추운 계절을 피하면 4번 하겠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봐줘서 두 번까지 하게 제가 감액한 거고 그리고 이 정도면 상당히 배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64번입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이번에 올해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참여인원이 얼마나 돼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어린이대공원에서 비대면 걷기를 했었는데요.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제가 중간에 한번 보고 받기로는 888명이라고 했었는데 한 1,000명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아무튼 비대면으로 하신 거지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성연

박성연위원

참여자들한테 어떤 것을 다 지급하셨어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이게 저도 직접 참여를 해 봤어요. 지금 현재 어린이대공원 열린 무대에서 열린 무대까지 걷기 코스로 돌아가면 3km가 다 안 되고 조금 더 걸어야 3km가 되는데, 이게 대공원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잖아요. 어린이대공원이지만 어르신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다 코로나19로 해서 다 어디다 묶어둘 수는 없고 분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비대면 힐링걷기도 하나의 방법이고 이게 권장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은 두 가지로 나눠서 줬는데요. 이게 전체 900이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준 400하고 서울시 체육회에서 450하고 구 체육회에서 50을 지원해서 900으로 행사를 지원했고요. 전자상품권을 1만원은 참여 완주자로 남겨주신 분들한테 1만원 400명하고 5만원은 인증사진이라든지 참여후기를 제출하신 사람들 중에서 50명을 선발해서 5만원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스크 5개를 참여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마스크는 얼마씩 드린 거예요? 마스크 몇 매씩 드렸어요? 한 박스씩 드렸나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5매씩 드렸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5개인데 한 사람이 그렇게 5개씩 받은 거예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5매가 포장되어 있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이렇게 나눠주는 것은 선거법에 문제없습니까?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공직선거법」 상으로는 마스크를 주면,

성연

박성연위원

아니, 마스크도 문제지만 이렇게 쿠폰으로 1만원씩 뿌리는 것은 이건 문제없어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공직선거법」까지 검토를 해서 지금 시작한 거거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알아본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주면서 준 사람의 특정인을 표시했다든지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건 걷기대회 참여한 직원 분들한테 그런 것 표시 없이 줬기 때문에 그다음에 행사성격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시작을 했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상품권은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모바일 상품권인데, 이것도 지금 「공직선거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성연

박성연위원

그러면 검토 안 받으신 거예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여기서,

성연

박성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품을 주는 범위 내에서는 「공직선거법」 다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이건 다시 한 번 해서,

성연

박성연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도 이모티콘 같은 거 3,000원짜리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만원짜리 기프티콘을 뿌린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실 이분들이 인증 샷을 찍어서 여기 저기다가 홍보를 하니까 당연히 알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구민, 전국에 있는 국민이 다 우울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 서로 멈춤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구에서 참여 독려를 위해서 이모티콘, 기프티콘을 뿌리면서 몇 몇 사람들이 참가했다고 1만원씩 뿌리고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 싶어요. 상대적으로 더 예산이,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 긴축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축제가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달려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번 삭감 의견을 냈고요. 건강관리도 당연히 중요해요. 보건소에서도 이런 비슷한 건강이 있었고 그런데 참여자를 위해서 이렇게 주는 것들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코로나 시국에 그 선거법 관련된 것은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연번 65번 김회근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동호인 체육대회 지원, 구청장기, 협회장기 이런 대회 할 때마다 지원액을 조금씩 늘려준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올 예산의 경향이 둘 중에 하나인데 단체들한테 지원을 많이 늘려주고 있어요. 이것도 그 일환 중의 하나로 보이는데요. 늘려줄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대회마다 지원액을 증가시켜 주는지 모르겠고 더욱이 이것도 코로나 상황이라서 대회가 진행이 안 될 텐데 당분간 의미없는 증액이다, 그나마 제가 감액하지 않고 전년과 비슷하게 동결한 것만으로도 상당히 배려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순복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상황들이 많이 뒤쳐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 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구청장기하고 협회장기를 100만원하고 50만원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3,400 정도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뒷부분에서도 언급이 되겠지만 장애인체육대회 설립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현재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5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분리를 시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95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데, 위원님께서도 그러면 코로나의 여파가 있어서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건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예술․체육 분야들이 다 힘든 한 해를 금년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하고,

회근

김회근위원

그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고 싶으신 것은 알겠는데 이건 대회를 개최를 못한다니까요. 이건 대회를 개최해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희망 섞인 얘기들이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렇다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미리 우리가 지원 육성 시책을 마련해야 될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됐으니까 미리 예산편성도 안 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불 보듯 뻔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유기이지요. 자신의 할 일을 충실히 하지 않는 거라고 봐요, 저는. 앞으로 닥칠 상황이 뻔히 보이는 상황도 대처하지 않고 예산편성에서 불용시키겠다는 것도 성실한 태도는 아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순복위원장

연번 66, 67번 광진구체육회 운영 지원에 대하여 박성연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어차피 지금 상반기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는 상반기는 체육활동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증가된 부분에 대한 삭감안이기 때문에 이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67번 문경숙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광진구체육회 운영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제가 3,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몇 명이 대상이냐 하니까 17명이라고 하셨어요. 맞지요? 그때 17명 3,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진구체육회 사업비 보조금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7명에 대해서 3,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1,3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하셨어요? 인원은 특별하게 조정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좀 예민하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서 금년도 1,300에서 3,000으로 늘어난 부분 중에서 역량강화와 워크숍이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1,500이 들었습니다, 이번 상임위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체육회 임직원하고 종목단체장 동 체육회장 등 80여 명에 대해서 법정의무교육도 있어야 되고 체육활동프로그램도 있고 초청자 강의도 있고 해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잡아놓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회가 이제 독립을 해서 첫걸음을 뗀 상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역할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체육 임직원들도 나름대로 역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해서 신규 사업으로 잡았던 거고요. 그중에서 체육인의 밤은 200 정도를 늘려가지고 총 1,700이 늘어났던 부분인데 어찌됐던 첫 발걸음을 뗀 이 체육회가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넓혀 주고자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문경숙위원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양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굉장히 이런 상황에서는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거예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보니까 이번에 새롭게 체육회가 바뀌셔가지고 새롭게 진행을 하려고 직원도 보강하셨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다 필요해서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이번에 그러면 이 3,000만원에 대한 프로그램은 지양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 가지고 제가 삭감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67번 전은혜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3,000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복지후생이지요, 쉽게 말하면?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은혜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000만원이 순수 광진구체육회의 직원들에 대한 복지후생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체육지도자들이 포함된 경우도 있지만 여름캠프 같은 경우에는 광진구 거주 취약계층이나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광진구 가족캠프 같은 경우는 광진구 내 초등학생 자녀를 둔 10가구 정도를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체육지도자들을 위한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조금 전에 문경숙 위원님이 말했을 때에 17명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이 3,0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체육회 사업?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이 3,000만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회로 넘겨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전은혜위원

체육회로 넘겨주는데 좀 전에 문경숙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17명 직원들의 강사라든지 체육회 임원진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냐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것 제가 세부내역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것을 삭감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료를 지난번에도 요청을 했는데도 제가 묻지 않고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오지 않아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자료 드린 것으로.

전은혜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름캠프하고 가족캠프 이게 그냥 체육회 직원들 가족인 거예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은혜위원

뭐예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름캠프는 광진구 취약계층이나 다문화가정 청소년 한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체육활동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 한 25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 광진구 가족캠프는 이것도 한 2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구는 관내 초등학생 자녀를 둔 10가구가 가족 단위 체험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레크레이션을 포함해서. 이것도 한 250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전은혜위원

여름캠프는 다문화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전은혜위원

가족캠프는 초등학교 가족으로 해서 10가족 정도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광진구 가족캠프는.

전은혜위원

체육인의 밤 1,000만원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전은혜위원

체육인의 밤 1,000만원은 누구 대상이냐고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체육인의 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회 임직원이라든지,

전은혜위원

그게 임직원 사용하는 것 맞죠?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종목단체장이라든지 3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은혜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1,500도 임직원을 위한 것이죠?

박순복위원장

잠시만요. 67번 사업에 대해서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그 67번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000을 삭감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청 대부분이 이 과뿐만 아니라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분명히 지난번에도 전체 구청 직원들한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까지요. 지금 이것 다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체육인의 밤과 역량강화 워크숍 1,000만원, 1,500만원이 직원 대상이죠? 과장님, 맞습니까?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체육지도자를 위해서 들어가는 돈은 지난번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나는 여름캠프나 가족캠프나 대상이 다 틀리고 체육인의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회 임직원 포함해서,

전은혜위원

과장님, 그냥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야 삭감을 계속 갈 건지 드릴 건지를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3,000만원 속에서 겨우 500만원은 여름캠프, 가족캠프는 다문화로 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업도 이 과에서 맞지 않습니다. 광진구 체육회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하고 가족캠프 열 가족 초대해서 이렇게 250 형식적인 사업한다는 것도 맞지 않고 체육인의 밤 1,000만원, 워크숍 1,500 쓰는 게 2,500입니다. 2,500이 체육회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냐고요, 제가 여쭤보는 게?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2,500이 지금 직원대상으로 사용한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이게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민간경상보조금 부분에서,

전은혜위원

타부서와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지도자한테 가는 돈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지도자한테 돈이 직접적으로는 가지 않지만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체육인의 밤에서 1,000만원,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1,500이에요. 이 대상이 누구냐고요? 그럼 말씀해 주세요.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이 2,500 사업 대상자가?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서 집행되는 것은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서 집행하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체육회에 내려 보내 주면 체육회에서 집행하는 돈은 맞는데 이게 체육회의 직원들한테 가는 돈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그게 무슨 사업이냐, 돈을 줄 때는 주무부서가 돈을 체육회에서 요청해서 줄 때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이 2,500 자그마치 큰돈이 들어가는데요, 과장님. 그것은 알고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대상자가 누구냐니까요?

박순복위원장

과장님, 아까 17명에 대해서 하느냐라고 했을 때,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박순복위원장

80여명이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아마 설명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결위 활동 때 제가 잘못 드린 답변 때문에 지금 이런 혼선이 빚어진 것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체육인의 밤은 종목단체장을 포함해 가지고 체육회 임직원을 포함한 총 300명 정도가 연례적으로 하는 연말 송년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체육발전에 기여한 단체 유훈자 표창도 하고 이런 행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역량강화는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전은혜위원

역량강화 1,500짜리.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역량강화 워크숍 같은 경우도 이게 체육회 임직원하고 종목단체장하고 동별 체육회장이 있는데 한 80여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만나가지고,

전은혜위원

1,000만원 짜리는 300명을 위한 밤이고, 워크숍은 80명을 위한 거라는 것이죠?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과다지출인 것 같고요. 세부내역을 달라고 하면 좀 바로바로 주세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아직도 제출을 그 과는 여러 개를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연번 68번 박성연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광진구 스포츠클럽이 우여곡절 끝에 설치가 됐는데 올해 전혀 운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 보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또 책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반기는 거의 운영을 못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비를 책정해 놓으면 어차피 또 불용예산으로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감액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양체육관이 보시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한 부분은 도서관이 자리를 잡고 있고 한쪽은 체육관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스포츠클럽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설관리 자체는 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 전출금으로 대행사업비로 잡아놨는데요. 이 도서관 건물하고 자양체육관 건물 비율로 따져보면 도서관이 55%고 체육관이 45% 해가지고 교육지원과에서도 이 지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 잡혀 있는 예산은 그 건물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수선유지비라든지 위탁관리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프로그램을 잠시 안 했다고 해가지고 안 나가는 돈이 아니고 꼭 나가야 되는 돈입니다. 건물 유지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다음은 연번 69번 전은혜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삭감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지금 광진구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이에요. 이것은 앞 번호에서 힐링콘서트 그것을 제가 문화재단에 줘야 되지 않나, 본질이. 이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사회복지장애인과에다가 줘서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복지장애인과가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것을 삭감하게 된 배경입니다.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고요. 첫 번째는 저희가 체육회도 있고 장애인단체도 있고 장애인복지 쪽으로도 위원님도 많이 관심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보호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애인 스포츠복지 차원에서도 이것은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교통약자라든지 보행약자라든지 해서 보호받아야 될 분들 중에 한 분이 장애인 분들이고 장애인분들은 복지 분야에서 체육복지 쪽에도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왔고 우리 구가 좀 늦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현재 18개 구가 기존에 설립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랑이라든지 서초는 아마 금년이나 내년 초면 설립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을 못 보듬은 게 아니라 우리 구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서울시라든지 정부 시책에 호응할 수 없었던 부분은 안타까웠던 부분인데,

전은혜위원

과장님, 그 담당은 제가 익히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 자체를 사회복지과 장애인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은혜위원

당연히 해드려야지요, 사회적 약자한테는. 드려도 드려도 우리가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인데 지원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서가 잘못 편성돼 있지 않냐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두 번째, 이것을 용역을 주실 겁니까, 또? 사무실 같은 것 다 해서 직영을 하는 겁니까? 올해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과장님. 신규 사업인데 사무실 임대, 사무국장, 직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차량이라든지.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직원은,

전은혜위원

직영이에요, 위탁이에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인건비와 하는 게 스포츠클럽하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포함해서,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사업을 하시는 데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것이잖아요. 직영으로 하실 것이냐 위탁으로 하실 것이냐?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직영입니다.

전은혜위원

그것만 묻잖아요. 직영으로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전은혜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직영을 하신다고요?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되면 거기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이것도 세부자료 가지고 오세요, 그냥.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자료 좀 달라면 바로바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개별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영

이종영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문화체육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준비하시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잠깐요, 여기 위원장님.

박순복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문환

안문환위원

문화체육과 59번.

박순복위원장

59번 했을 때 안문환 위원님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통과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박순복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 밑에 4억 삭감이 있으니까 저는 액수 그것보다 숫자 적으니까 그것을 삭제하고요.

박순복위원장

삭제하시겠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박순복위원장

59번 삭제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다음에 하지요.

박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70번 장경희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초등학생 영어캠프 위탁 올해 집행률이 어떻게 됐죠?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장경희 위원님께서 초등학생 영어캠프 위탁사업 집행률을 여쭤보신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바이러스 정국 때문에 갑작스럽게 상황이 바뀌어서 올해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장경희위원

사실은 2020년도에 초등학생 영어캠프 위탁을 저희가 일부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돼서 1억으로 저희가 삭감을 한 게 다시 증액이 되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게 운영비 이번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작년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1억 500이 들어와 있어요. 집행도 되지 않았고 영어캠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이것 한 50%만 삭감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집행도 사실은 좀 걱정이 돼요. 이번에도, 올해에도. 그래서 저는 이것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 연번 71번 전은혜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매년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진구청은 지나치게 본연의 업무가 아닌 곳에 이렇게 예산을 집중투자를 하고 있어요. 하는 목적이 뭐예요? 현장에서 많이 불필요하다고 제가 학교 교장 선생님들 만나고 찾아뵙고 하면 불필요한데 공문이 해마다 내려와서 돈을 가져가라 무슨 사업해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도 마지못해서 하는 사업이 많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십시오.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전은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 자치구를 교육경비를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가 우리가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중간인가 아니면 너무 미흡한가 이런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상황체크를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25개 구에서 교육 지원 금액이 14위 정도 됩니다. 14위 정도 되면 중간이 조금 못 미치는 것이고요.

전은혜위원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총 합계금액으로만 수치를 따지지 마세요. 학생 수 비율에 맞춰가지고 통계치를 내셔야죠. 우리 구는 매번 하면 총액을 가지고 타구하고 인구비례는 하지 않고 수요자 비례는 하지 않고 꼭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하세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조금 증액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학교를 다녀 보면 정말로 교육환경이 열악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내 학교에 관심이 많으셔서 다녀보시기도 하고 또 우리 교장선생님들하고 또 대화도 해보시면 요구사항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은 한정되고 지원해야 될 것은 많고 항상 그런 실정이긴 한데요. 내년에는 불가피하게 증액을 못하고 올해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학교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개보수비 이런 것들이에요. 학교장들이 요구하는 것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기자재나 급식시설, 석면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제가,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해서 격년제로 많은 돈을 지원해 주든가 해라.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매번 일률적으로 2,000, 4,000 이렇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시설 개보수비로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또 못 한다면서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그래서 한번 연도별로 전은혜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필요한 게 하드웨어적인 거 소프트웨어적인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 분야를 보면 보통 금년도 같은 경우는 54%, 그리고 시설개선 분야가 한 46%, 엇비슷하게 요청하고 또 지원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은혜 위원님께서 늘 걱정하신 부분들이 저희 교육지원 사업에 잘 반영되도록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지금 작년 19년 교육경상비도를 보면 지금 많은 금액을 쓰지 못 했었어요. 보면 4억 6,200이요, 교육지원과에서 준 자료. 제가 다시 부탁드리는데요. 현장에 불필요하게 교육프로그램 지원비다, 영어다, 이런 것을 지원하실 것을 실질적으로 격년제든 삼년제든 해서 돌아가면서 지원해 주든 낙후된 데부터 환경적인 시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연번 72번 장길천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울에는 서울 영어마을 캠프가 어디어디 있지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제일 먼저 생겼고 또 경기도에 있고 그 이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장길천위원

관악이 하나 있네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관악에.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서울삼육중학교 영어캠프가 있고요.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글로벌시대라고 해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등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잘 공부하고 있고 제가 왜 서울에 이러한 영어마을이 몇 개 있냐고 물어보느냐 햐면 지금 시설 자체가 폐쇄되고 있는 시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연번 73번 이명옥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은 질의응답 시간이 아닌 계수조정에 대한 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위원장님한테 얘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시네요. 그래요. 지금 이렇게 삭감안을 낼 때에는 이게 설명이 조금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 답변할 게 아니라 이 삭감안을 낼 때에는 그 위원이 나름대로 판단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잠시 정회 시간이라든가 해서 설명을 더 필요하거나 자료가 더 필요한 것은 미리 찾아뵙고 이 시간에는 빨리 진행이 되어야지 이제 교육지원과 하면 오늘 중으로 끝나겠습니까?

박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맞춤형 이 부분은 삭감할 생각 없으십니까, 과장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제 마인드, 마음을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못했는데 그게 갑작스러운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다 더 내실 있게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육만큼은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캠프라든지 올해 못했던 각종 교육프로그램들을 온라인으로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펼치려고 열심히 하려고 그렇습니다.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아무튼 저는 존치하겠습니다.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연번73번에 대해서 문경숙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돌아오는 토요일, 내일 프로그램인가요? 오늘 금요일이지요? 내일 프로그램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당연히 저희 과에서.

문경숙위원

그러면 내일 진행하십니까?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문경숙위원

진행하십니까?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대상 인원이 얼마나 되세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문경숙위원

대상 인원이, 내일 프로그램이 강당에서 있는 프로그램을 알고 계시지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알지요.

문경숙위원

그래서 정시 모집하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입시전략설명회입니다.

문경숙위원

정시 지원 설명회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문경숙위원

어디에 와서 어디서 해요, 그거? 어느 어떤 사람이, 학원?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내일 이만기 유웨이 중앙연구평가소장님께서 광진정보도서관에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문경숙위원

강당으로 되어 있던데, 대강당,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음악감상실이라고 정보도서관에 있습니다. 거기서,

문경숙위원

거기서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문경숙위원

코로나 정국인데 괜찮습니까?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온라인으로 광진유튜브로 진행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문경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삭감 이유는 요즘 같은 경우에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대형프로그램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광진구청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썩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서 이 프로그램을 제가 삭제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73번 전은혜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유튜브를 말씀하셨는데 이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강사 불러서 굳이 온라인으로 안 해도 됩니다. 얼마든지 지금 정보 홍수시대예요. 그들이 유튜브 들어가면 얼마든지 정보를 받아봐서 할 수 있고 하는데 굳이 이만한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도 면대면으로 대면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신다는 것은 참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존치합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연번 74번 문경숙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이 내용도 역시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인데, 그래도 인터넷 수능방송 EBS가 최고 아닌가요? 그런데 강남하고 연계해서 활용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런데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시는데 굳이 이걸 하셔야 되겠습니까?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EBS 교육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 사설 업체에서 인터넷으로 학생들을 모집해서 유료로 진행하는 강남에 유명강사들을 활용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긴 합니다.

문경숙위원

죄송합니다. 요즘에는 부모님이라든가 학생들이 더 지혜로워서 본인들이 좋은 강사진한테 그런 강의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유명한 강사진을 안 하셔도 본인들이 알아서 하십니다. 굳이 하시려고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삭감 쪽으로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연번 74번 전은혜 위원님, 계수조정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강남권 인터넷방송 수능방송이 언제 개최됐어요, 이게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2004년도에 개설돼서,

전은혜위원

2004년도에 개설돼서 지금 이 서울시내 25개 구에서 두 군데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두 군데 하고 있고, 여기 강남구에서도 우리에게 올까지 아이들을 추천해 주면 저소득 아이들 약 300명 내지 내년에 무료로 해 주겠다고 하는데 시행도 안 해 보고 우리 예산을 왜 잡으신 겁니까? 올해까지 무료로 해 주겠다고 공문이 와서 추천해라, 하는데 굳이 또 신규예산을 잡아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우리 전은혜 위원께서 말씀하신 법정소득 저소득 아동들은 강남 인터넷 방송국에서 무료로, 무료로 원래 연회비가 한 5만원입니다. 5만원인데, 무료로 접수를 받아서 해 주겠다고 해서 각 동 주민센터에 공문 의뢰했는데 지금 한 170명 정도가 모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모집하면 더 많이 모집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차적으로 저소득 아이들을 내년에 무료로 해 준다니까 해 보고 검증한 다음에 2022년도에 신규예산을 잡아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복지과에서도 인터넷 방송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여기저기서 들어와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해 주겠다고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검증도 안 됐는데 왜 자꾸 신규 사업을 예산으로 잡아서 하시려고 하는지요? 존치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연번 75번 이명옥 위원님,

김미영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순복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저희가 일주일 넘게 예산심의를 했고 그 결과로 계수조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계수조정 의견을 제시하고 집행부는 그것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설명이 부족하고, 또 여러 위원이 제기했던 자료요구 한 게 미제출 돼서 지금 이 시간이 질의응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다시 자료제출을 요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박순복위원장

자료 요구하셨습니까?

문경숙위원

지금까지 했던 자료요청 건,

박순복위원장

지금 제가 전 부서에 대해서 자료요구 한 부분, 각 해당 위원님들께 제출하라고 했는데 되지 않은 과가 지금 많지요?

전은혜위원

많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신규 예산 사업에 관해서는 세부적인 삭감안, 계획서 같은 건 사전에 주셨으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전 부서 교육지원과부터 해서 이 이후로 있는 과에서는 잠깐 정회하는 시간에 자료를 충분히 위원님들께 갖다드리시고 찾아뵙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질의응답 시간이 아니고 계수조정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오늘 질의응답이 다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부분 각성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회요청 들어왔는데 잠시 정회할까요? 그러면 지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회의중지

16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차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 연번 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연번 75번 이명옥 위원님 안 계시고 박성연 위원님 안 계시고 문경숙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신규프로그램으로 새로 넣으셨더라고요. 신규 사업으로 새로 넣으셨어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결혼․출산 긍정적 가치관 형성 교육 운영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경숙위원

이것을 현재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 결혼․출산 긍정적 가치관 형성 교육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제가 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이어서 연번 76번 문경숙 위원님, 계속해서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이 내용 자유학기제 꿈드림 프로젝트도 담당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세부적인 설명은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연번 77번 고양석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중복성 때문에 제가 아까 했던 진로직업체험 민간위탁 준 것하고 거기서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고 대동소이합니다,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연번 77, 78번 같이 설명 하신 것이죠? 연번 79번 전은혜 위원님 안 계시니까 통과하겠습니다. 연번 80번 장경희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대학연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저는 기존에 있었던 것 광진구 내에 소재한 대학은 그냥 프로그램 진행하고요. 그 외에 서울시 소재대학 4개 과정 삭제하도록 의견 냈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연번 81번부터 83번까지 안문환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평생학습센터 건립에 대해서 사무관리비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학습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부처를 찾아다니는 여러 가지 사무를 해야 하고 관리비까지는 이해하는데 땅 부지도 선정이 안 됐고 어디에 건축을 할 건지 목적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2,200이 들어와 있어요. 무슨 이런 예산편성이 있습니까? 어떤 시설비고 어떤 부대비인데 건립목적도 제대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시설부대비라고 예산편성이 나와 있습니까?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건립 목적하고 상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립목적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평생학습관이 25개 자치구에서 광진구하고 중구 두 군데 외에는 전부 다 평생학습관이 설립돼 있고요. 두 군데씩 있는 데도 두 군데 구가 있습니다. 노원구라든지 강남구라든지 이런 데는 평생학습관이 두 군데 있습니다. 저희도 갑지역 하나 을지역 하나 이렇게 평생학습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제가 7월 2일자로 교육지원과장으로 왔는데 우리 팀장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그전에도 평생학습관을 건립하려고 상당히 시도를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자양동의 재활용센터 공간이 국유지입니다. 405㎡ 정도 되는 부지가 있어서 우리 광진구청에서 활용에 대한 검토 대책회의 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광진구 평생학습관을 건립하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이고요.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는 건립비용을 구비는 공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설계비하고 그다음에 임차비용 또 철거비 이런 비용만 해서 2억 7,9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특교금이라든지 특별 교부세라든지 이런 외부자원을 통해서 공사비는 충당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시설부대비가 어디 무슨 시설부대비예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1억4,700만원, 그다음에 설계공모 보상금 이게 1,470만원,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비 이게 6,0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 2,200만원을 이번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부지가 어디라고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부지가 자양1동에있는 재활용센터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양로 15길 60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광진구 재활용센터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시설부대비가 아니라 설계비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예산,

문환

안문환위원

시설부대비라면 그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간다면 시설부대비가 맞는데 철거를 해서 신축을 할 것 같으면 이게 지금 맞지를 않잖아요, 시설부대비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상 예산과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과목이 그렇고요. 세부내역 우측에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해가지고 1억 4,730원, 설계 공모 및 보상금이 1,470만원,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비 해가지고 6,000만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여기에 편성목이 그렇습니다. 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양해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과장님이 아까 다 설명을 전자에 설명하셨다 그랬는데 언제 설명을 하셨어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그때 말씀을 드렸고 개별적으로 위원님들도 찾아뵙고 최대한 많이 많은 분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 때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그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자세한 내역은 개별적으로 위원님도 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저는 그런 자세한 설명 들은 적이 없는데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자세하게는,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과장님 설명하시고 팀장님 설명이, 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방금 전에 이 자리에서도 뭐라고 했냐 하면 부지 얘기 안 했어요, 저한테. 그리고 광진구에 2개라 그랬는데 중곡동 지역은 지금 중곡3동에 위치한 소재지를 말씀하셨고 자양동 지역은 아예 얘기도 안 하셨고 그냥 갑을을 하나씩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다시 한번 자세하게 자료와 함께 찾아뵙고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계속 위원들 간의 얘기 나오는 게 자료도 안 온다 그러는데 도대체 이번 예결 심사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과장님들이 위원들한테 설명과 설득 모든 부분이 심히 불쾌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답한 위원님들이 과장님을 찾아야 와서 설명할 정도의 지금 이런 지경에 까지 와 있어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별도로 찾아뵙고 자료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떻게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사정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제대로 설명도 안 되고 무조건 숫자 적어놓고 통과하라, 시간 지나서 계수조정 시간 임박해 지면 다 통과가 되겠지요.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인데 한 번 그렇게 되나 보시지요.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연번 83번 전은혜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평생학습센터 건립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전은혜위원

요람에서 무덤까지 필요한데 참 아쉬워요. 장소를 말씀하셨는데 접근성도 상당히 떨어지고 외져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청사도 앞으로 고칠 텐데 청사 내부에다 설치할 수도 있고 작년부터 내년까지 수도 없는 사업들이 있어서 보면 기부채납하는 공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어떻게 섭외가 적극적으로 안 됐는데 결국 재활용센터 그쪽으로 가신다는데 설계비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요. 약 900㎡ 들어가고 설계비가 1억 4,700 나왔는데 상당히 단가도 세게 나와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이해가 조금 아쉬워요.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아까 안문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와 함께 또 위원님 찾아뵙고 상세하게 좀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84번, 85번 김회근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우선 화양동 도서관 있잖아요. 얘기했지만 이미 지난해에 예산을 잡았는데 이번에 또 잡았다는 것을 지적했어요. 그러면 연달아 잡아야 될 필요성을 와서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존치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나머지 하나는 공단 전출금이죠. 전출금은 제가 나오신 이사님께 이번에 얘기를 하고 공단의 질의를 한 번에 그냥 총괄적으로 하고 저는 공단질의를 끝낼 겁니다. 이사님, 나오셔서 잠깐 답변을 해주세요.

박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이번에 공단 예산을 한 9억 좀 넘게 삭감을 했어요. 전체 세출의 3점 몇 % 정도의 수준이죠.

용식

김용식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이렇게 삭감한 이유는 공단 내년 예산을 봤을 때 코로나 정국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올해 집행률이 매우 낮은 부분들 동력비, 재료비 이런 부분들 내년에 동결을 하거나 오히려 올리거나 감액을 했어도 더 큰 감액을 피하기 위해 살짝 한 것으로 사료가 되는 예산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집행률이 낮은 부분들을 보고 내년에 코로나가 극적으로 좋아져서 봄부터 정상가동이 가능하다고 쳐도 한 20% 정도 감액을 하면 되겠다 해서 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감액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것들이 있으면 따로 저에게 와서 설명을 하시고요. 예산 외에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있어 하나 추가해서, 저에 대해서 아주 공단에서 모독적인 소문들이 돌고 있더라고요. 이번 예산안을 낸 게 김회근이 혼자 못 한다, 내부에 누군가 도와줘서 공단에 애를 먹이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돌아요. 아주 모독적인 소문입니다. 이것 집행률만 봐도 딱딱 나오는데 김회근 혼자 못 한다 이런 소문이 돌고 공단에 애를 먹이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돌아요. 계수조정안 한 게 어제인데 바로 오늘 그런 소문이 제 귀에까지 들어옵니다. 지금 공단이 그런 소문을 내고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누가 내부자냐 이런 것을 생각할 정도로 공단 내부 분위기가 그렇게 이상합니까? 그게 지금 정상적입니까? 그리고 바로 어제 계수조정안 냈는데 지금 제 귀에 들릴 정도면 이것은 오히려 공단에서 방관한 것 아니에요? 김회근, 공단 애먹이는 사람이다. 저는 공단 내부 그것을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지금 어떤지, 그런 식의 소문이 한번에 확 돌아버리는 자체가. 저는 꼭 방관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고요. 특히 공단은 지역의 출신들이 많이 근무를 하죠. 소문이 돌면 바로 지역에 돌고 제 귀에도 들어오겠죠. 저도 나이는 이중에 연소한 편이지만 저도 여기 출신으로 여기 계속 오래 살았어요. 공단에 제가 아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공단에서 엉뚱한 소문 좀 돌지 않게 단속을 하셔야죠. 방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요. 공단에 아무튼 이상한 분위기가 저는 느껴져서 그런 것이니까 주의를 해주세요.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리고 다시는 그런 모독적인 소문이 돌지 않게 주의해 주십시오.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김회근 위원님은 공단, 재단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일괄로 하시는 겁니까?

회근

김회근위원

네, 재단은 아직 안 했는데 재단은 계속 설명을 듣고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진술 상임이사 나오신 김에 장경희 위원님, 1번하고 31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이사님, 잘못 알고 계셨었죠?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인정합니다.

장경희위원

잘못 설명하셨고요?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장경희위원

이것은 삭감해야 되는 것 맞죠?

진술

조진술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헌 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86번 안문환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연구개발비나 전산개발비는 딱히 정해진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조금은 편성과정이 조금 높게 항상 예산이 편성되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받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정액을 한 4,000 정도를 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 연번 87번 박성연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아까 그러면 이것은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것과는 별개로 되는 사항이라는 것이죠?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네.

성연

박성연위원

문자를 구청에서 설명을 하실 때 구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홍보담당관에서 보내는 문자는 광진구청으로 나가고.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아차산메아리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겁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이것은 알림 톡으로 나가고요?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네, 여기는 알림톡, 톡으로는 알림 톡.

성연

박성연위원

재난안전과에서 나가는 것은요?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도시안전과에서 나가는 것도 결국엔 저희 시스템이,

성연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총괄로 해서 다 여기서 관리한다는 거죠?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홍보담당관 것은 빼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 시스템에서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런데 홍보담당관에서도 재난 관련 문자를 보내요.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홍보담당관에서 재난문자를 보내는 거는,

성연

박성연위원

그게 온 것 같은데요, 광진구청이라고 해서. 카카오톡 알림톡이 있잖아요.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그거는 저희 시스템에서 발송되는 겁니다. 재난안전대책 본부에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이거를 다시 정리해서 보기 좋게 총예산을 한번 적어 주세요. 광진구청에서 보내는 문자 총예산. 어떤 과에서 얼마, 어떤 과에서 얼마, 어떤 과에서 발송하는 거는 카카오톡으로 홍보담당관에서 제목은 카카오톡, 알림톡 아니면 번호 그거 나가고 그 외의 것은 다 안전문자 무료로 오는 거잖아요.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사실 저는 이것도 문자공해라고 생각해요. 하루에 10개도 넘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다 무료로 나라에서 구획 바뀔 때마다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 거의 한 달에 1,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올해에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폭증하였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 부분 코로나 때문은 감안을 하더라도 코로나가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무료로 나오는 문자도 있지만 그 외에 구청이 또 보내잖아요, 지금 보면. 그거는 좀 조율을 해서 보내야죠. 똑같은 문자를 두 번씩 보내면 그것도 낭비 아니에요?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일단 저희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여서요. 일일이 문자나 이런 것보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에서 안전문자가 오자마자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또 보내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발생했을 때도, 사실 이거는 어쩔 때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당연히 안내도 해줘야 되는데 별 내용 없이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자도 많이 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구청에서 총 나가는 거를 정리해서 좀 이따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에게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 연번 88번부터 91번은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대한 사업입니다. 일괄 질문 받으시고 답변 한꺼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8번하고 90번 있으니까 같이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스마트도시 AI 민원안내 로봇 두 대 이번에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이게 하고 있는 데도 사실 많지 않고 또 후기를 찾아봤더니 잘 되고 있다는 것보다 굉장히 이 로봇에 대해서 부정적인 후기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AI 로봇에 대한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조금 확보된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어서 일단 한 대만 하고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박순복위원장

같은 안으로 박성연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같은 의견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김회근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이거 민원안내 로봇 그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한 대가 대구인가 대전인가 있고 큰 단체, 광역단체 정도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울주가 기초단체 중에 하나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홈페이지가 뜨지도 않아요, 거기. AI 로봇 한다는 데가 홈페이지도 안 뜨고 이러는데 아무튼 그런 데서 할 정도의 사업, 제가 볼 때 전시성 사업 정도로만 보여요. 대구에서 했다는 것도 보니까 시연하는 날 대구시장이 가서 했더니 못 알아듣고 엉뚱한 얘기하고 이런 우려의 기사도 제가 봤고요. 직접 가서 보셨어요?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직접 가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엄청난 큰 사업인데,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대구에서 본 건 아닙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네?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대구에서 본 건 아닙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대구에서 본 건 아니시고요?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여기저기 보시고 좀 해야 깊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큰 금액의 이 사업을 제가 그래서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김회근 위원님 끝났습니까? 다음은 전은혜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안 계시네요. 김미영 위원님 안 계시고 이명옥 위원님 안 계시고. 다음 장길천 위원님, 연번 90번 계수조정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지만 본 위원은 이게 지금 5,000만원 짜리 두 대인데 한 대만 사가지고 시연을 해보고 나서 그것이 효율성이 있으면 두 대 구입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일단 한 대를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먼저 저희가 추진한 근거가 됐던 거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로봇 개발과 보급의 촉진을 위해서 예산과 또한 효과적으로 실행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기반으로 추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례 말씀하신 것도 서초, 여수 또 울주 아까 얘기하신 부분, 경북도청 이런 데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서초 같은 데 가서 봐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많은 분들은, 저도 어릴 때 이 나이쯤 되면 아톰이 날아다닐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미래세대를 위해서 저희가 중곡동 의료복합단지에 정보화교육장도 생기고 있고 또한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 뿐만 아니라 우리 본관에도 이렇게 설치를 해서 두 대를 구축하고자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91번 계수조정 의견 말씀하시겠습니까?

김미영위원

세부 추진계획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헌

유종헌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92번부터 96번까지 박성연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92번, 93번, 94번, 95번, 96번 관련해서 이거는 기획예산과의 고유 업무예요. 이거는 사실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예산으로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조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서류를 작성하면 되는 일이에요, 예산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박성연 위원님 질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니페스토는 전국 지자체 단체들이 우수한 사례를 서로 경진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서로가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그런 내용이고 우리 구에서 얼마나 많은 우수사례를 전국에 뿌리느냐 그런 내용인데 매니페스토는 13년이 됐지만 우리 구는 19년부터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19년도에 1회 우수를 받고 올해 우수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구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전국에 알리고자 진행을 하는 내용이고요. 공약 내용에 대한 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지키려고 하는 노력인데 단체장이 되면 저희가 같이 하는 사업이 구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매니페스토는 사실 작성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사이트에 있는 공식대로 그대로 하고, 지금 홈페이지에도 거의 다 올라가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공모사업 관련 부분으로 해서 그래도 구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는 사항은 제가 볼 때, 행정안전부나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공모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세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하면 그래도 인센티브도 주어지고 저희 지표에서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매니페스토 이거는 그냥 개인의 실적이에요. 이거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내는 자료 작성하시는 거예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에도 열중을 하려고 우리 25개 구에서 5위를 하면서 400여억 원의 재원,

성연

박성연위원

그런데 이거는 평가하는 기관 자체가 중앙부처가 아니고 일반 단체라고 하나요? 사단법인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성격이 다르죠. 행정안전부나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랑.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정부기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

성연

박성연위원

정부기관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기관에 하는 거에 대한 거를 단체장도 평가받고 위원들도 평가받아요. 사실은 지켜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거를 위해서 예산을 하기보다는 이왕이면 우리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중점적인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세입이나 여러 가지 지표상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이거는 좀 이따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 연번 97번 김미영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예산심의 때도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고 끝난 다음에도 과장님께서 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는 만큼 추진하고자 하는 세부내역이 다 나왔을 거예요.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98번까지 이어서 질문하신 거 맞으시죠?

김미영위원

네.

박순복위원장

다음 연번 99번 안문환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공모사업에 대한 포상금 문제인데요. 공모사업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의 범주 내에 들어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포상금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많은 실적을 올렸을 때 우리 구 35만 구민이 코로나19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예산은,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우리 어려운 구민들한테 돌려주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계수조정을 냈어요. 과장님께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3차 추경인가요? 거기서도 가서 본 위원과 과장님이 굉장히 실랑이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저는 업무 범주에 있다고 봅니다. 또 인센티브라고 하면 굳이 포상금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여러분들한테 인센티브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집행부에서도 받아줄 것을 간곡히 권유합니다.

박순복위원장

연번 99번에 박성연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포상금 부분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삭감하는 안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과장님 일괄답변 하십시오.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는 맞습니다. 절대 동감하고요. 공모사업을 저희가 서울시에서 전체 5, 6위를 하고 있습니다. 18년도에는 10억 정도 저희가 재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전 직원이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400억 정도의 재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400억의 재원은 우리 구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비록 일반적인 사업도 있지만 그 외, 가외로 우리 정부기관 외 다른 기관에서도 받은 사업도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세한 사항은 또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 연번 100번에서부터 102번까지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 건입니다. 이명옥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안 계시네요. 다음 장경희 위원님은 아까 하셨죠?

장경희위원

아까 동일한 안건이어서.

박순복위원장

다음 김회근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다 했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아까 다 하셨어요? 그러면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번과 104번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운영 건에 대하여 장경희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한 1,000만원 삭감해도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삭감 의견 냈습니다.

박순복위원장

그러면 104번 박성연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 가능하신 부분이 혹시 있으세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조율이라기보다는 작년에 토론회를 공론화를 했고요. 올해는 공론화를 하려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분과위원회로 진행을 했습니다. 공론화라고 하는 거는 언제 어느 때 청원이 올지, 언제 어느 때 제안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또 별도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이게 그러면 작년에 한 내용이에요? 올해 한 내용이에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올해도 했고요. 작년에도 했고요.

성연

박성연위원

구민대토론회라는 게 뭐예요?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예요 아니면,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양진초등학교 관련해서 도로를 낼 것인지 거기에 계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장으로 올해까지 움직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진행을 못한 상황이고요. 이 돈을 전체 다 삭감을 한다면 내년에 이런 토론회를 원했을 때 진행이 절대 안 되면 안 되니까 기본적인 금액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인 사항은 또 따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이거 제목이 그럼 구민대토론회가 아니고 공론화위원회 행사개최 아닌가요?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공론화위원회입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이걸 왜 말씀 드리냐면 제가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 취지는 주민이 구청장에게 또는 의회는 지금 토론회를 하는 그 조례가 되어 있어요. 주민이 토론회를 요구하면 그에 따라서 토론회 개최를 하고 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조례 제정안을 냈던 사항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구민대토론회라고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론화위원회예요. 공론화위원회가 토론회를 하는 거랑 단체장이 토론회를 하는 거랑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주민이 만나고 싶은 사람은 구청장이랑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공론화라는 안건을 가지고 공론화위원회가 해결을 할 수도 있지만 구청장이랑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부분을 제가 과장님한테 많이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다시 설명을 조금 더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기획예산과장

네.

성연

박성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05번 안문환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광진형 스마트슈퍼 시범사업 지원.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보면 참 좋은 사업인 것처럼 보입니다. 허나, 주무 과에서 이 준비 과정에 충분한 준비가 안 된 걸로 보입니다. 적당한 조사와 타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조정안 1억 8,000을 해서 결국에 조정 후 액수가 2,500인데요. 2,500은 충분한 시장조사와 지원할 시에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또는 유통과정이 CU라든가 LG25시 같은 편의점하고의 유통과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대한 준비가 된 뒤에, 되었을 때 우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다시금 해서 2021년도가 아닌 2022년도에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조정안을 이렇게 낸 겁니다.

박순복위원장

연번 105번 이명옥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반려견 안심보험 사업에 관련돼서,

박순복위원장

아닙니다. 105번 말씀해 주십시오. 105번 지역상권 및 특화사업 지원입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광진형 스마트슈퍼, 저도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 전은혜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번입니다, 연번.

전은혜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은 의견입니다.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순복위원장

과장님, 일괄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스마트슈퍼 시범사업은 동네슈퍼의 자생력을 높여 추가 매출을 가능하게 하고 하루 16시간 이상 노동하고 있고 가족노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네슈퍼 상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개소 당 1,200만원은 사실 그렇게 많은 지원은 아닙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게 뭐냐 하면 무인시스템하고 그다음에 CCTV, 그다음에 CU나 이런 것처럼 매장을 갖추는 그런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자부담이 여기에 최소한 20% 이상이 소요됩니다. 해서 개소 당 1,200만원 들어가는 것은 특별히 많이 지원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께서 일괄 답변을 했으니까 반문을 또 하겠습니다. 과장님, 개소 당 1,200만원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 있는 전 슈퍼마켓에 대해서 다 해 주실 것입니까?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동네슈퍼를,

문환

안문환위원

동네슈퍼 전체를 다 해주실 거냐고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동네슈퍼가 한 400여개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점주의 의지라든가 그다음에 점포입지 그다음에 운영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스마트슈퍼로써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범적으로 최소한 1개 동에 1개씩은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 성과에 따라서 내후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참 시범 좋아하십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찾동을 시범적으로 한 뒤에 찾동을 했는데 찾동이 많이 성공 됐습니까?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 많은 인력이 늘어났음에도 우리 구민이 느끼는 체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2,500이라는 예산을 남겨드린 것은 올 1년은 2,500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좀 더 시장조사 하시고 실질적으로 1,200 가지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무인시스템 구조를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 현실에, 물가를 너무 모른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이 기분이 안 좋으실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CCTV 하나 설치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치면 아예 되지도 않고요. 일반인이 하는 CCTV 보통 그래도 한 150 정도 들어가면 합니다. 그런데 진열장 하나 설치를 하는데도 거기에 인건비하고 따지면 1,200, 물론 자부담이 있어야 되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평수가 좀 있죠. 50평 이하로 되어 있지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평만 되면 거의 대형매장 수준이에요. 그렇게 작은 평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 2,500을 남겼냐 하면 2,500 가지고 좀 더 우리 구민 중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슈퍼 주인이 몇 분이 있는가 더 조사를 하시고 2022년도 예산에 이런 것 충분히 조사가 된 뒤에 이것을 해서 진짜로 영세슈퍼들에 대한 도움을 주신다고 치면 2,500을 가지고 2021년도 더 시장 조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가격조사,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얼마큼 되고 자부담을 좀 됐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을 가져야만이 실질적인 우리 구에서 원하는 만큼이 되는가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해서 이것 해가지고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고요. 무인시스템은요, 우리 구에도 무인시스템이 여러 개 있어요. 출발단계에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무인시스템을 하시는 분들은 자본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자본력이 있는 분들이 노동을 좀 덜 들이고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도 아직까지는 우리 광진구에서 특히 중곡동 지역에도 성공여부가 얼마나 많은지 본 위원도 주의 깊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사업을 창출해 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도 모르는데 타구의 사례도 준비하시고 그런 것은 완전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사업을 진짜 지역경제과에서 골목형 동네슈퍼를 살린다고 치면 1년 동안의 준비과정을 가지시고 다음연도에 가서 그 예산을 충분히 조성한 뒤에 이 사업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 사업을 철저히 사전준비를 안 한 게 아니고 저희도 동작구라든가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에 있는 몇 개 구 현장을 가서 한 번 방문을 해서 했습니다. 특히 유통, 저번에 한 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마트나 CU나 이런 데는 싼 가격에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데도 싼 가격에 가져올 수 있느냐 했는데 유통정보제공시스템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서 해서 싸게 물건을 갖고 올 수가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점주의 의지더라고요. 아무리 저희가 지원을 해줘도 점주의 의지가 없으면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점주의 의지 내가 이것을 해서 성공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아무나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유통과정에 물건 공산품의 가격은 어느 정도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유통과정에서 동네슈퍼하고 편의점하고의 가격은요, 동네슈퍼가 훨씬 쌉니다, 동네슈퍼가 싸요. 싼데 편의점에서는 왜 비싸냐, 그것을 유통을 관리해 주기 때문에 충분히 신선도를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가 비싼 겁니다. 그분들이 편의점 한 번 내줄 때 시장조사를 그냥 쓱 한 번 하루 왔다가고 끝내지 않습니다. 그 편의점 한 번 하려면 그 지역의 유동인구가 얼마고 그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대가 어느 정도 살고 이것을 알바생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조사한 뒤에 내줍니다. 아무리 점주가 난 여기 내 건물이 있으니까 여기다 CU편의점을 할 거야 해도 거기 상권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면 안 해줍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지금도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점주의 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점주의 의지는 이 사업을 추진해 놓고 점주의 의지를 찾는 것은 사업의 성과를 위해서 하반기 되면 급해지기 때문에 그냥 점주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느 정도 대화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성공이 아주 약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2021년도에 더 조사를 하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다른 구하고 우리 구하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양동 아파트단지 지역하고 중곡동 주택지역하고 이용이 다르고요. 지금 중곡동 지역도 제가 의원된 지가 2010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2010년대 인구비율하고 지금 인구비율이 굉장히 틀려졌어요. 2010년도에 1인 가구가 겨우 1,000명도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1인 가구가 4,000명이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있어요, 지형적으로.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동네슈퍼가 살아남고 또 발전되고 이런 부분은 본인들의 의지와 자생력에 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생력을 좀 더 키워주겠다는 의지는 맞습니다마는 그게 더 시장 조사가 더 정확하게 이루어져야만이 그분들을 살려줄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해낸 이 정책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굳이 이 예산에 대해서 조정액을 내고 하는 겁니다.

박순복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박순복위원장

질의응답 지양해 주시고 계수조정 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지 마시고요. 연번 106번 김회근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요금을 구매비를 현실화해서 저는 이렇게 삭감을 했고요. 오늘 저에게 설명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예산에 맞춰서 비싼 것으로 바꿔오셨어요. 사업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예산에 따라 사업을 내용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 저는 현실적으로 다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저와 얘기를 하셔요.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연번 107번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에 대해서 위원님이 많으니까 일괄 계수조정 의견 듣고 일괄답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올해 처음으로 구민안전보험도 내년부터 아마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자전거보험도 그런데요. 반려견 이 부분은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 박성연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삭감의견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김미영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인지가 되지 않습니다. 존치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문경숙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존치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존치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건국대학교에 수의과대학이 아주 유명대학이 있지만 아직까지 이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존치합니다.

박순복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누락되었는데요,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1만 3,500만 마리에 1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정말 이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존치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일괄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익

이태익지역경제과장

동물등록률 제고를 통해서 유기 유실동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반려견 안심보험을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위원님들 지금 말씀을 귀중히 듣고 재검토하는 것으로 저희가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박성현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08번 이명옥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올해로 행복일자리 533명, 희망일자리, 지역일자리, 행복일자리 일자리가 많습니다. 내년에 200명 해서 일자리 계획인 것 같은데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존치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 109번 김회근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1,100만원 취업캠프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지적한 것은 대상자가 5명밖에 안 돼요. 5명에게 1,000만원을 2주 동안 사용한다는 것인데 한 명에 200만원씩을 2주 동안에 무엇을 하는데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어 삭감을 했어요. 이상입니다.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가구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5명이 아니라 30명 정도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재조정을 좀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30명으로 바뀌었어요, 30명으로요?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것을 왜 그렇게 하셨……,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109번 이명옥 위원님,

회근

김회근위원

잠깐 뭐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뭐라고 지금 추가답변하시는 거예요?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30명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네?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30명입니다, 30명.

회근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이명옥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109번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110번, 111번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한 민간일자리 연계 부분에 김미영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취업활성화를 위한 사업에서 취․창업교육비는 기회는 줄어든 반면 박람회 횟수가 증가된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사업효과의 극대화에 대한 부분이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존치하겠습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저는 좀 답변을……,

김미영위원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간단하게라도 좀 하게,

박순복위원장

답변 안 듣겠다고 합니다.

김미영위원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문경숙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금년도 코로나19 관련해서 매출이 감소하고 실업자가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제가 일례로 말씀을 좀 드리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통 200명 모집 공공근로 일자리 접수를 받아보면 400명에서 450명 정도가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내년 상반기분 공공근로 접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수인원이 1,100명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 3,500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저희가 내년도에 포스트 코로나19나 아니면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것에 대비해서 만약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면 대규모 박람회를 저희가 개최를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되고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때는 온라인 박람회를 횟수를 증가해서 그래서 구민들이 취업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3,50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문경숙위원

고민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이명옥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취업박람회 부분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전은혜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박람회 대상이 어떻게 돼요? 세부자료를 안 주셔가지고.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현재 박람회 예산이 총 5,000만원이고 증액이 3,500만원입니다.

전은혜위원

온라인으로 3회 예정으로 잡혀 있잖아요, 책정으로 그렇죠?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네.

전은혜위원

대상이?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네? 다시 한 번.

전은혜위원

대상, 대상 연령이?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아, 대상이요? 대상은 내년도에 3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횟수는 알고 있어요, 3회정도. 대상.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분야별로 좀 나눠가지고 어르신일자리 박람회 또는 여성분들 일자리 박람회에 동부여성가정센터하고 연결을 좀 해서 그리고 구의 학교에 있는 건대나 세종대하고 연계해서 청년일자리사업박람회 이런 식으로 3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냐하면요. 사실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을 보면 난무하게 돼 있어요, 각 부서가. 여러 부서가 서로가 경쟁하듯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는데 바람직한 것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이것을 총괄 주무로서 일을 맡아서 적극적이게 창출해 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것을 한 겁니다. 자세한 것 듣겠습니다, 나중에.

박순복위원장

다음 연번 112번 김회근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크라우드펀딩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데 1억이 든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적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다른 데서는 동작에서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구축이나 기본적인 시스템을 지금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준비하고 있다고요?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동작에서 지금, 네.

회근

김회근위원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금년도부터 지금 올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회근

김회근위원

2020년도에 하는 거예요?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동작 예산 한번 뽑아주세요. 동작 크라우드펀딩 지원 사업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예산을 거기에 편성했는지 그것 좀 알아봐 주세요.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예산편성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근

김회근위원

네.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이명옥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일자리정책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명옥

이명옥위원

이따 쉬는 시간에. 자료랑 같이 주십시오.

박순복위원장

개인적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일자리정책과장

개인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이경숙 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안문환 위원님 말씀을 안 했어요.

박순복위원장

넘어갔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안문환 위원 빠집니다, 크라우드펀딩.

박순복위원장

제가 일자리정책과 마친다고 한 후에 들어오셔서,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빠진다니까요.

박순복위원장

빠지신다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제가 기분 나쁘다고 그런 게 아니고 빠진다고요.

박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112번에서 삭제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지난연도 체납지방세 징수 목표달성에 대하여 김회근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공공운영비 집행률이 많이 낮아서 제가 이렇게 삭감안을 냈는데요. 자료 주시기로 한 거 그거 확인하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세무2과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박순복위원장

자료로 달라고 하셨으니까 과장님 자료로 김회근 위원님한테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가 기획경제국 마쳤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회의중지

17시2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번 114번 복지정책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14번 추윤구 위원님 안 계십니다. 연번 115번, 116번 안문환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광진형 플러스 돌봄 SOS센터 운영에 있어서 사실 아까 과장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들었어요. 어쨌든 돌봄 서비스기 때문에 이 사업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 116번 전은혜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과장님.

영순

지영순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거 다 합의 봤어요, 세 사람 삭제.

박순복위원장

다 삭제입니까? 115번, 116번 삭제입니다. 이명옥 위원님만 확인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명옥 위원님도 합의 봤어요.

박순복위원장

이명옥 위원님 얘기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 안일주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연번 117번 안문환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설명하세요, 과장님.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안녕하세요.

문환

안문환위원

설명하세요.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장애인단체 지방보조 공모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계수조정에 들어간 이유는 우리 사회복지장애인뿐 아니라 문화체육과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증액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보다 사실 좀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금년보다는 조금 더 쓰더라도 7,000까지는 좀 많지 않나 싶어서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고 이런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일단 상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판단 속에서 예산을 한 1,000만원 정도 삭감 요청을 드린 건데 받아들이시기가 어려우신가 보네요?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18년도에 7,050만원 그다음에 전년도 같은 경우는 7,850만원, 금년도 같은 경우도 8,360만원 정도를 장애인단체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애인단체 분들이 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또 권익보호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내년도에 물론 코로나가 있지만 치료제나 백신 같은 게 다 나와서 어느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매년 증액이 되고 있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그렇죠?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신청한 건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시기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금년도는 전반기 사업이 좀 어려운 여건으로 가고 있으니 금년도에 좀 조정이 되면 훨씬 그분들도 생각하는 부분이 달라질 것이고, 항상 사실 힘드신 거 알아요, 과장님. 과장님 과가 장애인들에 대한, 그분들이 와서 생떼 쓰고 이런 거 다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예산이 되는 거는 과장님도 편성하기 어려운데 조금은, 때로는 잘 가다가도 숨을 쉬는 그런 기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내년에도 오히려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사회복지장애인과 마치겠습니다. 이명옥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 김미영 과장님 준비해 주십시오. 연번 119번, 120번 전은혜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별도 설명 와서 하십시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 연번 121번 안문환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연번 122번 장경희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일단 존치하겠습니다. 좀 더 보완하셔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가져오세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 김회근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시니어파크를 공주시가 지금 시범 사업으로 했더라고요, 충남 공주시에. 그래서 얼마 전에 개장을 했는데 거기가 5억을 들였어요. 그 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5억으로 한 걸로 아는데 지금 우리는 1억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놀이시설의 종류도 거의 10여 종, 거기도 10여 종이고 거기도 십 몇 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1억의 비용으로 가능한 건가. 공주는 어떻게 했기에 5억이나 들여서 하고 우리는 1억으로 하는데 잘못하면, 혹시라도 졸속이 되는 게 아닌가에 대한, 이것저것 생략해버리고 사업을 진행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아무튼 이것에 대한 논의 가운데 하나가 접근성이 좋은 데에 마련을 해야 된다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들은 얘기가 숲나루 저기다 한다, 그러는데 거기는 제가 볼 때 아직 접근성이 좋은 곳이 아니에요. 아직은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덩그러니 놀이시설만 갖다 놓으면 어르신들이 그거를 알아서 각자 활용을 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사용하고, 어르신들이 함께 활동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1억 들여서 거기 숲나루에다 그냥 만들고 말겠다, 저는 이렇게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숙고한 다음에 진행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삭감을 했습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 좀 더 보완자료를 갖춰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김회근 위원님 되셨습니까? 다음 문경숙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시니어파크 한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을 위한 놀이기구, 놀이시설을 만든다는 건 참 좋은데 숲나루는 아니죠.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숲나루는 일단 예정지 가안이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어르신들의 이용편의성이라든가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장소는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고민을 하고 한 번 더 신경을 써가지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존치할게요.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122번에 대해 장길천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우리 광진구에 있는 어르신 분들이 놀러 다닐 데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운동할 곳이 없습니까?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운동할 곳이, 일반적인 성인들의 운동시설들이 공원들에 산재해 있기는 하는데요. 시니어파크의 운동기구들은 어르신 전용기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신체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운동기구고요. 어르신 놀이터라고 또 보셔도 되고요. 아까 김회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이게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지나가는 분들이 물론 활용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경로당 어르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해서 이 시설이 갖춰진다고 하면 그 프로그램들을 이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입니다.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광진구는 맨날 얘기하는 게 건국대, 세종대, 장로회신학대 그다음에 어린이대공원 문제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특히나 어린이대공원 구의문 쪽하고 후문 쪽에 보면 공간도 넓고 또 그 지역에 어르신들이나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돼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어떤 장소를 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불합리하다 생각하고 25개 구청 중에 우리 광진구처럼 바로 나가면 한강이 있고 또 어린이대공원이 있고 체육시설이 그렇게 많은 곳이 아마 없을 겁니다. 가보면 이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또 나이가 많거나 젊거나를 떠나서 다 운동 잘하고 있습니다. 해주는 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장소적인 그런 부분이 충분히 되어 있는데 그런 장소 곳곳에다가 끼워 넣기 식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어르신복지과장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어르신복지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김정희 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26번 안문환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안문환 위원 126번 삭제, 127번 삭제.

박순복위원장

126번 전은혜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126번 삭제합니다. 127번도 삭제합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127번 이명옥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안 계시네요. 다음 128번 전은혜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적극적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하시는 건 높이 평가해 드립니다. 칭찬해 드리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방법적인 거에서 예산이 더 증액이 되더라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삭감요청을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삭감요청서 보고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 김희순 과장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29번 박성연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십니다. 130번 장길천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광진구는 2020년도보다 2021년도 예산에 보니까 용역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사업이 많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광진구에는 공무원들 중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업무에.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박순복위원장

계수조정 의견만 주십시오. 질의응답 안 받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여기에 아동친화 관련 조사용역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삭감안을 낸 부분입니다.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 전은혜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지금 장길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일합니다. 자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 연번 131번 김회근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안 계시네요. 132번 전은혜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청년 소상공인 돌봄참여 사업 목적이 뭐였어요? 첫째가 청년 소상공인들을 위한 거죠?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네.

전은혜위원

올해 이게 성과가 없었나 보죠? 1억 감액한 거 보니까.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그게 아니고요. 금년에 2억 4,400만원이 들어갔는데 시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5,600만원 받았습니다.

전은혜위원

시비하고 했는데 우리 구비가 결론은 1억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과장님.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그 구비가 1억 8,800만원인데,

전은혜위원

그래서 필요 없는 사업 같아서 저도 삭감하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성공적인 사업이라면 2년이고 3년이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이게 청년 소상공인들을 위한 건데 올해 추경으로 들어와서 했단 말이죠. 추경으로 들어와서 한 사업을 성공적이라고 하시면서 1억을 또 감액을 해버렸어요. 생색내기,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사업, 진정성이 없는 사업은 불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삭감한 합니다.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위원님,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수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따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연번 133번 전은혜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이것도 용역 종합성과평가예요, 과장님. 종합성과평가. 우리 정책기획단도 있고, 스스로 우리 담당공무원님들이 이게 어려우면 정책기획단도 있잖아요. 이번에 정책기획단 겸직도 하더라고요. 현장의 전문가가 더 잘 안다고, 이론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력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들은 당연히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김희순아동청년과장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아동청년과를 끝으로 복지국에 대한 계수조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 도시안전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조양자 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34번 안문환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발치에서 봤는데 얼굴이 쏙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19 방역물품구입비 조정액을 냈어요. 국장님하고 잘 의논하셔가지고 조정을 좀 갖고 오세요. 그냥 안 됩니다, 예년처럼 저희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됩니다, 이러지 마시고 잘 상의하셔서 조정액을 갖고 와보세요.

박순복위원장

연번 135번 안문환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35번은 하여튼 월요일날 보기로 했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138번 장경희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존치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도시안전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현동수 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40번 안문환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팀장님한테 충분히 얘기 들으셨을 것이고, 과장님 의견을 한 번 줘보세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고요. 무단투기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겨울철에 삭막한데 그것을 심어놓고 하면 아무래도 무단투기가 덜하지 않겠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말씀 다 하신 거예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존치 좀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환

안문환위원

반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마이크를 와서 뺏는 한이 있더라도. 과장님이 청소과 오시기 전부터 이 사업이 상당히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지금은 로고젝터도 하고 무단투기 이동형 CCTV처럼 해가지고도 하고 우리 청소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주민의 의식이겠지요.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무단투기가 지정된 장소는 무단후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이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사실 용기 사 가지고 설치해 달라는 데 가서 설치하고 거기에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했다가 또 다시 철거해 달라면 철거해야 되고 고생 많이 해요. 그 고생하는 만큼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 기회에 이 예산은, 이사업은 없애버리고 좀 더 강화해서 무단투기만큼은 강력하게 단속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게 더 효율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해서 그것은 크지도 않은 예산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크지도 않은 예산을 굳이 과장님이 앞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본 위원도 좀 착잡합니다. 그러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고 전에 비해서 많이 예산도 줄었고 그러면 이 사업으로써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정책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삭감을 요청합니다.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동감이 갑니다. 하지만 무단투기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이상, 저의 생각인데 저희도 열심히 하겠지만 무단투기 근절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줄이고 해야 되는 것이니까 저희가 이것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도 많이 하지만 이 꽃묘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식도 좀 변화가 있고 저희뿐만 아니고 필요로 하는 동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요구하는 동도 있고 그런데 이번만큼은 꼭해야 됩니다. 존치시켜 주십시오,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로.

박순복위원장

현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김유미 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 143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장길천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아까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들었고 얘기를 들었지만 필요에 의해서 삭감하는 부분이니까 수용을 좀 부탁드립니다. 존치합니다.

박순복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지난번 집행률이 60% 정도여가지고 저희가 자진으로 2,500만원 감액해서 1억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코로나하고 많은 태풍과 수해 때문에 태양열 자체가 약간 그렇지만 내년에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확보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신청했을 때 지원이 누락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이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순복위원장

환경과 김유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46번 장길천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번, 147번 같이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중랑천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가 하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를 보고 해야 되는데 자료가 지금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자료, 지금까지 중랑천에 여러 가지 사업 많이 하고 있는데 총 들어간 금액 자체가 뭐뭐 항목별로 그것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나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그럼 공원녹지과 자료 안 왔으니까 패스할까요, 대기시킬까요, 계속 진행할까요?

문경숙위원

진행하십시다.

박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148번, 149번 청춘뜨락 유지관리에 대하여 안문환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고민이 더 필요하죠, 과장님.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고민 더 하죠.

박순복위원장

그다음 149번 이경호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어차피 청춘뜨락은 과장님께서 고민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저도 고민하겠지만 어차피 거기는 아시다시피 금연구역으로 금년 2월 1일자 과태료 부과단속 지정돼 있고 또 보건소에서 금연구역 단속구역 배치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 또 11월 27일날 금연지도원이 채용이 됐지 그다음에 10월 16일 날에 금연점검원이 채용이 됐고요. 금연구역이 아니고 진짜 일 좀 달려가지고 한 명 플러스, 원플러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겠지만 일단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십시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연번 150번 고양석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과장님, 이야기 충분히 했죠, 이것. 주민참여예산 그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럼에도 이것은 내용이 전에 해서 실패했던 이런 곳인데 한 번 제가 조정해 놓은 안으로 해보시고 성공하면 내년에 더 많이 제가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 할게요.

박순복위원장

다음 연번 151번부터 153번까지입니다. 장경희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현재 2명을 3명으로 늘리시겠다고 했는데 2명가지고 하고 일자리정책과에서 기간제근로자들 많지 않습니까? 일자리사업으로 창출을 해서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이 삭제 의견 계속 가겠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순복위원장

네, 설명하세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면적이 굉장히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 1만 8,600 정도 되는데 보통의 어린이공원 24개 정도의 규모인데요. 공공근로 이분들은 사실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거나 굉장히 활동성이 그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로를 하게 되신 분들은 여기에서 근로도 하게 되지만 다른 데 먼 곳 지원도 나가고 지원 받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규모나 작업여건을 고려해서 근로자 세 분을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박순복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다음 153번 장길천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지금 광진숲나루는 유지관리 비용에 관련돼 가지고 도로과 186번까지 맞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망대 관리하고. 그 부분하고 좀 나름대로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앞전에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시니어파크를 거기에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시니어파크가, 물론 본 위원은 반대를 하지만 다른 위원이 동의를 해줬을 경우에 거기도 역시 나중에 관리사항이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그러한 부분이 3개 부서가 업무를 좀 협업을 해가지고 한 다음에 결정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일단 존치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연번 155번 장길천 위원님, 가로수 및 정자마당 관리에 대하여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이 부분은 지금 설명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연번 157번 장경희 위원님,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텃밭 조성 운영 관리에 대해서 157번부터 159번까지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텃밭 조성 안 할 거니까 이것 삭제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삭제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장경희위원

삭제 의견 존치하겠다고요. 죄송합니다, 헷갈리게 말해서.

박순복위원장

연번 160번 문경숙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존치입니다.

박순복위원장

공원녹지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환경국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국 주택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박종호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므로 주택과는 패스, 도시계획과 패스. 도시재생과 연번 165번부터 167번까지 안문환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광진구 도시재생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경수 과장님, 광진구 지역에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현재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려는 이유는 우리가 금년도에 부서가 신설됐고요. 아직도 생소하게 느끼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도시재생이 과연 무엇인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갑지역을 다 포함해서 중곡동, 군자 등등 했는데 신청을 받으면 신청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구의역 도시재생센터에서 운영하는 재생대학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했었고 수혜자도 25명이 있었습니다. 유튜브 조회도 평균 강좌가 6개 강좌를 했는데 평균 한 1,000명 정도가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1개 동에서 1,000명 정도면 15개 동이면 한 1만 명 가까이도 있을 수 있다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많은 주민들이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됐고 이런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교육지원과나 이쪽에서 평생문예학습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이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을 강사만 섭외하면 됩니다. 굳이 도시 저것 별도로 할 필요성은 없고요. 우리 광진구 구민은 도시재생이 아니라 도시계획으로써 새로운 도시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도시재생할 정도가 아니라 도시계획을 원하고 있어요. 도시계획을. 그런데 도시재생 왜 들어가서 그분들이 강의를 들었을까요? 그분들이 도시재생이라니까 뭐 어딘가 모르게 우리 광진구의 건물을 높이 세우고 혹시 이러는 건가보다 호기심에 가는 겁니다, 호기심에. 두 번 가지는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문환

안문환위원

엉뚱한 대답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했는데 아직은 문지방 넘어서면 잊어버릴 정도는 아니고요. 우리 구민이 원하는 것은 도시계획에 의한 새로운 도시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재산권을 보호받고 싶은 그 부분이 더 많습니다. 도시재생은 현재 있는데 삶의 질 향상, 뭐 바꿔주겠다 그러시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든지 우리 광진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좀 더 광진구도 높이 올라가고 용적률을 많이 받아서 도시계획이 돼서 높이 올라가고 강 건너 강남 바라보면 울분 터지는 그런 마음이 아닌 강남에서 광진구를 바라보면서 야, 광진구도 저렇게 되는데 내가 광진구로 이사 가야 돼 이런 마음의 도시계획을 원한다니까요. 지금 아시잖아요, 숭인동하고 창신동 소송 들어가 있는 것.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주민들의 재산권만 보호받지 못하니까 주민들이 본인의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소송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문경숙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재생하고 개발은 개념이 틀리죠. 우리 구민들은 개발을 원합니다. 재생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4년 동안에 200억을 써야 되는데 지금 1년 동안에 50억을 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시가 안 나죠, 우리 구의역 주변에.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 깜짝 놀랍니다. 재생사업 말이 좋지 허우대만 멀쩡한 거예요. 재생사업은 저희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요. 박원순 시장님의 아주 대단한 하나의 사업으로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단히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생사업이라는 것 자체의 부담을 느끼고 있고 새로운 개발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재생대학 개설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존치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 장경희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도시재생대학 개설하기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존치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연번 168번 문경숙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번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효율적인 운영.

문경숙위원

이것은 우선 존치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이게 또 용역비인데 조례도 없지 않습니까? 조례는 언제 만들어서 하실 계획이세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현재 실행방침을 진행 중에 있고요. 사실상 이 조례는 기존의 도시디자인 조례를 다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있는 기존 조례를 대체하는 조례인데 거의 받으면 바로 연초에 의회가 열리는 대로 제정을 할 예정입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역비가 너무 과다책정된 것 같아요, 1억 8,700은. 그래서 8,700 삭감하는 것은 존치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169번 장길천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존치합니다.

박순복위원장

이것으로 미래도시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건설국인데요. 계속해서 진행할까요? 아니면 잠시 정회할까요, 위원님들?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 남아있으니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가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회의중지

18시3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에 대해서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번부터 173번까지 일괄질문 받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네요. 장길천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몇 번입니까?

박순복위원장

173번입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청소년의 개념은 몇 살부터 몇 살이죠?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청소년보호법」에는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법에는 24세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24세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서 청소년의 개념은 몇 살로 본 겁니까?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지금 18세까지 저희가 잡은 부분, 19세 미만이라서 18세까지 잡고 초중고를 대상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은 어린이한테 주는 건 동의를 하지만 청소년한테까지 하는 부분은 좀 불합리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삭감을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청소년으로 잡았습니다. 방금 보고 드렸지만 청소년 학생들입니다, 초중고 학생들이고. 그래서 앞으로 자라나야 하는 세대들이라 교통에 대해서 또 아니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교통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응원을 하는 입장으로 그 부분 편성을 해서 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장길천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74번 안문환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국장님도 계신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교통비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해서 저 같은 경우 삭감에 대한 요청은 안 하고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에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체계 서비스 개선 용역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구의2동에서 광장동으로 넘어가는 버스노선 문제가 있어서 동의초등학교 부분에 도로확장 공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만남의 광장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측에서 우리 문화유적지 개발 부분에 있어서 다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체계 서비스 개선 용역, 이 부분을 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여 년 간 계수조정 부분에서 항상 보면 집행부는 위원님들하고 조정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위원님들의 설명을,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뜻을 좀 반영을 하셔가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전혀 조정할 생각 없이 대응을 하니까 밤을 새는 과정이 오고 끝내는 결국에 투표로 가는 그런 현상을 지금까지 빚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개선사업의 용역 9,100 하셨어요. 물론 세부적인 용역 내용 다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나 이 사업을 꼭 하시겠다면 용역비도 어느 정도 다시 조정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일정 부분, 이 부분 용역비가 많다고 보시는 것 같으니 이 정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이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비춰지지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 김미영 위원님, 174, 175번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이 사업은 지금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생각이 돼서 이거는 서울시가 먼저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자치구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제 조정안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은 저는 필요 없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삭제 아니고 삭감이죠?

김미영위원

삭감이요.

박순복위원장

다음에 전은혜 위원님, 174, 175번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지금 안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동의합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문경숙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존치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존치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이명옥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존치합니다.

박순복위원장

174, 175, 176번에 대해서 과장님 일괄답변 부탁드립니다.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끝나고 위원님들과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연번 177번 문경숙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이 내용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하고 이동장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이동장치도 이 프로그램, 새로 준 설명서에는 들어 있고 여기는 안 들어 있어요. 그렇죠? 자전거만, 자전거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봉수

신봉수교통행정과장

용역 내용에는 들어가 있으신 거 아까 확인을,

문경숙위원

안 들어가 있는데 오늘 주신 내용을 보니까, 나중에 주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요즘 퀵보드 같은 경우. 그래서 우선은 제가 보류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 장길천 위원님, 177번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다른 구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어떤 용역 결과가 나왔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교통행정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해당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패스. 다음 도로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페이지 보시고요. 안문환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답변하세요, 과장님.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위원님이 제안하신 2,000만원 조정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좀 전에 불가하다고 말씀 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위원님한테는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수용 못하겠습니다.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산출한 내용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견인료가 인상되는 부분하고,

문환

안문환위원

수용 못하겠다고요, 과장님.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다시 한번 찾아뵙고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따로 설명하도록 하셔야겠습니다. 교통지도과 마치고요. 도로과 이병철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사업 연번 180번 문경숙 위원님, 지하철2호선 지하화 사업 포럼 추진인데요.

문경숙위원

광진구 지하철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포럼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작년 5월 달도 하셨는데 특별하게 또 이번에 하셨다 그래가지고 어떤 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광진구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용역을 꼭 해야 되느냐, 굉장히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선 제가 존치를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연번 181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맞습니다. 똑같이 동일한 거예요.

박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연번 183번 안문환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말씀하세요. 과장님도 쭉 적어 가지고 오셔가지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불량맨홀은 구도에 1만 8,13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50개소를 불량맨홀 정비하는 걸로 0.3%를 반영했습니다, 7,000만원에. 이웃 구청에 보면 강남 같은 경우는 1억, 송파는 2억 5,000, 강동 1억 5,000, 성동 1억 4,000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사업을 하지 말라고 안 했는데요. 사업은 하시는데 좀 조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금액을 조금 조정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이웃 구 비교를 했을 때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는 이웃 구보다 도시계획도 안 되고 도시 발전이 안 될까요? 우리도 이웃 구처럼 도시가 발전이 되면 2억이든 3억이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구는 발전이 안 되면서 왜 자꾸 타구 비교를 하세요, 과장님.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그러니까 불량맨홀이 1년에 한 50여 개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행의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 반영을 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저도 최소한의 비용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들의 삭감 요청을 좀 반영하시는 자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 연번 184번부터 189번까지 문경숙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전망대 활용도 안 한 상태에서 고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하는 걸 보면서 앞으로 여기가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간제 3명을 쓴다고 메모가 되어 있어요. 3명을 쓸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또 3명이라고 해서 또 황당했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안 해줄 수는 없는데, 참 솔직히 말해서 진짜 안 해주고 싶어요, 이거. 그리고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망대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이게. 전망대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우선은 존치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186번 장길천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이 전망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자격증이 필요한 사람을 구합니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아니요. 자격증은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필요 없죠. 그러면 높이가 높은 빌딩에는 엘리베이터 안내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있고 한데 여기에 보면, 지금 자격증이 필요 없는 사람 3명 이렇게 뽑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공원녹지과도 얘기했지만 공원녹지과도 역시 공원을 관리하는 부분에 3명의 인건비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똑같은 데예요. 광진 숲나루전망대나 광진숲나루나 공원이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양쪽 다 3명씩 인원을 차출해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본 위원은 더하고요. 그럴 바에는 실질적으로 두 개를 합산해가지고 관리하는 방안을 한번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망대 엘리베이터를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얘기할 부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자격증이 필요가 없다면서요. 누구든지, 관리 차원이라고 하면 바로 밑에가 숲나루 공원이니까 그런 쪽 방향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연번 191번 장길천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번입니다.

장길천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만 가지고 예산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와가지고 별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연번 순서 뒤바뀌었는데 190번 김회근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번, 안전하고 똑똑한 미래도시 스마트조명 시스템 구축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이거 가로등 양방향 점멸기 가격이 제가 찾아본 것보다 비싸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하나에 300만원 꼴로 책정을 했는데 제가 김해시 보니까 한 150만원 대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비싼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그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견적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300만원?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시 예산을 받고 시·도 구간은 다 정비를 했거든요, 100%.

회근

김회근위원

그 업체 그대로 300만원씩 준 거예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그 예산을 그대로 반영한 것 같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그때도 300만원씩 준 거예요? 대당 얼마씩 줬어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정산 서류는 제가 정확히 안 봤기 때문에,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300만원이라고 견적 준 대로 그냥 하신 거예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예산책정은 일단 그렇게 해 놨고요. 그것도 확인해서,

회근

김회근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타구 한번 보세요, 타구가 이걸 얼마씩 했는지.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192번, 193번 박성연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주택과 빛 좋은 개선사업 LED 보안등 관련해서 교체현황을 봤더니 한쪽에 너무 치우친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자료로 받기는 했는데 앞으로 계획 한번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장경희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같은 의견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연번 193번 장길천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역시 191번하고 193번 같이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연번 194번 장경희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가로등 양방향 점멸기 설치 그다음에 보안등 점멸기 교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저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연번 195번 문경숙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예산을 존치하고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파악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도로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박희석 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96, 197번 김회근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삭감을 했는데, 도로과는 와서 설명을 이거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잘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아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저희도 위원님도 알다시피 긴 장마가 올해 있어서 또 주말에 야간에 갑자기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발령하면 기동성으로 빨리 와야 되니까 그에 대해서 직원들의 편리, 복지차원에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이것만 따로 2018년부터 집행내역을 따로 주세요, 엑셀파일로 해서.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좀 자세하게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성의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냥 필요하다는 말씀만 하시고 조금 그렇습니다.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더 설명 드릴까요?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따로 오세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수시설물 유지 및 부대시설 정비 시설비를 보니까 엊그저께 찾아오셨을 때 자료를 봐도 그렇고 여전히 이건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집행률은 아직 우리 기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 말 되면 99.5% 거의 완벽하게 다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이 부분이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이 부분 하수시설물 유지?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지금은 11월달 집행률이 돼서 조금 52% 정도 되는데,

회근

김회근위원

2018년도부터 집행내역을 똑같이 주세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연번 198번 중랑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김회근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타 자치구 자료 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그때 오셨을 때 이사진 저사진 보여주시면서 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했다고 보여주셨어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거기에 내역들을 알고 싶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거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바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리고 음악방송 같이 얘기할까요?

박순복위원장

아니요. 198번 하고 넘어갈게요. 장경희 위원님, 198번에 대해서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김회근 위원님께 주신 자료를 함께 보면서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같은 사업 장길천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형물에 대한 조례를 발의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중랑천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삭감한 부분입니다. 존치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저도 조금 더 보고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집행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본 사업은 중랑천에 구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대 쪽에서 봤을 때 우리 구를 알리는 가장 적절한 위치에서 우리가 하니까 또 이미지 부각도 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구를 알리는 좋은 조형물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 연번 199번, 200번 일괄 계수조정 의견을 듣고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이것도 타 자치구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적어도 중랑천은 바로 주택 옆에 있어서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 안을 냈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김미영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저도 김회근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다시 유턴을 하셨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주변에 있는 가정집에 열심히 일하고 오셔서 편하게 쉬고 싶은데 음악이 자꾸 들린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충분한 민원도 받으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계속 유지관리가 들어갑니다. 만들어 놓으면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하시려는 것은 조금 그렇고, 우선 존치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연번 200번 박성연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200번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장경희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로고라이트 설치해 있는 거 저희 중랑천에 3개인가 로고젝트라는 이름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의견이 같습니다. 존치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이명옥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존치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먼저 존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존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 덧붙인다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중랑천 코로나19 방역하고는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저희들이 소음을 최대한 줄여서 구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할 것이고요. 로고라이트는 최근 청소과에서 청소에 대해서 가는 것이고 우리는 로고라이트가 80W로써 코로나의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이런 것을 해서 코로나가 안 걸리도록 구민에게 설명하는 로고라이트가 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연번 201번, 202번, 203번 일괄 계수조정 의견을 듣고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옥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존치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존치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이 사업이 다수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지 않아서 삭감안을 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다른 곳에 비해서 중랑천에 많이 투자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환경개선 및 주민친화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 구체적인 설명이 저희들한테 특별하게 안 닿았습니다. 설명을 더 들어야 되겠고 파악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존치합니다.

박순복위원장

집행부 의견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저희 중랑천에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잘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부지로 만들면 더욱 더 좋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치수과 부분 보시고요. 박성연 위원님, 중랑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명시이월 계수조정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과장님, 현실적으로 지금 내년 상반기․하반기까지도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작년에도 예산심사하면서 물놀이장 관련한 사업으로 계속 끝까지 논쟁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실 치수과에 본연의 업무보다, 지금 예산심사를 하다 보면 본연의 업무보다 더 많은 부분에 대한 사업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광진구를 홍보하는 조형물 사업, 물놀이장 사업, 홍보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솔직히 그 부분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중랑천의 관리부분이 치수과이긴 하지만 지금 치수과 본연의 업무에서 맞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고 물놀이장이나 스케이트장 또한 걱정이 되게 많이 되는 사업들 중의 하나였어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 않았습니까.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내년에 이 사업을 거의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여름까지 물놀이장 설치하는데 지금 코로나 백신을 접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말까지 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는 거의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은 저는 여기에 남아있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장경희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저는 여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서 물놀이장만 삭감의견을 냈습니다. 존치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본 사업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고요.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된다면 향후에 불용처리해도 늦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순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통건설국 제1차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15번 김회근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지난번에 말한 그 이유로 삭감을 했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김미영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이거 재실등 설치가 몇 개 설치에 대한 공사비지요?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7개.

김미영위원

이게 어디어디예요, 7개가?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상임위원장실 세 군데하고, 부의장님실, 그다음에 전문위원실, 의원연구실 두 군데 해서 일곱 군데입니다.

김미영위원

이 재실등 다른 의원님 개개인의 연구실에는 설치되지 않는 거지요?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개개인 방은, 의원연구실에 단체로 공동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전 의원님 방에 설치한다면 삭제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장경희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존치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이 재실등과 의회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곧 저희가 신청사가 되면 의회가 아마 이전할 계획인데, 이런 자잘한 공사들은 지금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예산낭비가 됩니다. 적은 돈이 모여……, 그런 모범적인 모습을 의회에서 실천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작은 공사들은 지금 맞지 않아요. 사실 어저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회에서 아마 신청사로 가게 되면 표결에 대한 부분, 표결실명에 대한 부분은 아마 강화되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때 전반적인 시스템을 해야지 지금 이런 작은 재실등 설비, 시설공사 이런 것들은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솔선수범해서 우리 의회 본연의 업무에서 예산, 불필요한 데에 낭비되는 부분 이런 것은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국장님 일괄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재실등은, 청사가 신청사로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갈 수는 없고 최소한 4, 5년 이상 걸리는데 그때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러한 부속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실등은 위원님들,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가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순복위원장

연번 216번 박성연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이게 자세하게 어디에 사용되는 예산이에요, 환경정비용 화분?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환경정비용 화분은 늘 편성된 예산인데 의회에 갑자기 경사라든가 또 그런 때에 화분이 소요되고요.

성연

박성연위원

이 상세내용은 저한테 따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연번 217번 장경희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존치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역대 의장, 부의장 동판 제작부분에 있어서도 주민의 관점에서 보면 되게 위화감만 느껴지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른 의회를 다 파악해 봤는데 사실상 사진이 그렇게 많이 걸려있는 데도 많지 않고 심지어 동판이라는 것은 어디서 있었다고는 하지만 한 군데, 두 군데 정도 있지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건 지금 저희 의회가 더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것을 설치해서 권위적인 모습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모양새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동판을 제작했다는 것을 주민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동판문제는 역대 의장님, 부의장님을 하셨던 분들이 총 27명이신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광진구에 살아 있는 역사라고도 할 수 있고 지금 걸려있는 사진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도 없고 그런데 오래 되다보니까 색도 바래고 영정사진 같다, 그런 얘기도 있고,

성연

박성연위원

국장님, 솔직히 저희 복도에 있는 것도 과해요. 그거 어디다가 계속 달 겁니까? 저거 이제 신청사 가면 또 떼어서 거기다 가져갈 거예요? 이거 주민의 눈높이에서 일반적인 국민 관점에서 보면 국민정서에 맞지 않아요. 이런 모습을 의회에서 솔선수범해서 보이면 주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지금 사진보다 크기를 대폭 줄여서 그렇게 보기 좋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다음은 연번 218번 박성연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어차피 지금 이 한마음체육대회는 56, 53, 54번인데요. 내년 봄에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한마음체육대회는 서울시 25개 의회에서 공동으로 하는 건데요. 내년 코로나 백신이 이미 접종을 시작하고 치료제도 양산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언젠가부터 한마음체육대회가 생겼어요. 사실은 그 예산이 처음에 아마 200인가 400인가 이 정도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매년 보면 예산이 너무 과해요. 지금 이게 몇 가지가 생긴 거예요. 원래는 자치구 분담금이 아니고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각 구에서 장소도 빌리고 해야 되니 한 400만원 정도로 시작된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한마음체육대회 분담금, 행사 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증가되고 있어요. 사실 이건 위원들끼리, 각 구에 있는 의원들이 모여서 한번 친목도모로 하루 체육대회 하는 예산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분담금이 들어가고 행사운영비가 들어가고 시군구 의장단 분담금도 내지 않습니까? 이거 처음에 작게 시작된 예산이 점점점 과해지고 있어요. 지금쯤은 조금 중단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호

정승호의회사무국장

위원님들 여러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이번에 행사운영비도 100만원을 줄여서 이렇게 편성하고 나름대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들이 삭감되면 다른 구 의회들은 체육대회에 참석하는데 광진구만 체육대회에 참석을 못하게 되면 그런 일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체육대회가 열리더라도 참석할 수가 없어요. 이거 내년 봄에 할 텐데 코로나가 이렇게 극성인 시점에 어떻게 우리 의회가 거기 체육대회에 참석을 합니까? 지금 다른 부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행사를 줄이라고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건 맞지 않는 예산이고요. 그 564번은 아까 설명이 됐기 때문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연번 221번 삭제입니까?

성연

박성연위원

네.

박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간의 계수조정 요구내역에 대한 의견과 서로간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수렴이 끝났으므로 2차 계수조정에 대한 의견조율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0분회의중지

19시5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2차 계수조정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로 삭제를 요청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1차 계수조정 시 박성연 위원님이 24번, 25번, 205번 세 건에 대하여 삭제 요청하셨습니다. 장경희 위원님이 206번, 207번 두 건 삭제 요청하셨습니다. 김회근 위원님께서 84번, 109번, 125번, 178번, 182번 다섯 건 삭제 요청하셨습니다. 안문환 위원님이 140번 한 건에 대해 추가 삭제하셨습니다. 삭제하신 위원님들 맞습니까? 위원님들의 추가 삭제에 대해 확인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1차 계수 조정한 결과서 보시고 지금 이상이 없다라고 확인이 되면 같은 건에 대해서는 합치고 삭제 건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해서 다음 회의에는 2차 계수조정안을 새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그리고 큰 금액, 작은 금액 조정 안 했습니다. 각각으로 다 가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전은혜위원

116번 한번 봐주세요. 같이 한 건데 줄을 그어놓은 건 왜 그런 거죠?

박순복위원장

116번은 이명옥 위원님께서는 삭제하지 않으셨고 전은혜 위원님만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삭제하신 사항이 맞는지 지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전은혜위원

아까 한다고 말해줬잖아요?

박순복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명옥 위원님이 삭제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것만 줄을 그어놓은 겁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표시를 하느냐고요?

근묵

이근묵의사팀장

2차 때는 이름이 안 들어갑니다, 전은혜 위원님은. 지금 1차 거를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박순복위원장

다 확인 하셨습니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0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5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