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의원 발언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본인이 보조금 정산위원회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제가 왜 보조금 정산위원회에 아마 지자체가 다른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그 얘기인즉슨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든지 행사보조를 받는 언론사라든지 색안경 끼고 볼 필요가 없어요.

서로 서로 긍정적인 포인트를 갖고 이렇게 보자라는 이야긴데 그러니까 사용을 하더라도 제대로 보조금 심의도 하고 회계감사도 해 보고 이렇게 해 봤지만, 이게 이제 심의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결산 내지 정산이 꽤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요성을 부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서로 믿고 해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사용을 한다면, 물론 각 소관 부서를, 정산을 못 믿는다는 의미는 아닌데 물론 제가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다 잡았어요, 올해 말 정도에 했는데, 소정 금액 이상, 아니면 건별로 다시 볼 수 있는 이런 항목, 그렇게 준비할 건데, 38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것도 정산의 내역인데, 생각보다 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제로인 데가 너무 많아요.

물론 신용승인 등으로 표시해서 계좌이체라든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단체를 예를 들자면 조금 그렇기는 한데, 5번 항목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있으니까 문인협회가 있어요. 문인협회가 5번에도 8,800에 제로, 17번에 문인협회 1,650도 제로, 저 뒤에 행사보조에 가면, 44페이지에 가면 문인협회 12번 4,950인데, 350을 사용을 했어요. 즉 행사에는 신용카드를 사용을 했는데, 그런데 경상사업보조는 사업내용에 보시면 문학발간이에요.

문학발간이고 수상집 발간, 이것 누가 봐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서로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사용이 가능한데, 왜 오히려 더 투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제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