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전은혜 의원 발언

박순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표결하였던 삭감안 중 정정사항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연번 8번 의회사무국 재실등 설치공사비 삭감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재석위원 13인 중 찬성 5인, 반대 7인, 기권 1인에서 찬성 6인, 반대 7인으로 정정합니다. 아울러 최종 표결 결과에는 변동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예산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간의 자체 조정회의를 갖고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회의중지
15시1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결위 증액부분은 향후 별도 심의를 거쳐 회의규칙 또는 조례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여러분도 심사숙고하셔서 다음에 이런 조례나 규칙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5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한 결과 최종 계수조정안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결과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계수조정결과 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감액은 총무과 구정행사 지원 등 총 35건에 9억 2,747만 3,0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액은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운영 등 총 13건에 3억4,72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후 남은 5억 8,020만 3,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5,906억 3,194만 9,00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감액은 공영주차장 등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등 2건에 785만 1,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190억 2,589만 2,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결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네. 전은혜 위원님.

전은혜위원
제가 우리 구청 국장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증액안을 보니까 우리가 예산조정하면서 삭감한 내용들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여기서 삭감했는데 다시 증액으로 올라온다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삭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날 며칠해서 심도 있게 삭감했는데 이게 증액으로 이름만 바뀌어서 이렇게 몇 꼭지가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순복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율
안찬율기획경제국장
위원님들 연일 수고에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위원님들의 증액요구 사업의 리스트를 저희가 받고 사업 부서별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감액된 부분이 일부 올라온 건도 있지만 사업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은혜위원
국장님! 감액을 위원들이 요청을 해도 그러면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꼭 필요하다면 감액을 받지 않았어야지요. 주무 과장들이 지금 감액을 다 수용하고 받았는데 국장님들이 이렇게 증액하면 되는 겁니까, 과장님들 무시하고?
찬율
안찬율기획경제국장
각 사업 부분에 저희가 사업 검토한 부분은 부서별로 한번,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아니, 부서별로 각 주무 과장님들이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수용을 안 해야지요. 표결로 갔어야지요. 왜 수용을 합니까? 과장들이 수용을 했어요. 수용한 것을 가지고 국장님들이 왜 증액을 해 주냐고요. 그렇게 여기는 이상한 집단인 것 같아요, 우리 광진구청은. 그냥 위에서 힘으로 누르면 되는 겁니까? 과장님들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본예산에 들어온 것을 감액한 것을 가지고 다시 국장님 선에서 증액할 수 있냐고요?
찬율
안찬율기획경제국장
자세한 사업 부분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부서별로 설명 필요 없습니다, 국장님. 다시 묻는데요, 국장님들 선에서 앞으로 이렇게 특정인들에 의해서 증액하고 하는 거, 행위 없애세요. 감액이 꼭 필요치 않다면 끝까지 투표로 가게끔 하세요. 이거는 의원을 농락하는 겁니다. 의회를 농락하는 거지요! 위원님들 몇 분들이 ‘이건 필요 없는 사업이다’해서 감액을 했는데 또 뒤돌아서서는 24시간도 안 돼 가지고 국장님들하고 몇몇 위원님들이 또 이거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이거 살리고 이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위원들을 갖다가 농락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증액을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듣기로는 4선거구 골고루 증액을 준다라고 들었어요, 의장님한테 분명히. 의장님도 그렇게 국장님들한테 1차 조정할 때 말씀하셨고. 그런데 제가 이거 통계 내보니까 전혀 안 맞아요.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찬율
안찬율기획경제국장
검토한 저희 기준은 선거구도 물론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사업, 증액요구하신 사업의 내용이 합리적인 어떤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순수하게 실현 가능이 있는 부분을 저희가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은혜위원
국장님! 이게 증액이 합리적이고 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21억이, 우리는 지금 그 안을 계속 요구했는데도 초안을 보지 못했어요. 어떤 안들이 들어와 가지고 최종 이 자리에 오니까 이렇게 깔려있는 자료가 이건데 어떤 게 합리적인지, 이론적인 국장님들 선에서 합리적인 건지 현장 전문가들이 봤을 때 증액을 요청했을 때는 현장 전문가들이 요청한 거예요.

이경호위원
저기 저,

전은혜위원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저기 잠시만요.

전은혜위원
이경호 위원님! 저 발언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현장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한 거예요. 기준 정확히 말씀하세요.
찬율
안찬율기획경제국장
다시 말씀……,

전은혜위원
그 초안까지 다 주시고 말씀하세요. 초안은 이렇게 이렇게 들어왔는데 총 금액이 21억이고 사업마다 이런데 우리가 분석할 때는 이게 합리적이어서 이렇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납득이 됩니다.
찬율
안찬율기획경제국장
각 사업별로 사업평가……,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은혜위원
어떻게 이게 지역별로 몰릴 수가 있습니까?

이경호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세 번째요.

박순복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전은혜위원
저 마치면 해 주세요.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마치기 전에 제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요,

박순복위원장
이경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지금 있잖아요. 저도 전은혜 운영위원장님을 존중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증액부분은 증액을 받고 안 받고는 광진구청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동의 없이는 우리가 100건 올려도 증액, 이거 우리가 올린다고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구청에서 나름대로 사업 부서에서 면밀한 검토와 타당성 그리고 정당 여부를 확인해서 진짜 반듯한 사업인가 아닌가 나름대로는 신중하게 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제 것도 몇 개, 내 이름이 몇 개 있는데 내 것도 더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는 되고 안 되고는 판단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 온 거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전은혜위원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 위원님!

이경호위원
잠깐만요. 왜 이 사업을 반영 했냐, 안 했냐를 따질 필요성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전은혜위원
이경호 위원님 말을 알았으니까요 제가 다 얘기 끝난 다음에 해주십시오,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다 마치면 해주십시오. 세 번째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국장님이 급·간식비 500원을 증액했다고 국장님 두 분한테 들었어요, 제가 직접요. 의장님하고 제가 그 예산부서에 갔을 때 논조는 그거였어요. 선거구마다 이게 안배하다 보니까 4선거구가 너무 예산이 적게 증액 예산이 들어왔다, 그래서 500원씩 해서 약 4,000만원 된다. 그래서 이거 증액을 했습니다라고 들었습니다. 또 국장도 저한테 들어와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특정인에 의해서 이게 변경되는 겁니까? 이게 국장님 말따나 이게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 의원들 말따나 관계가 됐다고 해서 했습니까? 작년에 모 의원도 관계가 됐어도 두 꼭지나,

박순복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지금 2021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전은혜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대해서.

박순복위원장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토론만 해주십시오.

전은혜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박순복위원장
해당되는 내용만 말씀하세요.

전은혜위원
해당되는 내용 말하는 겁니다.

박순복위원장
2021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만 하십시오. (소란)

전은혜위원
일방적으로 말하겠습니다. 1시까지요? CCTV 제가 보자 그랬지요. CCTV 못 본다고 하는데 여기 끝나고 바로 제가 내려갔어요. 국장님한테 얘기 했고 기획과장한테 얘기했고 우리 복지국장한테얘기 했어요. 내가 이렇게 두 꼭지 하는데 돈이 적게 드는 한 꼭지를 선택해주면 좋겠다,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바로 와서 우리 의사팀한테 써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고 갖다 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왜 시간이 오버된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것도 삭제하라 그랬어요, 돈이 있어서. 그런데 자발적으로 4선거구가 돈이 없다고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500원씩 잡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본청에서 잡은 것을 임의대로 누구 마음대로 뺀 겁니까? 저한테는 본청에서 잡았다고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삭제하라고 그랬죠? 돈이 없다면서요.
찬율
안찬율기획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말씀하세요.
찬율
안찬율기획경제국장
그 당시에 위원님 요구안이 1시 넘어서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가 사업 검토를 할 때는 위원님 것도 넣어서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때 선거구 조율도 있었지만 그 의견은 의견일 뿐이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복지국에서 위원님 사업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된 것입니다.

전은혜위원
국장님도 저한테 말했는데 요? 행정국장님, 말씀하세요. 제가 의장님하고 마지막 조율할 때 3시 넘어서 갔을 때 본청 안으로 500원씩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거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님도요. 그래서 의장님하고 제가……, 말씀해 주십시오.
옥희
김옥희행정국장
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위원님께서 가져오신 그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국장들이 봤을 때는 선거구별로 해서 조정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졌었는데 나중에 그 부서에 청장님검토 바로 받기 전에 부서에서 검토를 거쳐가지고 왔을 때는 좀 부당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행정국장님! 그 부서는 이미 다 그전에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신규 사업이 많다 보니까 기존에 낳은 애들을 잘 기르는 게 문제인데 저출산 때문에 신규 사업이 많이 들어와서 그게 못 들어갔다고 부서는 이미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복지국장님도,
옥희
김옥희행정국장
복지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전은혜위원
복지국장님, 나중에 제가 삭제하라고 다 했는데 나중에 들어와서 이거 500원씩 인상 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안 나와서 내가 질문을 못하겠는데 3시 넘어서 그때 4시 다 돼서 국장님이 말한 거예요.
옥희
김옥희행정국장
그때는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관련부서에서, (소란)

전은혜위원
국장님! 제 말 자르지 마세요. 의장님하고 갈 때가 4시 넘었어요. 그때까지도 그러면 나왔기 때문에 우리한테 말한 거 아닙니까? 의장님하고 나한테 500원씩 본청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했죠?

박순복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증액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 고유권한입니다. (소란)

전은혜위원
5시 돼서도 모 국장님께서 500원씩 증액 됐다고 말했어요.
옥희
김옥희행정국장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전은혜위원
국장님!
옥희
김옥희행정국장
그런데 관련부서에서 세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청장님과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은혜위원
청장님 오더가 없었다면서요? 이근묵 팀장님! 청장님, 우리 다 해산할 때도 청장님 오더가 그때까지도 안 났다 그랬죠? 제발 이런 식으로들 하지 마세요. 공무원들이시면 중심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정인들을 위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의원 평생 하는 거 아닙니다. 의원들 평생 하는 거 아니에요.

박순복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발언 중지해 주십시오.

전은혜위원
4년 하고 또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또 올지 모르겠지만 특정인들을 위해서 본청이 좌지우지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소란)

박순복위원장
위원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은혜위원
그리고 가장 소외된 곳에 먼저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은혜 위원님! 지금 반대토론 하신 것 맞습니까? 맞다고 하시면 구청 동의 여부 듣고 표결 실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반대토론이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전은혜위원
반대토론 아닙니다. 도덕성의 문제를 들고……,

박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가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진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편성 담당 국장이신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율
안찬율기획경제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증액 요청하신 사업 중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13개 사업 3억 4,727만원 증액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정해주신 2021년도 예산은 관련법규와 예산운영 원칙에 따라 구민을 위해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복위원장
방금 집행부에서 2021년도 예산안의 증액 등 수정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순복위원장
네. 이명옥 위원님.
명옥
이명옥위원
이번 정례회가 거의 내일까지 하면 4주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이 12월 3일부터 내일까지면 우리 정례회도 끝나고 예결위도 끝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 이하 구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증액에 대해서 물론 구청장님 고유권한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결산에서 올라온 항목이 2차에서 수용된 2,000만원 수용이 3,000만원 증액으로 올라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예산결산의 항목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 구청에서 5억 5,000 잡았으면 깔끔하게 되는 것을 5억 잡아가지고 4차까지 4억 삭감으로 가다가 결국은 다 5억이 삭감이 됐고 5,000이 또 증액이 됐고 구청에서 이런 예산 잡을 때 확실하게 잘 잡았으면 우리가 좀 더 시간을 줄일 수 있었지 않았나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표결까지 간 것도 증액으로 또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 구청에서 앞으로 예산 잡을 때 똑바로 좀 잘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래야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예산할 때 삭감한 게 결국 증액으로 다시 올라 왔다,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동안에 우리 그러면 헛고생 한 겁니다. 뭐하려고 예산합니까? 할 필요 없습니다. 해서 앞으로 구청에서 예산 잡을 때 저희하고 조금 한번 증액요구가 있다든가 이런 상의가 한번 좀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하실 때 예산안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심도있게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3일 상정하여 심사를 마치고 표결은 예산안 의결 후로 보류했던 안건으로 예산안 심사결과 변경 내용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내년도 우리 구의 효율적인 살림살이를 위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재정상황이 열악한 가운데 예산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사항들을 명심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0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