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발언

위원 이게 행정의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 국가 정책의 문제예요. 지금 하천부지 대부하겠다는 사람들 지금 반납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시죠?

왜 반납이 들어 오냐 하면 이 근래에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공시지가가. 5년마다 한 번씩 공시지가를 새로 계약할 때마다 새로운 공시지가를 적용을 시켜요. 옛날에 10만 원, 20만 원 하는 게 지금은 100만 원 합니다.

그럼 하천부지를 하시던 분들이 지금 포기를 해. 옛날에는 10만 원 일 때는 소득이 나니까 그것을 계속 대부해서 썼는 비용이 되었는데 지금은 공시지가 워낙 올라버리니까 대부해서 써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에 공시지가 얼마 낮았을 때에 불하를 받을 수 있는 부지도 있었어요.

그때 행정적으로 나서서 불하를 해줬으면 시민들한테 재산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 지금은 이게 임야가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