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억 의원 5분자유발언

심재억 --> 정초립 정초립 --> 노윤상 노윤상 --> 유인애 유인애 --> 이상수 이상수 --> 최미경 최미경 --> 최치효 최치효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275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8월 30일 (금)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교통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교통건설국 소관 (강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심재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교통건설국 소관 (강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심재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교통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조길례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길례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중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3쪽입니다. 기정예산액 72억 1,001만 원에서 9억 8,062만 원이 증액된 81억 9,0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 8억 4,785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1억 3,2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35쪽, 교통건설국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323억 8,727만 원에서 13억 9,037만 원이 증액된 337억 7,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237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억 6,261만 원에서 2,592만 원이 증액된 13억 8,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 인건비 2,174만 원, 보조금 반환금 4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70억 9,047만 원에서 6억 5,109만 원이 증액된 177억 4,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수유동 399-30번지 토지 매입 2,400만 원,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4억 원, 관내 보도 유지보수 2억 원, 가로등 정비 및 유지관리 2,6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1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치수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치수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9억 3,835만 원에서 6억 7,811만 원이 증액된 136억 1,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하천시설물 정비 5,330만 원, 하수도 준설 6억 원, 기본경비 중 급량비 303만 원, 보조금 반환금 2,1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억 5,823만 원에서 3,526만 원이 증액된 8억 9,3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수천 하천부지 내 불법 지장물 등 처리용역 3,000만 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506만 원, 보조금 반환금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73쪽, 교통건설국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2억 1,001만 원에서 9억 8,062만 원이 증액된 81억 9,0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반환금 1억 3,914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억 4,1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당면 현안사항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교통건설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억 조길례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심재억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윤상 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6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과장님, 교통안전지도사 등하굣길 동행한다고 하는데 아이들과 함께 다니기에는 인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10명으로는 좀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인원을 늘릴 여지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시행 전에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확정된 인원이고요.

추가로 요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윤상 위원 이 사업은 학교에서 요청한 학교들만 시행을 하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네, 그렇습니다. ○ 노윤상 위원 교통 등하굣길에는 어린이가 관련돼 있는데 현재 몇 곳이 신청되어 있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개 학교에 10명의 교통지도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지금 현재 초등학교가 강북구 관내에 몇 군데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제가 알기로는 14개. ○ 노윤상 위원 그러면 절반만 신청이 됐네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네, 그렇습니다. ○ 노윤상 위원 이 사업은 안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14개 학교 중에 7개만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솔샘시장 건널목 민원 건 현황과 진행사항 현황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쪽 세부사업설명서 69쪽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올 겨울 어느 해보다도 많은 눈으로 인해서 제설제가 자주 살포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도로에 포트홀이 발생한다라든가 파손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제설제 살포로 이어지는 도로 파손 문제에 대해서 도로 보수예산을 별도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 부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도로관리과장 금영신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제설제를 살포하면 도로의 포트홀이라든지 여러 가지 손상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과에서는 그런 손상된 부분에 대한 별도 보수예산을 편성하지는 않고 일단은 저희 도로 유지관리 연간단가 예산으로. ○ 노윤상 위원 연간단가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네. ○ 노윤상 위원 2024년도 반영을 보면 전년대비 액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3년 정도 주기로 봤을 때 어느 정도나 증가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전년대비 늘은 것은 아니고 2023년, 2024년도가 워낙 눈이 많이 와서, 올해는 그냥 평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 노윤상 위원 올해 예산은 평년 정도로 예산편성을 하셨다?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저희가 추경을 요청한 사항은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제설제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금년분 비축 제설제를 사용할 비용이 부족해서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 노윤상 위원 우리 강북구에서 비축을 해야 되는 그 양이 별도로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서울시에서 해마다 각 구별로 비축 목표량을 내려주고 있는데 저희 구는 비축 목표량 1,700톤을 올해까지 구매해서 비축하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제설제만 살포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곳들이 고지대인데 우리 강북구 지역에는 그런 지역이 많아요. 제설 외에 추가적으로 대책 세우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위원님 아시는 바대로 저희 구는 올해 계획대로 하면 24곳에 4.4㎞ 정도 열선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열선을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또 기존에 설치해 놨던 액상 자동살포장치 그것도 저희가 정비해서 필요한 곳에 재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72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7월 시청역 교통사고 때 차량을 막기 위한 안전펜스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네. ○ 노윤상 위원 통학로 주변인만큼 차량의 보도 진입을 막기 위해서 더 튼튼한 펜스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석 높이가 조절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이 보도 위로 사고 날 경우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어울타리를 튼튼한 것으로 설치를 하면 최상이겠지만 일단 보도 측에 설치되는 펜스와 차량 가드레일은 구조가 다르고 성격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용을 보도 측에 설치하기에는 구조상 맞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87쪽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보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24년 1월에서 10월로 잡혀 있어요. 내용대로 보면 9월에 계획을 잡고 10월에 처리를 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8월까지 불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봐준 상태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건설관리과장 백점숙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3월달, 2월달은 세부계획을 세워서 4월부터 계속 시정명령은 나가고 있고요. 시정명령 지금 2회 나가고 8월부터는 시정명령 안된 곳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한 계고장이 송부된 상태입니다.

실제로는 1월부터 계속 업무를 추진한 상황입니다. ○ 노윤상 위원 그러면 올해 불법지장물 처리 시정명령은 언제 또 내렸고 파악된 불법지장물은 얼마나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2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보냈는데 시정명령 기간 중에 1개 업소는 시정명령이 된 상태이고, 행정대집행 계고장이 나간 곳은 한 19개 정도에 대해서 예정 중입니다. ○ 노윤상 위원 불법지장물 설치를 사전에 막는다면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대책 마련은 하고 있을까요?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노윤상 위원 불법지장물 설치를 사전에 막는다면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보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그동안은 사실 저희도 인수천에 대한 관리를 조금 소홀히 해서 이제까지 불법점용이 된 것이고요.

올해 말에 저희가 정비를 하면 내년부터는 강하게 집중단속 계속해서 할 예정입니다. ○ 노윤상 위원 내용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하고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네, 변상금 청구하고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지난해 구상권을 통해 회수한 비용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될까요? 제가 행정대집행법 쪽을 확인해 봤어요. 제2조 대집행 비용 징수 쪽을 보니까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징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그동안 사실은 행정대집행까지 가지 않아서 행정대집행에 대한 비용 징수는 없었고, 올해까지는 일단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변상금으로요?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네. ○ 노윤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89쪽 한번 보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건인데요. 2024년도 추경예산에 올라온 예산이 2024년도 예산안에 비해서 1,264만 8,000원이 증가했다, 그렇다면 수거보상제 운영 시비 추가 교부는 언제 시행되는지가 궁금해요.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당초 시비가 간주 처리돼서 750만 원이 더 내려온 상태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지금 500만 원 정도 더 예산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 노윤상 위원 그랬군요. 지난 예산안을 보면 참여자 상해보험 20명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올해 2월 참여 대상자 모집을 보면 총 51명이 선발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네, 그렇습니다. ○ 노윤상 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구비 편성되기 전에 31명에 대한 상해보험은 가입을 했는지가 또 궁금해요.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51명에 대해서 가입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 노윤상 위원 가입이 완료됐다 이거지요?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네. ○ 노윤상 위원 수거보상제 참여자들 중 현수막이나 벽보 수거작업 중에 다툼이 발생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전단지는 거의 다 불법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특히 다툼이 발생되지 않았고요.

현수막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판단이 어려운 사항은 자체적으로 수거하지 말라는 교육을 저희가 당초에 시켰기 때문에 주민들이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다툼이나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 노윤상 위원 우리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보면 되지요?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네, 그렇습니다. ○ 노윤상 위원 불법유동광고물에는 인도 및 도로에 설치가 금지라는 에어라이트(Air Light) 풍선 광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네, 그렇습니다. ○ 노윤상 위원 보상금 산출내역을 봤을 때 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타 자치구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있나가 궁금해요.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시비사업이라 시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지 쪽으로만 수거보상제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말씀하신 에어라이트(Air Light) 이런 것은 저희 직원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하나만 보겠습니다. 275쪽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 집행잔액이 1억 3,276만 6,430원이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오정환 네, 보고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잔액 제가 이야기한 게 맞나요? ○주차관리과장 오정환 주차관리과장 오정환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 노윤상 위원 올해 부서에서 제출한 녹색주차마을 조성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담장허물기사업 1개소당 1,000만 원, 방범창 설치에 100만 원, 담장허물기 유지보수에 200만 원, 아파트 주차장 보조금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사업이 더 있었을 것 같은데 사업이 좀 부진한 이유가 있을까요? ○주차관리과장 오정환 2023년도 사업집행 잔액 반납금이고요.

올해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거의 다 예산을 소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책자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 강북구 공영주차장이 지금 현재 몇 곳이 있지요? ○주차관리과장 오정환 공영주차장이 30군데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시설이 노후화돼서 안전에 문제되는 곳들이 혹시 파악이 돼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오정환 소소한 것들은 위탁을 받고 있는 공단 측에서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 나가고 있고요.

현재까지 특별하게 문제점으로 지적돼서 부각되는 것들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윤상 위원 그렇습니까? 공영주차장 시설 미관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본 위원이 공영주차장을 몇 군데 다 확인을 해 봤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오정환 미관 부분이요? ○ 노윤상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확인한 게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오정환 아직 제가 전체적인 시설은 다 나가보지는 않았는데요.

몇 군데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도 나가봐서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유지관리가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윤상 위원 그렇군요. 이 부분은 상당히 노후화돼서 보기 싫은 이런 미관시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관심을 가지시고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산을 잡아서라도 아니면 시에서 요구를 해서라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오정환 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억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수위원입니다.

책자 6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사업’ 관련 사항인데요. 추진실적 보니까 관내초등학교 7군데만 수요조사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이나 학원이나, 그 다음 어린이집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대상은 초등학생 등하교 학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상수 위원 교통안전지도사가 할 일이 꼭 초등학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시에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 일단은 대상을 초등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이상수 위원 이후에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도 해당사항에 포함될 수도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관련돼서는 서울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어린이 교통사고는 몇 건이나 됐는지 아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정확하게 지금 현재는 파악되어 있지 않은데요.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큰 이슈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요즘은 어린이 사고 관련해서 시민들이 모두 관심이 집중돼 있으니까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수 위원 다음은 69페이지 도로관리과 소관인데요.

도로유지보수 관련해서 재설대책에서 제가 보니까, 7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작년에는 눈이 많이 내려서 우이동 발전기지에서부터 우이동 유원지 대하정까지, 지금 도로로 규정돼 있어서 여기는 제설작업을 다 하고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도로관리과장 금영신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도로로 지정돼 있는 도로는 저희가 제설작업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수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그 위 흙길도로는 도로가 아니라 제설작업차가 못 올라간다고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도로 아닌 도로에 사람이 많이 이동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제설을 누가 해요?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지금 그 위 흙길 부분은 사실 제설차가 진입하는 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 이상수 위원 거기는 사람도 지나가고 차도 지나가고 다 지나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설차만 왜 못 들어가느냐 이거지요. 과장님, 보니까 차 이용도 많고 등산객 이용도 많은데 도로가 아니라서 제설차가 못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을 누가 하느냐 이거지요.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올 겨울이 다가오니까 한 번쯤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해 보세요.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네, 알겠습니다. ○ 이상수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72페이지 맨 밑에 추경예산 편성사유를 보면 신속집행해서 상반기 집행률이 90% 됐는데, 신속집행도 좋지만 올 예산을 나눠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반기부터 사업비가 90%로 다 쏠려버렸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 이상수 위원 민원이 많았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73페이지 보니까 ‘소파보수’라는 내용이 있던데 소파보수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보도를 정비하는 게 일정구간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부분 부분 파손된 그런 부분 보수하는 것을 소파보수라고 합니다. ○ 이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백운천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한 부씩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셔서 백운천 관련해서는 잘 모르실 텐데 제가 많이 자유발언과 질의도 많이 했거든요.

용역이 올 연말이면 끝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직무대리 강상준 알겠습니다. ○ 이상수 위원 그 다음에 도로관리과장님, ‘공공용지 관리 및 점용료 징수’ 관련 88페이지를 보면 2023년도 예산은 6,4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고 2024년도는 1,900만 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너무나 이게, 그리고 또 다시 추경을 한다.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건설관리과장 백점숙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천에 관한 예산은 1,980만 원이고요. 최종 예산 6,400만 원은 저희가 공공용지 관리 및 점용료 징수에 대한 세부사업, 그러니까 도로나 그런 사업을 포함한 예산입니다. ○ 이상수 위원 그러니까 왜 그것을 예상 못 하고 작년에 6,400만 원 했는데 왜 올해는 본 예산을 2,000만 원밖에 책정을 안 했느냐 이거지요.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6,400만 원은 지금 공공용지 관리 및 점용료 징수가 세부사업인데요.

여기 안에 인수천뿐만 아니라 도로측량비 이런 게 다 포함된 사항이고요. 기정예산 1,980만 원은 인수천에 관한 사업만 예산인 것입니다. ○ 이상수 위원 그리고 불법지장물 관련해서 이것을 다 철거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네, 그렇습니다. ○ 이상수 위원 10월달부터인가요?

아니면 11월달부터?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이고요. 아마 행정대집행 계획은 10월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 이상수 위원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는 다 돼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일단은 올해 초에 간담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저희의 계획은 이미 말씀을 다 드린 상황이고요.

저희가 9월에 상인회하고 간담회 다시 한번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이상수 위원 다시 한번 상인들하고 대화 좀 해 보시고요. 마찰이 없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억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초립 위원 69페이지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추경예산 70페이지 보면 이번 추경예산이 친환경 제설제 구매로 500톤에 300억 원의 증감 예산을 올리셨네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염화칼슘 제설제를 사용하면 토양 미생물과 가로수에도 악영향을 주고 또 그대로 녹아서 정화되지 않은 채로 하천으로 유입되면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요새 환경적으로 우려가 많기도 하지요. 또 앞서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포트홀 같은 도로 파손까지 구에서 나중에 보수하고 보상하는 것까지 생각하면 나중에는 훨씬 더 큰 비용이 발생하고 또 그렇게 계속 악순환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 친환경 제설제가 단가가 비싼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영하 5도 미만으로 내려가면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고 또 저희 나라에서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설효과가 떨어진다는 점도 잘 이해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생각해서는 확대할 방향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강북구에서 앞으로 구체적인 방향 그리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도로관리과장 금영신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염화칼슘은 워낙 부작용이 많은 제설제이기는 한데 효과로 보면 다른 제설제보다 가성비가 가장 좋은 제설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주는 제설제이어서 가급적이면 소금을 먼저 살포를 하고 영하 7도 이하 아니면 눈이 많이 와서 소금으로 제설이 안 되는 경우에는 염화칼슘을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초립 위원 조사를 해 보니까 대표적인 친환경 제설제로 칼슘, 마그네슘, 아세트산과 유기산염 등이 있고 최근에는 불가사리를 재활용해서 제설제로 해양수산부와 군산시에서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저희 강북구에서는 어떤 제품을 사용하실 예정이신가요?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친환경 제설제로는 말씀하신 성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달청에 친환경 제설제로 올라가 있는 제품에서 일단은 조달구매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성분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정초립 위원 잘 검토해 주셔서 좋은 친환경 제설제로 부탁드리고요.

또 제설의 효율성과 구민들의 안전 그리고 도로 파손까지 이어지는 그런 악순환들이 있잖아요. 앞으로도 균형적으로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네, 유념하겠습니다. ○ 정초립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하수도 준설’ 추경예산 건입니다. 집중호우 시 하수관로 정비가 잘 되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장마철 전에 집중조사를 열심히 추진해 주신 덕분에 이번에 피해도 발생하지 않고 예산도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항상 적극적인 업무 추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편성사유를 보면 9월 이후에는 태풍으로 인한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내부에 쌓인 토사·협잡물 퇴적, 그리고 그로 인한 악취 예방을 위해서 예산을 100% 소진하실 예정이라고 추가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악취 문제 관련 원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하수도 악취문제가 근본적으로 빗물과 오수가 같이 혼합되어서 처리하는 합류식 하수관거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 강북구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해당되는 것인가요? ○치수과장직무대리 강상준 치수과장직무대리 강상준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하수에는 오수, 빗물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관을 달리해서 분리로 해서 하천에 하거나 하수처리장으로 나가는 방식이 냄새 잡는 데는. ○ 정초립 위원 효과적이다? ○치수과장직무대리 강상준 시설을 해야 되는데 강북구도 구 도심에 들기 때문에 합류식 관을 씁니다.

합류식 관에는 빗물과 오수가 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빗물을 유입하기 위한 빗물받이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빗물받이로 악취가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예전에는 직접 하천이 하수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으로 냄새가 다 나가고 해서 주택가에는 냄새가 안 났었는데 요즘은 하천을 여가공간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냄새 안 나게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차단하니까 이 냄새가 도로로 가고, 대로를 차단하다 보니까 주택가로 지금. ○ 정초립 위원 다시 이렇게. ○치수과장직무대리 강상준 네, 어디로 나가야 악취가 없어지는데, 그래서 저희가 악취방지시설을 하고 있는데도 근본적으로는 악취를 구 도심에서는 잡기가 어렵습니다. ○ 정초립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그런 문제는 잘 이해했습니다.

우이천을 걷다 보면 구간별로 악취가 나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원인인가요? ○치수과장직무대리 강상준 합류식 관에서 나온 오수가 하천 차집관으로 들어가는 중에. ○ 정초립 위원 차단을 하셨다고 했는데. ○치수과장직무대리 강상준 차단을 했는데 완벽한 차단은 어렵습니다.

또 비 올 때 빗물이 하천으로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그 냄새를 완벽 차단하고 밀폐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 정초립 위원 제가 동네를 다니다 보면 주민분들께서 저희 구유지는 아니지만 오래된 사유지 쪽에 그런 정비나 빗물받이나 하수관거 관련된 민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나가서 현장 확인도 꼼꼼하게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분류식 하수관거로 따로 공사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치수과장직무대리 강상준 현재 아파트에는 분류식 관거로 돼 있는데 아파트 밖에는 합류식입니다. 주택에서 분류식으로 나와도 결국 합류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 공공기관을 다 분류식으로 하기에는 구 도심에서는 재정이 우리 국가 예산을 매년 투입해도 어려울 실정일 것입니다. ○ 정초립 위원 참 어려운 문제네요. ○치수과장직무대리 강상준 네, 맞습니다. ○ 정초립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직무대리 강상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초립 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억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인애 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72쪽 보겠습니다.

관내 보도 유지보수는 연간단가로 계속해야 될 사업이고 특별히 이번에 2억이 추경에 편성됐는데 이것이 학부모들 민원에 의해서 된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추경 편성 이유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수송초하고 번동초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송초 진입로는 깨끗이 잘 정비를 해 주실 것은 확신하고, 거기에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수송초 보도 정비한 후 그 수송초 학교 진입로 입구에 캐노피 설치를 제안합니다. 그것을 해 주세요. 초등학교마다 인수초도 했고 인수중학교도 했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하고 교통행정과와 상의 좀 하셔서 그것을 심도 있게 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아이들 안전한 교통 학교길을 조성했으면 좋겠고요. 75쪽 좀 볼게요. 75쪽 하단에 있는 그림, 펜스 쳐준 그 길이에요.

그 옆에다가 따로 지중화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도로관리과장 금영신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5쪽 위에 지도를 보시면 저희가 정비하겠다고 올린 잔여 구간은 지금 지중화 예정 구간입니다. ○ 유인애 위원 언제 시작할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아마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 유인애 위원 내년부터 시행할 겁니까? 그것 좀 해서 제 제안에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네, 검토해서 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 유인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볼게요. 81쪽 갑니다. ‘하천시설물 정비’해서 이번에 예산이 5,3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다리의 경관 조명을 여기 저기에 잘 해 놨어요. 알고 계시지요? ○치수과장직무대리 강상준 네, 알고 있습니다. ○ 유인애 위원 다리가 많은데 번창교도 그렇고 벌리교도 그렇고 신창교도 예쁘게 해 놨더라고요.

저는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자치단체간 유지용수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5년간 납부액 보면 부담금이 오를 때도 있고 조금 내릴 때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치수과장직무대리 강상준 치수과장직무대리 강상준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용수분담금이라는 것은 하천에 분수에 사용되는 것들 있지요. ○ 유인애 위원 물을 끌어서 올리는 것, 중랑천에서? ○치수과장직무대리 강상준 네, 맞습니다.

유지용수라는 것이 하천의 유량이 줄어드니까. ○ 유인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랑천에서 끌어서 덕성여대까지 끌어올려서 다시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치수과장직무대리 강상준 중랑천에서 끌어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중랑물재생센터라고 해서 거기에서 오수를 모아가지고 예전에는 오수를 중랑천 아예 하류하고 한강 초입에. ○ 유인애 위원 그러면 이게 15.4㎞예요?

물을 끌어올리는 데 거기까지 덕성여대. ○치수과장직무대리 강상준 네. ○ 유인애 위원 여기 이렇게 길군요. ○치수과장직무대리 강상준 예전에는 그냥 정수 처리해 가지고 중랑천 하류에 방류하는 형식이었는데 이것을 초고도 정수 처리를 해서 유지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각 하천 상류로 끌어올립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고 인근 중랑천 배수처리구역 7개 구에 다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 유인애 위원 성북구, 도봉구, 우리 구도 다 포함이 되니까, 중랑천 끼고 있는. ○치수과장직무대리 강상준 네, 맞습니다.

다 끌어올리는데 하천 연장에 따라서 분담금을 납부합니다. 서울시에서 한 21% 정도 납부를 하고 도봉구에서 최고 많이 내는 게 25% 내고 있습니다. ○ 유인애 위원 우리가 분담금이 5.93%. ○치수과장직무대리 강상준 저희가 한 6%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천이 적어서 내고 있는데 올해 추경 잡은 이유는 작년 고지가 연초에 되면 좋은데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올해 12월말쯤에 고지를 하다보니까 올해 얼마 나올지를 저희도 모르고 있습니다. ○ 유인애 위원 그래서 확정고지가 아니고? ○치수과장직무대리 강상준 그래서 2023년도에 전기세가 인상되는 바람에 1,8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분할해서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은 1억 2,000만 원이 있고 고지는 1억 3,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올해 예산 1억 2,000만 원 중에서 1,8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또 올해도 1억 4,000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 유인애 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관리과하고 연결이 된 부분인데 다리에 조명을 여러 군데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전기료는 어디에서 지금 내는 거지요? ○치수과장직무대리 강상준 설치한 저희 과에서 내고 있습니다. ○ 유인애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전기료하고 기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벌리교, 신창교, 번창교로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치수과장직무대리 강상준 네, 알겠습니다.

월별로 계산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유인애 위원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우이천에 도봉구에서 설치한 바닥분수가 있잖아요.

분수를 잘 해놨잖아요. 우리 주민들도 우이천에서 관람석을 만들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보는 거예요, 도봉구가 다 부담하고? ○치수과장직무대리 강상준 네, 맞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볼 수 있게 설치했기 때문에 관람석 하면 저희는 비용 없이 볼 수 있습니다. ○ 유인애 위원 일단 비용은 도봉구에서 전기료 다 내고. ○치수과장직무대리 강상준 네, 맞습니다. ○ 유인애 위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다 관람석을 해 놨잖아요.

그러면 도봉구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로고나,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분수쇼만 볼 수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도봉구하고 협의가 좀 가능할까 싶어서요. 이왕 보는 것이니까 도봉구에서 보는 것하고 우리 구에서 보는 것하고 각도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치수과장직무대리 강상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도봉구 쪽에서는 레이저로 해 가지고 그림까지 볼 수 있게 돼 있고 저희 쪽에는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저희가 일정 분담하고 가능한지 한번. ○ 유인애 위원 사실은 강북구에서 우이천에 분수를 하자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장소가 안 된다고 거부했어요.

지금 도봉구에서 하기는 했는데 지금 분수한 그 공간이 도봉구 것이라고 해서 거기를 설치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잘 해놨더라고요. 일단 우리 쪽도 관람석을 해 놓고 주민들이 많이 관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봉구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한 곳에 설치가 돼 있으니 같이 공유하고 관람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직무대리 강상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도봉구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 유인애 위원 네,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건설관리과장님, 81쪽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유지관리, 어쨌든 인수천을 1.6㎞로 정비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데크 조성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거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좋은데 저는 추경은 시급성을 요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건설관리과에서 1년의 사업계획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편성방법이 1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굳이 추경에 편성을 해서 무슨 긴급성을 요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건설관리과장 백점숙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 본예산에 행정대집행이 어차피 10월에 할 예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도 당초 본예산에 잡았는데 처리비용을 미처 잡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인애 위원 조금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알겠습니다. ○ 유인애 위원 룰 좀 지켜주시고, 또 정확하게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네, 알겠습니다. ○ 유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심재억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심재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미경 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먼저 질의드릴게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유지관리사업은 이제까지는 시비 100%로 운영을 하셨다가, 그런데 올해부터 시·자치구 50대 50 매칭이 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최미경 위원 참 안타깝네요.

자치구마다 재정여건이 다른데 이렇게 갑자기, 저희가 예정되어 있던 겁니까? 일방적인 시의 행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저희 구 예산 확정될 쯤에 공문이 왔습니다. 100% 지원하던 것을 매칭으로 하겠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시에서 공문 시행한 사항입니다. ○ 최미경 위원 서울시에 저는 정말 초등학생들이라면 어느 구에 살던 정말 통학로에 대한 안전이 유지되고 통학환경에 대한 안전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5대 5로 하게 된다면,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전액 구비로 해라 이렇게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현재는 파악이 안 되고요.

그것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미경 위원 정말 우려가 많이 되는 지점입니다. 저희가 다 끌어안게 된다면 저희는 하고 싶지만 또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도, 그것은 아니겠지요.

이것은 정말 최악의 경우이지만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우리 학생들의 교통안전, 통학로 안전을 지켜야 된다는 그 과제는 정말 유지를 하고 싶지만 서울시의 이렇게 일방적인 행정은 참 뭐랄까, 많이 이의를 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미경 위원 현장에 어려움이 크다 그렇게 이의 제기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네, 알겠습니다. ○ 최미경 위원 이상이고요.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1쪽에 저희 제설 노선도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번에는 이 노선도를 보다보니 저희가 15호에 제설차량들이 돌게 되는 거지요. 15대의 제설차량이 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도로관리과장 금영신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하고 용역하고 해서 총 차량으로 운영하는 게 28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동주민센터 13대, 그것 빼면 15대 갖고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미경 위원 동에서 10세대하고 그 다음에.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동주민센터 차량 13대하고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대, 그 다음에 용역 발주하면 거기에서 12대를 갖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대, 13대 해서 총 28대입니다. ○ 최미경 위원 그 다음에 구에 3대는 지금 이 15대 안에 추가가 돼 있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지금 5톤 차 1대아 8.5톤 차 2대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 최미경 위원 그런데 죄송하지만 동에 13대 중에 전륜구동이 있지만 동의 특성상 사륜구동이 필요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파악이 되고 계신지요? 아직은 아니신 것 같아서, 좀 파악을 해 주십시오. 저희 수유1동 같은 경우에도 일부 지역은 전륜구동 차량으로 비 오는 날도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번2동이나 송중동도 일부 구간은 사륜구동이 꼭 필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관리과에서만 요구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저도 나중에 행정지원과하고 더 소통을 해 볼게요. 동마다의 사정이 달라서 전륜구동이 필요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에 대한 차량 지원에 대해 문제도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28대가 있다고 하지만 눈 오는 날 왜 저희는 이렇게 민원을 많이 받게 될까요? 28대가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고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아무래도 저희가 제설 전진기지 설치할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한 번 뿌리고 나서 중간에 저희가 우이동하고 다른 2군데 해서 총 3군데를 작년에 운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뿌리고 나서 다시 거기 가서 제설제를 싣고 또 출발해서 뿌리고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걸려서 제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최미경 위원 아니요. 그래도 20대가 넘는 차량이 계속 움직일 수만 있는 여건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가 추경해드리는 이유는 그거 아닙니까? 필요할 때 긴급하고 신속하게 움직이시라고 해 드리는 것인데 언제 정말 첫눈이 올지는 모르지만 그런 상황에 정말 대비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네, 알겠습니다.

작년 제설한 것을 교훈 삼아서 올해 좀더 발전할 수 있게 편리하게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최미경 위원 지금 이렇게 노선도도 주셔서 꼼꼼하게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는데, 하여튼 인수봉로 같으면 차가 오전 내에 오지 않았다 이런 민원도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언덕이고 경사가 심한 구간들에 대한 대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네, 알겠습니다. ○ 최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께는 유지용수 관련된 추경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앞에 동료·선배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셨지만 이 분담금의 산출근거가 예측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리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제가 궁금해서요.

강북구 부담금이 9,000만 원에서, 6,500만 원에서, 9,500만 원에서, 8,900만 원에서, 그러다가 1억 3,000만 원 이게 어떤 근거일까 많이 궁금해졌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 분담금에 대한 산출근거가 혹시 있으신가요?

받으셨나요? ○치수과장직무대리 강상준 치수과장직무대리 강상준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주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전기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협약을 할 때 초고도 정수 아니고 일반 정수 처리해서 중랑천 하류부에서 한강으로 바로 방류하는 경우는 초고도 정수 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세나 약품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초고도 정수 처리하다 보니까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올려줄 테니까 구도 일정부분 해라 이렇게 협약을 해서 1년 내에 서울시 물재생센터에서 전기료하고 약품비 들어간 것을 정확히 산출해서 관련 구하고 서울시하고. ○ 최미경 위원 저희한테는 5.93%? ○치수과장직무대리 강상준 정확하게 분담을 하고 5.93%가 우이천 저희가 하는 연장이 짧아서 저희 구는 적게 분담하는 것입니다. ○ 최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치수과장직무대리 강상준 네. ○ 최미경 위원 하여튼 이 근거가 정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저희가 예산을 제대로 세울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년에는 어떻게 예산을 잡으시겠어요? ○치수과장직무대리 강상준 이 원인이 1년치를 저희들이 12월말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10월 이전에 해서 12월달까지 확정을 하는데 거기에는 내년도 예산 고지는 12월달에 부과한다고 이렇게, 저희도 올해 예산을 작년에 잡았는데 올 12월달에 부과가 됩니다. 1억 2,000만 원을 잡았는데 정산을 해 보니까 갑자기 올라간 이유는 2023년도에 전기세 인상에 따른, 그리고 물가도 갑자기 올랐고 그 인상에 따른, 그 이전에는 그렇게 편차가 없었습니다. 향후에는 1억 4,000만 원 정도에서 특별히 변동 없이 갈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큰 변동은 없이 한 7,000만 원 선에서 저희들이 부담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도 전기세 폭등 인상하고 물가 폭등에 따른 그 부분이 반영돼서 그런 것이니까 저희들이 산출할 때도 보통 방법이 없어서 5년 평균으로 합니다. 선 고지되면 저희들도 정확하게 예산을 확정할 수 있는데 그 후에 고지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 최미경 위원 그것은 지금 저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만 참 합리적이지 않은 통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저희가 분담해야 될 것은 분담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89쪽에 세부사업설명서 동에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관리인원들을 관리하시잖아요.

그런데 동별마다 인원 편차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동별 인원 차이가 있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건설관리과장 백점숙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내면 일차적으로 동에서 접수를 해서 동에서 추천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 최미경 위원 그러면 유동광고물 수거할 양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동의 근거,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 이렇게 인원을 배분하는 근거는?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저희가 51명 정도를 하는 이유는 인원이 많이 모집돼서 하면 매달 나가는 보상금이 많아지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도 일정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서 보상금이 많이 나가다 보면 하반기에 수거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그래서 아마 저희도 한 50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하고 동에서도 5명 미만 정도로 해서 저희가 그 인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 최미경 위원 그래요.

어떤 구의 경우에는 자료를 보니 일자리 차원에서 좀더 구비로 더 배치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북구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시비, 구비를 6대 4 비율로 운영하시는 것을 계속 유지하실 계획이신가요?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시비 지원사업은 이렇고요.

저희가 구비로도 지금 수거보상제는 아니지만 유동광고물 수유역이나 미아역, 미아사거리역 쪽에 그 동에서 따로 저희가 구비로 동의 추천을 받아서 인원을 모집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최미경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별도로 운영하고 계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네, 그렇습니다. ○ 최미경 위원 약간의 이런 매칭에 따른 구비 분담금이 더 필요해서 요청하신 것이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억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치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요. 동료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들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인데 교통안전지도사의 역할이 어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등·하교 때 교통안전지도사와 신청한 학생이 같이 등·하교를 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수칙 등에 대해서 교육하고 그렇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 최치효 위원 이분들은 선발을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공고를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을 모집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 최치효 위원 우리 관내에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군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네, 그렇습니다. ○ 최치효 위원 2024년에 처음 시행이 되는 거예요?

작년 예산 내용에도 없는 것인데.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전액 시비로 했기 때문에 결산자료에는 안 나오고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 최치효 위원 계속 해 왔던 사업이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네. ○ 최치효 위원 우리 관내에 아까 초등학교 14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7개소가 신청을 한 상태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네, 그렇습니다. ○ 최치효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 해마다 사업할 때마다 계속 7개소만, 계속 하던 데만 하고 있는 사업인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모아서 하게 되고요. 매년 바뀔 수도 있고 계속 신청할 수도 있고 그것은 학교의 학생 신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최치효 위원 물론 시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100% 시 지원이라고 하는 의도에서는 어쨌든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환경 조성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보면 어르신들이 건널목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경찰관들께서도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시고 또 보안관님들도 계속 학교에서, 물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업무 중에 하나이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사업을 확대하거나 이런 게 자꾸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관내 14개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은 7군데밖에 안 했다고 한다면 효율적인 면에서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시 사업이니까 유지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인 것인데 결국은 구에 부담이 돼서 또 50대 50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50대 50대 매칭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 번 시작이 됐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50대 50이고요. 학교 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자 해당 역할은 다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학생들을 등·하교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이고요.

일단은 관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의견을 들어봤을 때 상당히 호응이 높은 그런 사업입니다. ○ 최치효 위원 어쨌든 매칭은 구 50, 시 50으로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학부모들의 호응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 장려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우리가 매번 지적하는 사항이긴 하지만 처음 사업은 시에서 지도해서 진행이 되다가 점점 구로 매칭이 되거나 사업비가 부담되는 그런 경우가 자꾸 있는 것 같아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강하게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 한번 참고를 해서 기회가 되시면 강하게 어필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처럼 아까 학교 보안관의 역할, 파출소 직원들이나 경찰관들이 계속 등·하교 시간에 상주하는 그런 업무, 또 어르신들이 하는 어떤 그런 일이 중복되는 일이긴 하지만 또 호응이 좋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사업비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치효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치수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책자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어제 타 부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관련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하는 조례 제16조에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상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활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업이 있고 또 관련돼서 “개발제한구역 보존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녹지 경관 숲길 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타 과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가 있다고 말씀하더라고요.

먹자골목 올라가는 데 원불교 근처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치수과장직무대리 강상준 한번 파악해서 다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치효 위원 내용을 모르시는군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파악하셔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정지돼 있고 함부로 뭘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인지가 되어져 있는데 어제 질의하는 과정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혹시나 내용을 좀 알고 있으신가 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치수과장직무대리 강상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치효 위원 관련 부서하고 하셔서 위원들한테 같이 공유 좀 해 주십시오. ○치수과장직무대리 강상준 네, 알겠습니다. ○ 최치효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억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심재억 정초립 노윤상 유인애 이상수 최미경 최치효 ○출석공무원 교 통 건 설 국 장 조길례 교 통 행 정 과 장 송우석 도 로 관 리 과 장 금영신 치수과장직무대리 강상준 건 설 관 리 과 장 백점숙 주 차 관 리 과 장 오정환 ○출석의회사무국직원 전 문 위 원 문상윤 속 기 계 장 조정옥 의 사 담 당 조아라 의 사 담 당 조영훈 【첨부】 ㅇ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middot;특별회계 세입&middot;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