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위원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마는 정말 설계사나 담당공무원들이나 사실은 이걸 늘 반복적으로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이점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기나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수해복구니까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수해복구가 부지가 떠내려 가고 하다보니까 실제 경계가 어딘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와 가지고 대충이라도 정확하게 측량하지는 않더라도 대충이라도 잡아야 하는데 생긴대로 하다 보니까 도로는 엉뚱한 데 가 있고 남의 부지를 다해서 석축을 했어요.

그 부지 소유자가 측량을 이렇게 하니까 자기 땅에 전부다 소하천 복구를 해놓고 소하천은 엉뚱 데 가있고 하니까 이의를 거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새로 해 줄게, 그렇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새로 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그 외에 하다가 아직 못 했는데 부지가 떠내려 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석축을 좀 해달라, 알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예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례인데 약속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조서 올라 올 것이에요. 저도 현장 가봤는데 가보니까 일부만 해도 1억 원 이상 들어가야 되던데 당연히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질의서 딱 가지고 있던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관심 철저히 가지시고 설계를 이해할 때에도 그 사람들이 자기들 한계에 벗어나면 용역을 안 받고 해야 되는데 주는 대로 받습니다. 각별히 앞으로는 주의를 하고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