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윤상 의원 발언

그 당시에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답변하고 지금 다시 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참 놀랐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적절치 않게 답변을 하셨다 했지만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에 확인을 해봤어요. 강북구에서는 서울시에 “적절치 않다.”는 의사표시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서울시에 이 건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답이 왔어요. “현장민원 내 지역 지킴이 운영 활성화로 인해 구청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염려하여 사업 추진 전후에 수시로 구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였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구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2023년 7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자치구에 교부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보조금의 자치구별 내 지역 지킴이 인원 기준으로 사전에 통보한 이후 교부하였으며, 공식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한 자치구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답변이에요.

그 당시 이 내용도 적절하지 않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