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의원 발언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예전에 보건소라든지 어떤 특정부서에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인구정책 실무추진 T/F팀 구성 운영을 하고 있다,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개인적으로 동료위원님들 말씀처럼 우리 단장님께서 아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제공을 하고 미래사업추진단이 사실은 실행부서가 아닌 기획부서가 돼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로 예를 들어서 인구정책이, 저희들이 작년도에 0.84명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프랑스가, 프랑스도 굉장히 많이 줄었다가 어느 시점부터 강력한 장려정책을 펼쳤더라고요. 심지어 뭐 18세까지 매월 80만 원 수준의 금액을 지불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정책도 많았는데 이게 왜 약간 가능성이 있냐면, 강원도에서 진행을, 강원도지사가 그렇게 진행했는데, 물론 18세까지는 아닌데, 뭐 몇 세까지, 몇 년인가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는 약간 사고의 발상을 전환을 해야 될 시점이 도래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SOC사업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뭐, 기본소득, 요즘 이슈화되는 얘기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시, 아니면 국가재정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순환을 시키는 것도 아주 경제력 파급효과가 엄청나다는 게 결과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통계청에서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 꼭 국가 차원에서 진행을 해야 되고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T/F팀에서,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가, 인구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포상을 엄청나게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실행이 가능한 어떤 부분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의 전환이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 이제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 미래사업추진단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시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에서 얘기하는 탑다운방식이 아니라 굳이 얘기하면 바텀업방식으로도 예산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