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행 의원 발언

위원 아파트 안에 인원이 적게 계신 경로당도 있기도 하니까 그런 사유도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사업 규모는 상당히 적어요. 30명 정도 되시는 것 같고, 무작위 추출해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보니까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선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방식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사업 규모가 상당히 작기는 한데 무작위로 추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두 번째는 즉 구비 분담금인데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어차피 받으시는 것에서 20%를 지금 재화 구매하거나 이렇게 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예산은 지금 수행기관인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라든지 그런 예산인 것인지 이 두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