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홍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규옥 건축지도 팀장입니다. 최문규 건축허가 팀장입니다. 김상열 건축관리 팀장입니다. 홍주리 공통주택 팀장입니다. 한상훈 주택정비 팀장입니다. 함께 변화하며 비상하는 계양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도시위원회 조덕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에서 4페이지, 일반현황인 정·현원, 예산, 국시비보조금 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부터 6페이지, 항측판독 등 위법건축물 정비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통해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리 단속사항 현황입니다. 2023년 9월 현재 178건의 불법건축물을 적발하여 68건을 자진정비 유도하였으며, 시정명령 미이행 건 중 39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약3,400만원을 부과하였고, 72건은 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사진 측량 조치현황입니다. 2019년 항측은 적출건수 1,736건으로 분류작업과 현장확인을 통해 71건을 불법건축물 확인하였으나, 수시 단속에 적발되어 기조치된 28건을 제외하고, 43건의 불법건축물을 확정하여 이 중 18건은 자진정비 유도하고, 11건은 이행강제금 부과, 14건에 대해서는 조치가 진행 중으로 금년 11월말까지 조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1년 항측은 적출건수 1,051건으로 분류작업과 현장확인을 통해 32건을 불법건축물 확인하였으며, 현재 모두 조치 진행 중으로 금년 12월까지 시정 지시 및 자진정비 유도 완료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23년도 수시단속과 항측결과로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9월 현재 1억 4300만원으로 그 중 1억 127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78.9%를 보이고 있으며, 전년도까지 과년도에 대한 이행강제금 총누계는 부과 9억 7159만원, 징수 5억 1105만원으로 징수율 52.6%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내 2019년, 2021년 항측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2024년에는 예정되어 있는 2023년 항측결과에 대한 조치를 수행할 예정이며,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 발송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7페이지부터 8페이지, 대형건축공사현장 및 건축사업무대행 현장 점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공사현장 안전실태 및 감리사 상주여부 등을 현장점검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에는 대형건축공사 현황 분기별 7개소, 건축사 업무대행 현장 격월 1회 31개소를 점검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양질의 시공을 유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지난해 와 동일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장 점검 시 위법행위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부터 10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및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관내 공동주택 3,219동 8만 163세대입니다. 전액 구비로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과 시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노후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대상과 내용이 유사하여 중복 접수 등으로 인한 민원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병행 실시할 계획이며, 1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5주간 신청 및 접수 후 현장 조사 및 심의위원회 선정을 거쳐 5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공용시설물 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사용성을 증진하고 안전한 공동체 공감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업무 처리 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11페이지부터 12페이지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입니다. 효성동에 위치한 마을주택관리소는 2020년 5월에 개소하여 원도심 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마을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예산은 1억 5033만원으로, 전액 구비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제외한 시비 60%, 구비 40%인 시비보조사업입니다. 2023년 현재 81건의 집수리서비스와 기본심화 생활 집수리 교육을 각 1회씩 실시하여 42명이 수강하였으며, 166건의 공구 대여를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집수리 교육을 상·하반기 1회 실시할 계획이며,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수리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11-13페이지부터 16페이지, 인천형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심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여 사람중심, 장소중심의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작전구역, 작전대로 이루길구역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구역별 시비 36억, 구비 4억 총 40억입니다. 올해 선정된 효성1동 행복마을가꿈사업은 사전 준비를 위하여 시비 1억 920만원을 교부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전구역입니다. 사업위치 작전동 646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2023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으며, 4월 주민공동이용시설 기획설계용역을 준공하였고, 9월에 정비기반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금년 10월 주민공동이용시설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며, 11 월 정비기반시설 공공디자인 심의를 상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작전대로 이루길구역입니다. 사업위치는 작전동 856-96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2021년 8월 정비계획 용역을 착수하였고, 주민공동이용시설 매입 등 어려움으로 금년 4월 정비계획 용역을 중지하였습니다. 2023년 8월 주민협의체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포기한다는 접수를 하였고, 현재 주민 의사 확인을 위한 의사확인 대상 파악 및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효성1동 행복마을가꿈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효성동 96-2번지 일원이며, 사업준비 기간은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2023년 4월 행복마을 가꿈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사전 준비를 위한 보조금을 교부받아 총괄 코디네이터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10월까지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할 예정이며,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 동의 시 사업계획서 및 동의서를 인천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1-17페이지,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구역의 주택개량 활성화를 위해 사업구역 내에 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 경과 된 노후 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작년과 동일한 1억 2천만원입니다. 지원범위는 집수리 공사비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되,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주택의 경우 1200만원,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경우 세대별 500만원, 공용부분의 경우 1600만원까지 가능하며, 외부공간의 경우 100% 지원하되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금년에는 신청 21건에 대하여 현지 조사 및 선정위원회를 거쳐 13건을 선정하였고,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자 1월에 홍보자료 게재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며, 2월부터 신청자 모집과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23년도에 지속적으로 해 오던사업이라서 24년도에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고요. 11-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형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이 작전동 646번지 일원에 진행되고 있고, 주민공동시설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거는 작전구역하고 작전대로 261구역하고 올해 선정된 행복마을가꿈 사업 3가지가 있는데, 작전구역같은 경우 공동이용시설을 저희가 매입을 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거 석면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처리를 했고, 설계, 건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끝내서 공사 발주를 위해서 지난 10월 20일날 계약의 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기간은 빠르면 11월 초부터 해서 내년 2월에서 3월정도로 해서 4, 5개월 정도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거에 대한 주요 공사내용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주종을 이루는데, 거기에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엘리베이터도 추가 설치를 해서 옥상공간도 잘 꾸며서 이용자들이 거기서 쾌적하고 안락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변여건을 조성하는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의뢰가 끝나고 일상감사 끝나면 11월달 초 정도에 공사발주되면 빠르면 내년 2월말 늦으면 한 달 정도 더 진행해서 늦어도 3월까지는 모든 공동이용시설 이 부분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이 11월 초면 공사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 들어갈 내부설계라든지 이런 거는 마무린 된 상황인가요?

그렇지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 것을 잘 반영하셔서, 설계에 반영하셔서 인테리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것과 관련해서 11-17페이지,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은 말씀하신 작전구역 원도심 646번지 일대에 있는, 그 구역에 있는 주택들만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네. 이 지역에 너무 낡고 오래된 20년 이상 된,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건물에 한해서 경과도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고 사는데 여러 가지로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노후됐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지역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공동주택 지원 내용에,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에 전유부분 단열, 창호, 방수, 설비 세대별 500만원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그 지역에 주택이 있으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이상 된 가정에서 신청을 하면 반영이 되는 건가요?

여러 가지 신청 세대수가 많이 오버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지실사하고,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가구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공동주택이 오래되다 보면 아파트하고 달리 단열이나 누수나 관리가 안 되는 곳들이 많은데, 꼭 필요한 세대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1-15페이지, 작전대로 이루길구역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이 현재 사업 포기가 되어 있는데요. 추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작전대로 이루길구역도 사실은 거기 주민대표나 주민들도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을 잘 끌어가려고 했었는데, 그 지역 자체에 공동이용시설을 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워낙 땅 값도 비싸고 나오는 매물도 금액이 맞지가 않아 가지고, 대상매물권이 한두 개는 있긴 있었는데, 봤더니 우리가 목적하는 목적물하고 맞지가 않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을 하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개발 얘기가, 인천에 재개발 공모 이런 것들이 작년부터 나오니까 주민들도 계속 공존되는 것보다는 재개발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셔서, 어차피 공동이용시설이 빨리 기한 내에 구해지면 모르는데 그것도 안되고 하니까, 주민들이 포기신청을 냈고, 지금 저희가, 어차피 포기를 하게 되면 주민 전체 구역 내에 총수의 20분의 1정도의 신청자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 총수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 1,847가구가 되더라고요. 그 구역 내에, 20분의 1 정도의 의견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취소요청을 한 것들이 인정이 되면 거기 소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자기들이 포기하겠다고 의사결정이 되면 3분의 1 신청자 중에 과반 이상 찬성하게 되면 확정이 되고, 이 사업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 올려주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이 재개발 쪽으로 생각을 바꾼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총사업비가 40억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된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그거는... 저희가 시비가 9대 1로 해서 40억 중에서 36억이 시비고 구비가 4억인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 이 사람들에 대한 코디네이터 인건비,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 부분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총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라고 하더라도 사업기간이 지난 3년 동안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적지 않은 금액일 것이라고 보여져요. 구에서도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서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작전대로 261구역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할 것 같아요. 매물도 없고, 전체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재개발사업 때문에 그 분하고 길에서 만나서 10분 동안 얘기를 하다 왔는데, 전체적으로 가려고 마음을 잡았는데, 공모사업에서 이번에 안됐다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신청한 구역 자체가 공모지침 상에 중복이 돼서 하게 되면 못 올리거든요. 저희도 나름대로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두 대표자를 건축과에서 조율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못 올릴 것 같습니다. 차기에 있으면 하겠는데, 이번에 저희가 계양구에서 공모 신청건수가 5개 구역에서 신청을 했는데, 2개 구역이 중복이 돼서 2개 구는 이번에 못 올리게 됐습니다.

2차까지도 못하게 막아놨다 하더라고요. 합의를 하라는 거지요.

구역이 크고 조합원 수가 많고를 떠나서 어느 한쪽이 양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계속 준비를 해 왔는데.

중복이 되다보니까 서로 양보하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양보할 생각도 없고,

한 쪽에서는 와서, 오셨더라고요. 건축과에, 그 분은 적극적으로 얘기를, 대표자가 대화를 해서 상대 대표자하고 얘기를 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거 같은데, 한쪽에서는 반응을 안 보이시니까 힘들 것 같습니다. 기한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시간도 없고, 이번에는 아마.....,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두 분이 합의 하에 하는 것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긴 했는데요. 서로 입장 차이가 크다 보니까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작전구역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에서 보니까, 제가 거기를 한번 보려고 방문한 적이 있는데, 열쇠가 없다 하더라고요. ○ 건축과장 이홍구 지금은 건물 자체가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석면, 철근 공사 다 끝나고 그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은 없어요. 저희가 10월20일날 계약의뢰를 해서 일상검사 거쳐서 행정절차 끝나면 빠르면 11월 초 정도에 해서 공사가 진행일 될 겁니다.

벽화도 그렇고 당 초 계획 안에 보면 여러 가지 같이 있는데, 일단 그거를 같이 동시에 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공사는 리모델링 공사대로 하고,

그 앞에 주차장은 같이 하나요?

계획으로는 45면, 15면하고 30면인데, 그거는 교통민원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거기서 우리하고 맞추려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이나 활동가나 주민들의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팀장하시는 팀장님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우리 담당자도 그렇고 팀장도 그렇고 수시로 현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주민대표자하고 서로 소통이 되고 공유가 돼야 이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들은 저희들도 신경쓰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성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일 사전준비로 최대 33억까지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10월달에 동의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요?

동의서 징구 기간이 너무 촉박해요. 저희가 10월 말까지 연장 요청을 했습니다. 어차피 시간도 촉박하니까 10월 말까지는 시간을 줘야 그분들이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연장을 10월 말까지로 했습니다. 10월 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효성동에 참 좋은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3억까지 지원이 가능하니까.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인천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예전에는 원도심 저층주거지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거하고 행복마을 가꿈 같은 사업은 어떻게 보면 사업내용은 유사합니다. 명칭이 바뀌었고, 크게 바뀐 내용이 뭐냐면, 옛날에는 원도심 저층주거지 사업은 사업구역에 제한이 없었는데, 행복마을 같은 경우는 1만에서 1만 5천제곱미터 그 면적제한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차이점은 예전에 원도심 저층주거지 사업은 주민 동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복마을가꿈은 토지소유자의 3분의 1 동의, 이거 왜 그러냐면 며칠 전에 했지만 작전대로 261처럼 하다가 여러 여건이나 마음이 변해서 환수하게 되면 매몰비용이 발생하면 세금낭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몇 개 구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세원낭비도 되고 어차피 세금을 투자하는데, 세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주민들의 의사 3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을 가지고,

찬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호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지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갔는데, 나중에 어떤 변화가 오게 되면 거기에서 그 상황이 바뀌거든요.

인건비 부분에서는 작전 이루길 구역은 진행이 되나요?

사무실 공과금하고, 전기세, 인건비까지는 하는데,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그거를 하겠지요.

사무실이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전혀 없잖아요.

이용하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주민총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의견제출 할 때, 아직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용빈도가 많이 줄어들고,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서 회의도 해야 되고, 투표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거 같습니다.

제가 그 앞을 하루에 한번 씩 지나다니니까 잘 알고 있는데, 들어가는 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전혀 안 보이길래, 이용률이 없나해서 포기를 해서 인건비 등이 나가지 않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동의서도 받고 하려면 사무실에서 구심점이 돼서 몇몇 움직이는 대표자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은 써야 될 공간이 있어야 하니까.

건축과는 좋은 사업, 개선사업 등 지원사업이 인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표시도 안 나는 일에 많이 바쁘시고 할텐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노후관리 인기 많은 사업인데, 예산은 계속 늘고 있고, 우리 구민들이 어느 정도 홍보가 많이 돼서 연초 되면 접수를 많이 하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건축과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계양구의 슬레이트는 포함이 안 되지요. 환경과에서 하는 건가요?

네.

환경과에서 건축과로 슬레이트에 대해서 철거작업 이런 예산은 없나요? 건축과는 상관이 없나요?

그거는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반건축물 정비 71건 조치 중이고, 강제이행 부과 조치도 매년 보면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요. 예전보다는 징수율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 과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액체납자를 분할 유도할 때 어떤 식으로 분할 유도합니까?

저희가 100만원 이상이 되면 물론,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분들이 내고는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이 없냐고 했을 때 저희가 그렇다면 분할납부 방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전에는 수천만원, 억대의 체납자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은 없어졌고, 지금은 위반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는 크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의도적, 계획적으로 했던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분들이 모르고, 아니면 하다보니까 이게 이렇게 됐어 하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위반내용이 작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이 크지 않거든요. 커봐야 2, 3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황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징수율도 높아졌고, 그 분들이 부담이 없으니까.

항공사진 촬영할 때 구청에 얘기를 하고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2년에 한 번씩 시에서 인천시 전체를 측량합니다.

통보 안 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이의 제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저희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건축과 주요업무보고 잘 받았고, 내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공모사업 접수하신 부분은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질의 하셔서, 저도 황순남 위원님이 질의 하셨던, 공동주택관리 시설개선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준공 공동주택이 3,219동이잖아요. 상당히 많고, 점점 더 늘어날 내용인데, 19년 그 전부터 이 사업을 했었는데, 19년부터 사업지원에 대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50% 미만이 되다보니까 시비 5억, 6억 해서 오르다가 7억 4천으로 소요예산이 적혀 있는데, 그 부분이 시비가 2억 남짓이고, 나머지는 전액 구비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타구도 이런 부분 많이 요청하겠지만.

시비도 시하고 가끔 회의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가는데, 시도 재원이 많이 부족한가 보더라고요. 당 초 우리가 시비 1억 9천 정도 하는 것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도 매칭으로 해서 줄어드는데, 당 초에는 1억 9천이라고 했는데, 며칠 전에 시 하고 회의하는 거, 이거 때문에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각 군구 담당자하고 시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시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1억 9천인데, 지금 예상하기로는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건들이 더 줄어 들겠네요. 아니면 구비로 다 그 다음은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저희 구비는 당 초보다, 우리 구도 재정여건이 좋은 거는 아닌데, 그래도 청장님 의지가 강하셔서 구도 본예산에 당 초에는 작년에 5억이었고 올해 5천을 더해서 5억 5천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이것도 한꺼번에 내 주는 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힘들고, 본예산에 4억하고, 추경 1억 5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정상황이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구는 계획대로 할 건데, 시 지원해 주는 시 매칭사업 시설개선비는 줄어들 거 같다.

계속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매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연수가 지나면 오래된 아파트들이 더 발생이 될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에서도 재원은, 저희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들도 저희같은 입장일 거 잖아요. 똑같은 입장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확보를 잘 하느냐 가 관건인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효성동 현대아파트 사건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화재 발생되고 청장님께서 우리 관내에, 사실 원인은 노후된 아파트가, 관리주체에서 때 되면 정기점검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또 돈이 들어가는 문제다 보니까 적극성을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효성동 화재 난 것도 정기점검만 제때 받았으면 됐을텐데, 그런 것을 간과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계획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데 기술자가 안전관리과에 전기, 소방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30년 이상 대상된 노후주택이 117개 단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쪽하고 협의는 마쳤고, 두 전문가하고 우리 건축과 담당자하고 해서 11월에서 12월 말까지 해서 117개 단지를 전수조사해서 문제점 등을 파악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단지에 알려줘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아파트단지도 그런 부분에서 인식을 강하 해서 미연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파트마다 소장님이 안전교육을 받지 않나요?

소장님은 총괄이지만 소장님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전기 책임자라든가 다 있어요. 소방관리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 계획대로 하고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 의지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입주자 대표회가 돈이 없고 그러면 하겠다고 하더라도 미루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데는 당연히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오래되고 돈이 부족하고 하다보면 큰 돈 들어가는 것은 많이 꺼려하는 단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전문가들이 봤을 때 미리 발견이 된다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발견된 단지에 공문으로 통보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조치하라고 예비적으로 성격으로 해서,

조치로 시정을 하라고 하면 그 아파트에 예산이 없으면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이 예산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큰 재난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것 마저도 없으니까 입주민들이 몰랐던 겁니다. 입주민 몇몇 사람들만 넘어가면, 나중에 사고나면 그 때 밝혀지는 건데, 이런 것들은 공문화시켜서 하게 되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가능하잖아요?

그거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것보다 다른 것을 먼저 하게 되고, 우선 순위에 미뤄지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입주자대표들이, 몇몇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좌지우지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시키면 이런 것들이 다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붙여지니까 입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예방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요. 전수조사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부지는 오래 장기간 방치되고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소송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다보니까 큰 소유자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소유자 정리 된 그 사람이 시에 사전협상 제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꾸미고 있는데, 그것도 그 사람들 계획안을 가지고 시를 가서, 계획안이 시하고 협의 조율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기간도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진행사항들이 조금씩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 정체되고 방치된 건축물이 아닌 새로운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문화부지가 될 거라고.

금성연립도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쪽하고 대표자, 소유자하고 미팅을 해서 내용을 하려고 해도 구체적인 변화가 없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조금이라도 진행사항이 있거나 하면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담당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뀐 사업자하고 얘기해서 변화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하고 미팅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없고, 예전에 국토부에서 점검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가 많고 이래 가지고, 호이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호이스트도 장기간 있다고 하니까 위험스럽고 해서 철거하라고 해서 그거는 진행을 해서 그거는 거의 마무리가 된 거 같아요. 청소하는 거하고, 그것 외에는 별다른 진전사항이 없어서 이거 끝나고 그 분들하고 미팅을 한번 해서 내용을 들으려고 합니다.

네.

사실은 조합원들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실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건데, 경매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때부터 조합원들은 소유권이 없어졌잖습니까, 그렇다면 유명무실한 거지요. 조합원들의 입장이 아픈 마음이고, 그런 분들한테 대 놓고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직설적인 얘기는 못하는 건데, 소유권이 없다 보니 조합원들의 영향력이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동의 인원을 하려고 하니까 무리가, 10월 말까지 연장을 해준 것이 동의서 징구 자체가 동의율 자체가 그 시간에 맞추기 힘들어서 연장을 해 준 겁니다. 10월 말까지 하게 되면 될 거라고.

주민 제한을 통해서 시 담당하고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확정이 되는 사업인데, 총 예산 33억 내에서 최대한 33억을 다 지원받기 위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사업내용을 꾸밀 겁니다. 그것도 같이 주민협의체에서 구상한 그 내용 사업계획안을 저희가 보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이동관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덕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자치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9월 25일자 조직개편으로 전 공영개발과에 있었던 광고물관리팀이 공공시설과로 이동하였고, 부서 내 팀장이 일부 변경되어 공공시설1팀이 공공건축팀으로, 공공시설2팀이 공공건축관리팀으로 바뀌었습니다. 공공시설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성규 공공건축 팀장입니다. 하태남 공공건축관리 팀장입니다. 박선희 공공설비 팀장입니다. 신주필 광고물관리 팀장입니다. 2024년 공공시설과 예산편성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일반현황과 주요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 추진현황, 2024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요 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5쪽,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독 현황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설계용역 중인 건축물은 총 8개소입니다. 각 사업의 진행상황은 다음 쪽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6쪽, 계양구 의회청사 신축입니다.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3,605평방미터 규모로 소요예산은 구비 약174억 200만원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및 건축허가를 위한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올해 하반기 중으로 공사입찰 공고하고, 2024년 상반기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공사기간은 총 19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과정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의회청사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8쪽,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신축입니다. 동양동 225번지 일대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970평방미터 규모로 소요예산은 197억 8700만원입니다. 올해 하반기 토지보상 등 제반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2024년 상반기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 착공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10쪽, 작전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입니다. 작전동 693-4번지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463평방미터 규모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항이며, 소요예산은 22억700만원입니다. 이번 달 안으로 공사 발주하여 2024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보고서 12-11쪽, 계산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위치는 계산시장 내 계산동 960-25번지이며, 지상1층, 지하2층 연면적 919평방미터 규모입니다. 올해 7월 공사 착수하여 현재 내부 수장공사가 진행 중이며,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보고서 12-12쪽, 계양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효성동 293-7번지에 위치한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946평방미터 규모에 계양구여성회관 건물 내부공간 재배치와 내외부 마감재 변경사항입니다. 총사업비 9억 8천만원이며, 현재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보고서 12-13쪽, 계산1동 중앙경로당 신축입니다. 계산동 960-19번지에 지상1층 연면적 178평방미터 규모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올해 8월 착공하여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4년 1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보고서 12-14쪽, 병방동 경로당 신축입니다. 병방동 162-1번지에 지상1층 연면적 144평방미터 규모입니다. 현재 시공사가 선정된 상태로 10월 17일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2024년 7월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15쪽, 갈현동 경로당 신축입니다. 갈현동 100번지에 지상1층 연면적 105평방미터 규모이며, 현재 BF예비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2024년 2월에 공사 착공하여 9월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16쪽, 구청사 옥상 방수 우레탄 공사 시행입니다. 올해 장마 및 태풍 등 집중 호우로 테라스 옥상 등 바닥을 통한 누수가 대량으로 발생되어 원인을 찾아본 결과 옥상 우레탄 방수가 많이 갈라지고 벗겨져 있어 노후화된 방수층을 전면 재시공하여 누수없는 쾌적한 구청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이며, 2024년 3월에 착수하여 5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17쪽, 구청사 시설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구청사 환경조성을 위해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3억 7480만원이 증가한 13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 교부하는 구청사 관리운영위탁금, 구청사 시설 유지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전기, 상하수도, 가스요금 및 연료비 등 공공요금과 같은 필수경비입니다. 주요예산 증가사항은 노후된 구청사 건물의 긴급 유지·보수를 위하여 전년대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각종 공공요금 인상과 납부액 증가를 반영하여 2억 8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시설관리공단이 지급하는 구청사 관리운영위탁금 중 수선유지비 임차료 단가상승 및 자산취득비 증가로 총 15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2-19쪽, 건전하고 바람직한 옥외광고문화 확립입니다. 이는 연중 실시하는 사항으로, 2024년 주요사업 예산액은 3억 9300만원입니다. 올해 추진사항으로는 불법고정광고물 자진정비 56건, 불법유동광고물 총 15만 5,500여건을 정비하였으며, 풍수해대비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도 1,100건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공공시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12-6페이지에 의회청사 신축내용은 매번 계속 얘기하는 내용이긴 한데, 이 부분이 문제없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2025년도 하반기면 준공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잘 처리돼서, 저희도 그렇지만 구청에서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부분이 어려우시니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현장방문해서 여러 건의 리모델링 공사, 경로당 신축 직접 방문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차질없이 처리해서, 신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민감한데, 차질없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병방동 경로당 신축 건이 있는데, 착공은 들어갔고요. 기존에 있던 자리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오복삼계탕 바로 옆에 들어가는 거고, 기존에 있던 자리는 어떻게 활용하는 지.

기존 건물까지는 정확히...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뭐를 쓸건지 확인을 했는데,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건축과에서 집수리센터 있잖아요. 그거로 활용하려고 많이 접근이 됐습니다. 확정은 안 됐는데 거의 그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권역별로, 위원님들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권역으로 효성동에 있는 것을 거기만 있으니까 이쪽 분들은 활용하기 뭐해서 그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저희가 비용 들여서 옮겨서 마땅한 부지를 찾아서 신축하는 부분이니까 기존부지도 잘 활용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방수하고 시설 유지·보수 관리하는 비용들이기 때문에주신 것으로 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계양구의회 청사 마무리를 2025년 말까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신축에 대해서 매년 1년씩 기간이 늘려지고 있습니다. 예상비용도 시비는 그대로고 구비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10월 28일 시에서 토지수용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소유자가 협의 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수용재결로 해서 수용 결과가 나오고 그 분이 그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결과를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지요?

행정소송을,

행정소송을 하면 1년, 2년 들어가잖아요. 그런 비용을 어떻게 하실건지요.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기간이 늘어지게 되는데, 공사비가 늘어난상태인데, 계속 물가가 올라서 늘어나는 상황이 걱정스런 상황이긴합니다. 사업부서에서 잘 마무리해서,

2019년부터 계속 연장, 연장해서 2024년까지 한다고 하고, 2025년도까지 연장해 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상태로 보면 2025년도도 힘들다고 보고 있거든요.

땅이 확보돼야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 분은 토지보상을 더 요구하는 건가요?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공시설과에서는 공사만 하다보니까 파악이 덜 된 것 같은데, 행정적인 절차 보상 이런 것은 따로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용재결에 응하지 않으면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공탁금 걸어놓고 사업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받아본 자료는 7월달에 공사 착공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참 지나간 상태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부족분이 발생되다 보니까 사업착공할 수 있는,

부족분이 얼마 정도 되지요?

54억 정도입니다.

52에서 54억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늘어났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착공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보상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확보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걸림돌은 있습니다. 내년 예산 상황으로 볼 때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극복해 나가야지요.

이 사업을 이렇게까지 진행해야 될 사항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때가 지난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 상황이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와서 거둔다는 것도 그렇고, 애시당초 권역별로 체육관을 계획 했었기 때문에, 여기도 그런 맥락의 하나라서 넓게 이해해 주시고,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역별로 얘기하셨는데, 작전동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권역별로얘기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쪽에는 많이 있는 거 같은데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역별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권역별로 보면 작전동 쪽만 없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얘긴데, 계산1동 행정복지센터 진행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작전1동 행정복지센터는 아직 계획이,

저희가 시급한 것이 작전1동, 작전서운동, 효성2동이에요. 다른 지역은 다 해결했는데, 제일 열악한 곳이 못하고 있거든요.

공공시설과에서 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주체는 자치행정국에서 주관하고,

뭐든지 다른 과가 주관하고 여기서,

공공시설과 사업만 하는 건데요. 아직 사업계획이 방향이 결정이 안 됐어요. 예산이 서야 그다음에 공공시설과에서 사업착공이라는 절차를 하는데,

건축 기획, 설비 용역비도 다 들어가고 들어갔잖아요. 1차 추경때.

그 절차는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받아서 그거를 진행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아직은 단계가 이전 단계라서 공공시설과에서는 거기까지는,

넘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네.

그리고 계산1동이나 갈현동 경로당 신축이 있어요. 저희 쪽에는 구립노인정이라든가 경로당 다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저희 쪽에서 청장님과 대회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쪽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작전서운동이나, 작전2동이나 전체적으로 밖에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엄청 열악해요. 그리고 노인 분들이 계단으로 올라가기 힘들어요. 밖으로 신발 신고 나가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신축은 1층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 군데 현장을 가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2-10페이지 보시면 작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에 대해서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전구역 주거환경개선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공사는 총사업예산이 40억인데, 그 중에서 22억을 주민공동이용시설로 건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새로 짓는 것은 아니고,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주민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북카페를 조성한다거나 아니면 마을공동사업소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1층에서 4층까지 구조 보강을 하고 리모델링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반조사 정밀 안전진단 설계는 끝났고요. 시공사가 선정돼서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은 4, 5개월정도 소요 될 거 같은데, 내년 2월 준공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쪽에 낙후된 곳인데, 이용을 잘해서 시설 잘해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계양에 실내체육관이 들어오면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도 환영을 할 겁니다. 계속비 사업이고 늦어지다 보니까 공사비가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144억에서 198억으로 증액이 됐고 그러다 보니 사유지가 총 4필지에서 3개는 보상협의가 됐고요. 한 필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국장님, 그러면 한 필지에 대한 거는 보상, 토지주하고 협의안 될경우 공탁 거시면 공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공탁 걸어 놓으면 본인이 찾아가든 안 찾아가든 우리는 행위를 한거니까 보상됐다고 인식이 되는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에서 수십억 정도 요청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것도 공공시설관리에서 알고 계시는 거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진행된 거는 없지요?

준다고는 했는데,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시겠지요. 주신다고 했으니까, 예산확보에 대해서 시에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네.

의회청사, 요즘은 리모델링이나 새로 건물 짓거나 비용이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재비부터 인건비 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이 낫다고 보거든요.

신축은 현재 건축법 규정을 따라야 되는데, 리모델링을 하면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그때는 건축법이 약했어요. 지금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장애인편의시설도 강하게, 예전에는 편의시설 자체가 법이 없었는데, 지금은 계속 강화되고 하니까 설치하고 하다보면 공간이 많이 협소해 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리모델링을 해서 공간 사용률을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봐서,

엊그저께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을 했는데, 계산1동 중앙경로당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기획주민복지 있을 때 그 때부터 말이 나온 건데, 가서 보니까 골조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공공시설과에서도 현장을 한 번씩 나갑니까?

담당자 자주 나갑니다.

교통행정과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공사를 해서 약간 양방향 통행이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주민들께서, 그거를 과장님께서도 민원과에 얘기를 해 주셔서, 주말, 주일에는 공사를 안 하신다고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런 거지요? 민원 때문에 그런가요?

그 뒤에 보면 빌라가 있는데, 소음이 심하다 보니까 주말에는 공사를 안합니다.

중앙경로당에서 봤을 때는 모르겠는데, 계산시장 리모델링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다 주택가더라고요.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구청사 옥상방수 있지 않습니까? 전액 구비로 3억이 예산이 잡혔는데, 전면 코팅공사에요?

우레탄 방수가 너무 많이 노후돼서 벗겨져 있습니다. 부분부분 갈라진 부분도 있어서, 갈라진 데는 컷팅해서 보강을 하고, 전면적으로 재시공해서 깔끔하게 할 생각입니다.

구청사 전면만 하는 거예요?

옥상 방수 얘기하는 겁니다.

3억씩 들어가요?

넓다보니까,

공무원들 운동하시라고 체육시설 만들어놨잖아요. 거기는 포함이 안되는 겁니까?

다합니다. 바닥까지 전부,

그러면 운동 못하시잖아요. 잘못된 거네요. 태니스장을 짓는 것이아닌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공공시설과 사업도 많고 열심히 하시는데, 그리고 신주필 팀장님? 건전하고 바람직한 옥외광고 확립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많이 힘드신 거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 좋은 일이 있으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잘해 주셔서, 계양의회청사 신축은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돼서요. 올 하반기에 공사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또 늦어져서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24년도 상반기에 공사착수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될 수 있을까요? 확답을 듣고 싶어요. 이제는.

저희 담당자가 이거 한 건만 매달려서 하고 있습니다. 설계 등 검토가 다 끝나고 현재 건설사업관리자를 지정하기 위해서 건설사업관리 기획안을 수립해서 시에 건설 심의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 달 정도 걸리는데요. 11월 말에 끝나면 건설사업관리 선정을 하는데, 그것도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끝나면 올해 말에 12월 말에 시공사 선정을 위해서 공사발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1월달에 시공사 선정이 되고, 시공사가 한 달 정도 기간을 가지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수립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받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3월달에 공사 착수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상반기라고 하셨는데, 상반기 6월이 아니라 3월이라는 거지요?

네, 3월 정도에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과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잘 처리하셔서 의회 청사가 잘 신축될 수 있도록, 의회 청사가 구청사 근처에 신축이 되게 되면 업무하는데 있어서도 직원 분들이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양여성회관 리모델링 마무리가 됐지요? 예산이 2억 정도가 남았잖아요?

다 소요가 됐는데요?

보고할 때 9억 8천에서 7억 정도 쓰고 남았다고 보고했어요.

보고드린 것은 공사 건이고요. 설계비, 각종 폐기물 여러 가지 전기, 통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관련 과에서 지출이 끝나 봐야 최종 정산이 되는 거고, 건축, 기계 저희가 담당했던 부분이고요. 통신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설계비도 이미 지출이 됐고, 각종.

설계비는 따로 아닌가요? 총사업비에서,

다 포함해서 설계비가 2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청사 유지보수에서 2억 98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노후시설 공사 내용이 어느 종류를 했는지, 어느 분야로 공사를 했어요? 2023년도에 노후시설 정비한 것이.

추진상황에 나열이 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거의 대부분인데, 공사비까지 말씀하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전기, 소방, 승강기 청사 건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노후 공사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1억 3천만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올해요. 지금은 구청사 보수 및 개선 공사로 1억이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말씀하실 때 긴급유지보수비가 5천만원이 다시 편성돼서 올라갔다 말씀하셨습니다. 긴급유지보수비라는 것은, 뜻밖의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는 금액인가요?

내년에, 저희가 지금 지상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주차장이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아스콘 포장을 하려고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4천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구청 내에 자동문이 26개소가 있는데, 16개소가 많이 노후돼서 자동문 내부 부품이 있습니다. 그 부품 2, 3가지 있는데 소모성 부품이라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1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그것을 합해서 5천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5천을 얘기하는 거지요? 유지·보수,

긴급유지보수 비용 5천만원 세워진 것이 지하주차장 펌프교체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7백만원 잡혔고요.

지하주차장 펌프 하지 않았나요?

한 개소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거는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유지보수는 공공운영비로 매년 5천만원을 받아서 그것으로 구청에서 저희가 예측이 안되는, 운영하다보면 불특정하게 해야 되는 공사가 나올 때 운영비로 쓰다가 부족했을 때 시설비로 추경에 반영해서 관리해 왔습니다. 5천만원은 1년 동안 관리해야 되는 비용처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부족했을 때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다. 급한 거 먼저 긴급하게 보수해야 되는 것은 먼저하고, 조직개편 등 다른 공사가 예정이 됐을 때는 부족하니까 추경으로 해서 추가로,

조직개편으로 공사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 25억이라는 금액을 절약했다고 했는데, 절약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절약한 것이 아니라 다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물품 등이 다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했으면 다시 예산 세울 필요도 없었을 텐데, 무조건 아낀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다시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도 보건소 이전하고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크게 하려고 했다가 예산절감해서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축소해서 해 보니까 너무 공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공사가 예상보다 많이 나와서 그만큼 필요한 만큼 증액하고,

신청하지 말고 할 거 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다 들어가잖아요. 그 당시 아꼈다고 얘기하고 다니셨는데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 세울 때 내가 필요한 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한것 같아요. 돈이라는 것이 잘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누수요?

현재 계단식 위쪽 부분에, 많은 부분은 아니고 천장이 젖어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업체하고 조인해서 살펴봤는데, 누수원인을 찾으려면 비가 많이 왔을 때 현장에서 보고 육안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비가 많이 올 때 나가서 정확한 누수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기재수입니다. 평소 소통과 공감으로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도시위원회 조덕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겠습니다. 김태곤 부동산 팀장입니다. 박주현 지적 팀장입니다. 이윤정 지적재조사 팀장입니다. 김지하 주소정보 팀장입니다. 최성택 토지평가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니다. 보고서 13-3쪽 및 13-4쪽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3-5쪽, 부동산중개사무소 건전 지도 육성입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 점검을 통하여 불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관내 개업 공인중개업소는 2023년 9월 현재 502개소로 상·하반기 권역별로 나누어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설 및 이전 등 변동업소와 민원발생 업소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는 효성동, 작전동, 서운동에 있는 217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3-6쪽입니다. 그 결과 과태료 9개소, 업무정지 1개소 등 총 10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하반기 대상 지역인 계산동, 임학동, 병방동 등 288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도 관내 공인중개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상·하반기 권역별 정기점검과 민원발생 중개업소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보관 여부, 중개수수료 과다징수행위 등 불법행위 등을 점검하여 중개사고 등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토지거래 계약허가 업무추진입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는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허가대상은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매매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득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 허가구역은 계양테크노밸리 관련하여 4,489필지 8.40킬로제곱미터와 구청대상지구 관련 598필지 0.72킬로제곱미터 등 총 5,087필지 9.12킬로제곱미터에 대하여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토지거래 허가 건수는 13필지에 대하여 허가처리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토지거래 계약허가 후 소유권 이전된 필지 중 조사를 현재 토지이용의무 중인 80필지에 대하여 2023년도 토지거래사후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적정이용 79필지, 부적정 이용 한 필지로 조사되어 부적정 이용 토지에 대하여 10월 30일까지 이행명령하였으며, 기간 내 미이행 토지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참고로 미이행 토지 1건은 현재일 기준으로 이행 완료하였습다. 다음은 2024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 신청 필지에 대하여는 위장전입, 실제거주 여부, 농업, 입업 등 토지이용계획 접합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허가 처리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도 토지거래 사후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허가받은 이용목적대로 이용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실소유자 중심에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편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수기로 만든 종이지적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 경계 분쟁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최신 측량기술로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으로 전환하고자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전체 34개 지구를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는 13지구를 완료하였으며, 3개 지구는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신규사업지구로 목상2지구와 방축1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3-10쪽, 각 지구별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21년도 사업인 선주지지구입니다. 현재 임시경계점 표지설치가 완료되어 경계결정을 위한 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걸쳐 7월 중에 사업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사업인 갈현4지구와 귤현1지구입니다. 갈현4지구는 임기경계점 표지설치 완료되어 금년 말까지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경계 결정하여 내년 상반기에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4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귤현1지구는 11월까지 임시경계점 표지설치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6월 중에 사업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4년도 신규사업지구 목상2지구와 방축1지구입니다. 금년도 10월에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설명 및 사업지구 지정 동의를 추진하여 13-11쪽입니다. 내년 1월에 사업지구 지정고시하고, 측량 등 수행자 선정,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임시경계점 표지설치, 경계결정 등 제반사항을 내년 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하여 2025년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3쪽,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주소정보 시설물은 2023년 9월 현재 도로구간 542개에 도로명판 2,640개, 기초번호판 203개, 건물번호판 10,604개, 국가지점 번호판 125개, 주소정보 안내판 10개 등 총 13,58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계양경찰서 협업사업으로 박촌동 소양초등학교 주변에 여성안심귀가길 조명형 도로명판 12개를 설치하였으며, 계양소방서 협업사업으로 천마산 등산로 4개소에 국가지점판을 설치하였습니다. 13-14쪽입니다. 또한 연초에 주소정보시설물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3월부터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훼손 및 망실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유지·보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주소정보시설물 일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훼손, 망실구간에 대하여 유지·보수하고자 하며,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국가지점번호판 조명형 도로명판을 확충하고, 10년 이상 노후된 건물번호판을 정비하여 구민들이 주소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5쪽, 계양 ON the Map 서비스 추진입니다. 지도 위에 계양을 그린다는 주제로 우리 구에 부동산, 인구, 환경 등 모든 행정데이터를 공간정보라는 지도에 구현하여 공간정보 활용을 행정전반으로 확산하고, 구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계양구만의 지도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GIS플랫폼 서버를 구축 완료하고,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여 계양구 SD가상 도시 등 공간정보 웹지도 26종을 PC 및 모바일용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GIS플랫폼은 콘텐츠 제작 뿐만 아니라 부서에서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지도를 제작하는 등 행정전반에 활용이 가능하여 지난 9월에 홍보미디어실 요청으로 2023년도 상반기 새올전자민원 빅데이터 분석지도를 제작하여 업무에 활용하도록 지원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콘텐츠 별 담당부서 지정 및 제작된 콘텐츠를 검토하고 데이터 최신화를 위한 업데이트 및 오픈테스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 1월에는 서비스를 시작하고, 신규 콘텐츠 지속 발굴 및 행정 전반에 확산하여 구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양질의 지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추진 중인 계양 ON the Map은 GIS 플랫폼 담당자가 직접 가공 및 제작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3-17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부과대상 사업은 택지개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등 총 8개 분야 40여개 사업으로 부과대상 규모는 허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이 대상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개발이익에 20에서 25%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올해는 4건에 1억 2188만 6천원을 부과하고, 현재 납기 미도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3-18쪽,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부과대상 토지로 18건의 사업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준공 시 관련 절차에 따라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4년도에도 매월 부동산 부과대상사업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강화를 통해 대상토지가 누락됨이 없어 부과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1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발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거나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항으로, 토지 특성조사, 지가산정, 가격 검증, 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등 개별공시지가 산정 지침에서 정한 일정에 의거 공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추진일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발공시지가 대상 33,952필지에 대하여 지가 산정하여 검증,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지난 4월 28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된 토지에 대한 7월 1일 기준 대상 필지 777필지에 대하여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와 가격검증 위원회 심의 등을 완료하였으며, 오늘 10월 31일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20쪽,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도에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객관성 및 공정성에 제고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기존에 하시던 업무와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는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On the Map 서비스 자료까지 준비해 주셨는데, 문체과에서 하는 전자지도와 다른 점을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저희는 공간정보 지도 안에서만 연동이 되는 사항이고요. 문체과에서 요청하는 거는 스탬프나 길거리찾기 등 카카오나, 네이버에 연동돼서 진행할 수 있도록 사항을 잡았더라고요. 검토해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검토를 마친 사항입니다.

GIS 플랫폼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만 보여주는 거고, 문체과에서 하는 거는 지도를 연동해서 GPS 기능으로 길 찾기를 연동해 주는,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나요?

GIS 플랫폼에도 길 찾기 기능은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 연동이 되는 사항이고요. 문체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존 지도 부분하고, 네이버 이런 데에 연동이 되게 만들어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으로 검토된 사항입니다.

On the Map 서비스 구축 내용에 보면, 계양구 관광안내도가 있어서 나머지는 계양구에 전통시장이라든지 맛집, 둘레길, 계양구에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담은 거 같아요. 관광안내도는 문체과에서 하는 관광지도하고 겹칠 수가 있을 거 같아서, 다른 정보를 더 제공할 수 있도록 꾸며주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사업인 거지요?

계속 사업인데요. 저희가 특별히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서버를 구축했기 때문에, 서버 유지·보수 비용만 1년에 160만원 정도만 들어가고, 나머지 저희 담당자가 직접 다...

업데이트는 직원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네, 업데이트는 직원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카드라고 하지요. 포토카드를 직접 만들어서 올려주시는 건가요? ○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네,

특별히 GIS 교육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글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림이나, 정리되어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에 더 익숙해 하셔서, 잘 관리하셔서 계양구를 홍보할 수 있고, 계양에 와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17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관리가 있습니다. 부과대상 규모가 200평 이상 인허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택지개발이나 지목변경 외에 200평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건물 200평 이상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현재 건물 짓기 전에 지목이 대지이거나 대지에서 대지로 가면 대상이 아니고요. 건물 짓기 전에 지목이 전, 답, 임야 이런 토지에 대해서 집을 지어가지고 대지나 공장으로 변경이 됐을 때 이런 것을 지목변경 사업이라 해서 지목이 변경되는 사업이다 해서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목변겅은 기재를 해 주셔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기존에 집들이 산재해 있던 구역에 몇 채를 묶어서 200평 이상 큰 건물을 올린다든지 그럴 때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인·허가를 수반할 때 명칭을 부과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어떤 사항은 택지개발사업, 어떤 사항은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이런 식으로 이런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부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숴가지고 재건축한다고 할 때 이 항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봐야 될 거 같고요. 40개 항목에 들어가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사업개발이나 이런 것은 큰 규모를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계양구 내에서도 보면 작게 작게도심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규모가 있는 빌라라든지, 빌라텔 아파트라고 하나 그런 것이 들어오면 하는데,

그 정도면 부과대상으로 보지는 않을 거 같은데.

그런 거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시는, 대지라서 대지에서 대지는 상관이 없는 거고,

네.

일반건축물 사항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아무래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1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고시 건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조사가 마무리가 된거지요?

마무리 돼가지고 7월 1일자 같은 경우, 올해 다음 주에 할겁니다.

공시지가 되면 공시지가 보다 낮게 해 달라, 높게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저희가 7월 1일자든 이의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한 접수를 받고요.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들 하고 다시 검증을 해서 감정평가사들이 의견을 제시했을 때 저희도 마찬가지고 올려도 되겠다, 이건 아니다 결정이 되면 이의 신청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위원회 거쳐서 다시 결정고시 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에서 지속적으로 개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공시지가 나온 것을 이의신청해서 공시지가를 조금 올려야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테크노밸리 할 때 엄청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신정숙 위원님도 지난번에 다른 과 하실 때 말씀하셨던 부분이긴 한데, 개발예정지 번지수를 지정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 주변에 토지주 분들은 공시지가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토지정보과 뿐만 아니라 과에도 해당되는 내용이긴 한데, 그런 개발 내용에 있어서, 토지가격에 크게 변동이 없이 흔들리지, 토지 가격이 일반적으로 올라버리게 되면 계양구 내에 그 토지 원리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려는 분들에게는 좀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따로 질의 할 것은 없고요. 이번에 받아본 과에 비해서 자료가 저희가 제일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어요. 제일 알아보기 쉽고 정확하게 기재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도로 개설이 있는데, 주위에 토지주들 명단 받아볼 수 있나요? 가능한가요?

가능하지요.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실래요?

가능하지요.

제가 알려 드릴게요.

가능하지요. 저희는 보통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공개 신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도 도시계획, 지적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자료 좀 주시라고요. 내가 알려 드릴게요. 건설과 보시면 선주지, 둑실동, 이화동, 효성동 9-5페이지 보면 나와요. 건설과, 거기에 대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그거는 안 가지고 있고요.

지금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 추진이 있는데, 추진상황에 보시면 23년 1월 1일부터 9월1일까지 13필지 면적이 0.02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나와 있잖아요. 다른 연도에 비해서 많이 적어요.

금리 때문에 영향이 있습니다. 토지를 사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금리가 높으니까 아무래도 대출이 안 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정적 방치가 하나 있는데, 어떤 건이지요?

방축동에 임야를 조성하려고 저희가 허가를 해 준 건데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나무 식재를 안 했기 때문에 방치로 보고 저희가 이행명령을 내렸고요. 10월 19일자 확인한 결과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완료로 검토했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도로명판이 2,640이고, 건물번호판이 10,604개 아니에요. 아무래도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판이 제일 많은데, 기한이 10년이에요?

도로명판은 그렇게 안하는데요. 건물번호판에 대해서 10년 전에 일괄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색이 되고,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나 행안부에서 10년 이상 노후된 번호판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훼손, 망실이 있어요. 그러면 훼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요?

건물번호판이면 건물을 철거, 그다음에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도로명판이 가로등이나 전신주에 많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을 철거한다든지 전봇대를 이전한다든지 하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전현대구역 아니면 계양1구역 이쪽에 새로 정비하면서 전신주를 없애고, 가로등 없애고 새로 설치하면서 없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비나 사람으로 인해서 훼손되고 그런 것은 없지요?

간혹가다 차가 지나가면서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태를 봐 가지고 너무 사용이 안 된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재설치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는 거 잘 알고요. 내년도에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19페이지 보시면, 신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대효과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신지수 위원님이 다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기하신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On the Map 서비스도 사실 문체과에서는 예산 6천만원 들여서 진행하는 부분이거든요. 답변하실 때 내용 자체가 다르고, 이거는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그런 내용이 다르긴 한데, 사실 소요예산이 적어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금액을 적게 들여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알차게 준비를 잘 하시는 거 같고요. 이 부분 차질없이 내년부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도 국비긴 한데,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면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소요예산은.

필지당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측량비...

국비가 저희한테 지원되는 것이 측량비하고 홍보비가 지원되고요. 저희는 업무를 진행하면서 등기비용이나 감정평가 비용이 구비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구 변경해서 하시는 건데, 항공사진하고 참조해 주신 내용보니까 틀린 부분이 많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하시는 거니까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다 해 주셔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업무정지는 저희가 점검을 나갔는데, 계약서를 일정기간 동안 보존을 해야 됩니다. 보존을 안 했기 때문에 업무정지 나갔던 사항입니다.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광고를 하는데, 광고하면서 오늘 계약을 했으면 광고를 오늘 내려야 되는데, 오늘 안 내리고 내일이나 모래 내리면 내일 일정으로 봤을 때 없는 부동산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500만원으로 과태료 나간 사항이고요.

네, 거짓광고 부분이 있는데, 매물이 동양동인데, 거기에다 인터넷 광고를 표시할 때, 이거는 검암에서 차로 10분 밖에 안 걸린다는 이렇게 표시한 경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버스로 이동하면 3, 40분 넘게 걸리잖아요. 그런 부분을 거짓광고로 발견이 돼서 부과를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대부분 광고미삭제가 있는데, 오늘 계약했으면 오늘 내려야 되는데, 안 내려가지고, 가격이 좀 쌔지요. 500만원인데 안 내려 가지고, 500만원인데 보통 상황 설명을 듣고 2분의 1 감경해 드리고, 2분의 1 감경한 상태에서 선납하면 20% 감경해 드리고 해서 200만원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하고 인터넷 매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지도 보다는, 발견하기도 힘들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나름대로 고심하면서 많이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