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삼입니다. 먼저, 교통과 관련하여 구민의 안전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덕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영희 교통행정 팀장입니다. 김길남 교통체납징수 팀장입니다. 이동석 교통시설 팀장입니다. 김재호 기업민원서비스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4-5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가 대상이며, 매년 10월에 정기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시설물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부과예상액은 1,800여건에 28억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시설물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10월에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입니다. 보험미가입 등 과태료 체납징수를 통해 세수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9월 1일 기준 95억 8천만원을 부과하여 10억원을 징수하였으며, 부동산 등에 11,000건 22억원을 압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 예금, 급여압류를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과태료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기업맞춤형 자동차 등록을 통한 세입 확보입니다. 리스, 렌트 자동차 등록 편의 제공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9월 1일 기준 증지수수료 등 54억 8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리스, 렌트 389,000건을 등록 발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서비스기업 등록차량 확대와 신규기업 유치를 통해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성동 511-3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면 12면 내외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시비보조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 7월까지 실시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고, 12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4-9쪽,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입니다. 첫 번째, 교통안전시설 개선입니다. 관내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노면표시 정비공사 등을 시행하고, 안전 펜스, 차선 분리대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교통시설물 정비를 실시하여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구역 개선입니다. 관내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 설치,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 52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교통안전표지, 속도제한 표시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 구청 남측광장주차장 진행은 잘 되고 계세요?

현재 진행 중이고요. 공정률 10%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 목표는 내년 6월 이전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면이었지요? 공사하기 전에.

99면입니다. 268면입니다.

민원 들어 오지요?

구청을 방문하는 분들이 가운데로 진입해서 오다 보니까 현재 막아놔서 불편해서 그런 민원이 조금 있는데요. 초반에는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쪽에 상가 사장님들께서 저거 때문에 장사가 안된다고 전화가 와요. 그런 거는 나한테 전화할 일이 아닌데, 그런 거까지 나한테 전화를 해서 장사 안된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일시적으로 상가번영회 측에서 장사가 차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일단 완공해 놓으면 다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요. 조금만 참아주시면 빨리 끝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언제지요?

6월까지는 잡았는데, 그 이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과태료 체납징수가 9월 1일 기준이긴 한데, 징수율이 10.5밖에 안 되는데, 높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부동산이나 예금, 급여 압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요. 징수율 자체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천시에서 봤을 때 징수율 자체가 상위권이기 때문에 크게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징수율을 높이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동차를 끌고 다니지만 과태료를 왜 안 내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차를 끌고 다니지 말든지, 신정숙 위원님처럼.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세금하고 과태료는 차이는 있습니다. 세금은 안 내면 안 된다는 의식 때문에 바로 납부를 하시는데, 과태료는 안내도 지장이 없으니까 끝까지 간다는 생각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최대한 압류 쪽으로 노력해서 현재 높여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의 드린 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빠른 민원, 신속한 민원 처리에 감사를 드리겠고요. 14-6페이지를 보시면요. 예금압류가 있는데, 급여압류는 포함되지 않은 거 같아요.

일단 그 부분은 예금압류만 하고 있습니다.

급여압류도 같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급여는 사실 저희가,

급여통장이 따로 있고, 예금통장이 따로 있잖아요.

급여는 조건이 좀, 예금압류하고 차이가 있어서요. 얼마 이상, 얼마 이하는 기준점이 있어서 급여까지 압류하기에는 아직까지 문제가 있어서요. 그거는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최종 방안으로는 예금압류 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급여압류 쪽으로는 개인, 그분들도 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예금압류에 집중하고 있는 편입니다.

세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진상황에 급여가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급여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있지 않을까,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체납징수팀장 김길남입니다. 작성이 9월 1일 기준이여서 급여압류가 없는데요. 10월달에 급여압류를 했습니다.

실시하고 있지요?

네, 9월 1일이어서 이 자료에는 빠져있는데, 저희가 10월달에 급여압류 했고, 어제 다시 예금압류 4천 건 정도 다시 예금압류를 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급여압류보다는 예금압류가 민원인들한테는 바로 피부로 와 닿는 압류기 때문에, 저희가 예금압류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급여가 더 빠를 거 같은데, 그렇지 않나 봐요?

정규직 말고, 기간제 이런 일용직 급여자들은 급여압류 자체가, 저희가 185만원 급여압류자 압류를 하기 때문에, 정규직보다는 급여자체도 적은 거고 해서 저희가 급여압류보다는 예금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이나 그런 데는 구분할 수가 없는 거지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예금압류가 더 많은 세액을 걷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건수 자체도 예금압류가 더 많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고 있는데, 급여압류 해도 급여압류를 기업장에서 실시를 안 한다고 해도 딱히 기업장에 저희가 책임을 묻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금압류하고, 코로나 때문에 안 했었는데, 매출채권 압류도 시행하려고 안내문을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급여는 상한선이, 기준점이 있어서요. 체납하시는 분들이 잘사는 분보다 못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80 이하 받는 분, 이상 받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많이 못 버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급여 쪽까지 압류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요. 예금압류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되도록 더 열심히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체납자가 많이 발생하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만큼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14-8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주차장 문제는 보상이 항상 걸려 있잖아요. 보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 건가요?

자료에서 511-36번지는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시비보조사업 신청한 상태기 때문에, 내년에 시에서 본예산이 내려오면 저희가 그 때 확정되면 조치하려고,

저희가 주차장 같은 경우 50대 50으로 계속 받고 있잖아요. 저희가 사업을 못 함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511-36번지는 현재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쓰지 않는 땅으로 되어 있어서, 차후에 보상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촌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재검토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겠어요? ○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시에서 재검토를 한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전에 공원조성 계획 변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전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절차 자체를 시에서는 사전에 미리 해서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신청하라는 취지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재검토 사항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이나 관련해서 공원 조성 변경 같은 경우에는 시하고 올해 안에 문서를 통해서 협의를 추진할 거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되면 어느 정도 되면 용역을 줘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원도심 공영주차장 사업이 있잖아요? 서운동에,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158번지하고, 688번지 두 군데가 있는데요. 현재 보상은 다 끝났고요. 소유권 이전 절차가 들어가서 11월 중순이면 소유권 이전이 끝납니다.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바로 겨울 이전에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추워서 공사를 못 하면 내년 초에 해빙기 되면 공사 바로 들어가서 바르면 6월 안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운 거는 12월이 추운 게 아니라 1월, 2월이 더 추워요.

그래서 동절기 끝나면, 바로 공사하면 거기는 현재 그렇게 큰 지장물이 없기 때문에,

다 칸막이는 해 놨더라고요.

지장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철거하고 공사하면 금방 끝나서 내년 상반기 안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장부지는 서운동,

현재 공장부지는 지금 현재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끝났고요. 실시설계하고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면 내년 1월 정도에,

건물주하고는 합의가 되어 있어요. 공장부지에 저희가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 계획에 있잖아요. 그 분하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상관계에서는 매끄럽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100% 있다고는 할 수 없고요. 일단 저희가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시관리 결정을 하게 됐고요. 용역을 줘서 내년 1월 정도에 실시계획 인가 끝나면 보상 협의 들어가서 공사를 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분이 거기 수용을 못 하겠다 하면 계속 이어갈 거 아니에요. 소송 건도 있어야 될 것이고, 예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보통 2년이 더 흘러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2년까지는 갈 수는 없고요. 그 전에 저희가 협의 잘해서 마무리져야지요.

자신 있습니까?

협의 잘해서 마무리 잘 짓겠습니다.

그러면 그 보상까지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보는 건가요?

보상은 제가 봤을 때 6월까지는 봐야겠지요.

내년 6월까지?

네.

기대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운동 주차난이 심각한 거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6월까지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에서 펜스라든가 민원이 많아요. 그 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빨리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앞서서 황순남 위원님과 신정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부분이여서 중복이 되는 부분 제외하고 저희 기업맞춤형자동차 등록을 하는데, 22년 대비해서는 세입 현황이 거의 반에 가까워요? 그 사유가,

22년도는 12월 기준으로 작성된 부분이고요. 이거는 9월 1일 기준이다 보니까 앞으로 4개월 정도 남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2년도 9월 기준도 리스, 렌트 차량 신규 건은 2023년 9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14,000대 밖에 차이가 안 나고, 다른 것들은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이번 연도도 세입 현황 12월에 갔을 때는 작년과 비슷하겠다고.

비슷하게는 보고 있습니다.

추후에 서운일반산업단지 들어와서 기존에 있던 차들 다 가지고 들어왔겠지만, 신규로 등록한 차량들도 많이 늘어난 건가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운일반산업단지가 들어왔을 때 기업들이 들어오면 기존에 다른 데서 사업을 하시던 업체들이잖아요. 그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물론, 쓰시던 차를 가지고 들어왔겠지만, 그 외 신규로 서운일반산업단지에서 포지션이 크게 잡힌 부분이 있는지.

서운산단은 완료가 됐는데요. 그 안에 주차장이 조성돼 있고요. 자체적으로도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하는 데는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차 말고 차량등록 말씀드렸고요. 일단, 그럴 거 같고, 계양산업단지는 개발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도 차량들이 많이 등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차량등록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업자동차등록,

리스, 렌트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리스하고 렌트 자동차입니다.

알겠습니다. 14-9페이지, 신정숙 위원님께서 민원 건 말씀 잘해 주시고, 해결 잘해 주신다고 했는데, 저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개선사업 추진상황에 보도가 따로 나누어져 있지 않은 구간들이 있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에도, 구도심 같은 경우 도로 옆에 인도로 보여질 만한 길인데, 실제로 인도, 보도가 깔려있지 않은 그런 길들은 안전봉 이런 부분들로 해야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데는 수요조사를 해서요. 화전초등학교 인근에 보도 조성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50미터 구간에 도로가 있고, 보도가 없다 보니까 조성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설치해서 그런 데는 조사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들 수렴하셔 가지고 우선순위 정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 여러 건 있어서 저희도 정보를 드리고 해서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내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민원드리면 앞장서서 빨리 처리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이상을 질의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14-9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에 지난번 추경 때도 한번 말씀드리고 전화로도 통화했던 거 같은데요. 저희가 사업내용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건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횡단보도를 정비하실 때 순차적으로라도 노란색 횡단보도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은 되고 있습니까?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당시에는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였었고요.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횡단보도 노란색으로 설치 가능하다고 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은 거의 다 소진된 상태라서, 전수조사를 하고 나서 추후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효과성도 보시고,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4-7페이지에 기업맞춤형 자동차등록을 통한 세입 확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리스하고 렌트 자동차를 하기 위해서 직원이 파견 출장을 가 계시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계속 가 있는 상태인가요?

네, 가양출장소에 직원 한 분이 지속적으로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계속 거기서 근무하시는 건가요?

네, 계속 근무합니다.

그럼 그분 혼자서 리스나 렌트차에 대한 계양구 등록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하시는 건가요?

일단 거기는 롯데렌탈사무소입니다. 롯데렌탈에서 차린 사무소에 저희가 나가서 근무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롯데렌탈에서 하는 포지션 자체가 30%가 넘습니다. 저희가 기업 유치를 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어서 여기 와서 업무 처리하는 것보다 저희가 직접 가서 서비스해 주는 것이 나을 거 같아서, 저희가 직접 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리스나 렌트 차량에 대해서 홍보하고 영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 계양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셔서 계양구 내에 세수 확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4-6페이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 건 마지막으로 한가지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체납된 자동차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하잖아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일단 세금하고는 달리 과태료는 번호판영치가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30만원 이상이 돼야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고, 30만원이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30만원 이상짜리들은 세무과하고 합동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같이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 후에 다시 번호판 찾으러 오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나요? 어느 정도 퍼센티지로 얘기하면.

번호판 영치는 거의 5%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의드린 이유가 이번 업무보고 전에 현장 방문을 작전동 봉오대로에 있는 자동차 보관소를 갔었어요. 거기 갔더니 체납된 자동차 영치판이 없는 차도 있고, 오랫동안 장기 방치되어있는 차들이 있는데, 그런 차들에 대해서 따로 매각, 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매는 가능한데요. 공매했을 때 세금하고 마찬가지로 선순위가 아니라 후위로 배당이 돼서 공매했을 때 저희가 받을 가능은 없습니다.

업무보고 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는 내용이라 질의드리는데요. 일단 공간 자체가 주차장으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장으로 사용이 돼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렇게 장기 방치된 차들이 여러 대 있다 보니 그거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차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도 좋지만은 않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김경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띤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자치도시위원회 조덕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교통민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윤희 대중교통 팀장입니다. 곽승국 주차단속 팀장입니다. 임영주 차량관리 팀장입니다. 정정심 차량등록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편성을 위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일반현황으로 교통민원과는 4개 팀 22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정원 외로 주·정차 단속을 위한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6명이 있습니다. 팀별 주요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4쪽, 예산 현황으로 일반회계세입 9억 5천여만원과 세출 10억 6천여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 20억 4천여만원과 세출 18억 9천여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은 쾌적한 버스정류소 환경개선과 대중교통 오지 지역 위탁운영 등 2개 사업에 시비 4억 2천여만원과 구비 4억 2천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팀별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으로 먼저, 15-5쪽, 대중교통 편의 시설물 확충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총 434개소의 버스 정류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버스 승강장이 설치된 정류소는 337개소이고, 승강장이 미설치된 97개소 정류장 중 36개소에는 버스정보 안내기인 BIT가 설치되어 있으며, 승강장 별로 주변 여건이나 이용 인구 등을 감안해서 조명등이나 BIT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 버스승강장은 금년에 총 20개소를 설치하였고, 내년에는 22개소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15-6쪽, 승강장 조명등은 금년에 태양광 5개소와 전기조명 31개소를 설치하였고, 내년에도 전기조명 8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버스승강장 편의시설물 설치사업으로 에어송풍기는 2021년을 시작으로 현재 3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온열의자는 22년에 9개, 금년도에 22개소를 설치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15-7쪽,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 및 철거사업은 2018년도부터 시행하여 온 사업으로, 현재 탈·부착이 필요없는 승강장 53개소가 기설치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탈·부착용 62개소에 대하여 11월 말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5-8쪽,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는 총 8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에 설치된 주행형 CCTV 4대가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은 현장 단속 16,000여건, 고정형 CCTV 19,000여건 등 총 49,543건을 단속하였고, 견인은 771대를 조치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51,000여 건에 21억 6800여만원을 부과하고, 41,000여 건 16억 5900여만원을 징수하여 7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5-9쪽, 추진계획으로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과 민원다발 지역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으며, 내년에도 고정형 CCTV 6개소 신규설치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10쪽과 11쪽, 사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 밤샘 주차단속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화물차는 2,454개 업체에 3,151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사화물업체인 자동차 주선사업은 60개 업체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밤샘주차 단속은 기본적으로 2개 반으로 편성하여 매월 계도 6회, 단속 2회 등 8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현재 9월 현재 50회의 계도와 16회의 단속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총 351대를 적발하고, 기존 관내 차량 142대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밤샘 주차로 인한 구민 불편과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 적은 계도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5-12쪽, 자동차 등록민원 고품격 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도 자동차 민원처리 현황은 신규등록 7,638건을 포함하여 총 10만 4,626건을 처리하였으며, 등록차량 현황은 자동차 27만여대에 이륜차 7,900여대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자동차대행 등록 문자알림서비스, 자동차 상속 이전 안내, 검사 기간 경과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차량등록 관련 사전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속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적극적인 사전안내를 통해 과태료 발생 등 민원불편 사항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교통민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의했듯이 작전역 견인차량 차고지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의원님께서 예전부터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건설과 국유지 조사관련 용역실시 사항에 맞춰서 유휴지 활용 부분이 있는지 협의를 통해서 부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몇 면을 이용하고 있지요?

주차면이 77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주차난이 심각해서 밑에는 24시간으로 이용하려고 무인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네.

시설관리공단에 올라와 있어요. 무인으로 전환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모자란 데, 77면 정도 되는 것을 견인 차량으로 쓰고 있잖아요.

네, 보관소로.

거기에 사무실이라든가 점유율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주차난이 심각한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빨리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건설과 쪽하고, 국유지 관련해서 사용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계속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떼었다 붙였다 번거롭잖아요. 타 지역을 가보니, 학교 앞에는 노란색으로 해서 아동 자동차처럼 해가지고 버스정류장을 해 놓고, 여기 큰 전철역이 있다 그러면 전철 모양으로 해서 승강장이 되어 있고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거기 특색있게 버스정류장도 그렇게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다 알아볼 수 있도록 정류장 부스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참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탈·부착 번거롭잖아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거기에 맞게, 그 동네 뭐가 있다, 알아보기 쉽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588번이 10월 21일부터 효성해링턴 앞을 지나고 있잖아요?

588 하고 590번.

제가 버스정책과 간담회 했을 때 건의를 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버스정류장이 생기지 않았어요. 언제쯤 설치할 예정인지요? 버스정류장이 아직 안 돼 있어요.

버스정류장은 시 버스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는 서는데, 버스정류장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이 노선이 생긴지, 거기 지나가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쪽은 현장 한번 나가서 확인하고 빨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이 서운도서관, 메가커피 앞에 서고, 돌아서 고물상 있던 데 있지요. 거기 서고 서운산단으로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노선도 조금 간소화해서 작전역으로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민원사항이었는데요. 시간이 서운산단을 돌다 보니 시간이 더 걸린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 버스정책과하고 상의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교통민원과, 과 중에서도 민원이 가장 많고, 어려운 거 잘 알고, 해결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임학사거리 보시면 좌측에 보시면 안전지대 큰 거 있지요?

네, 안전지대 있습니다.

그 안전지대 펜스를 왜 쳐 놓았는지 모르겠네요? 쳐 놓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안전지대라는 것은 위험 사항일 때 주차를, 잠깐 정차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 놓으니까, 엊그제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지나가다 차가 멈췄었습니다. 고장이 나 가지고 차가 마비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거기 안전지대에 잠깐 세워놓고 레커차를 부르든 삼성 AS를 불러야 되는데, 2차선에 딱 세워놓으니까 마비가 되잖아요.

지금도 펜스가 설치...

규제봉이 박혀 있는 거예요. 차가 일체 못 들어갑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설치를 하지 않았고요. 건설과 쪽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말씀 좀 하세요?

행정과나 건설과 쪽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라뱃길 주차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캠핑용 차들.

제가 예전에 아라뱃길 빛 축제 할 때 행사장을 둘러봤는데요. 그 쪽이 시에서 시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쪽을 유료주차장,

시에서 예산 지원받아서 교통행정과에서 발주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차비를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향후에 어떤 것이 맞는지 논의해서,

주차비를 받는다고, 시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요. 캠핑용 차, 버스 같은 경우 장기 주차를 하고, 승용차로 갈아타고 가 버리니까, 정보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 해 주셔서, 15-8페이지, 9페이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주·정차 단속에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이 있잖아요? 11시부터 2시까지?

네, 11시부터 2시까지.

그런데 저녁때는 18시까지만 하시나요?

고정형 CCTV 같은 경우는 아침 9시부터 16시까지, 저녁 6시까지만.

고정형은 16시까지요?

18시까지입니다.

인력 단속하시는 분들이 18분이 권역별로 나누어서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은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는 주차단속을 하시잖아요?

네.

계도 없이 바로, 잠시 차를 세워두고, 불법주차는 안 되는 것은 맞긴 하지만 잠시 차를 세워두고 2, 3분 일 보고 왔는데, 딱지를 붙여놨다, 이런 민원이 종종 있어요. 추정컨대, 계도하고 돌고 오는 사이에 주차를 하고, 딱지를 떼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는요. 계도없이 즉시 단속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도라는 부분은요. 저희가 단속을 하지 않은 부분인데, 그 쪽 부분이 어떤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바뀌어서 단속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원래는 즉시 단속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단속을 들어가지 않았는데, 신규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현수막을 게첩을 한다든가 계도장을 일정 기간은 붙여 가지고 홍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단속 들어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에서 진행하시는 대로 불법 주·정차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만 주차단속하는데 있어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과도하게 느끼지는 않도록 해야되는 것이 민원응대 대응방침일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10페이지 사업용 화물 여객자동차 밤샘 주차단속이 있는데,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저희가 단속이나 계도를 계속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개선이 된 부분인가요? 현재 상태가.

저희들이 계속해서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세 번 정도 계도를 하고요. 단속을 1회씩 해 가지고 지금 많이 개선은 많이 된 상태인데, 화물차가 주차공간 부족률이 67% 정도 되고 있습니다. 풍선 누르기식으로 특정 지역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면 그쪽 지역으로 집중단속을 하게 되면 화물차들이 다른 쪽으로 가는 상황이 돼서,

일시적인 해소인 거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도 질의드리는 이유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라서 너무 형식적인 질의 같아서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고질적인 민원이고 대는 차는 꼭 대요. 단속할 때만 피했다 또 단속을 안 한다고 하면 다시 대는 현상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원초적으로 파악을 해야될 거 같지 않나 생각해요. 화물차를 출고할 때 차고지는 정해져 있잖아요. 차마다 차고지는 다 있는 거지요. 거기 안 대는 것이 문제인 거거든요. 각각 개인적인 사유들은 다 있겠지만 노인보호구역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물리는 경우가 생기면 사고로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큰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단순하게 계도나 단속을 일시적으로 하는 부분도 방법이지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저도 고민을 해 보겠지만 과장님도 고민을 더 해 보셔야 될 거 같지 않나.

그런 부분은 교통행정과 쪽에서도 계속해서 화물주차장 부분을 그런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물색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 쪽에서는 단속을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특히, 교통안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은 반드시 단속을 해 나가면서 최대한 인명피해라든가 사고가 없는 그런 쪽으로 단속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 부분은 어디든지 사람이 모이면 주차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신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견인차량 보관소 같은 경우도 주차면 한 면 만드는데 1억 이상 드는 부분인데, 있는 주차공간을 다르게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 구민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지 않나, 그런데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가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견인보관소 가서 얘기를 들었지만 견인을 당하는 차 입장에서는 불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희 행정력이 들어갔을 때는 차량을 찾기 불편하게 만들고 그래야 불법주차를 안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연속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견인 당해도 돈 내면 바로 찾아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차를 쉽게 하는 부분들도, 저도 마찬가지 급할 때 대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저희가 대중교통 편의시설 시설물 정비도 하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시비, 구비로 매칭사업을 하는데, 타 구 사례를 보면 국비 지원을 받아서 100% 구비 사용없이 스마트승강장 이런 부분들 설치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계획이 없으신 거지요?

효성동 쪽에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쪽은 시비, 구비 매칭으로 승강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 부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교통민원과에서는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은 없지만 효성동에 진행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미세먼지 저감 관련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국회의원님들이 받아오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스마트 승강장을 설치하면, 신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람막이 떼었다 붙였다 이런 부분들도 번거롭게 해야 될 부분들도 설치를 하나 해 놓으면 유지·관리만 잘하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 취지에서 질의드린 거니까요. 확인해 보시고, 국비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 단속하시는 분이 계산택지 쪽은 음식물 먹거리가 잘 조성이 돼서 그런지 단속이 느슨한 편인데, 원도심권은 강하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나요?

원도심이라고 하면 어디?

주택단지 밀집 지역이라고 보면 딱지를 금방 금방 떼거든요. 계산택지를 가다 보면 있어도 딱지 붙어있는 것을 별로 볼 수가 없어요.

저녁 시간 대에,

네.

구청 주변 남북쪽으로는 저녁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구청 앞에 2 공영주차장이.

만약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세무서 쪽에 미도아파트 쪽에 상가들이 있잖아요. 조금 지나면 바로바로 해서 견인을 해가 버리거든요.

효서로 쪽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차선이 좁다 보니까 버스가 지나가고 할 때 중앙선을 밟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단속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은 인력으로 단속하기가 저녁 시간에는 어려워서 차량용 CCTV로 단속을 하는데,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저녁 시간대 차들이 음식점을 많이 이용하고 하는데, 단속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어서, 퇴근 시간에 밀리는 시간은 집중적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단속을 하고요.

퇴근 시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8시쯤이 제일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은 저희들이 상가 쪽 민원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불편하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택지나 원도심 쪽에 공평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거기도 똑같이 계양구에 거주하시는 분이고 똑같이 세금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만 혜택을 보고 원도심은 혜택 안 보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공영주차장이 공사를 하고 있어서요. 거기가 90여대 정도가 주차공간이 있었는데, 주차를 못하다 보니까 그쪽이 더 혼잡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요즘은 집에 한 대 있는 집이 별로 없어요. 2대, 3대 식구 별로 다 있다 보니까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도 마찬가지라 지하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부토로를 이용해요. 저녁에, 아침 일찍 아파트로 옮기든지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형평성있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성동이나 원도심 쪽이 많잖아요. 작전동이나 그런 쪽에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청 근방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입장이고, 원도심 부분 주택가에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 온다는 말씀,

구청 쪽에도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으로 인해서 배려를 하는 입장이다.

차량 소통이 안 된다든가, 차가 인도에 올라가 있는 차라든가 해서 보행에 방해가 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고요. 그러지 않는 경우는 저희들이 봐서 차량 소통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서로 쪽도 그렇겠지만, 저도 제 지역구인 임학동 이런 데는 거주자우선주차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녁 때면 다른 차들이 대면 칼부림도 나는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 많이 들어가면 행정을 보시는 입장에서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해결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신 거고, 상가 같은 부분들은 서로 협조하고 협의하고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단속을 나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차량 소통에 지장을 준다든가 인도 보행에 장해를 주는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들이 신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에 한 대 있는 집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2, 3대씩 다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이 앞서서 행정으로 잘 해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하고, 주차선만 그려져 있는 주차하고, 장·단점이 뭐가 있어요? 거주자우선하고, 노상주차장하고.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경우는,

낮에 비어있는 데가 많아요. 안타까운 겁니다. 낮에 댈 수 있는데도 못 대게 해요. 봉을 가져다 놓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느 지역이?

그런데 많아요.

잘못된 겁니다. 규제봉을 박아 놓았다고 하면,

박아 놓는 것이 아니라 가져다 놓은 겁니다.

통을 가져다 놓고, 그거는 치워야 되지요. 누구나 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차선이 지상 주차선을 하는 것이 나아요. 일찍 오는 사람이 대는 것이 편리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산3동에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 옛날 아파트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같은 경우는 거주자가 되어 있어야지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내에 못 대면 밖에라도 댈 수 있는데, 노상주차장으로 만들어 놔 버리면 저녁에 퇴근 사람이 차를 못 대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는 아파트만 있으니까 그렇지요. 아파트하고 빌라하고 같이 공존하는 데는 더 심하지요.

그런 데는 더 심할 수가 있지요.

거주자우선으로 할 경우에는 더 심각하더라고요. 지상주차장이 더 낫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행정과 쪽에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노상으로 갈지, 그런 부분도 잘 검토,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시 단속하고 있고요. 계도를 신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도를 하고 한바퀴 돌고 나서 단속을 하고 그런 부분은 현재는, 예전에는 그런 계도장을 붙이고 단속하는 시스템으로 갔었는데, 그 부분이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즉시 단속이라 하더라도 사이렌은 불어주고 나서 운전자가 나오지 않으면 즉시 단속으로 가는 부분인데, 그 사이렌 소리를 많이 못 들었다는 민원들이 많이 생겨서, 타구에는 어떻게 하나 보니까 사이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음성으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주·정차 단속 중입니다. 하는 음성메시지가 크게 나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도입을 해서 주민들이 잘 들리게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만원입니다.

한 달에 3번 정도 계도하고, 한 번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단속할 때는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2시에 계도장을 붙이고 1시간이 경과가 됐는데도 차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그때 단속을 하게 됩니다.

20만원이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올해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