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문경숙 위원입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환경국, 미래도시국, 교통건설국, 보건소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안전환경국·미래도시국·교통건설국)(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건강한 광진 실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다함께 행복한 건강광진이라는 비전으로 고령사회 대비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선택적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건강격차를 줄이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건강 안전망을 구축해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보건의료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직원이 협업하여 코로나19 상황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5개 부서 소관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 보건지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인력현황과 사무분장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으로 보건정책과 업무부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구민이 만족하고 편리한 보건소 운영입니다. 1일 평균 약 422명이 이용하는 보건소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수요자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이용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10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부서별로 산재해 있던 12개 개별 건강증진사업을 우리 구 건강통계와 주민 요구에 맞춰 5개 생애주기별 대상자로 통합 운영․관리하여 주민 건강수준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서 간 연계협력과 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를 발굴․기획하는 등 우리 구 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코로나19 극복 슬기로운 홈트, 1인 운동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내외 신체활동 감소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1인 운동기구 및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운동실천 및 자가 건강관리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2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해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흡연율을 줄이고 건강수명을 연장시켜 나가겠습니다. 13쪽 영양개선 및 비만관리 사업입니다.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최적의 영양관리를 통한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건강위험 행태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4쪽 국가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해 6대 암 조기 발견 및 의료비 지원으로 적기 치료를 유도하고 치료율을 높여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입니다.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되는 소득공백에 대해 소득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의 사회 경제적・심리적 부담 해소 및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식중독 안전 광진 만들기입니다.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기별․시설별 위생 지도․점검, 수거 검사, 식중독 예방교육 및 식중독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하여 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한 광진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2쪽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목욕탕 욕조수 및 먹는 샘물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과 민관합동 점검, 수거검사, 위생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이 만족하며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3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어린이의 영양 관리 및 식생활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영양 교육, 시설 위생관리 등을 수행하는 체계적인 관리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어린이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24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 공정 및 품질관리로 안전한 식품을 생산토록 하고 유통・판매업소 위생 감시 활동 강화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5쪽 농․수 축산식품 원산지표시제 및 안전관리입니다. 농・수・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통한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의약업소 효율적 관리입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구민 건강의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32쪽 학생 및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민・관・학 협력을 통해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 기회를 제공하여 구강건강 향상과 평생 구강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 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을 조기발견하고 등록관리, 표준교육, 안전환경 조성을 통하여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대사증후군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대사증후군 검진 및 관리를 통한 건강한 생활습관 함양으로 심뇌혈관질환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기반으로 비대면 운동・영양 상담을 진행하고 검진대상자에게 지속적인 건강관리 독려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5쪽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관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선제적이고 신속한 상황대응으로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의료방역상황실을 통한 관리의 집중화를 실현하고 집단감염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 업무 추진 실무반별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7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감염병 매개 위생해충의 집중 구제로 감염병 유행을 사전에 방지하여 구민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역을 실현하겠습니다. 38쪽 만성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만성감염병 검진확대로 조기발견 및 전파를 최소화하고, 철저한 환자 관리로 치료율을 향상시켜 결핵, 에이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신 준비부터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도모하겠습니다. 가임기 남・여를 대상으로 계획임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임산부 등록관리로 산전・산후 지원을 하여 임신부터 육아까지 건강하고 안전한 모자건강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4쪽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적기 예방접종으로 인공면역을 형성하고 접종률을 높여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사전 차단하여 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45쪽 코로나19 임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 유행에 따른 피해확산 감소와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집단면역 확보를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46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동별 방문간호사가 만 65세, 70세 도래 어르신 및 건강 고위험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 위험요인과 건강 문제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보건복지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47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지역주민의 심리 지원, 지역사회 정신건강 네트워크 구축 및 정신 응급상황에도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48쪽 건강한 노년을 위한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치매예방, 조기진단 및 관리,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체계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한 치매 중증화 지연으로 치매환자 및 치매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비용 경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 경도치매장애인 그룹운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경도치매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이론교육과 관절가동 범위 증진운동, 유산소운동, 인지증진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자기주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4쪽 장애인의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재활치료실 운영입니다. 관내 뇌병변・지체 중증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재활치료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55쪽 건강돌봄 서비스입니다. 건강과 돌봄 요구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민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대상자 맞춤형 건강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6쪽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및 영양개선사업입니다. 저신장, 저체중, 빈혈과 같은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지원과 영양교육 등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57쪽 주민참여 자양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건강소모임 등 주민들의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격차 완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건강소모임 및 주민건강프로그램은 교육자료 꾸러미 제공 등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58쪽 도심 속 힐링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 불안감을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심리적 방역인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겠습니다. 육아맘 힐링프로그램, 청소년 방학 힐링특강, 명상힐링, 힐링요가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부서 과장이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책자 5에서 15쪽입니다. 이혜란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 기회에 좀 문의를 하겠는데 어떻게, 그동안 처음에는 좀 성과가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서울형 유급병가가 시작한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19년에 돼가지고 지난해도 그래도 많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홍보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지금 신청률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 홍보가 많이 돼있는 편이에요? 아니 처음에 이거 사업이 취지는 좋은데 너무 이용률이 저조해가지고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실 생각인지 물론 이게 전액 시비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전액시비입니다. 전액시비이고 저희가 그래서 동에 찾동도 있고 찾동간호사 분들도 계속 방문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지금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저희가 아차산 메아리나 모든 홍보채널은 지금 다 동원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은 사실 점점 증가를 해서 지난해에도 저희가 1억 6,000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예산을 다 소진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100% 소진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아서 유급병가를 또 써야 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사업장에도 저희가 이렇게 홍보리플렛 같은 거를 지금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혜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책자 17쪽에서 21쪽입니다. 김병현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책자 27쪽에서 38쪽까지입니다. 소예경 보건의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찾으셨나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녀왔습니다만 화양동 맛의 거리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죠, 어제부터?

네. 이번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화양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진구에 있어서 집단감염이 발생된 화양동 맛의 거리가 문제가, 이슈화 돼서 그 지역상인들 플러스 종사자들에 대해서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지금 선제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어제 한 몇 명 정도 했습니까?

133명 했습니다.

133명?

네.

그럼 133명 했는데 그 중에 지금 결과가 나온 분이 있습니까?

네. 전원 음성이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럼 133명인데 지금 오늘하고 내일하고 끝내야 되는데 몇 명 정도 이 선제검사를 해야 됩니까?

비슷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총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 선제검사자가 몇 명 정도 되냐고요?

실제 대상자는 약3,500명 가량에 이른다고 합니다.

3,500명인데 어제 첫날이기 때문에 133명 정도 선제 검사를 했다고 하면 홍보에 관련된 부분도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역의 상인들 자체가 선제검사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도는 좋은데 그런 부분에 오늘하고 내일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해서 적어도 3,500명이라고 하면 적어도 근사치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선제검사를 마무리를 하고 그 부분에 화양동 자체 맛의 거리 자체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부분이 되어야만 전국의 모든 청장년층이 와가지고 옛날부터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선제검사소를 설치한 부분은 앞에 건대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대병원에서 선제검사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동을 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될 수 있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3,500명인데 어제 133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검사 후에 종사자들이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업소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일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가격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따라 주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광진구에는 코로나안심센터가 자양1동에 2월 19일까지 존재를 하다가 지금은 동대문구로 이전을 했죠, 그렇죠?

그런가요,

생활치료센터가?

네.

그러면 우리가 두 달 동안 자양1동에 모 호텔을 임대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계약 기간이 끝나가지고 갔는데 매일 매일 제가 보고를 받아가지고 추이를 봤는데 지금 동대문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우리 장소가 없어 가지고. 그러면 동대문에는 언제까지 우리가 입소를 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생활치료센터를 동대문으로 옮긴 것은 아니고 저희는 여기에서 하고 있었는데 저희 구에 자체 구생치라고 말하는 부분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고 지금 구생치에 있어서 환자 점유율이 그다지 포화상태가 아니게 운영이, 말기에는 됐기 때문에 시생치만 기존에 있던 생활치료센터로도 충분히 수용가능하다고 서울시에서 판단을 해서 구 생활치료센터에서 일부는 접기로, 올해 서울시에서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 실적을 보면서 저희도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한 달 사용료가 평균적으로 의사 두 명에 간호사 4명, 경찰관, 우리 직원들 24명이 들어간 게 한 4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두 달 썼으니까 한 8억 정도 들어갔겠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동대문으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이전했으면 거기에는 얼마 정도 금액이 들어갑니까?

위원님,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가 직접 소관 부서가 아니고 저희는 의료물품이나 의사들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총괄은 구청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에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2월 19일까지는 총무과에서 관장을 했어요. 그런데 2월 20일부터는 실질적으로 이 소관이 보건의료과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운영은 전반적으로 부구청장 중심으로 해서 다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확진자가 서울시 전체 구에서 많이 발생해서 병상이 부족하고 시생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니까 각 구마다 마련을 해라 그래서 최소한 두 달간 운영하는 걸로 일단은 서울시에서 각 구에다 지침을 내렸죠. 그래서 저희들도 부구청장 중심으로 해서 총무과 중심으로 해서 구생치를 운영해 왔는데요. 이번에 2월 18일쯤인가 그 때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면요. 서울시 시민건강국에 확인한 결과 평균 병상 가동률이 31.4%였고 특히 시는 40.8%였으며 각 구는 18.8%밖에 안됐다. 그러니까 각 구마다 구생치를 운영하고 있는데 병실 가동율이 너무 낮으니까 약간 비효율적인 면도 있고, 예산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자치구마다 동북권, 동남권 이런 식으로 묶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동북권 광진, 성동 이쪽은 동대문구가 워낙 생치가동, 병실이 많기 때문에 거기가, 그래서 우리 광진구는 안 하는 걸로 하고 동북권은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도 운영하고 있는데 강북, 도봉, 노원 이렇게 해가지고 병상수가 동대문구가 155개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잔여 병상이 126개나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부구청장님 중심으로 해서 각 권역별로 나눠서 운영을 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2월 19일까지 부구청장님 중심으로 총무과에서 다 관리를 해 왔던 거고 저희는 의료진에 대한 것만 의료물품 같은 것만 보건소에서 관할했던 거고요. 그래서 2월 19일날 거의 모든 구가 구생치 운영을 중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월 20일부터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동대문구 생치로 환자이송,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경증이신 분들, 무증상이신 분들에 대해서 구생치 동대문구로 이송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저희들이 그걸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거는 환자가 갑자기 많아져서 병상이 부족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생치가 너무 부족하니까 구마다 확보를 했던 거고 둘 다 운영을 하니까 환자수도 많이 줄어들면서 각 구마다 병상 가동율이 너무 낮으니까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권역별로 이제 운영하게 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확진자가 확 늘어나면 아마 그 때는 구마다 운영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권역별로,

알겠습니다.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 부분은 그러면 구생치에서 동대문 생치로 넘어간 게 20일부터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면 입소된, 우리 광진구에 소속된 구민이 입소된 게 몇 명쯤 됩니까?

구생치 몇 명……,

11명 아닙니까?

네. 그 정도 되는 걸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에 대해서 건대에 풀하우스를 대여해가지고 생치처럼 만들겠다고 했는데 진행과정은 서울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류 됐습니까?

외국인이요? 해외입국자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는 원어민 강사를 말씀하십니까?

강사,

원어민 강사, 교육청에서. 아,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건국대학교 기숙사에서,

그러니까 풀하우스,

네. 320명 거기 건대 기숙사에서 자가격리 하고 있고요. 그분들에 대한 선제검사를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나가서 했고 해제 전 검사도, 요즘은 변이바이러스 때문에 해제 전 검사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320명 해제 전 검사까지 하면서 그거는 건국대학교 병원하고 조인해서 건국대병원에서 하기로 하고 처음에 격리하기 전에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다 해 줬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에 코로나19에 대해서 감춰야 될 부분도 있지만 대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은 좀 아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대 풀하우스에 원어민강사 이런 부분이라든가 지금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민이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물어봤을 때 답변은 할 수 있는 자료는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물론 저는 찾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정보제공을 좀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선제적 대응관리 부분에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광진구에 코로나 선제검사를 꼭 받도록 권고하고 있는 그런 직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돼요?

저희가 선제검사는 요양병원 직원들하고요. 그다음에 요양원 같은 시설들 하고 지금은 종합병원급이나 병원급까지도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는,

대략적으로라도 이렇게 대상자 직종, 직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 검사를 해서 본인이 증상을, 무증상 확진자 비율도 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무증상이었는데 결과 양성이 나와가지고 주변까지 이렇게 되는 경우를 먼저 발견을 해서 차단을 하는 데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무증상 확진자가 몇 명 정도 어떻게 비율로 나오는지도 좀 궁금해서요. 저희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무증상 비율이 30%에서 33% 정도 나오는데요. 광진구에서는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는 잘 기억을 못하겠고 그보다 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선제적 검사를 아까 장길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이, 그날 당일 날은 무조건 자가격리가 들어가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네. 맞습니다.

또 기타 다른 직군들도 사실은 그게 평일에 받으면 이런 여러 업무나 이런 여러 가지 돌아가는 시스템에 있어서 좀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주말을 이용해서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가급적 업무시간이 좀 끝나는 시간쯤으로 해서 본인들이 와서 검사를 맡고 다음날 저희가 이른 아침에 검사결과를 내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래서 검사결과를 좀 신속하게 내는 방안을 저희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검사하면 오후에 검사가 나오고요, 결과가 나오고. 오후에 하면 다음날 아침이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시선별로 되어 있는 지소 같은 데서 검사를 하면 그보다는 좀 늦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가급적 보건소로 안내해서 검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왜냐하면 이게 어디에서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 시차가 꽤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보건소만 사실은 가기에는 거기에 가면 줄을 길게 서있고 하니까 불안해하고 이러는 부분들도 발생을, 거기서 오히려 옮지 않겠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가 선제적 검사를 하는 이유는 숨어있는 무증상, 자기도 모르게 그런 분들로부터의 어떤 그 감염을 막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건소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네.

좀 그 시간대를, 그런데 지금 정해져있는 것 같아요, 시간대도. 그러니까 퇴근을 하시고 가셔서 하기에는 굉장히 그때 막 몰린다거나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좀 이렇게 시간을 연장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미리 파악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연락을 해서 어린이집 같은 데서 어린이가 검사를 받게 되거나 하는 경우에도 이제 누구누구가 올거다 이런 걸 미리 파악을 해서 좀 먼저 우선순위로 검사를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미리 연락을 해서 파악이 되면 시간을 조금 지체하더라도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꼭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요양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셔가지고 무증상 확진자로부터의 감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저희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책자 39쪽에서 48쪽이고요. 김명미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청춘뜨락에 선별진료소 설치관련 돼가지고 조금 전에 카톡에 좀 떴네,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떴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진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지금 현재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하시니까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처하는 거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세부적인 내용도 자료를 만들어주셔서 아까 장길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세부적인 내용을 주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파악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미 안전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해주시고 광진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환경국장 김영미입니다. 2021년도 안전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안전환경국 일반현황입니다. 안전환경국은 5개 과 22개 팀으로 1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인력현황과 사무분장 현황은 자료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안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가입을 통해서 예기치 못한 각종 자연·사회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지거나, 침대에서 떨어지는 등 일상에서 사소하지만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치료비를 보장함으로써 주민체감형 안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가족 간 감염확산 차단, 클린워크 설치 등 스마트 방역시스템 구축과 취약계층 및 사각지대 방역물품 지속지원 등을 통해서 보이지 않은 곳까지 촘촘하게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종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집단감염 발생을 억제하겠습니다. 특히, 백신 및 치료제 접종에 따른 대응체계를 구성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노후한 중·소규모 시설물 실태조사를 꼼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금년도 조사대상인 325개의 시설물 실태조사를 통해서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경과년수와 안전상태 등을 고려하여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범죄예방 및 치안환경을 구축하여 범죄 없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지난해 수립한 범죄예방ㆍ치안환경 구축, 기본계획을 토대로 취약지역 특성을 반영한 범죄예방 디자인을 개발ㆍ적용하여, 범죄취약지역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범죄발생률 감소를 통한 지역안전지수 범죄분야 등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6쪽, 민방위 교육 예약 시스템 운영입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민방위 집합교육 시 예약시스템을 도입하여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편의 서비스를 제공 및 집단감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대규모 재난·재해 대비 고성능 CCTV 설치입니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지상에 설치된 CCTV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고층빌딩 옥상 등에 반경 2km 내외 원거리 관제가 가능하여 대규모 지진, 홍수 등 재난상황 인지가 가능한 고성능카메라를 설치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어서 가로경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관리입니다. 우리 구 국ㆍ시ㆍ구유지 행정재산 2,416필지에 대한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점유자에게는 원상회복 요청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행정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공중케이블 관리 강화입니다. 통신ㆍ미디어 발달로 난립된 공중케이블을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을 선정한 후, 한전 등 통신업체와 함께 집중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과 손실보상에 대한 성실한 안내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26쪽 되겠습니다. 질서있고 균형있는 거리가게 관리로 쾌적한 보행환경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등 보행불편 유발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계도 및 정비를 강화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보행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및 고정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가로경관 훼손예방을 위한 공공시설물 설치 확대로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협회와 민관 합동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줄이기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쓰레기와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쓰레기 감량의식을 제고하고, 종량제 봉투 내 혼합배출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생활쓰레기를 감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일배출 및 배출시간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확대 및 감량 추진사업입니다. 노후 및 파손된 전용용기 교체와 음식물 종량기 설치 지속추진을 통해서 원천적이고 쓰레기발생 감량을 유도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청결하고 안정적인 수거처리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5쪽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적정 처리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적환장을 보유한 재활용품 선별 처리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또한, 분리배출 및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를 추진하여 자원이 순환되는 살기 좋은 환경도시를 조성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및 어린이집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 및 대여를 통해 친환경 생활여건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고효율 LED등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250가구를 대상으로 고효율 LED 조명 500등을 무상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전기요금을 절감시켜 에너지 복지구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폐수배출시설 및 기타수질오염원 관리입니다. 폐수배출시설 및 기타수질오염원 업소에 대하여 수질오염원 적정운영 여부와 무단방류 행위 등을 자체단속 및 민·관 합동 점검하여 수질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오염물질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빈틈없는 수질환경 안전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44쪽, 생활소음 지킴이 운영입니다. 건축공사장, 민원 다발생 사업장, 생활소음 발생원 등을 대상으로 생활소음 지킴이를 운영하여 최대한 소음을 억제하도록 유도하고 단속을 실시하여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아차산 생태·역사·문화 기본구상 수립 및 공원시설 확충입니다. 아차산의 미래지향적인 종합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아차산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시작으로 문화힐링광장 조성, 무장애숲길 조성, 숲속도서관 건립과, 생태, 역사, 문화 자원의 체계적인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자연 속에서 휴식하고 힐링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51쪽, 가로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시립광진청소년센터 주변 및 광장사거리에 훼손된 가로녹지를 열린 공간의 쉼터 및 아름다운 정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52쪽, 가로수 및 띠녹지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가로수 및 띠녹지 정비사업, 긴고랑로 벚나무 수세회복 사업 등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실시, 가로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 도시농업 실천 공간 확대사업입니다. 도심 자투리공간에 자투리텃밭을 분양 및 운영하고 상자텃밭을 보급하여 도시농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환경국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과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여 구민중심의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구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안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 책자 7에서 17쪽입니다. 김기혁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안심 범죄예방 치안환경 구축에서 관내 범죄발생률 감소를 통한 지역안전지수 범죄분야 등급 향상, 현 등급이 몇 등급이에요?

잘 못 들었습니다.

현 등급, 범죄 분야 등급?

화재, 생활안전, 감염병 분야는 1등급이고요. 범죄는 3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올해는 몇 등급을 목표로 하시는 거예요?

올해도 최소한 한 단계 이상의 등급을 높이는 걸로 저희가 행안부 주관으로 2020년 지역생활안전지수 평가에서 지난 1월 4일날 발표를 한 것을 보면 저희가 화재, 생활안전, 감염병 분야에서는 1등급으로 상향돼서 가장 안전한 지방자치단체로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5개 분야 중에서도 다른 분야도 최소한 한 등급 이상씩은 높여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치안환경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범죄환경 등급이 올리기가 어려운 등급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광진구는 어떤 것 때문에 등급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희 광진구는 주민 구성을 보면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인 노인 가구도 많지만 1인 여성 가구도 많고 그래서 그러한 쪽에서 좀 범죄가 유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안심, 3종 세트인가 화양동 그쪽으로 많은 데 달아주기도 하고 이런 사업을 많이 벌였잖아요.

네. 안전키트,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거기하고 연결이 되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올해 다 하면 등급 확실하게 올릴 수 있겠습니까?

네. 가능하다고……,

등급을 올리는 게 사실은 중요한데 범죄발생이 됐을 때 해결하는 이런 것들도 들어가겠지만 전 그거보다는 아예 처음에 그런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쪽을 대비해서 각각의 전문가 집단들하고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하고 자문회의도 추진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는 등급이 한 등급 아니면 두 등급까지도 상향이 돼서,

장경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환경 분야에서 확실하게 좋은 성과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혁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 책자 19쪽에서 27쪽입니다. 이석구 가로경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국장님 이거 한번 생각을 깊이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요. 24쪽에 보면 공중선 정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진구에서 미가로에 공중선 정리, 미가로에 지중화 사업 하시죠?

네.

그래서 구청 앞에 있는 맛의 거리라든가 능동 미가로 등 지중화 사업으로 해서 하늘이 훤히 보이고 굉장히 거기 들어가면 전에는 답답했는데 공중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신성시장, 기타등등 사람들이 많이 온다든가 하는 곳에는 수십억을 들여서 지중화 사업을 해서 하늘이 맑아졌어요. 그런데 바로 이면도로에 들어가면 골목에 들어가 보면 거미줄 같이 공중선이 많아요. 실감하시죠?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공감, 실감할 걸로 생각됩니다. 함에도 이 공중선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이에요. 바로 미가로나 사람 많이 가는 곳에는 지중화 사업을 해서 깔끔한데 바로 뒷골목만 들어가 보면 이게 막 거미줄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을 우리가 지중화 사업에 치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도로에 공중선 정리 팀을 만들어서 예산이 보면 공중선 정리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400만원, 이거 갖고 어림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통신사하고 연계해서 구간을 설정해서 정리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사할 때 요즘은 전부 사다리차로 많이 하거든요. 하다 보면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단 보기가 싫어요, 아주. 치렁치렁 늘어져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 계획을 한번 잡으셔서 예산을 대폭 올린다고 그러면 저는 적극 동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금년에 계획을 철저하게 잡아서 추경을 한다할지 또 내년 예산을 대폭 반영을 해도 저는 적극 찬성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답변 부탁합니다. 국장님이 차라리 답변해 줘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검토?

네. 계획서를 같이 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는 늘 하는 립서비스 같아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공감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공감합니다.

예스.

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장동에 있는 압축시설 지금 현재 가동 중이죠?

네. 시운전 중입니다.

어떻게 주민 민원이나 발생한 거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처음에 저희가 목표했던 것처럼 압축기하고 파쇄기만 운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목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처음에 목표한 대로 압축하고 파쇄만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큰 피해는 없습니다. 자신있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큰 피해가 없다는 게 아니라 피해가 없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아직 거기 위 이런 데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지역 방송사에 뉴스가 나와서,

맞습니다.

그 부분에 얘기가 쭉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과장님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그 위 상부공사는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닌 것 같고 그 위에 적치되어 있는 거는 시작만 되면 저희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3월 달에 바로 들어갑니다. 위에 적치물 있는 거는, 위에 상부공사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무슨 냉장고라든가 이런 폐기물들,

3월 달에 다 나갑니다.

3월 달에 다 나가는 거예요?

네.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광진구 내에 생활 압축하는 것이 몇t쯤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90t 들어옵니다. 생활쓰레기가 90t 들어오는데 그 파쇄기 한 대가 100t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압축기가. 압축기가 100t 처리할 수 있고 그 용량은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저희가 시운전 하다보니까 기계를, 세밀한 기계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배우느라고 시간이 필요한 거지 이상은 없습니다. 충분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시운전을 시작한 거였나요?

네.

3월에 본격적으로 하고, 언제부터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운전 중입니다. 기계를 만지다 보니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기계 놓은 회사하고 협상도 하고 또 안에 배울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시운전 중입니다.

하여튼 청소과 밑에 일단 주로 집중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위에 그렇게 저희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도 빨리 처리가 돼서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사실은 우려가 아직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면서 주민들과 함께 우려를 불식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 구의원들도 한번 언제 가서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3월이나 4월 중에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를 해야 되고 거기서, 보고를 한번 드릴 거고 또 광장동 주민분들 모시고 광장동장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모시고 견학하고 계획이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 책자 37쪽에서 44쪽입니다. 김유미 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유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 책자 45쪽에서 53쪽입니다. 정종열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산 생태·역사·문화 기본구상 수립 및 공원시설 확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숲속도서관 설계 공모안을 보니까 지금 저희한테 처음에 설명 듣기로는 한옥 형태로 짓는다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한옥 형태로 숲속도서관이 들어올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닌가요?

현재 공모안에서는 한옥 형태가 아니라 현대적인 심플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숲속도서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한옥 형태로 지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설계 자체가 아예 공모안이 이게 확정된 거예요? 이 숲속도서관 설계 공모 안으로 돼있는데 이거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예요, 확정된 거예요?

현재 안은 기본적인 안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물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확정이 돼있고 한옥 형태는 아닙니다.

한옥 형태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로 나와 있는 이런 형태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중간에도 사업 내용이 바뀌기도 하나 봐요?

시에 올라가니까요,

아무래도 공원조성 계획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공원에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야만 통과가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규모도 좀 큰 것 같아요?

380㎡로 조금 큰 형태입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큰 형태입니다.

거기 쓰레기 모아놨던 데 거기에,

그렇습니다. 화장실 앞쪽에,

현재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처 어디론가 이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갖고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한쪽으로 주거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쓰레기 나오는 것들 모아서 집하장처럼 가지고 나가는데 그 장소가 없어지면 그거는 아예 시설이 없어지고 매일 매일 나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아무래도 집하시설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 차량 분량이라든지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쓰레기 종류별로 분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장소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네, 그렇습니다.

거기 어느 곳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길도 하나 새로 나나 봐요, 도서관에 지금 저희가 아차산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잖아요, 공원길. 그런데 여기 그림 상으로는 워커힐로 진입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하나가 새로 생기는 건가요, 숲속도서관이 생기게 되면?

기존의 산책로인데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 작업 차량이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거기 길은 없는 거고요?

현재 상태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차는 절반 정도는 들어갈 수 있고요. 절반은 약간 확장을 해서 작업 차량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키워놓을 예정입니다.

작업이 끝나게 되면 거기는 다시 처음에 아주 작은 규모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도서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차량 서비스 도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존치를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 업무보고에 기존에 얘기하셨던 부분하고 조금 몰랐던 부분들이 여기 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한테 개별적으로 찾아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53쪽입니다. 도시농업 실천공간 확대인데요, 기존에는 상자텃밭을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개별적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아마 인터넷으로 하라고 그러는가 봐요. 그래서 몇몇 분이 질의, 민원을 하는데 어디에 신청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좀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공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개인 신청 수량은 3개 정도로 한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받을 수도 있고 전화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주민센터 한 곳을 확인을 해보니까 인터넷 신청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단체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인터넷 어디에 신청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안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투리텃밭은 광장동하고 아차산은 개인한테 하는 거고 중랑천은 단체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도 광장동, 아차산 이 부분 추첨으로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아마 공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다 아마 인터넷으로 신청하라고 동주민센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작년하고 똑같이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게시판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 안 받는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청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다 받고요. 이제 공지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또 게시판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우리 광진구에 언제 부임하셨죠?

1월 18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아 그래요? 얼마 안되셨네.

네.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 광진구의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파악은 잘 되셨습니까?

네. 거의 90%는 된 실정입니다.

저도 타구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그러면 광진구를 자랑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타구에 사는 사람들이 광진구를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광진구 하면 어린이대공원과 아차산이 있기 때문에요. 또 바로 한강을 접하고 있어서 어떤 자연환경 쪽으로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 과가 있지만 다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광진구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아차산이나 어린이대공원을 생각한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이 가장 중요한 과장입니다. 광진구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합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정말 김선갑 청장께서 부임하면서 처음에 아차산 입구에 있는 주차장을 꼭 폐지하겠다라고 어느 사석에서 이야기하면 저는 할 수 있겠나라고 한번 강하게 압박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공사를 착공을 했더라고요. 주차장을 폐쇄하고 거기를 광장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게 여기 50페이지에 보면 조감도가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속으로 굉장히 제가 한 치적은 아니지만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 곳이 주차 대수도 별로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인해서 행사 때면 거기 주차를 하기 위해서 차들이 정말 양차선을 점할 정도로 많이 올라옵니다. 약간 거기가 비탈길이기 때문에 오면서 매연을 많이 발산을 해요. 그래서 도보로 오는 많은 아차산을 찾는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줬었는데 드디어 그게 이제 폐쇄가 됩니다. 이거는 이 모든 광진구민과 함께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 하고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있는 이유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전에 있었고 함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장애인보다는 일반인들이 많이 주차장을 이용했었는데 이제 폐쇄됐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부분에는 참으로 다행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아 정말 이게 아차산을 한번 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되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러면 이 주차장을 폐쇄를 했어요. 일반인도 많이 오지만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주차장이 어떤 아차산 주변에 확보되어 있으신지.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차량이 기존 주차장 있는 부분까지 차량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내릴 수 있도록 승하차는 가능하도록 저희가 기존 도로 영화사로에 있는 도로를 그 주차장 있는 부분만 약간 좀 셋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차랑이 정차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탑승하고 내릴 수 있는 그런 그 차량이 한 50m 정도 그 정도 구간은 저희가 지금 셋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그 차량들이 다시 나갔을 때 청소과 행정차고지라든지 또는 구의야구장 부설주차장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그 두 가지 안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전체적인 아차산 주변에 대한 어떤 조사나 이런 걸 보셨는지 모르지만 아마 모르긴 해도 거기 주차장 아차산과 연계해서 광진구가 또 상부공원이라고 천호동 넘어가는 고개길에 이제 완공이 돼서 저희들이 축제도 가끔 합니다. 바로 옆에 보면 야구장이 있고 모르긴 해도 그 인근에 몽골학교 주변에 공간들이 좀 있거든요. 저는 그걸 눈여겨 여러 번 봤었어요. 저희 선거권역이기도하고 그래서 그쪽 부분을 한번 찾아보거나 하면 아마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리 떨어지게 되면 이건 접근성이 굉장히 장애인들한테는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 고심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국장님 앉아계시니까 이 얘기를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협의회 한번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광진구 차원에서 한번 여러 부서별로 고민을 해서 반드시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폐쇄가 좋긴 하지만 또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2월 달부터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아차산을 다녀오면서 굉장히 속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공사가 잘 마무리되고 제가 얘기한 내용들이 잘 반영되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종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환경국 제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심사를 계속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최원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1년도 미래도시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미래도시국 일반현황과 5개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미래도시국은 5개 과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정원 124명에 현원 108명으로, 부서별 인력현황과 분장 사무는 시간관계상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자양1구역 노룬산 시장 주변 주택 재건축사업은 자양동 236번지 일대에 공동주택 878세대 입주를 목표로 진행하는 재건축정비사업입니다. 2012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201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하였습니다. 이주 과정에서 일부 상가 세입자가 이주 보상비의 문제로 조합과 갈등이 발생하면서 이주가 지연 되었으나, 구청의 중재로 원만히 합의를 하여 2019년 11월 이주를 완료하고 2020년 4월 착공하였습니다. 2020년 7월 입주자모집 신고 승인하였고,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화양동 e편한세상 그랜드파크 민영주택건설사업은 동아자동차학원 폐원부지에 시행하는 민영주택 건설사업으로, 기반시설 도로,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고품격 공동주택단지 730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1월 사업계획 승인, 19년 1월 착공 및 분양하였으며 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자양7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은 자양동 464번지 일대 노후·불량건축물을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친환경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8년 8월 3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 창립총회 개최 후 7월 조합설립 인가를 목표로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중곡동 신향빌라 재건축사업은 2020년 11월 도시·건축혁신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서울시에서 공공기획안을 작성 및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유관부서 등과 공공기획안에 대하여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만들기 지원사업은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130개 단지를 대상으로 금년 3월 중 사업신청을 받아 재난안전시설물 보강,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등 노후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 지원금 5억원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위반건축물 신발생 억제 및 홍보활동 강화는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동 담당자 및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사전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해당 건축주 및 시공자 대상으로 위반건축물 예방홍보와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강화 및 예방활동을 실시하겠으며, 위반면적 과다 및 다수민원 초래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등을 병행함으로써 관내 위반건축물 신발생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자양1촉진구역 KT부지 첨단업무 복합개발 추진은 구의역 일대 첨단업무복합단지 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동북권 대표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발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구청사·구의회·보건소를 포함한 광진구 통합청사를 18층 규모로 신축하고, 업무시설 31층, 호텔 및 오피스텔 34층이 들어서고, 저층부와 지하에 판매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며, 공동주택은 1,363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작년 12월 3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득한 후 12월 31일 착공신고, 금년 3월에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2024년 공사 준공 및 신청사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4년 공사 준공 및 원활한 신청사 이전을 위해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KT계열사 및 우량기업 유치, 지역주민 우선채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중곡역 일대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국립서울병원 부지를 종합의료복합단지로 조성하고자 2012년 9월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국립서울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시작으로 1단계 사업인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지하3층, 지상12층 규모로 2016년 2월 완료되었고, 2단계 사업인 의료행정타운은 지하2층, 지상20층 규모로 금년 7월 준공될 예정이며, 8월 입주시설 인테리어 완료 후 9월까지 순차적으로 사회보장정보원 등 의료행정기관들이 입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본 사업의 완료로 중곡동 일대가 의료·업무 중심의 특화 전략거점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 추진은 2011년 한진중공업 측에서 사업제안서 제출 후, 2019년 7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위한 특수법인 신세계동서울 PFV를 설립하였으며, 현재는 여객터미널 복합화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사업제안서를 재작성하여 2021년 상반기까지 사전협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서울시·민간사업자·전문가들과 함께 사업내용에 대한 협의를 거쳐 사전협상이 추진되는 사항으로, 조속한 시일 내 협의를 거쳐 사전협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사업은 중곡역 일대 면적 약 39만㎡에 대하여 2012년 9월 국립서울병원부지 세부개발계획과 함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0년 5월부터 시비 50%를 지원받아 재정비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종합의료복합단지 준공 등 급변하고 있는 중곡동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용도지역 체계, 건축물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선제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개발여건 증진과 동북권 의료특화지역으로 육성하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은 구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직원의 효율적인 근무환경을 반영한 청사를 건립하고자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인 협업관리를 통해 신청사 건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광진구 통합청사는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자양1구역 내 건립예정이며, 202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자양1구역 재정비촉진사업과 병행추진하며, 토지 5,684㎡와 건물 일부인 5,646㎡는 직접 우리 구가 기부채납 받으며 나머지 건물 연면적 3만 1,447㎡는 우리 구가 매입(비용분담)할 예정입니다. 구의회, 구청, 보건소 통합청사로 지하5층, 지상18층 규모로 건립하며 총 사업비는 1,729억원입니다. 사업 추진경과는 2020년 7월 신청사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광진구-NCP간 신청사 업무협약, 지역상생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년 12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법적절차 이행 후 올해 3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구의역 일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창업생태계 구축 등을 통해 구의역 일대를 서울시 동북생활권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광진구 지역캠프 추진과 소규모 재생사업의 일환인 도시재생대학 진행, 미가로 블록파티 개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2019년 11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시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주거환경개선, 청년창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며 본 사업을 통해 구의역 일대가 상업, 산업, 지역경제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서울 골목길 재생사업은 골목길 인프라 개선 및 공동체활성화 등을 통해 골목길의 가치를 높이고 쾌적한 삶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8월에는 우리 구 자양4동 능동로 골목시장 일대가, 2020년 10월에는 우리 구 화양동 군자로 일대가 서울시 공모를 통하여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자양4동은 2022년, 화양동은 2023년까지 각각 시비 10억원과 구비 1억원 총 11억원을 사업당 각각 투입하여 골목길 가로환경개선, 공동체 및 상권 활성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환경치유 프로젝트 공공벽화 조성사업은 관내 노후 벽면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벽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안 선호도 조사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등 구민과 함께하는 벽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총 67개소의 벽화 조성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8곳의 벽화를 추가하여 깨끗한 도시를 실현하고 공공미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세종대 종합형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세종대학교가 보유한 다양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학, 청년,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을 유도해 청년 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12월 서울시 캠퍼스타운 종합형 조성사업 대상지로 세종대가 선정되어 2022년까지 시비 100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군자로 일대가 청년창업, 주거, 문화, 상업 등의 인프라가 구축된 동북권 청년창업·문화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쪽 건국대, 장신대 단위형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건국대학교 및 장로회신학대학의 특성·역량과 공공의 지원을 바탕으로 활력 있는 대학가로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국대학교는 2016년 12월, 장로회신학대학교는 2019년 12월 서울시 캠퍼스타운 단위형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2021년까지 각각 시비 14억원, 시비 9억 9,000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대학이 주체가 되어 대학, 청년,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을 유도함으로써 청년창업 중심의 캠퍼스 타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은 건축물 디자인 수준 향상을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에 더하여 굴토 및 철거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운영을 강화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이고 안전한 건축계획을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건축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건축공사장 건축허가 표지판 조감도 부착사업은 건축공사장에 설치하는 건축허가 표지판에 조감도 또는 입면도를 추가 부착하는 사업으로 건축물의 완공 후 이미지를 시각화함으로써 인근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이해부족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 및 갈등이 완화되어 구민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건축사 무료 건축상담실 운영은 광진구 건축사회의 재능기부로 무료 건축 상담실을 주 5일 운영하는 사업으로 건축 인․허가 및 공사와 관련한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민 편의를 제공하는 등 구민에게 필요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구 홈페이지 하자보증보험증권 공개사업은 기존 공동주택 하자발생시,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여 하자보증보험증권 공개를 요청했던 방식에서 하자보수 이행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2010년 이후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건축주가 편리하고 빠르게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구민 편의를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취약시설 안전점검 시행사업은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건축물 및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안전점검 및 관리로 사고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건축사 및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를 통한 안전점검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여 건축물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하여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승강기 정기검사 유효기간 사전안내 시행은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승강기 정기검사 미 신청 건물주에게 정기검사 만료일 전에 안내문과 핸드폰 문자를 발송, 적기에 검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건축주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모바일로 전하는 임대차 미리 알림 서비스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 전면 시행에 따라 임대차계약 만료 100일 전 계약 만료 및 재계약 관련 갱신청구권, 임대료 상한액 등 유용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는 사업입니다. 임대차 재계약시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사전 안내함으로써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부동산 중개문화 추진사업은 구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추진하고 중개업자 스스로 의무 준수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착한중개업소를 통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고 중개업자 스스로 의무 준수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는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운영하여 부동산 선진 중개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민원상담 실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토지대장, 지적도 등을 민원인과 직접 보며 양방향 상담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구민 행정서비스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업은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정확한 특성조사를 토대로 가격을 산정하여 결정·공시함으로써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과세 기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맞춤형 안전지도 제작은 코로나 등 위기상황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생활주변 의료·안전시설 등의 위치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로명 주소를 기반으로 한 종합안전지도를 제작 및 배부하여 구민의 생활 안전 및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현행화된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신속한 행정 지원에 활용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국·시비 확보를 통한 시설물의 연차별 확충, 도로명주소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와 정확한 도로명주소 제공으로 도로명주소 이용의 편리성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문경숙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원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 책자 3에서 15쪽입니다. 박종호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e편한세상 동아자동차 부지 거기 지금 현재 말도 많았는데 2012년도 12월달에 준공한 걸로 돼있습니다. 최근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저도 접수 받은 민원이 있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민원은 아마 그 지중화에 대해서 모텔 앞에 있는 그 뭐죠?

전신주.

네. 전신주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네. 많이 받았습니다.

그거 한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현재 공동주택 그 아파트 바로 옆에 일반 주택가를 끼고 있는 골목 학교 들어가는 진입도로입니다. 거기에 전신주가 상당히 쭉 8개가 놓여있는데 그 아파트 준공할 때까지 동시에 지중화를 요구하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전 그다음에 시공사, 우리 구 관련부서해서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하고 결정은 지중화 공사를 하는 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 주택가 일반 주택 그 주민들 동의절차나 이런 거 다 겸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은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 아니 그 지역의 위원장이시죠, 대표?

입주예정자 대표.

대표하고 미팅도 하고 같이 만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거부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몇 집이. 그런가요?

아니요. 입주예정자 대표회의에서는,

입주예정자 대표하고,

지중화를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초기에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주택가에 지중화를 시행을 할 때 물론 주거환경 개선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다 동의하신 걸로 봤지만 그래도 아마 시공사 쪽에서 설문을 받아보니 일부는 그래도 지중화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계시다 해서 그것을 이제 동의받는 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지중화 장점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안내해드려서 주거환경 개선에 차질없도록 진행하겠다 하고 지중화사업은 이제 진행하는 걸로 시공사에서 한전에 신청이 됐습니다.

한전하고 다 조인은 했습니까?

네.

진행되고 있는 중이네요?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하니까요.

한전에서 하는 거죠?

네.

하여튼 그거 때문에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고 제가 또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그것은 없어지는 게 좋고,

네. 지금은 민원은 다 회수가 됐고요. 계획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에서 많이 신경……,

어려움이 예상됐지만요.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신향빌라 건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조금자세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신향빌라 건은 지금 그동안에 진행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안전진단을 거쳐서 재건축이 필요하다 해서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정비계획안을 수립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 당시에 용도나 높이나 구릉지 조건이나 이런 걸 봐서 보류화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정비계획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들이 그 신향빌라가 좀 노후합니다, 사용승인 된 지 오래돼서.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도시건축혁신사업으로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우리 구 한 개 사업이 신향빌라가 지정이 돼서 서울시에서 도시건축혁신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지원센터라고 LH공사 그다음에 한국부동산, 한국감정원이지요? 그다음에 서울시 관련부서에서 공공기획안, 건축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기획안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지고 그게 이제 결정이 되면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간에 사실 주민들 경우에는 자부담 부분이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중곡동 지역에는 용적률이 지금 적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건축사업 진행이 좀 더딘데 지금 혁신산업에 선정이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낮게, 용적률이 좀 올라가나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책자를 보시면 건축규모를 보면 당초 254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도시건축혁신사업으로 저희들이 원래 했던 300세대가 넘도록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조금 300세대 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304세대 이상 나올 걸로, 그래서 사업승인은 이제 조금 나아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를 듣다보면 거의 우리 광진구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보면 광진구에서도 실질적으로 선거지역으로 따지면 갑을지역을 봤을 때 거의 모든 사업이 을에 치우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 중곡동이나 군자동, 구의동, 광장동 빼놓고 광장동도 많이 현재 빨리 재건축이 추진돼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같은 구에서도 면적이 큰 구도 아니면서도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혁신사업이 선정은 됐지만 조건부가 붙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도 진짜로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업무보고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 주무과에서 더욱더 좀 내 소유다라는 생각하에서 좀 더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가 더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6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양1구역 노룬산시장 주변 주택재건축사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단 주택과나 여러 채널을 통해가지고 횡단보도 이전설치 건에 대해서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 그걸 알고 싶습니다.

횡단보도 이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시공사와 많이 협의를 했는데 지난번에 위원장님 아시듯이 교통신호등하고 그런 건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건 진행이 지금 중단됐고요. 횡단보도 그거는 제가 다시 좀 더 내용을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최근에 보고 받은 적이 없어서 자세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

이번에도 설 명절 때 인사를 다니다 보니까 상인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횡단보도 자체가 지금 기존에 있던 게 유명무실해지고 좀 100m 밑으로 이전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가 안 됐을 경우에는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전멸 신호등을 해달하는 부분이 지금 민원으로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회전이나 유턴이 그 주변에서 약 4, 500m 직진을 해야만 그게 가능하다보니까 불법 유턴이나 불법 좌회전을 하다 보니까 사고의 유발이 많아서 이러한 부분을 좀 빨리 해결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횡단보도하고 실질적으로 교통신호체계를 했을 경우에는 두 가지를 했을 경우는 약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지방경찰청에서도 조사를 다 나와서 해봤지만. 그러나 두 개가 안 됐을 경우에는 우선 한 개라도 시행이 돼야 2023년도 6월 준공 이전까지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나 상인 분들이 원활하게 좌회전이나 유턴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사항은 최근에는 저희들한테 직접 들어온 민원은 제가 접하지는 못했고 아마 교통행정과로 접수된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민원해소 방안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만 보시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으로 들어온 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 책자 17쪽에서 28쪽까지입니다. 백은식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24쪽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추진이 어제까지 진행된 사항이 어디까지 와있는가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우리 구에서 사전협상대상 지역입니다. 사전협상대상 지역은 사업제안서를 내면 서울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관계에서 사전협상을 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한진중공업에서 하다가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신세계가 아마 뒤에 나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에서 진작 서울시 사업제안서를 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임 대 상인들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 상인들이 숫자로 보면 백일곱 분이 당초 있었다가 지금 해결이 거의 다 되고 서른여섯 분, 그 중에서 스물 네분에 대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9건에 대한 소송은 이번에 1심에서 한진중공업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하면서 일부 강제집행도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당초 임대상인 문제가 좀 해결되고 사업제안서를 접수해 달라 그런 요구를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실마리가, 물론 임대상인들 요구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신세계나 한진중공업 측에서 3월 초 되면 서울시에 사업제안서를 낼 수 있도록 지금 사전협의가 들어갈 걸로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건은 지금 KT복합개발과 아울러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되면 양쪽이 상당히 벨트화 되면서 그 일대가 우리 광진구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할 걸로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고 그만큼 저희들도 행정의 상당 부분을 그쪽에 할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상인들 자체가 107개 중에 실질적으로 재판에 소송을 제출했던 임대상인이,

스물네 분 중에서 다섯 분은 상반기에 했고 나머지 열아홉 분이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소송에서 11개가 실질적으로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1차 소송 열한 분하고 2차, 나머지 이번에 다 패소가 됐습니다.

2차에서 8개 업소가 패소를 한 부분인데 그러면 나머지 남아있는 게 몇 개입니까?

패소는 했지만 아직까지 그게 100% 해결된 게 아닙니다. 지금 열아홉 분은 소송을 해가지고 2심까지 한진중공업에서 이긴 상태고요. 나머지 중에서 다섯 분은 지금 상반기에 별도 소송을 내거나 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 알고 있고 열두 분은 서울시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문제가 될 건데 지금 한진중공업 측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 가는 분들은 충분히 협의를 할 그런 마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도 해결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실에서 이 협의를, 분쟁 조정을 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현대화사업 추진 계획에 경과보고를 보면 2011년 3월 23일날 사업 제안서 제출을 한 날로부터 지금 오늘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린 부분인데 그러는 와중에 공교롭게도 동서울터미널을 소유하고 있는 한진중공업이 실질적으로 한진그룹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늦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신세계 프라퍼티가 나름대로 인수의향서를 붙여가지고 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우리 구청에서 직접적인 어떤 개입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서울시를 통해서 빨리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나 오래 질질 끌고 있다는 부분이죠.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하철 지하화 부분하고 이 두 가지 부분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슈화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은 저도 광진구 와서 보니까 사업들이, 중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추진이 너무, 사실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과 관련 사업들은 전부다 다시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시 쳐다보고 있고 지금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이때까지 2011년에 사업제안서 제출 이후에 지금 10여년이 걸렸는데 앞으로는 이때까지 걸린 거에 10분의1 정도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아마 최선을 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지연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근 강동구에서는 동서울터미널을 이전해 가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게 강동구로 이전 안 되도록 해야죠.

그렇죠. 법원 단지는 우리가 막아서 갔습니까, 법원 단지가. 그런 건 아니고, 지지부진하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더 나은 어떤 발전성을 보인다고 하면 이런 터미널이나 이런 부분은 이전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대한민국에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동쪽에 동서울터미널이 잘 유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이라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재판에 소송된 그런 부분 때문에 늦어지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구청에서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말씀이 굉장히 빠르십니다. 조금 천천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구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용도지역의 종 상향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게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성격이 좀 급하다 보니까 말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일도 빨리 추진한다는 나름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광진구에 와서 보니까 가장 큰 도시계획 쪽으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위원님 말씀하신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입니다.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은 그만큼 주민들의 재산가치를 높이는 것이고 지역가치를 높이는 거하고 아마 일맥상통하리라고 보고 저희들도 특별히 주문을 받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진구 관내는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업지역 확대의 필요성은 누누이 청장님도 말씀하셨고 25개 구청 중에 24위이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을 확대, 그리고 상업지역 외 나머지 용도지역도 한 단계 이상 용도지역 상향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도시계획과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준비만 하고 용역만 했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올 상반기에 이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는 먼저 좀 말씀드릴 게,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권은 전부 서울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이라든지 상업지역 그리고 우리 어린이대공원 최고고도지구 이런 용도지구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이지만, 보수적이라는 게 제가 좋게 말씀드려서 보수적이지만 상당히 완강합니다. 그래서 그걸 뚫기가 쉽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 인력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금년 상반기 내에는 지금 어린이대공원 주변에 최고고도지구는 입안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고 나머지 군자역 일대 동일로 지역 일대, 건대입구역 주변, 일대에 대해서 상업지역 확충을 먼저 추진하고 있는데 군자역 쪽은 지금 서울시에서 입안하기 전에 시구합동보고회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서울시가 컨트롤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조금 지연시키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확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할 예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 입장에서 상업지역하고 용도지역이 낮게 되어 있는데 용도지역 한 단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재산권하고 관계되다 보니까 사실은 결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그리고 입안 열람공고가 들어가기 전에는 실은 또 공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게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도에 용역은 아마 서울시에서 용역은 끝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결정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올해도 언제쯤 될 거라는 말씀은 없으신 것 같고 올 안에 되겠다는 말씀을……,

네. 특정지역을 위원님 말씀을 안했는데 저희들은 몇 군데 하고 있던 중에서 지금 몇 개 구역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서울시가 지금 시장선거체제가 접어들면서 지금 도시계획국 전체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왕이면 서울시 입장에서 공무원 심리가 그렇습니다. 기관장이 결정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공약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이 공무원들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게 있어가지고 조금 딜레이 되는 면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구에서 할 거는 지금 다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에 몇 가지 가시적인 것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고 성과를 낼 것으로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용역 결과를 면적은 우리 구로 내려왔다는 얘기가 암암리 소문은 들립니다.

어떤 면적,

면적, 그러니까 종상향이 될, 종상향 상업지역 몇㎡ 이렇게 해서,

네. 그거는 2017년도에 자치구별 상업지역에 대한 배분을 좀 했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 그 틀 안에서 움직이라 해가지고 우리도 우리 광진구도 5만 6,000㎡의 상업지역을 확충할 수 있는 물량을 배분을 받았습니마는 그 물량을 배분을 했다고 해서 그 상업지역을 준다는 뜻이 아니고 그에 대한 용역도 마치고 계획을 추진해가지고 입안을 하고 서울시에서 결정 과정이 2017년에 25개 구에 상업지역을 뿌리는 놨었는데 아직 한 곳도 지금 그 뿌리난 상업지역을 결정된 데가 25개 구에서 한 곳도 없습니다. 그만큼 힘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중에 5만 6,000㎡의 상업지역 물량 중에서 상당부분을 이번에 상업지역으로 확대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한데 아무튼 우리 광진구가 타구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안 생기도록 아무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빠르게 좀 결정이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 위원님까지 받고 개인적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말씀하십시오.

질의하고자 한 부분을 이명옥 위원이 하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잠깐 언급을 좀 하신 것 같은데 2017년, 2018년 기준으로 박 시장 계실 때 5,600㎡를 배정을 했어요. 그렇죠? 광진구에.

네.

관진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상업지역 그때 당시에 상업지역이 1.29%로 서울시에서 최하위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박 시장도 그걸 알고 계셔서 광진구에 상업지역을 우선으로 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면적까지 아까 말씀하신 게 5만 6,000㎡ 대략 한 1만 7,000평 정도를 면적을 배정했다고 할 수 있는데 말씀 들어 보니까 말로만 해놓고 25개 구에 한 군 데도 그러면 배정이 되지 않았다라면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거짓말 행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숫자까지 나열해서 했다고 했었는데 이거는 사탕발림했다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라 그러면 전부 거짓말 행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배정을 해놓고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상업지역 물량을 배분을 그 안에서 상업지역을 확정시켜주는 물량을 배분을 했는데 그 배분 물량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 입안과정과 서울시의 심의과정 그리고 시구합동보고회라는 사전조율과정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걸 아직 뚫지를 못했던 거고요. 지금 우리 광진구는 그 중에서 군자역 일대하고 지금 건대입구역 동일로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우선 확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확정 배정을 해준 것도 확정이 안 됐는데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어느 시절에 이거는 공무원들 하는 얘기는 막연한 부분이 많아요. 계획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이걸 언제 계획할지. 사실은 제가 군자동에 40년 살았는데 개발이 행위가 이루어진 지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정영섭 구청장 시절에 10년 동안 지구지정을 해서 500평 이상 단위로 개발을 해라라고 해서 10년 동안 개발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실지 모르겠네요. 10년 동안 지구지정을 했는데 단 한 건도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최근에 와서 불과 몇 년 사이에 개발행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오피스텔도 들어서고 이러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중구난방으로 돼서 도시계획에서 어떤 허가를 내줘서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정말 꼴불견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게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 오랜만에 개발을 하면서. 그러면 그 일대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상업지역이 되려고 그러면 1종 지역에서 갑자기 상업지역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점차적으로 종상향이 돼야 준주거에서 상업지역이 된다거나 해야 되는 건데 5만 6,000㎡를 상업지역으로 배정받았으면 그러면 최하 준주거지역이 이 정도는 돼야 상업지역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 그러면 그냥 무작정 5만 6,000㎡란 그 면적을 상업지역으로 하겠다. 이렇게 그냥 발표를 해놨는데 그러면 준주거가 5만 6,000평 최하 5만 6,000㎡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근간해서 발표를 하는 겁니까? 어쩐겁니까?

네. 상업지역으로 가는 거는 준주거에서 상업지역으로 가는 게 제일 어찌보면 제일 쉬운 단계인데 저희들은 3종에서 또 상업지구로 지금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준주거지역으로 확대를 하고 상업지역으로 갈 수 있는 거는 바로 상업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 무렵에 아까 2018년으로 알고 있는데 5만 6,000㎡를 상업지역으로 하고자 했어요. 그러면 1.29%에서 서울시 내 25개 구 상업지역 면적이 가장 적은 광진구에 2017년 이후로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한 군데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늘어난 곳이?

네. 없습니다, 지금.

없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뭐 노력하겠습니다.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자체장이 서울시에 가서 얼마만큼 죽을 힘을 다해서 해당부서 국 ㆍ과장님이 해야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의심스럽고 또 과장님도 여기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가 보직을 다른 데 받아가 버리면 다음 후임자가 와가지고 업무파악 하다가 끝나더라고 대부분. 그런식으로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해봐야 한계가 있고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와서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저는 공염불로 들려요.

이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사실 청장님도 박 시장님을 만나셔가지고 많이 지금 요구를 했고 또 박 시장이 약속도 했는데 약속이라는 게 사실 저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큰 의미는 없어진 상황이고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상업지역으로 추진하는 게 제가 없어도 갈 수……, 레일 위에서 기차가 달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놓고 제가 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 확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만 아니라 서울시 내 있는 25개 구가 모든 구들이 종상향을 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종상향이라는 거가 재산상 가치상승인데 누가 하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똑같이 다 원하는데 거기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인지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광진구는 5만 6,000㎡를 편성해 줬는데도 3년, 4년이 지났는데도 단 한 평도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는 이거는 능력부족인지 서울시 내에서 공수표를 남발한 건지.

위원님, 그만큼 상업지역 확대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 구청만 못 했으면 괜찮은데 25개 구청 다 마찬가지 상황이고 서울시에서 상업지역을 확대를 할 때 가장 주문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남이나 서초 같이 어떤 지역에 대해서 개발이 활발히 일어나고 또 토지소유자라든가, 사업시행자들이 그쪽에 개발한 업자들이 붙어가지고 개발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으면 그런 게 어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좀 불합리하지면 그런 데가 상업지역이 될 수 있는 게 훨씬 빠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광진구 관내도 이런 상업지역이 서울시에 자, 우리가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하는데 용도지역이 작아서 안 된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을 해 달라고 어필할 수 있는 게 생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개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껏 상업지역으로 꾸려났두만 개발도 안 되고 10년, 20년 되고 있단 말입니다. 건대입구역 쪽에 보면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너희들 상업지역으로 꾸려줬는데 개발도 안 되는데 왜 계속 상업지역으로 확대를 요구하느냐는 게 서울시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건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활발히 개발 사업이 벌어지는 것도 저희들 상업지역 확대하는 데 큰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상업지역으로 지정돼서 100% 다 과장님 말씀대로 만족하려고 그러면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100%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개발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선 해야 할 것은 상업지역 지정이 판단할 수 있는 거는 해당 지역 구에서 예를 들면 과장님 같은 분들이 가장 판단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대역 주변이나 군자역 주변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야 되지 않나, 확장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저도 하고 있거든요.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인데 군자역 주변만 해도 뭡니까, 용역 우리 안문환 위원님도 잘 아시네, 용역을 몇 번 했어요. 용역, 결과로 온 용역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업지역 지정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해당 지자체 장이 사실 죽을 힘을 다해서 타당성을, 당위성을 충분히 해서 서울시에 가서 주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에서 광진구 상업지역이 1.29%밖에 안 되니 우리가 이렇게 배당을 해줄게, 어디어디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자체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어떤 부분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인데 하다 보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임기 끝나면 다 가버리는 것이 대부분이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행위가 절대 이루어지기 어렵다,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저희들 겸허히 받아들이겠고요. 지금 더 구체적인 사항이 있는데 아직 여기서 밝히기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어느 시기에 열람공고를 하면서 필요한 보도 자료도 배포하고 있는데 설명드리는……, 상업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의회의 통과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아마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릴 수밖에, 그렇게 추진 일정도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해보신다라고 하면 기대를 한번 해봐도 될까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회 되면 또 한번 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너무 뜨거워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했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짧게 단답형으로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짧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할애돼 가지고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에 사전업무상 그 직무에서 취득된 문서에 대해서 제가 지난 2월 16일 그리고 지난 2월 20일 날에 자료요구 했습니다. 자요요구 한 거에 대해서 응답이 없는데 우리 백은식 과장님께서 신명철 팀장님께 업무지시를 주지말라고 그랬습니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먼저 사전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설명 필요 없고요. 판단은 제가 하는 겁니다.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자료를 제출 못 했을 경우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모르는데 우리 한번 도시계획과하고 저하고 행정소송 한번 가볼까요. 그리고 우리 의원은, 구의회는 지방의회입니다. 지방의회의 권리입니다, 자료요구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에 우리 도시계획과는 도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도시계획이 성립이 될 것이고 어떠한 아큐픽처가 성립되겠습니까? 거기 부서가 지금 이행하는 업무가 한번 보십시오. 신청사지원팀에 4명, 재정비촉진팀에 3명, 지구단위계획팀에 3명, 도시계획팀에 7명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떠한 업무미션에 의거 됐겠지만 우리 2페이지 봐보세요. 도시계획과 2페이지 정원 현황 관리에서 우리 행정직 7급은 정원에 없습니다. 없음에도 현원은 2명 있습니다. 이거 우리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이 있습니다, 직급별. 왜 직급이 있겠습니까, 공무원이? 직급체계 기준에 위배된 인력배정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이 또한 제가 지적하기 전에 미래도시국에서 적절하게 이거 업무미션을 조정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의원이 우습습니까? 신명철 팀장님! 의원이 우습습니까.

제가……,

잠깐, 그리고 자료 제출하십시오. 또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료 참고로 68가지 제출 요구를 했는데 정보공개의무사항인 문서생성 후 문서등록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는 문서등록 누락이 엄청 많아요. 제가 요구한 문서제목, 문서번호, 문서일자, 문서등록일자 그리고 공개·비공개 있습니다. 비공개는 비공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즉, 뭐냐 그 문서에서 콘텐츠가 제공하는 제시된 거기서 특별히 공개 좀 애매한, 공개하기 부당하다 이럴 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거는 모든 것이 다 100% 비공개예요, 비공개. 또한 비공개에서 등록하지 않은 문서가 왜 이렇게 많아요. 서울시와 연계돼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참고하셔서 자료 제출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스마트정보과에서 내가 도시계획과 문서생성 한 거 지난 2019년 12월 1일부터 2021년 2월 현재 기준으로 도시계획과의 모든 문서를 목록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에 허락을 받아요? 스마트정보과장님은 어떤 스마트정보를 하는지, 도시계획과가 그렇게 파워가 셉니까! 행정국이 서열이 위이고요, 행정국이 서열 우위입니다. 조직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됩니다. 작성 자료는 기준에 조금 미비 됐지만 일단 통과되었는데 조건부로 통과된 거 잘 기억하십시오. 조건부가 뭐냐하면 관리계획에 의거 중요재산의 향후 취득·처분에 관하여 의회에 현안 보고하고 그 관련 내용은 의사결정 받는 조건으로 의사결정에 의한 우리 도시계획과는 앞으로 향후에 보고·이행에 이탈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기부채납에 관련, 기부채납의 취득 이 또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포함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이거 이행을 저버렸을 경우에는 관리계획 우리 의사결정에 불응하는 뜻으로 알 것이고 앞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에 도시계획과가 그리고 미래도시국이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이거는 어떠한 행정심판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마무리 준비해주세요, 이경호 위원님.

참고하시고 그리고 자료 오늘 중으로 제출하십시오. 제출 안 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참고하십시오. 변명하지 마시고 제출하세요.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판단은 내가 합니다.

과장님,

판단은 내가 합니다.

판단은 위원님이 하시는데 제가,

잠깐만요, 잠깐만.

판단은 내가 할테니까요. 자료 제출하십시오.

이경호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그리고 자료제출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충분히,

위원이, 위원의 권한이에요.

이경호 위원님.

위원의 권한이에요.

이경호 위원님, 잠깐만요. 충분히 숙지하셨습니다.

끝까지 가봐요.

도시계획과에서는 이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네.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시간이 없습니다.

설명하지 마시고 자료제출 하세요. 판단은 제가 합니다.

이경호 위원님 조용히 하시고,

책임도 제가 지는 거예요, 책임도.

이경호 위원님, 마이크 꺼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기획행정 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좀,

발언권을 받고 발언하는 거예요. 마이크 끄세요.

두 분 다 마이크 끄십시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너무 장시간 동안에 지금 진행을 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답을 주시고 또 필요한 내용을 서로 같이 또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오해라든가 이런 소지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료 오늘까지 기다립니다. 오늘까지 기다려요.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를 그만하는 걸로 하고요.

자료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안 많습니다.

조용히 하시고요.

내가 프린트하라고 안했습니다.

이경호 위원님 두 분 잠깐 밖으로 나가세요.

PDF로 그 자리에서 이메일로 보내세요. 왜 그걸 왜 프린트합니까?

이경호 위원님.

딱 50분이면 돼요.

정회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정회해요. 쉬었다가 합시다, 우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지금 자양4동 골목길 재생사업 용역 중이잖아요.

네.

혹시 여기 지역에 대해서 뭐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자양4동 골목길 재생사업에 대해서 작년부터 재개발 요구가 분출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골목길 재생사업에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한 117명 정도가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에도 질의하고 국토부에도 건의사항에 질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재생정책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 다른 구청에서도 유사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골목길 재생사업을 하는 지역도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재생사업 자체가 재개발사업이 보통 5년 내지 10년 이상 걸립니다. 바로 한다고 해서 내년에 당장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다면 노후화된 도로나 포장, 그 정비요건 개선하는 것이 과연 구민생활에 큰 도움 드리고 개선하는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가 조례상 법적근거는 없는데 예산정책상에 재생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만약에 골목길 재생사업을 했을 때 현재 서울시 입장이 그거 정책변화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한 정책변화가 변경이 없으면 재개발 추진하는 분들에게는 약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서울시가 충분히 알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답변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양4동 같은 경우는 능동로 시장 그쪽으로 지금 사업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재개발사업 하고는 별개인데 지금 능동로 시장에 그 바닥 디자인 포장공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초기에는 능동로 시장 부분은 재개발 추진한 쪽에서 고려는 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용적률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능동로 골목시장도 포함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도 재개발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득……,

그런데 지금 골목길 재생사업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재개발사업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아니고 하려고 예정되어 있는데 내가 앞으로 여기 재개발을 해야 되니까 이쪽에 골목길 재생사업을 하지 말라고 민원을 넣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재건축사업 준비하셔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년이나 10년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지금 진행을 한다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재개발사업의 조합을 결성한 것도 아니면서 능동로 시장에 거기 지금 골목길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 민원을 넣는다는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과에서 관계가 없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에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능동로 골목시장은 굉장히 노후화 되어있고 낙후화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거기에 지금 3월까지 용역하고 4월부터 공사를 하려고 하는 중인데 거기와 관계없는 그 뒤에 있는 재건축사업하고 관계를 묶어가지고 연관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반대를 한다라는 건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구청에서 충분히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도 명확하게 해서 거기 재개발하셔도 된다. 5년, 10년 후에 이루어질 부분에는 충분히 여기 골목길 재생사업 하는 것과 관계없이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구청에서 좀 더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가 예상은 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충분히 다 공감은 하고 있는데 이게 결정권이나 해석을 가지고 있는 상급관서 서울시의 변화가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구청에서 임의로 사업을 하게 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잘못되면. 그런 여러 가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울시 하고 부단하게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빨리 결론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능동로 시장 여기 바닥 디자인 포장공사하고 소방도로 확보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상인들 얘기로는 4m를 할 것이냐 3.5m를 할 것이냐 그래서 좀 의견이 분분해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몇 m로 지금 소방도로 하실 겁니까?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안전 부분 고려해가지고 아직 명확하게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는데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역사도 관련부서하고도 협의해서 빠른 시간에 결정을 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 기준이 정해지면 상인회 임원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셔가지고 정할 때 기준을 어느 도로 기준으로 할 것이냐 해야 상인들끼리 또 분쟁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할 때 상인들의 그 논쟁거리도 줄여줄 수 있고 그래서 거기를 좀 디자인 포장하고 시설개선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전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옆에 재건축사업하고는 별개로 능동로 시장에 대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하기 전에 상인들 대상으로 설명회 같은 거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네.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상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명회를 개최할 겁니다.

지금 보니까 올해 예산도 있고 내년에도 사용해야 될 예산도 있는데 그게 적재적소에 잘 돼서 능동로 시장 활성화에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도시재생과에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차질 없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국 책자 41쪽에서 49쪽입니다. 조덕래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제가 개별적으로 질의하다가 얘기 듣다 말았는데 편리한 광진 마을버스 정류소 개량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버스에 설치하는 BIT하고 냉·온열 의자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BIT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주를 선정을 해 가지고 시내버스 정류소도 마찬가지고 마을버스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선정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서울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냉·온열 의자는 지금 저희가 기존에 30개 정도를, 마을버스 정류소가 총 105개소인데 이 중에 작년까지 3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설치기준은 냉·온열이 들어가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전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전기를 따올 수 있는 수전점이 가로등이라든지 아니면 전신주가 있어서 따오기 쉬운 데만 우선 이주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의자를 설치하다 보니까 굴착이 수반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가 안 된 우선 쉬운 곳부터 선정을 했었는데 다 설치가 됐고 앞으로는 금년도 3, 4개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해서 가장 적합한 데로 우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조사는 하고 있는데 어디다 설치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사실은 버스 정거장 위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가 됐었는데 마을버스도 사실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함께 버스 언제 도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마을버스까지 다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점차.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5개, 저희가 16개 지금 하고, 이번에 새롭게 한다는 데가 5개소를 지금 더 설치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저희 광진구 전체를 봤을 때 어떻게 권역별로 봤을 때는 골고루 다 설치가 돼있는 겁니까?

지금 일부는 마을버스 정류소 같은 경우는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설치할 수 없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리고 냉·온열 의자는 승차대라고 해서 버스정류소 같은 경우에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는 데 한해서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마을버스는 그런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 사업하고 병행하기 전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을버스라는 게 우리가 시내버스가 안 다니는 교통사각지대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가다보면 마을버스가 정거장 별로 굉장히 차이가 시설이나 설치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어떤 데는 정말 잘 돼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 가면 많이 열악해서 이게 동네별로 그런 게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모든 우리 구민들이 다 사용하는 거니까 그런 것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셔서 조금 소외되고 더 열악한 그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시시고 골고루 다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하는 김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광진형 뉴딜 선진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에서 LED 바닥형 신호등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민원은 그런 게 너무 촘촘히 박혀있어서 운전을 할 때 눈에 피로도가 좀 심하다라는 그런 지적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특히 교차로나 이런 데가, 어떻게 보면 그게 야간운전을 하실 때는 물론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생각해서 하신 거겠지만 운전을 하는 우리가 그 사람들도 생각은 좀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눈에 피로도, 너무 촘촘히 박혀있고 너무 환하다는 말이 있는데 적절히 균형을 맞춰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물론 선호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저도 지나가면서 이렇게까지 과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임해 오셔가지고 얼마나 업무파악이 되셨을까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대부분 파악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지난 예산심의할 때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많은 논의를 했었던 부분이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중교통체계 서비스 개선 용역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때 이 용역사업이 지금 2021년에 해야 되는 적기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해서 예산이 삭감된 사업입니다. 그만큼 과장님께서 충분히 파악하셔 가지고 내실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책자 15쪽에서 26쪽이고요. 권영우 교통지도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쪽입니다. 지금 광진구에 전기차 등록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전기차.

23쪽 말씀하십니까?

네. 광진구에 현재 등록되어있는 전기차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네. 건수는 지금 68건으로 돼있고요. 공영주차장에는 2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전기차량. 충전소 말고 차.

차량은 지금 9만 9,152대인가 이렇게 등록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충전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8곳이요?

68개.

충전소는요?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

충전소가 68개소요.

68개소?

네.

그럼 9만 9,000대를 이 68개소면 전기차 충전을 다 할 수 있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전기차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교통행정과의 통계를 보니까 전기차는 대략 우리 구청에는 300대 정도 통용이 돼있습니다. 아직은 아주 활발하게 쓴다는 거보다는 미래를 대비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과장님 제가 맨 처음에 질의한 게 우리 광진구에 등록된 전기차가 몇 대 정도냐고 물어봤는데 아까 9만 9,150대라 그래서 지금 깜짝 놀랬어요, 그렇게 많은가 하고. 전기차가 그럼 광진구에 등록된 게 한 300개 정도예요, 300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전할 수 있는 곳은 68개고요?

네.

아니 제가 친환경차에 관심이 좀 있어서 충전이 만약에 전기차를 구매하면 충전을 어디 가서 해야 되나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요.

네.

보통 그러면 전기차는 충전을 몇 시간 정도 해야 됩니까?

보통 한 시간이면 대략 한 80% 정도 올라갈 수 있고요. 한 시간 정도 하면 대략 100km 이상은 달릴 수 있는, 배터리마다 성능이 좀 다르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시간이고, 제품마다 좀 질이 다르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광진구민이 전기차를 구매하겠다 그러면 광진구에서는 보조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요금 말씀하십니까?

전기차 구매하면 보조금 주잖아요, 지원금.

정확히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초창기에는 굉장히 그 금액이 지원금이 높았는데요. 지금 약간 변동이 와서 그거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든가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광진구민이 전기차를 구매를 했는데 어느 정도 보조금 받는지 그 부분도 문의가 좀 있어서 그렇고, 충전소가 그럼 충분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들이 있었는데 제가 몰라서 여쭤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지금 답변으로 받기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나중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책자 27쪽에서 42쪽이고요. 이병철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석 치수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랑천 환경개선 및 주민친화 사업에서 체육활동 및 여가활동사업을 공모하는데 먼저 주민설문조사를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2월에서 3월로 지금 써 있는데 어떻게 지금 주민설문조사는 대략 몇 분 정도, 몇 명을 대상으로.

몇 명 대상이 아니고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각 동별 15개 동주민센터에 10명 이상씩 각 주민센터에서 10명 이상씩 불특정다수인에게 가장 좋은 여가활동사업을 선택하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주민설문조사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때 말씀하셨던,

6개.

시범사업 6개 정도 사업을 구상하시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5개 동에 한 10명 정도?

이상.

10명 이상?

네.

그럼 그렇게 설문지를 어떻게 설문지를 배부를 하신 거예요?

공문으로 저희들이 동에 보냈습니다.

공문으로?

네.

그럼 그걸 어떻게,

동에 주민센터에서 각 통반장을 통해서 설문을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옵니다.

통장들한테 한 10개 이상, 조금 막연하고 이게 좀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때도 저희가 5개, 6개 정도사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잖아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비중이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설문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말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주민설문지가 저는 좀 이렇게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만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주민설문 이거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받아들였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조금 어떻게 하시는지 내용은 어땠는지 제가 좀 그게 궁금해서 그렇게 각 동마다 10명 정도해서 150명 정도로 가지고 이 5억 5,000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만드는 이 주민친화사업을 결정을 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더 많은 분들의 아니면 각 책임 있으신 분들 주민자치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또 공무원들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좀 취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10명은 너무 적지 않을까요? 10명 이상이라고 하시지만?

네. 방법은 여러 다양한 방법이, 위원님 말씀한대로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샘플 조사처럼 이렇게 해서 그걸로 전체 확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시간적이나 여러 가지 소비가 많으니까 우선적으로 각 동에서 각 통반장님들이 각자 불특정다수 나이, 연령 이런 거 제한 없이요 받아서 설문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통반장님을 통해서 간다면 각 통반장님이 굉장히 지금 각 동마다 많으시잖아요. 그럼 통장님이 한 분씩 이렇게 가서 취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통장, 반장을 통한다 그랬는데 일단 요즘은 코로나시대에 반장님을 통하는 것도 좀 어려울 거고. 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대표성을 갖고 있다, 주민의 의견이 적극 다 반영이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걸 조금 더 주민의 의견을 좀 많은 사람에게 이걸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많이 약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조금 아쉽죠. 그리고 이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치수과에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ㆍ결산할 때도 굉장히 많은 사업에 대해서 갑론을박 그런 것들이 많았었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치수과의 그런 여러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과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2월, 3월 사업선정이라고 되어 있길래 제가 어떻게 사업선정이 되는지 사업을 공모하는 거는 일단 먼저 정해진 다음에 사업을 공모하시는 그런 절차를 밟으시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설문내용, 설문지도 저한테 갖다 주시고 제가 각 동별로 어떤 식으로 이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겠지만 치수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추후에도 진행과정을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할 문제는 아니고 주민의 설문조사가 정말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35만에 가까운 주민을 대표하기에는 150명, 200명 정도면 사실 좀 약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상이니까요,

그 이상인데 지금 공문으로 내려왔는데 얼마나 설문지가 거친 게 있습니까, 2월, 3월이면 사실 2월달 다 갔는데. 언제 내려 보내셨어요?

2월 한 20일간 기간을 줬거든요. 2월 19일 내일 모레 올 2월 28일날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간 기간을 줬으니까 2월 3일자로 공문이 나갔습니다.

2월 3일자 공문이 내려왔고 지금 그러면 얼마나 취합이 됐어요?

지금 수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지금 150개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설문조사. 그러면 현재 오늘이 23일이니까 거의 이틀 밖에 없잖아요, 목요일, 금요일까지가 마지막 날인데 어느 정도가 수합이 됐어요?

1차 동에서 오는 거는 동주민센터에서 오는 거는 많이, 거의 다 수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수합이 됐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면 이번 주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된다라는 그게 결정이 난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많이 들어왔으면,

3월 초에는 수합해서,

취합된 거만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게 비공개는 아닐 테니까. 그러면 그 6개에서 어느 것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거까지는 아직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수합을, 전체적으로 안 했으니까요.

이틀, 금요일이면 다 알려주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2월 말이니까요. 3월 초까지는 저희들이 수합해서,

3월 초까지?

네.

하여튼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잘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 잘 진행되는지 제가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석 과장님 수고하습니다. 이상 교통건설국 보고를 끝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위해서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에 보고하신 주요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