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의원 발언

위원 예, 인건비라는 거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 또 강사료가 나가다가 안 나가다가 나가다가 안 나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비율별로 한다든지 매뉴얼로 읍·면·동이 진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인건비는, 도움을 주시는 일반인들 중에 인건비는 주민자치센터가 이제 사업자등록이, 그러니까 고유 번호증이 나와 있는데, 그분들하고 고용이 돼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우리 본청 감사를 할 때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해서 이걸 고용관계를 분명히 다시 정립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천천히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매뉴얼이 없으니까 계속 중구난방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나가는 인건비가 됐든 어떤 상황에 그 실장님이 나가는 급여는 세금도 원천징수를 해야 할 거며, 퇴직금을 적립을 하는 데도 있고, 10만 원씩 매월, 뭐, 그거 이해합니다. 통장 별도로 해서 인건지, 아, 퇴직금 적립을 해서, 갑자기 퇴사할 수도 있으니까 뭐, 일반 회사의 퇴직보험 예치금 형태로 적립을 합니다. 10만 원씩 하는 데도 있고 11만 원씩 할 때도 있고 이렇던데.

이게 강사료를, 저희들도 이제 이월금을 다 소진을 해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 소진을 했는데 인건비를 지원하려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시에서 다른 동네는 다 지원하는데 저희들은 한 번도 지원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해석을 받으니까 그 실장님의 인건비를 지원을 못한 다는 거죠. 그 분은 근무는 하시는데 인건비가 안 되는 거예요. 정부 보조지원 해서 뭐, 코로나로 인해서 고용지원금 받고 막 이렇게 해서 겨우 진행을 하고 있는 동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원천징수를 이런... 우리 시 계약직이 아닙니다, 그 실장님은. 시 계약직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센터하고 고용관계가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시로 할 건지, 아니면 계속 주민자치센터로 할 건지. 주민자치센터로 해도 원천징수는 해야 돼요, 매월 신고도 하고.

몇몇 동은 그렇게 할 거예요. 사실 제가 그 부분을 예전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특정 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영모 주무관님이 모서1리에, 도로에 이제 돌이 있었는데, 지금은 에코에 가 계신 것 같더라고요, 검색해보니까. 칭찬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강동면을 검색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적극행정을 안 했으면, 사유지라고 누군가가 ‘지나가지마’이러고 돌로 막았는데, 가보니까, 지적을 해 보고, 이렇게 해 보니까 국유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도로를 지나가야 되는데 울며 겨자먹기로 그렇게 있다가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어디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김경미 주무관님도 몇 몇 분이 또 칭찬을 하셨어요. 물론 여기 다 계신, 직원 분들이 다 이렇게 적극 행정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 분들은 아마 나이 드신 분이 글을 올린 분도 있고, 하루 종일 그렇게 기분이 좋았다, 농지 관련해서, 아니면 본인이 또 답사도 나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주무관님들이 적극행정을 하셨을 때 한 분 한 분이시지만,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고 하는데 저도 기분이 지금 좋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 적극 좀, 꼭 포상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치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