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의원 발언

위원 여기 이제 고액체납자 문제, 여기 볼 것 같으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조치결과 이것은 뭐 35쪽입니다, 연번 2번, 여기 나오는데 이제 조치 내용에 이제 이것 뭐 답은 이렇게 썼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체납분석 후 무재산, 선순위, 채권과다 등으로 사실상 체납지급이 불가능한 과다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세 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있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번 17번에 볼 것 같으면 체납자, 이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우리 지적사항하고 여기하고 결부가 조금 안 맞는 것 아닌가 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15년도, 18년도, 16년도 등등 오래 된 이제 이런 조치사항이 있는데 여기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차량압류 뭐 경매진행 중 뭐 했습니다. 자, 그럴 것 같으면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체납일이 이제 한 15년도 8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지방소득세외 27건인데, 이 부도났는 것 그러면 이것을, 자, 이것을 부동산을 뭐 압류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