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호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철도공단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국장님께 질의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이 관리 권한에 대한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가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구간 내에서 예를 들어 어떤 불의의 사고라든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드시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여튼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이 부분은 어찌 됐든 저희가 이 도로 개설공사 과정 중에서 매입이 안 된 상태로 지금 10년 이상 이렇게 지나고 있다.

준공 이후에도 벌써 이게 3년·4년 차에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가 철도공단과의 협의 과정이 지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유상매입에 따른 문제점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갖다가… 저희가 현재는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