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위원 동장님,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또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연번은 32번, 114페이지인데요. 이게 맞춤형 복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지원현황, 여러 가지 기록이 돼 있는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김주용 생활지원팀장하고 복지팀에 주무관들이 있는데 여러 모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요 업무현황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323세대, 밑에 여러 가지 현황사항이 기록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항상 가장 어려운 것이 기초수급자를 선택할 때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경주시에서는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있어도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폐지를 했고 그 다음에, 주 수급자 선정 기능도, 소득인정금액도 현재 기준을 완화해서 하는데, 이렇게 되면 차상위수급자들이 많이 수급자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여기에는 대충 팀장님, 그런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소감을 한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