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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태현 의원 발언

260회 제6문화행정위원회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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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고맙습니다. 그 80페이지 시유재산 대부현황인데요, 한 5~6번째쯤 되는데, 석장동 1192-4번지 보면 정모 분하고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 이제 주거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전체는 519평방인데, 한 분은 149평방, 한 분은 117평방, 이제 117평방 김 모 분은 이제 대부기간이 끝나서 2000년도부터는 사라져요, 계속. 그런데 그 밑에 분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시유지에 이게 위성사진을 보면 대부하시, 그러니까 임차인께서도 실주소지가 보면 부엉길로 나와 있으니까 이분들이 실거주자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이분들의 건물번호가 다 있어요, 11-63.

그리고 길 건너편에 11-65 이렇게 건물번호가 다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떤 경우라고 봐야 되나요? 시유지 토지 안에 건물이 들어와 있는데, 딱 그 건물 건평만큼 대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