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이 의원 발언

위원 여기에는 왜 사인을, 사인을 당연히 해 놓으셔야죠. 보관자료에도.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인계를 하시고요, 이게 표준계약서는 산림과입니까?

산림과에 용지를 해야 될 부분인데,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준수하는 게 아니에요. 상호준수 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고용한 산불감시원은 근로기준법과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것은 계약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통보하는 거지. 이게 표준계약서가 내려와서 이렇게 읍·면·동에서 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도 좀 걸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어에 보면 뒤에 기타사항에 보면 경고 1회, 2회, 퇴출, ‘퇴출’이라는 것은, 좀 이 용어가 사람을 두고 하는 용어는 저는,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표준이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용어선택을 신중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