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 의원 발언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거기서 해 주면 무조건 은행 가면 대출을 해 줘야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 거절당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들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소상공인이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오케이 떨어져도 은행은 은행 기준에 의하여 대출해 주고 안 해 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신용등급에 따라서 금리도 또 차등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보완하셔서 아까 이만재 위원님이나 한선미 위원님이 그런 자료를 확보해 달라고 하는데 자료는 아마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자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셔서 단점이 있으면 단점을 보완해서 다음에는 개선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