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자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출자 기업을 심의할 때도 혹시 이해관계가 걸리지 않을까 제일 궁금한 것이고요. 출자 기금을 했는데 이것을 계속 모니터링한다. 그러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볼 때 출자하고 계속 모니터링할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지 않고, 출자기금의 회수금이 100% 보장, 이익금이 불어서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은 저도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자 기금이 회수는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출자기금의 회수금’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제5조제2호에도 그렇게 신설하고 글씨만 딱 있는 거예요.

어떻게 회수하겠다, 3년, 5년 이렇게 되면 100% 환수하겠다 무슨 조항이 없어요. 이것은 제가 엄청 궁금한 부분인데 다른 위원님도 혹시 질의 있는지 모르니까 질의 듣고 다시 또 궁금하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