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문미혜 의원 발언
신정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별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체적인 세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충분히 논의한 심사 결과가 나왔겠지만 그 외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위원
조덕제 위원입니다. 감사실 37페이지, 계양구 부조리 신고포상금 제도 있죠? 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신고포상금을 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예.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작년과 올해 어떤 내용으로, 혹시 몇 건 정도 신고된 것이 있었나요?
경훈
이경훈감사실장
이 예산이 재작년부터 섰는데, 이쪽으로 신고된 것은 없고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저희에게 직접 신고를 해야 되는데, 포상금은 수수 금액의 10배까지 줄 수도 있고, 재정을 절약한 금액의 20%까지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접 신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조덕제위원
공무원의 청렴이 매우 중요하고, 공직기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계양구에서는 특별하게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미디어실에 묻겠습니다. 소통박스 운영이 있죠? 소통박스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1회 지역별로, 권역별로 설문을 한다든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올해 3회를 실시했습니다. 이 홍보물은 저희가 설문지를 인쇄한다든지 그런 내용도 있고, 저희가 소통박스 할 때 권역별로, 동별로 지도를 제작해서, 지도에다가 어떤 지역에 필요한 것이 뭔지를 동별로 해서, 소위 말해서 포스트잇에 작성해서 붙일 수 있게끔 설치를 했습니다.
조덕제위원
해 보시니까 어때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구민들 의견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에 필요한 것을 많이 요청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해당 부서에다가 안내를 문서로 통보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소통박스를 3회를 했는데요. 3회 해서 1765명이 설문에 응하고, 다음 해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조덕제위원
내년도에 신규 홍보 예산이 편성됐는데, 올해와 다르게 홍보를 하겠다, 이런 계획 같은 것도 있습니까?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사실 홍보비라고 해서 한 것은, 말 그대로 소통박스, 소통행정 쪽에서는 현수막이나 배너 같은 것 제작하기 위한 수용비 성격이고요. 내년도에 홍보 쪽에서는, 저희가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이것을 한 번 운영해 볼까 하고, 저희가 큐아르 코드를 제작을 해서 공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버스정류장까지 인쇄를 해서 부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착하게 되면 구민들이 누구나 큐아르 코드를 인식해서 우리 구에서 홍보하는 사항, 또 카카오톡으로도 바로 들어갈 수 있고, 블로그도 바로 들어갈 수있고, 또 홈페이지까지도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큐아르 코드드 계획은 괜찮은 것 같아요. 거의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큐아르 코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생활할 때도 용이하게 쓰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질없이 잘 진행하셔서 성과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큐아르 코드로, 인쇄를 해서 부착할 계획인데요. 우리가 계양구라고 표시는 안 하고, 누구나 궁금한 사항을 유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기대를 할 테니까요. 잘 좀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43페이지 보시면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용료라고 해서 450만원 예산 올라온 게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죄송합니다. 설명서에 자세하게 작성했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전원 차단장치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댑터라고 하는데요. 일정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해서, 사진 저장용 하드 구입인데요. 18 테라바이트로 저희가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개 정도 구매하고자 합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하드 구입 비용이네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저장장치입니다.
이상호위원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우리가 따로 구정 홍보한다거나 할 때 사진 프로그램을 새롭게 하는 건가 해서 질의 드린 건데, 지금 말씀대로 그냥 저장 용량에 대한 내용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48페이지 보시면, 유튜브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밑에 달아 놓으신 것이, 2시간 초과시 15만원 지급이에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저희가 평가위원회에 이렇게저렇게 한두 개씩 들어가 있잖아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두 시간 이상 하는 회의는 사실 참석해 본 적이 없는데, 유튜브 제안서 평가위원회라고 함이 우리 계양구에서 계양구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놨고, 채널을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건가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유튜브를 내년부터는 전문 제작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 제작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교수라든지 전문가 등을 섭외해서, 참여 업체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현장에서 바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이 위원회는 일회성으로 구성을 하고요. 제안서 평가해서 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바로 위원회가 해산, 해촉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줄 업체를 선정하는 단계에 있는 것입니까?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구 홍보영상 제작 안에, 그 유튜브 제작사에 비용이 지불되는 금액입니까? 8천만원,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유튜브를 운영함에 있어서, 전문업체에서 저희 계양구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모든 사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아니면 어떤 자료를 올릴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제안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 제안 평가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그날 바로 결정을 해서 운영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호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 선정하는 내용에 대한 비용이 지금 참석수당으로 들어간 거고,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밑의 8천만원, 구 홍보영상 제작에 대한 8천만원이 그 업체와 계약을 해서 비용을 지불한다는 내용인 것입니까?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8천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 업체를 선정하고, 그 운영 업체에서 8천만원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호위원
이 8천만원에 대해서는 따로 견적을 받는다거나 타구나 타 자치단체에서 한 내용들을 보고 올리신 건가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실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사실 이 홍보영상 운영하는데, 유튜브 제작하고 운영하는데 금액이 더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내년도 예산이 8천만원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81페이지, 농지법 이행강제금이 신규로 잡혔잖아요? 과장님, 이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농지법 이행강제금은요. 2022년 5월달에 시행된 농지법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예전에는 20%였다가 25%로 늘어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넣는 건데, 이 농지법 이행강제금은 주로 농지로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쓰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조덕제위원
몇 가구 정도 있어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저희가 부과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진행 중인 것이 10건 정도가 있는데, 이게 지적이 된다고 해서 바로 부과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원상회복 기간을 주거든요. 그러면 휴경하고 있었던 데는 다시 농사를 짓게끔 하는 그런 기간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덕제위원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 있어요?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다남동 쪽도 있고요. 그리고 둑실동, 이런 쪽인데, 주로 다남동 쪽이 많습니다.
조덕제위원
이런 부분들도 법에 따라서 철저히 관리하셔서, 이런 부분을 쉽게 지나치면 반복돼서 불법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잘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
일자리정책과, 173페이지, 계양구에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있죠?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출연금 1억원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올해 12억에서 132억으로 크게 증가가 됐죠?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조덕제위원
희망이룸 협약보증 120억이 올라가서 그런 건가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자체 출연금은 1억원 그대로고요. 지금 보증 규모가 늘어난 것은 신한은행에서 출자한 금액이라서, 저희 재원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조덕제위원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금이 그렇게 대폭적으로 올랐는데, 1억이 적지 않아요?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금으로 1억원이 적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대출금이 아니고 2차 보전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자 부분을 저희가 보전해 드리는 부분이라서 금액이 적지는 않습니다.
조덕제위원
숫자상으로 보면 출연금이 12배가 뛰었는데, 금액은 똑같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여기에서 12배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보증 규모를 1억원 출자를 해서 12배를 보증을 해 주다 보니까 12억원이 된 거고요. 12억원을 여기에서 대출을 해 주는 금액은 아닙니다.
조덕제위원
올해까지 최대 5년을 지원하는 것을 계획으로 최초 1년 간만 지원하는데,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나 해서 여쭤봅니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현재까지 이 사항이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인데, 이로 인해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요구사항은 아직 없었기 때문에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덕제위원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틈이 있고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황어장터 만세운동기념관 2층 활용도를 높여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있으세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거기 2층에 대강당이 있는데요. 현재 독립학교 운영을 한다든가 대여를 하고 있는데, 여재만 위원님께서 먼저번에 제안을 해 주셔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100세 운동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다가 공문도 띄워놓고, 담당자와 지금 전화 통화를 해 놨는데요. 1월달, 2월달에 강사 모집을 한 후에 프로그램이 결정되면, 우리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주민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할 예정입니다.
조덕제위원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접근성이 용이하지는 않아요. 활용도에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넣어서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이용했던 인원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올해 10월달에 1800여 명이 넘는데요. 아마 12월까지 하면 2500명 정도 다녀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저희가 황어장터를 만들었을 때 계획상으로, 그래도 연인원을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야 되는 인원 산출 같은 것은 안해 보셨어요?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작년에 기념관을 준공하면서 그동안 연도별로 방문객들을 추산했을 때, 올해같은 경우 증가가 많이 됐고요. 작년에도 증가가 됐고,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덕제위원
여기도 예산이 사실 많이 들어갔잖아요? 화장실도 다시 하면서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저희가 기념관을 좀 더 내년에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이용객들에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여하는, 황어장터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시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고민하셔서요. 저희가 접근성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을 해서 이용률을 높이는데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희수
김희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331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이 있죠? 보니까 지원 108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는데, 보험 가입자를 300명 정도로 예상해서 보험 가입을 마친 건가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험 가입을 아직 마친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전동보장구라고 하면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가 해당이 되는데요. 시에서 가내시 편성을 하면서 해당되는 전동보장구 대수를 281대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 300명 정도 해서 보험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12월에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조덕제위원
한 해에 300명의 장애인 분들이 이 기구를 운행하면서 다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것은 저희 계양구 관내에 있는 장애인 분들에 한해서만 보험 가입이 되는 거죠?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계양구에 거주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저희가 이 인원을 책정했다기보다 시에서 이 신규 사업을 편성하면서 인원을 어느 정도 구별로 배정해 준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300명 정도면 이 정도 보험 인원이 되겠다 하고, 사실 이게 자부담 5만원이 또 있거든요. 자부담이 있다 보면 더더욱 사람들이, 너도 나도 보험을 신청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한 해에 저희가 보험을 일단 가입을 해 보고, 운영을 해 보고 내년에 다시 조정을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
시에서 280여 명의 기준이 잡혀 있기 때문에 300명 정도로 기준을 잡은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덕제위원
우리 관내의 장애인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현황은, 11월 1일 기준으로 따질 때 총 장애인 수는 14,0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종류가 10가지 이상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세부 현황은 별도로, 자료 요구하시면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
그래주시겠어요? 그리고 가입은 전동 이동 보조기기를 활용해야 가입이 되는 거죠?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일단은 본인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덕제위원
운행 중에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 책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동 보조기기 수리비에 대한 보장은 안 되는 거고, 개인들이 다 해야 되는 겁니까?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리비요?
조덕제위원
예.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대인·대물 배상 책임으로만 지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도 전동보장구 같은 경우 수리에 대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전동 이동 보조기기 수리 같은 것을 할 때, 예를 들어 타구에 있는 장애인들이 계양구에 오셨을 때 고장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분들도 수리를 희망하면 우리 계양구 내에 수리해 주는 데가 있나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두 군데 수리하는 곳이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에서 되어 있는 것은 계양구에 일단 거주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거기를 이용할 수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우리 계양구 내에서도?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계양구에는 없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다섯 군데가 또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결국 타 구에서 혹시나 계양구에 오셔서 고장 나거나 했을 때 계양구에서 고쳐줄 수는 없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지원이 어려운 거지, 고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덕제위원
지금은 하지 못 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없고,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수리 예산이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그러니까 타구에 있는 장애인 분들이 계양구에 오셨을 때 예를 들어 고장이 났어요. 다니시다가,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수리해 줄 수 있느냐,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리는 가능한데요. 예산 지원을, 저희가 예산 지원으로 한정해 놓은 것은 계양구 거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자부담으로 수리는 할 수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결국은 우리 계양구 내에 있는 분들은 예산이 있으니까 가능하고, 타구나 다른 데에서 오신 분들이 혹시라도,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에서 운영하는, 우리 계양구에는 없지만.
조덕제위원
그런데 계양구에는 없다. 그런 거잖아요?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 센터는 계양구에는 없습니다.
조덕제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저희가 관심을 갖고, 소외되는 장애인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함께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덕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위원장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다 심사를 하신 내용이라서,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호과 442페이지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해충 방역비 지원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금액이 반 정도 줄었거든요. 이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희망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매달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망일터에서 하는, 우리 예산 지원으로 하는 것 외에 센터에서 각 센터별로 세스코를 통해서 방역을 하는 곳도 있고요. 센터장님들이 워낙 아이들을 위해서 그동안 많이 봐 오셨기 때문에, 사실 위생이나 이런 방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십니다. 안타깝게 예산이 줄긴 했는데요. 이 부분도 격월로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사회적기업과 오래 전에 협약 형식으로 맺어진 것이 있는데, 거기와 잘 협의를 해서, 방역 횟수를 조정한다거나, 아니면 약품을 줄인다거나 해서, 지금 조금 법이 바뀌어서, 뿌리는 약품을 쓰는 것은 올 10월달부터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역 방식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예산은 줄었어도 저희가 거기에 맞게 철저히 방역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인지,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23개소입니다.
이상호위원
23개소 중에, 세스코 이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군데나 돼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그것은 운영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안 됐는데, 몇 군데 안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하시다가 지금 이용을 그만하시는 데도 있고, 지금 현재는 제가 정확하게 몇 개소가 세스코를 이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이 방역비가 지원되면서 아마 세스코 이용하던 데도 멈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운영비에서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要)는, 해충 방역이라는 것이 아동들 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름에는 모기가 있을 거고, 나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벌레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해충 방역을 하는 건데, 비용이 거의 반이 감액이 되어 있으면, 기존에 저희가 방역하던 내용이랑 차이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에서도 사용이 되고 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했는데,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단순하게 뿌려서 진행할 수 있는 방역들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10월부터, 그러면 비용이 뭔가 더 비싸질 거라는 예측은 할 수 있지 않나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그게 실내와 실외가 다른데, 그 내용을, 제가 얼마 전에 센터장님과 통화를 하면서 그 사항을 알게 됐는데, 저희에게 공문 온 것은 없는데, 급식센터를 통해서 센터장님들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도 약품이 있으면 뿌려서, 봉사하러 오시는 단체들도 있고, 시니어에서도 인력 지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수시로, 방역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지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3년도에 1400만원 가량 됐던 것도 전액 시비였나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게 시에서 줄어서 반액이 된 거고, 아무리 예산이 없다, 없다 해도 이런 건강과 관련된, 특히 아동들이잖아요? 그런 문제는 생겨서는 안 된다 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정미
배정미아동보호과장
저희가 더 철저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11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이 있는데요. 저희 계양에 청년 농업 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지금 청년 농업인은 3명입니다.
이상호위원
3명 중에 지금 두 명이 지원을 받는 거예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올해까지는 3명인데요. 이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 같은 경우 3년까지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분은 올해 3년 차가 돼서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 2명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실지로 3명 중에 한 분은 지원이 끝난 거고, 두 분은 지원을 받는 중인 거고,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은, 아무래도 농업 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꾸 농업을 안 하게 되면, 이렇게 저렇게 다 어려움들이 있는 거잖아요? 어느 지역이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영농 정착 지원, 이런 내용 말고도 다른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영농 정착 지원금 같은 경우 국·시비 매칭이어서 이쪽으로 나가는 게 있고요. 또 이것 말고도 사업적인 것이, 만약에 벼 쪽으로 한다 하면 벼 보급종을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영농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무래도 우리 계양구도 계양농협이 있고, 농업이 주가 됐던, 계양1동 쪽으로 해서 계속 농업이 주가 됐던 도시잖아요? 그리고 그린벨트도 아직 풀릴 계획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기획예산실 질의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선진지 견학 비교시찰 해서 임차료가 천만원 있고, 27페이지에 보시면 출장 경비, 여비 해서 2천만원 있어요. 그렇게 3천만원인데, 올해 2023년도에는 또,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추경에 5천이 세워졌습니다.
이상호위원
추경에 5천이고, 기존에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던 거고요.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예.
이상호위원
5천만원으로 한 거고, 또 이것 2천만원 올리시고, 추경에 또 부족한 부분을 올리실 계획인가요?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작년에는 본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 5천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 보니까 3천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물론 직원들이 몇 명 가느냐에 따라서 예산에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잠정적으로 3천 정도로 2024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호위원
임차료 천만원은 버스비인가요?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예.
이상호위원
저희가 예산이 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사업도 지금 안 하는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려고 잡아 놓으신 예산 아닌가요?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기관운영공통경비라고 하면 우리 전직원을 대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2천이다, 3천이다, 많고 적고의 의미는 없고,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직원들의 역량 강화나 선진지 견학, 배울 점이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 구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예산을 사용한다고 하면 굉장히 의미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편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편성된 것을, 예산이 좀 부족한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통경비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우리 기획실에 공동경비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수용비 같은 경우 어떤 기구가 개편이 돼서 직원이 늘어났다거나 그런 경우에 쓰기 위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건은 우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쓸 수 있는 예산이니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의미가 없다고 질의를 드린 부분이 아니고, 주된 취지가,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예산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2023년 대비 2024년도는 너무 어렵다, 재정 여건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도 중지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예산이 세워지니까 저는 그 부분을, 출장여비로 2천만원, 그리고 버스비로 천만원 해서 3천만원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보여진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의미가 없다 라고 보지는 않아요. 상황이 그럴 뿐인 거고, 현재 상황은 우리가 하고자 했던 신규 사업들도 중지를 하는 상황인데, 새로운 사업을 모색을 하고, 개발을 하려고 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은 같이 협의를 잘해 볼 것이고,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의미있는 예산으로 올리셨다는 내용은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기획예산실 관련해서 위원회들이 많잖아요? 총 14개 있죠?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예.
이상호위원
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확인차 보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회 명단을 받았어요. 명단을 받았는데,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들은 다 직업이라든가, 그 직업이 적혀 있는 이유가 위원회의 목적과 내용이 부합하는 부분들, 그런 분들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직업이 아예 안 나와 있어요. 성함과 위촉, 해촉 일자, 성함만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구에서 직접적으로 위촉하는 경우도 있고, 동의 추천, 단체의 추천,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직접적으로 직업을 표시를 하면 좋겠지만, 없는 경우에는 굳이, 거기에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저희들이 편한 대로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시민 자발적인 단체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본인이 밝히기를 원치 않아요?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굳이 그분들이 무슨 업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까지 밝힐 필요는 없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실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럼 확인할 수 있는 게 그냥 성명밖에 없어요. 그럼 성명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적합한가, 직업이라는 내용은 이 직업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게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제가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약간 추천에 의해서 보통 구성이 됩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추천해서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조례가 없어서 정확하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아무튼 단체의 추천, 동 추천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위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서류를 주시는데 성함만 나와 있으면, 우리가 자주 활동하면서 뵙는 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정확하게, 위촉 일자와 해촉 일자, 성함만 딱 나와 있어서, 이분들은 모르는 사람, 오타가 나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오·탈자가 있어도 확인이 어려운 거고, 그 부분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예.
이상호위원
우리 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에 중복해서 할 수 있는 게 3개의 위원회잖아요?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예.
이상호위원
같은 사람이 3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해서 연임될 수 없다는 저희 조례가 있는데, 지금 이 자료도 기획예산실에서 주신 거잖아요?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예. 통합조례가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있는데, 지금 3개 이상 되시는 분들이 몇 명 계세요.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그건 앞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쭉 연관돼서 위촉되다 보니까, 위촉 기간이 끝나면 그렇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호위원
위촉 기간이 끝나야, 3개가 맥시멈으로 할 수 있는 위원회 수인데, 4개씩 되는 분들에 대한,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앞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호위원
앞으로 정비를 하시는 것은 당연한 건데, 지금 왜 4개에 위촉되어 있느냐고 여쭙는 거예요.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정확하게 지금 위촉 일자를 모르겠지만, 보통 연임 규정에 의해서, 최초에 위촉된 분들이 계속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저희가 미처 살피지 못 했다거나, 또는 통합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불가피하게 정말 전문성이 요구된다든가 그런 경우에, 우리가 판단을 잘 못해서 그렇게 중복돼서 위촉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통합조례에 최대한 위배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 신경을 못 쓰신 것밖에 안 돼요. 3개까지 밖에 안 되는데 네 분이고요. 3개까지, 이미 이것만 파악하셨으면 3개에 위촉되어 있으신 분들은 배제를 하고 진행을 하셨으면 되는 거거든요.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실장님, 이것은, 왜냐하면 이게 그냥 봉사하는 내용이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수당이 나가잖아요. 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구의 돈이잖아요?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위원회는 어떤 면에서 회의 참석했을 경우에만 주는 수당이니까, 월정액으로 주는 그런 예산은 없고, 회의 참석에 대한 수당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상호위원
회의 참석하시면 받아가는 거잖아요.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거기에 대한 수고비 성격의 예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이상호위원
아니요. 실장님,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조례에 3개로 되어 있는데 4개에 들어가셔서, 활동을 하시고, 안 하시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들어가고 싶은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자발적으로 구정에 참여하고 싶은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 기회가, 한정되어 있는 기회에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을,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통합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잘 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96페이지 보면 중성화 수술 길고양이 TNR 수술이 있어요.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느낌이네요. 보통 750마리까지 했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지금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약 338마리였고, 올해가 232마리 정도예요.
신정숙위원장
전체적으로 하니까 255마리 정도 되더라고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예. 조금 많이 줄은 상황입니다.
신정숙위원장
이유는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얘를 포획해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포획이 제대로 많이 안 된 상황입니다.
신정숙위원장
그동안 캣맘의 도움으로 해서 많이 실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지금도 캣맘 되시는 분들이 많이 포획을 해서 가지고는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건수가 줄은 상황입니다.
신정숙위원장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이루어진 곳은 어디에서 많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역으로 따지면,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제가 지역으로 나누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계산동 쪽, 그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고루 전반적으로 분포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장
대부분 TNR 수술 보면 집중되는 곳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구역이 있는데도 한 구역으로 해서, 좀 편한 데, 이런 데로 하지 마시고,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분명히, 그 곳을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장
안락사하는 경우도 많나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안락사는 지금 없습니다.
신정숙위원장
구조를 해서 10일 이내에 입양이라든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예전에는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래서 저도 한 번 이 과에 발령 받아서 확인을 해 봤는데, 안락사 같은 경우는 지금 없고요. 아무래도 유기동물이다 보니까 많이 다치고, 병들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자연사는 조금 있습니다.
신정숙위원장
자연사 같은 경우에는 파주로 지금도, 화장터로 가는 건가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신정숙위원장
냉동을 시켰다가 파주로 가서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기존의 방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대로,
신정숙위원장
그럼 영수증이 어떻게 발행되는지도 확인이 되나요? 파주에서 사체를 가져갔을 때 영수증 발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미처 자료를 가져오지 못 했습니다.
신정숙위원장
그 당시에는 간이 영수증으로 해서, 제가 간이 세금계산서까지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세금계산서로 하면 더 좋겠지만, 거기도 너무 영세업이다 보니까 힘들다 해서 간이 세금계산서까지는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미화
민미화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위원장님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보시면, 일자리정책과입니다. 공정무역에서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1160만원이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에서 제일 많이 하는 홍보물 종류가 무엇일까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공정무역 자체는 홍보나 교육 사업으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인데, 실은 이 금액이 전체 홍보물 제작은 아닙니다. 행사하면서 수용비로도 쓰이고, 현수막이라든지 홍보하는데 쓰이고, 주로 이번에 홍보물 만든 것은 치약·칫솔세트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스 운영하고 할 때 참여자분들에게 홍보할 때, 이번에 행사로 만든 제품은 치약·칫솔세트를 했고요.
신정숙위원장
커피밖에 저는 보지 못 했습니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홍보물품, 저희가 부스 운영할 때 공정무역 제품을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커피, 바나나, 그런 물품들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부스 운영하기 위해서 사는 물품들, 그것이고요. 또 자체 주민 홍보용으로 쓰는 것은 치약·칫솔세트를 했습니다.
신정숙위원장
지도 제작이 있는데, 판매처 몇 군데의 지도를 제작하고 있는지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파악된 게 193개소입니다.
신정숙위원장
193개소를 전체적으로 지도를 만든 거예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 안에 포함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한 가지나 두 가지거든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들어오는 업체가 대부분이 커피 판매, 카페나,
신정숙위원장
아니면 말린 과일, 이런 부분이거든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다양하지 못한 제품 구성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장
1월 16일인가요? 공정무역 재심의하는 게,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예. 심의 서류 제출 15일까지였기 때문에, 1월 중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신정숙위원장
지금 판매처 몇 군데 들어가야 되나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심의 받을 때, 심사 서류 낼 때 몇 개처로 안 되고, 예전보다 더 많이 증가됐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장
193개 업체에서 공정무역을 그냥 갖다가 전시만 하지, 그렇게 활용은 많이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공정무역의 주 판매가 커피이다 보니까,
신정숙위원장
그냥 커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인식을 못 하고, 그냥 커피로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도 그만큼 홍보가 필요하다고 봐요.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실지로 물건으로 얘기했을 때는 커피고, 공정무역이라는 것은 노동력 분야나 환경문제 등 다양하게 있는데,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물품으로 해서, 판매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커피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는 합니다.
신정숙위원장
커피를 주류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세요. 공정무역 하면 다른 것 없고 그냥 커피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 것은 홍보가 그만큼 되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홍보할 때 다양한 공정무역의 제품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장
지도도 보면 193개 다 넣으려면 복잡하잖아요? 주 업종을 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정
원희정일자리정책과장
지도 제작할 때 그쪽을 반영해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장
그리고 기획예산실장님, 우리가 예산이 좀 바뀐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범
윤제범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간주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의회의 의결을 얻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은 11월말에 끝났고,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 후에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관련 10억원의 예산이 내려왔는데요. 그 예산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추경을 할 수 없고, 그래서 보통 예산총칙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회기 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예산총칙에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이 규정에 근거해서 의회에 보고되는 사항입니다. 10억의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추경은 할 수 없고 해서 이 규정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예산을 우리가 나름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제출했고, 금년도 예산에 10억을 반영하고, 이게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내년도 계속비사업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2024년도는 수정예산 해서 계속비사업을 바꾸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신정숙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481페이지에 자동심작충격기 구입 건이 있어요. 이것 하나 구매가 800만원인가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똑같은 800만원을 교부 받았는데, 올해는 세 군데 설치를 했거든요.
이상호위원
개당 금액이 얼마예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개당 250에서 300만원 사이입니다.
이상호위원
이번에 새 개 구매하시는 거고.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올해는 3대를, 작전시장과 계양산전통시장과 보훈회관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똑같이 800만원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설치 의무시설 외에, 의무시설이 아닌 곳에도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경로당에 두 곳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설치 대수는 2대인데 가격이 400만원 정도로 올라간 이유는, 경로당이다 보니까 안에다가 설치를 하면 경로당 어르신들밖에 사용을 못 하는데, 경로당 어르신들이 심장자동충격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외에다가 이것을 설치해서 다른 외부 사람도 이 경로당에 심장충격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항온·항습이 되는 그런 세트를 마련해서 그 안에다가 심장충격기를 설치할 예정이라 단가가 좀 높아져서 두 대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작년은 3대고, 올해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정량이라는 딱히 규정은 없고요.
이상호위원
작년과 올해 계속 3대씩 하셨던 거고,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예. 2022년도에는 다섯 군데 설치했었고요.
이상호위원
그때도 예산이 800이었어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천만원이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 사업이 오래된 사업인 것 같은데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공공기관이라든가 다중 이용시설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는 것을 다니면서도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계양구에 공공 이용시설이라든가 다중 이용시설에 설치가 거의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곳에도 올해 시장 같은, 이런 데에 설치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신규로 설치를,
이상호위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시설 수로는 221개소에, 설치 대수로는 30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사실 설치도 좋은데 홍보가 잘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요새 심폐소생술이 사실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잖아요? CPR할 때 하는,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사실 CPR과 자동심장충격기, 두 개가 다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CPR이 더 많이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기계이다 보니까, 사실 이 기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전기장치이다 보니까 잘못 하면 쇼크가 올 수도 있고 해서 사용상에 주의를 요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교육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일단 가장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CPR이기 때문에 CPR 교육을 위주로 많이 국민 교육을 하고 있고, 자동심장충격기도 설치 관리자가 있습니다. 심장충격기를 설치하게 되면 설치 관리자가 있는데 설치 관리자를 중심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자를 통해서 이수를 꼭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저는 단순히 800만원이라는 예산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이게 설치도 중요하지만 설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유지관리일 거고,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정기점검을 합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주민들이라든가 구민 분들이 인식을 하고, 여기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안내가 필요할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이미숙보건행정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재정경제국, 주민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조덕제 위원님이 요구한 장애인 구분 세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2024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