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홍구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기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최문규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상열 건축관리팀장입니다. 홍주리 공동주택팀장입니다. 한상훈 주택정비팀장입니다. 함께 변화하며 비상하는 계양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도시위원회 이상호 부위원장님과 신정숙 위원님, 황순남 위원님, 신지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설명서 417페이지부터 418페이지입니다. 2024년 세입예산은 10억 1502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4197만 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비 세입은 5500만원 증액된 7억 1천만원, 시비보조금은 10억 9697만 5천원이 감액된 3억 525만원입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시비 재원으로 작전대로 261구역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19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해 11억6770만 3천원이 감액된 11억 778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9페이지부터 420페이지, 불법건축물 관리입니다.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제작 비용으로 120만원 증액된 16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부터 421페이지, 건축 인·허가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대비 1천만원 김액된 6427만원으로 허가 건수 감소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출 감소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2페이지부터 424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사업은 94만 1천원이 감액된 4억 1918만원으로 노후 공동주택 현지 조사자 수당과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의 교육 강사료, 20년 이상 경과된 안내 공동주택 유지 관리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424페이지 시비보조 사업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지원 사업은 입주민의 주거복지 수준과 안정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시비와 구비를 합하여 총 1140만원이 감액된 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 개선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공공주택 공간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시비와 구비를 합하여 총 100만원이 감액된 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은 금년도와 변동이 없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425페이지부터 426페이지, 정비사업 관리입니다. 100만원이 증액된 260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정비사업 제안서 평가인의 수당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427페이지부터 429페이지,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1034만 8천이 증액된 1억 5033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집수리 교육 용역비와 집수리 자재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429페이지, 인천형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 구역 내 사업 승인 이후 20년 이상 경과 된 노후주택 집수 지원을 위한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비로 총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빈집 정비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차 빈집 실태조사 219호 대상으로 2024년 12월 말까지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으로 시비와 구비를 합하여 4895만원 증액된 59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2페이지, 2024년 개폐식 방범창 지원 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반지하 안전 취약계층 53가구를 대상으로 시비와 구비를 합하여 7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물 관리 사업으로 행복한 계양구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필요 예산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과 202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순남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23년 본예산을 앞두고 고생 많으셨고, 이소영 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하실 때 내년도 구비, 보조금이 시 보조금하고 구 보조금이 많이 이렇게,

많이 감소됐어요.

건축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구에서도 청장님에서 공모 사업에 많이 신경 쓰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건축과도 공모 사업이 있지요?

주로 인·허가 업무가 주인데,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 관리팀 건축물관리팀하고 그다음에 정비팀하고 두 군데에서 공모 사업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했던 그런 사업에 대한 연장선으로 있습니다.

보니까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2페이지 보시면, 개폐식 방범창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폐식 방범창 지원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기존에 지하층에 노령자라든가 단독 세대주, 장애인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하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화재 났을 때 기존에는 창호 자체가 고정형이 돼서 대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명이 사고가 나고, 목숨을 잃고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작년까지는 전액 시비로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작년에는 48가구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했는데, 올해는 시비하고, 시에서도 시비하고 구비 50대 50으로 하게 된 사업으로 해서 올해는 53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요 대상은 노령층이라든가 장애인,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48가구를 지난번에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액 시비로,

내년에는 몇 가구 정도 예상하시나요?

53가구,

파악이 되신 거지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시설 개폐 방범창에 대한 시설 사항을 말씀드리면, 그것이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빨리 대피를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안에서 버튼을 누르면 기존에 있는 개폐창이 딸각해서 열려서 밖으로 밀기만 하면 창틀 자체가 밖으로, 그래서 그것이 피난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30페이지요. 빈집정비 실태 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어요. 저희가 매입을 통한 사업 진행이 이루어진 곳이 있는지요?

시에서 하게 되면 계량 위주로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되면 시에서 50, 우리 구에서 50 해서 반 반하는데, 매입은 전액 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액 구비로 매입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미약합니다.

점차적으로 인천시에서 매입해서 거기에 맞게끔 공동 시설로 하겠다고 신문 상에.

기존에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의 성과라든가 결과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 본인들이 세 가구 정도를 해서 선도적으로 그거를 매입해서 사업을 올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임대 주택도 만들고 여러 가지 좋은 생산물들이 되면 그것을 결과를 봐가지고 전체 구에, 그런 부분으로 매입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실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이 나오면 시에서 결과물을 토대로 각 구에 사업 방향을 만들 겁니다.

저희가 빈집 조사한 결과 몇 가구가 있나요?

1차에는 357가구가 됐고요. 올해서 219호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상 물량을 선정하는 것이 1년 동안 장기간 전기나 수도 안 쓰게 되면, 그런 부분을 빈집으로 추정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19호가 대상으로 됐는데, 올해 저희가 조사를 내년 4월까지 하고, 4월 이후에는 정비 용역 수립을 해야 됩니다.

조사 결과 등급이 나왔어요? 1, 2, 3, 4.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충 봐서, 3, 4등급이 있었나요?

그거는 결과물을 봐야겠지만 부동산에서 그 결과물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거는 발생하지 않았나요?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중이기 때문에 파악은 못 하고 기존에 그렇게 됐을 때 그 대상 가구 중에서도 빈집이라 해도 준공된 지 얼마 안 된 집이 빈집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몇 개 추려질 거 같습니다.

3, 4등급은 완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일부 계량할 것은 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으로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면수가 나오는,

그거는 봐야 되겠지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빈집들이 큰 거는 없어서요.

없으니까, 주차장은 어렵겠고, 애매모호 할 거 같아요. 사용 용도가.

그래서 시에서도 고민하는 것이 이 사업 자체가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려 하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과감하게 매입도 하고, 매입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해 주고 해야 자치구에서 그런 부분의 사업이 활성화되고 실질적인 사업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매입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이 됩니다.

지금 건축물 관리계획에 정기 점검을 실시하잖아요. 저희가 7월달에, 9월달에, 10월달에 나갔어요. 초에 1, 2월에 나가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을 해야되는 것이 맞는데, 단지가 여러 단지다 보니 그거를 연초에 하게 되면 거기에 안 걸리는 단지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모아서 하려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행을 안 했을 때 과태료 부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기간을 줄 생각입니다.

업체가 두 군데인가요?

안전업체, 네.

업체가 탄력적으로 많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늘려서.

그거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요구를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몰려가지고, 하여튼 집행부 입장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그분들은 11월달 받은 것만 기억하지 앞에 받는 거는 기억을 못 하시는 거 같아요.

너무 텀이 기니까.

11월밖에 안 받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려고 자료를 뽑았는데, 확인 못 하신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연초에도 상반기에도 한번 보내 주시고, 건강검진처럼 계속 안내 보내는 것처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태료를 받아서 세수 증대 목적은 아니고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전기 안전 점검을 받으라는 취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회나 시간들은,

다른 업체를 선정했을 때 서류가 까다롭다고 하시더라고요.

꼭 필요한 서류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될 줄 알고 서류를 작성했는데, 다른 서류가, 그 업체 말고는 다른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나 봐요. 그런 것도 개선할 방법인 거 같아요.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 관리 일반운영비 예산 세우신 것이 있는데요. 철거 시 투입 인원은 어디에서 충당을 하시나요?

철거는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단속원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주야로 해서 불법 사항이 발생되거나, 특별히 주말이나 이럴 때 많이 발생하는데, 그럴 때는 철거원들이 대집행이라는 행정을 집행하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철거는 지양하고, 이행강제금이나 고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단속하는 업무에 대한 거겠네요.

네.

일반 건축물 철거 소모품이라고 금액이 크지는 않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장갑 아니면 거기에 위반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려면 측정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류의 소모품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만약에 철거를 해야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인력을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위반건축물로 해서 철거 중장비 임차료 50만원씩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행정대집행을 안 하는데, 부득이하게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중장비하고 해서 이것도 임차를 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고.

인력을 따로 추가로 준비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럴 상황이 왔을 경우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에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몇 번이나 개최가 되었지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 개회를 안 했습니다. 그럴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저희가 혹시라도 몰라서 하는 건데,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으신 거지요?

네.

그다음으로 425페이지, 정비사업관리로 재건축 안전 진단을 1년에 5건 정도 진행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추경을 통해서 하신다고 작년에도 진행해서 알고 있는데요. 안전 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구에서 비용을 지급해서 안전 진단을 했는데, 통과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 다시 안전 진단을 요청한다면 그것을 다시 받아주는 기간이 있을까요?

계양구에는 공동주택이 109개 단지 해서 전체 202단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신청해서 만약에 통과가 안 돼서 탈락이 되면 그런 부분은 5년 뒤로 배제를 합니다. 대기자들이 있어서요.

5년 전에라도 하면 자비로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요. 원칙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 만약에 중간중간에 여유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워낙 대기자들이 많고 신청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5년 뒤로, 한번 떨어진 데는 5년 전에는 할 수 없게끔.

아무래도 신규 주택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최근에는 건축비나 이런 거 때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일단 안전 진단을 해 보자는 취지로 진행하시는 소규모 단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고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돼서 온라인으로 하는데, 이거는 각 동별로 해서 동 대표가 대상이 됩니다. 3천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됩니다. 교육의 내용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특히, 동별 대표자들이 아파트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할 거고, 그다음에는 중장기 장기수선충당금, 법령들, 아파트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동별 대표자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연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는 법정 교육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 대표자 대상으로.

인천 구역 내 주택계량이 필요한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주택계량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가 50%, 구비 30%,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비 7500만원, 구비 4500만원 해서 노후 불량주택 담장이나 화단, 주차장, 창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량 사업입니다.

계량 위주로 해서,

저층 주거지 사업은, 계양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 사업하는데, 작전구역 내에, 그 구역 내에 너무 노후되거나 해서 주택계량이 필요한 그런 세대들에 대해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원 사업은 작전구역 사업 안쪽에 있는 가구들만 가능한 것으로,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이동관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공공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규 공공건축팀장입니다. 하태남 공공건축관리팀장입니다. 박선희 공공설비팀장입니다. 신주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호 자치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공공시설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7쪽입니다. 공공시설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910만원이 증가한 3억 8061만 8천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구청사 임대 시설 공공요금 기타사용료 1096만원, 옥외광고물 허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따른 증지 수입으로 1억 1522만원, 구청사 시설관리를 위해 교부하는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대행 사업비 공공예금 이자 수입 7229만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게첩료 수입인 기타수입 8883만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인한 지난 연도 수입 및 현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800만원과 6천만원을 선정하였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비 보조금은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가 후 주요 원인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수입증지 수입을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으로 39% 감면 부과하였으나, 2024년 1월부터는 정상화하여 수수료 수입을 증가하였고, 구청사 시설관리를 위해 교부하는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대행 사업비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구청사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공단 시설안전팀의 사업이 확대되면서 관리사업의 대행 사업비가 증가되고, 대행 사업비를 예치하여 운영하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을 공공시설과 세입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중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다음 설명서 43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630만 5천원이 증가한 16억 157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검사 분야입니다. 승강기 정기 검사 수수료 등 매년 관련법에 따라 실시하는 청사 시설 점검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643만 3천원 감소한 392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기계설비 성능 점검 용역을 연 1회 실시함에 따라 용역업체 급증과 가격 경쟁으로 인하여 단가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0쪽부터 441쪽입니다. 청사 시설 유지·보수 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567만 1천원 증가한 3억 340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사 전기, 소방, 승강기, 기계설비의 시설 장비 유지 보수와 청사 물탱크 오수정화시설 청소, 공조기 필터 교체 등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를 1억 1922만원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117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구청사 전기실 및 통신실에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를 적기에 교체하여 통신 및 전산장비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교부하는 구청사 관리 운영 위탁사업비는 2435만 9천원 증액하여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8374만 6천원과 자본적 위탁사업비 458만 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 단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와 내구연한을 초과한 컴퓨터 및 의자 교체에 따라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42쪽부터 443쪽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공공요금 관리입니다. 전기요금과 지역 냉·난방 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1123만 5천원 증가한 8억 234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건물 유지·보수 및 시설 개선입니다.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871만 3천원 감소한 780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술서적 및 설계프로그램 구입 등 사무관리비 705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및 청사 건물 유지비 등으로 6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44쪽부터 445쪽입니다. 고정광고물 정비에 따른 옥외광고 관련 홍보물 구입에 필요한 531만원과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 및 안전 점검에 필요한 567만원 및 고정광고물 자진 정비 지원금 2500만원과 현수막 게시대 관리 운영 위탁사업비 1억 9225만원 하여 총 2억 3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6쪽입니다. 입간판 현수막 등 불법 유동 광고물 자진 정비를 위한 홍보와 단속에 소요되는 비용과 단속 정비 후 폐기물 처리를 위한 비용으로 3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47쪽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입니다. 현수막,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수거에 대한 보상금으로 전년 대비 1200만원 감소한 5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 경비입니다. 공공시설과 정원이 15명에서 23명으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620만원 증가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448쪽,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급량비 등의 예산으로 128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금운용 계획 45쪽입니다. 본 기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 총 조성 규모는 8억 992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은 49쪽입니다. 수입 규모는 2024년 금고 예치금 회수금액 8억 5927만 1천원으로 총 9억 932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50쪽입니다. 지출 규모는 풍수해 등을 대비한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실시용역을 위한 2천만원과 장비 임차료 2천만원 총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 현수막 끈뭉치 제거 용역에 1천만원, 무주간판 정비 비용에 1백만원,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상해 보험료 100만원, 노후 시민 게시판 교체 비용 2200만원, 공공 게시시설인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사업에 2천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8억 9927만 1천원으로 총 9억 932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과 예산은 구청사 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과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필수 경비가 대부분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과장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1페이지, 청사 시설 유지·보수 관리 시설 및 부대비로 구청사 전기실 및 통신실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 건이 있습니다. 청사 전체에 대한 배터리면 용량이나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거에 맞는 금액이 되었을 거라고 판단되어 지는데요. 설명서에 어떤 종류인지, 전압은 어느 정도의 규모를 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서, 그런 설명을 추가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확인함에 있어서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견적하고 이런 것은 받으신 건가요?

네, 견적 받아서 낮은 금액으로 책정을 한 건데요. 이것이 구청사 전기실하고 통신실에만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를 교체하는 건데요. 저희가 정전이 일어났다거나 특히, 통신실 같은 경우 과부하 걸려서 갑자기 다운되면, 서버 자체가 다운되면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런 비상시 대비해서 배터리를 3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만 교체하는 비용인 거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용량이나 이런 것을 같이 기재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통신시설이나 기기장치 이런 것을 교체할 때 교체라고만 되어 있지, 어느 정도 사이즈를 교체하시는 지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규모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예산의 문제로 볼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기재해 주시면 차후에 비교할 때도 그 내용을 쉽게 볼 수 있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청사 건물 유지·보수 및 시설 개선 건으로 청사 건물 유지비로 5천만원 잡으신 것이 있어요. 이거는 1년 동안 사용하신 금액을 잡으신 건가요?

미래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자동문이 총 26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16개소가 부품 교체를 해야 됩니다. 모터하고 베어링 교체 예정인데요. 거기에 1천만원 정도 잡혀있고, 그다음에 구청사 남측광장에 보면 바닥에 너무 노후돼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600만원 정도 잡혀있고, 그다음에 구청사 보면 전기실이 있는데, 거기에 누수가 있어서요. 방수 공사를 해서 800만원 잡혀 있고, 나머지는 긴급하게 보수 해야될 상황들이 생겨서 나머지 2600만원 정도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사항들은 현재 앞으로 공사할 내역을 러프하게 잡아서 넣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이 금액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청사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손 봐야될 곳들이 생기고, 보수공사가 들어갈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항상 통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같이 넣어 주시면 저희가 심사하고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439페이지 보시면요. 구청사 기계설비 성능 점검 용역이 있어서, 해마다 실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같은 지역입니까? 전년도 하고.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1식이라는 것이 한 곳을 정하는 거잖아요. 같을 곳을 계속하는 건지.

네, 기계설비 전체에 대해서, 같은 곳입니다.

같은 곳을 1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주는 거지요?

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저렴하게 계약하신 건지.

2022년부터 새로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없다 생긴 거라 업체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3개 업체였다가 인천에 13개 업체로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 경쟁이 심해져서, 저희가 견적을 받는데 이렇게 많이 낮춰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운해서 거기에 맞춰서,

많이 다운이 됐더라고요. 같이 곳을 해서 해 마다 실시하니까 같은 곳에 용역을 줘서 다운이 됐나 싶기도 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가격 경쟁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후년에도 더 다운될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더 많이 생기겠지요. 그리고 442페이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이라든가 지역 냉·난방 연료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이 된 거 같아요. 2022년도보다는 많이 상승이 됐고, 전기료 인상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다른 이유는 없고요. 전기요금 인상 때문입니다. 올해 대비 전기요금이 35% 인상이 됐고요. 지역 냉·난방 51%가 인상이 됐습니다. 다른 거는 인상된 요인이 없는데, 두 가지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에 추경에도 계속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2년보다는 인상률이 높아요. 전기요금이.

갑자기 올라 가지고.

갑자기 올린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몇 억이 올랐어요. 그만큼 구청에도 전기 수요가 많아졌다는 건지, 시설이 많아진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전기수요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요. 가격 인상이 큽니다.

가격 인상 때문에 난방비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전기 단가가 얼마씩이지요?

단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공공설비팀장 박선희입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 이후에 5번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38%가 인상이 됐고, 단위당 종류별로, 용도별로 다 다른데요. 현재 단위당 242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서,

인상된 가격이 242원.

네, 그리고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전기를 쓰나 안 쓰나 나가는 기본요금이 킬로와트당 6060원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오른 거고, 지역 냉·난방 연료비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이후에 4번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요금이 51%, 전년도 예산 세울 때보다 51% 단가가 올라서 전년도 대비해서 단가 인상률만큼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추경 때 많이 올렸더라고요.

추경 올릴 때도 그 전에 예산 편성할 때 단가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였어서요.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네, 지역 냉·난방 같은 경우 작년 대비 38%가 올랐고, 올해 또 올라서 총 50%가 오른 거고요. 전기요금도 2023년도에는 5번이 올라서 35% 인상됐습니다.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전력량이나 사용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단가 인상분이 큽니다.

이해 갔습니다. 445페이지, 광고물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옮기는 과가 많네요. 고정광고물 자진 정비 지원금이 있어요. 500만원 삭감이 되어 있는데, 계속 나가던 3천만원에 대해서 500만원 삭감으로 진행이 잘 됐을까요?

2021년에 238건 정비 건이, 2022년에 228건, 올해는 220건으로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줄다가 늘다가, 광고물이라는 것이 알 수가 없는 일이라.

예산 편성 감액한 기준으로, 반영해서,

예산을 삭감하면 또 금액이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실 거잖아요.

불가피한 것으로 어쩔 수 없는데.

대부분 광고라는 것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긴 합니다.

다른 데 비해서 광고물이라는 것이 삭감하기는 어려운 상태인데, 삭감돼서 질의해 봤습니다. 광고물 관리도 철저히 해 주셔야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요즘은 불법 광고물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많이 줄어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셨다는 얘긴가요?

그것보다는 유동광고물은 경기를 많이 타는데요. 아파트 분양 광고가 많은데요. 아파트 경기가 많이 죽다 보니까 걸지를 않고 있습니다.

신축하는 아파트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물도 없을 겁니다.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기재수입니다. 평소 소통과 공감으로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도시위원회 이상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곤 부동산팀장입니다. 박주현 지적팀장입니다. 이윤정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지하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최성택 토지평가팀장이 명퇴에 따른 휴가 중으로 대신하여 정민호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45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427만 6천원이 감소한 9억 929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상세내역으로는 지정민원창구 공부 발급에 따른 증지 수입은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금년 대비 251만 3천원이 감소한 888만 7천원으로 편성, 기타수입으로는 금년도에 부과한 갈현3지구 등 지적재조사에 조정금 납부가 예상됨에 따라 금년 대비 7천만원이 증가한 6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52쪽입니다. 과태료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및 부동산 거래 신고 올해 위반 건수를 감안해서 금년 대비 567만 5천원이 증가한 1737만 5천원으로 편성, 부담금은 부과 대상 토지가 감소 될 것이 예상되어 금년 대비 9209만 7천원이 감소한 1억 6504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2024 개별공시가 산정 및 지적재조사 사업 등 추진을 위한 소요 예산으로 국토교통부 2024년 국고보조금 가내시 예산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577만 2천원이 증가한 1억 586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4쪽 467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3억 8471만 7천원이 감액된 7억 636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먼저, 454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중 내년에 부과 건수 감소로 개발비용 산정내역서 재산정 및 감정평가 수수료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무관리비를 금년 대비 2천만원이 감액된 449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455쪽의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예산 등은 금년 대비 큰 차이가 없음을 말씀드리며, 설명서 458쪽입니다. 지적정보 관리 자체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중 영구보존 지적기록물인 파쇄 지적도 전산 사업이 올해 완료됨에 따라 사무관리비를 금년대비 3184만원이 감액된 2162만 8천원을 편성, 설명서 459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서비스 종료 및 부품 단종에 따른 서버 교체 예산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를 금년 대비 1억 4368만 4천원이 증가한 1억 584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토지이동정리 예산으로 시설비및부대비 중 세계 지축의 변화에 따른 지적측량 기준점을 올해에는 200점을 설치했고, 내년에는 50점을 설치할 예정으로, 시설비를 금년 대비 1595만원이 감소한 8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0쪽입니다. 지적재조사 보조사업 예산으로, 기준점 관측비 홍보비 및 측량비 등은 2024년도 국고보조금 가내시 예산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436만 7천원이 증가한 1억 403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1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자체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중 대단지사업지구인 선주지지구와 갈현4지구 등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감정평가 건수는 증가되고, 지형도면 작성 비용 등은 감소하여 사무관리비를 금년 대비 3719만 5천원이 증가한 8895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금년도에는 기타보상금으로 5억 921만원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조정금을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정금 지급 건이 없어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으며, 추후 갈현 4지구 등 사업이 완료되면 조정금 지급 사유 발생 시 추가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설명서 463쪽입니다. 금년 대비 주소정보 홍보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중에서 홍보물 제작 등 예산 감소로 사무관리비를 금년 대비 900만원이 감소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4쪽입니다. 주소정보시설관리 예산으로 시설비및부대비 중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 예산을 698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시설비를 금년 대비 698만원이 증가한 29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5쪽입니다. 주소정보시스템 관리 예산으로 자치단체 이전에 대해서 2024년도 입체 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 등의 비용이 증가되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를 2024년도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 사업 등 예산 편성 지침에 의 거 금년 대비 3425만 5천원이 증가한 9825만 3천원으로 편성하고, 설명서 466쪽입니다. 스마트행정 및 공간정보 활용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서 계양구의 GIS플랫폼 서버를 올해 2월에 설치함에 따라 유지 보수 비용으로 공공운영비 139만 3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운영경비 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420만원으로 편성하고, 기본경비는 금년 대비 90만 8천원이 감액된 223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에서 제출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토지정보종합관리 및 지적행정의 선진화 정책 사업 등 추진에 실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토지 정보 업무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플로터 임차료가 있는데요. 다른 타 과에서도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이것이 임차료가 과별로 조금씩 달라요. 규모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플로터를 프린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용지가 큰 사이즈를 출력할 수 있는 복사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용도로 출력하실 일이 해당 과마다 자주 발생하는 거지요?

네.

토지정보과는 그런 내용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희는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이유가, 차라리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여러 과에 같은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를 따져봤는데요. 임대가 싸더라고요.

유지·관리, 보수를 같이 해 줘서 그런 거지요?

그렇지요.

이것도 서버를 교체할 때 어느 정도 용량의 서버를 교체하는지 규격은 어떤 건지, 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예산을 심사 함에 있어서 이것이 적절한 예산인지를 확인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기종으로,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건지에 대한 기재가 필요할 듯 보입니다. 이거는 개선사항으로 차후 예산심의에 있어서 모든 과가 반영해서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운영비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있는데요. 저도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 토지정보시스템은 오라클 시스템하고 아크 시스템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기사를 찾아보고 했더니, 국내 시스템을 변경하겠다 이런 사업도 있고 하던데, 계양구 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미 국내 시스템으로 변경이 다 돼 있고요. 이번에 변경되는 것은 주전산기 서버만 교체하는 사항이고요. 재작년에 국산용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설명서상으로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아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니라 국내 시스템으로 이미 변경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기재가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유지·보수 비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전산기 유지·보수가 있고, 오라클, 백업 소프트웨어, 백업 하드웨어 이런 거까지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하는 것은 주전산기 서버만 저희가 교체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 하드웨어는 유지·보수 비용 그대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자세하게 기재해 주시면 좋을듯 싶습니다. 금액이 어떻게 보면 3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심의하려면, 말씀하신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을 때 좀 더 심도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61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감정평가수수료가 구역이 늘어난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내년에 사업 완료 예정이 선주지지구하고요. 갈현 4지구하고, 목상 1지구, 귤현 1지구가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증감면적 토지들에 대해서 감정평가해서 조정금은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요. 내년 같은 경우는 선주지지구가 선주지동 전체를 하는 사업인데요. 이쪽에서 감정평가 건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 보다 증액돼서 편성이 된 겁니다.

저희가 감정평가 수수료는 보통 감정물권 규모에 따라서 선정이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수수료를 이정도 책정함에 있어서 기준은 어떤 것으로 봐야 할까요?

건수는 200건 정도 생각하고 내용을 잡은 건데요. 저희가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조정금에 대해서 감정평가 기준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금액을 산정한 사항이고요. 기준을 보니까 필지당 수수료를 4만 1636원으로 가고요. 부과세 1.1% 붙고, 플러스 3만원 추가되고 해서 가격 대비 200필지 곱하기 4만 1636원 곱하기 부과세 1.1 그다음에 말씀드린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3만원을 플러스해서 곱하기 3회 해서 진행했던 겁니다. 선주지지구, 갈현지구,

구역이 달라서.

필지 수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1.5 부과세가 붙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지침은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 있어서요. 지침에서 필지수 곱하기해서 감정평가수수료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해당, 계양동이 굉장히 넓잖아요. 과거에 정확하게 측량되지 않고서는 구획이 나누어져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측량을 하면서 어떤 분은 100평인 줄 알았는데 101평으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100평인 줄 알았는데 한두 평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매매가 부분에 있어서도 논란의 소지가 계속 발생한다고 보시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토지정보과에 따로 난방기를 사용하시나요?

난로 하나 별도로 있습니다.

동절기에 900리터 사용하신다고 올려 주신 거지요?

네.

다른 타 과에서도 자동차 연료나 이런 연료비로 예산을 많이 하셨는데, 단가가 올해 단가가 예산서에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유는 1621원, 휘발유는 1735원 인가였던 거 같은데,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서 매년 사용하던 양 그대로이신 건가요? 비용이 줄었잖아요. 예년에 비해서, 금액은 큰 차이가 없어서 사용해 보시니 기존에 사용하시던 양보다 늘려야 해서 잡으신 건지.

아닙니다. 그대로 잡았는데요. 저희가 견적서를 받을 때 기름값하고 지금 현지 기름값하고 달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리터는 동일하게 잡으셨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보수 받을 때 고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했던 거고요. 올해 예산으로도 사실상 요청했던 사항인데, 예산 관계상 다음을 미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안된,

서비스 계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 건도 종전에 주전산기도 계속 유지·보수는 받았으니까, 특별하게 하자 없어서 진행했던 거기 때문에, 서비스는 유지 계약은 계속 올해도 했었잖아요? 유지 계약은 계속 있는 거지요. 서비스가 아니라 유지 계약을 계속 맺었던 거지요.

혹시 잘못돼서 지난번 행정망 마비된 것처럼 그런 사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부품도 단종됐다고 하니까 교체하는 것이 사실상, 잘못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