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문미혜 의원 발언
조덕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와 심사 시간입니다. 그동안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나, 추가로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순남 위원입니다.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요. 83페이지요. 국외업무여비 국제교류 추진 8천만원 국외 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국제교류 우호 협력을 맺은 외국이 몇 개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방문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저희가 추가로 하게 된다면, 그것까지 생각해서 비용을 세워놨습니다.
황순남위원
자매도시 국외 여비, 나라가 어디지요? 미국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는, 중국 염성시하고 사핑바구가 있고요. 라오스 올해 우호 교류 협약을 맺었고, 미국은 내년에 해볼까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미국에 대한 거는 여비가 세워져 있는 거는 아니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미국까지 감안해서 올해 예산보다는 올려서 세워놓았습니다.
황순남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단체부터 해서 전부 10%씩 감액된 상태인데, 공무국외여비를 5500만원, 상당한 금액을 증액시킨 에 대해서, 물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제가 질의했을 때, 뉴저지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도 이 주하고 같이 자매결연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중복돼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뉴저지주에 있는 도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미국에서는,
신정숙위원
시에서 협약했을 경우 전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굳이 저희 구 까지 나서서 할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주가 하는 것하고, 자치도시하고 하는 것은 별개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저는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하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지 그런 사항은 아직 모르니까요.
신정숙위원
보도상에는 시장님하고, 연결시키는 분하고 같이 사진 찍고 하겠다 이것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죄송하지만 그 사항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인천시에서 하는 거 하고, 저희 자치구에서 같이 하는 범위 내에서, 같이 함으로써 상승효과가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신정숙위원
자매결연지에 대한 성과가 있었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지금 국제 자매교류가 중국 염성시하고, 사핑바구가 제일 많이 했는데, 그것이 시작된 것이 2018년도, 19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시작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매결연했을 경우 저희가 성과지표가 반영된 것이 있는지를,
수복
한수복행정안전국장
지난번에 답변드렸듯이, 염성시에서 중국 기예단이 유명한데요. 와서 공연해서 구민들 무료로 공연도 했고, 그다음에 서운중학교하고 염성시에 있는데 하고 서로 교류해서 교환학생들처럼 하면서 그런 부분도 했고, 기존에 또,
신정숙위원
교환학생은 몇 명 정도를,
수복
한수복행정안전국장
우리가 했으니까 나중에 하면 될 거 같고요.
신정숙위원
몇 명이나 이루어졌는지요?
수복
한수복행정안전국장
그거는 정확하게는...
신정숙위원
실행은 했어요?
수복
한수복행정안전국장
서운중학교하고 협약 체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저희 비용은 안 들어갔잖아요?
수복
한수복행정안전국장
최초에 방문할 때 교장선생님이 같이 가셨습니다. 박만옥 교장선생님이 같이 가셨었는데, 그분들하고, 그쪽하고 학교하고 연계된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업 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기업들이 참석했었고,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염성시에서 체류비를 다 대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비만,
신정숙위원
그러면 기업들 박람회에서도 거기서 체류비를 제공하나요?
수복
한수복행정안전국장
염성시에서 부스하고 이런 거 다 제공해 줍니다.
신정숙위원
부스는 제공을 하더라도, 숙박비 이런 것도 다 제공을 하냐고요?
수복
한수복행정안전국장
그렇지요. 여비는 우리가 부담하는데, 거기에서 체류하는,
신정숙위원
우리가 여비도 부담을 해요.
수복
한수복행정안전국장
우리가 갈 때, 라오스가 올 때도 여비는 부담을 안 해 줍니다. 여비는 자기들 돈으로 오는 거고.
신정숙위원
그러니까 여비는 본인 자부담인데, 말씀하신 것이,
수복
한수복행정안전국장
체류비, 체류비.
신정숙위원
모든 체류비를 저희가 부담한다는 얘기에요?
수복
한수복행정안전국장
네, 우리가 부담을 해 주지요. 숙박비 등 이런 것들.
신정숙위원
그거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비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기업들 성과가 있는 거 파악한 것은 있는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도, 19년도 얘기를 한 거는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20년도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소강상태가 있었던 거고요. 코로나 이후에 올해부터 성과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희가 2011년 1일부터 염성시에 있는 제5회 한국무역투자박람회에 저희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참석했고, 그리고 관내 기업 물품 홍보라든지, 계양구에 대한 도시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계양구 홍보와 관내 기업 물품 홍보를 했고요. 거기에서 방문 성과로 본다고 하면, 중국에도 주중 인천경제무역 대표처가 있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방문하셔서, 우리 기업체에 대한 좋은 반응을 보이셔서 그 기업체하고 연결이 돼서 그 기업체가 인천무역처에 같이 활동을 할 수도 있게 될 거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참여한다고 하면 무역박람회가 해마다 계속되기 때문에 계속 참여해서 그런 기업들을 홍보할 수도 있고, 계양구 홍보를 계속한다고 하면 중국에도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과지를 달라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성과를 말씀하시는데, 올해부터 활발하게 한 거기 때문에, 올해 말씀드릴 수 있는 성과는 박람회 이런 거고요.
신정숙위원
그전에도 방문하고 했으면 성과가 있어야지요. 소강상태에 있을 뿐이지, 교류는 했을 거 아니에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교류로 말씀드렸던 것은,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
신정숙위원
그 마스크도 우여곡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스크 얘기하시면은 우여곡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18년, 19년 이때부터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나타나는 성과는 마스크 교류, 기예단 왔던 거, 국장님 말씀하신 학교와 연결된 것들이 있고, 사핑바구에서도 올해 방문을 한다고 얘기를 하다가 일정이 안 돼서 못 오는데 내년에도 방문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교류를 이어가면서 저희 구 관련된 것도 하고, 기업체 연결할 수도 있고, 학교하고 연결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최근에 저희 계양구를 방문한 염성시 인가, 라오스가 왔지요? 라오스에서 오신 분들이 저희한테 뭐를 칭찬하고 가셨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라오스에서 왔을 때 저희가 아라뱃길 빛의 거리를 갔었고, 그때도 저희가 수행해서 갔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이런 시설들이 관리되고 유지되고 이런 것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얘기하면서 라오스에 계양구의 거리를 만드는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계획을 해본다고 하면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해서 계양구를 점점 홍보를 하고, 라오스는 아직은 저희가 원조해 주거나 도와주거나 이런 방향부터 시작하게 되지만 그렇게 하면서 저희 계양구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분들이 방문해서, 라오스 그분들이 자매결연하신 분들에게 계양구가 얼마나 홍보됐다고 생각하세요?
수복
한수복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면요. 제가 라오스 갔다 왔는데요. 라오스 보면 현지 사정이 우리나라 1970년대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서 교통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큰 관심도 가졌고, 우리가 저소득층 국가일 때 원조를 받았듯이 저희들도 그런 의무가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다 보면 서로 교류할 부분을 찾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체들이 라오스로 진출할 때 우리 관내 업체들이 할 때, 우리가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시작을 하면, 교류 분야는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정숙위원
의회하고 그분들하고 만남의 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참석을 못 했지만, 그런데 그분들의 실질적인 말은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수복
한수복행정안전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수복
한수복행정안전국장
저희하고 대화할 때 가장 관심 보인 것이 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관공서에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냉방시설도 안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오면 1970년대에서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 발전된 모습을 보면 배워가고 싶은 것이 엄청 많겠지요. 그런데 저희들하고 할 때는 제일 관심있는 부분이 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신정숙위원
라오스하고 자매결연을 맺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최초에.
수복
한수복행정안전국장
그때...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면요. 우선은 세종병원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처음에는 접근을 했고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도 전에 저희가 했었는데, 계속 유지가 안 되고 지금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같은 국가를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다른 지역을 알아보다가 라오스가 어렵고 이런 상황이라서, 심장병 어린이도 찾아볼 수가 있을 거 같고, 그렇게 같이하다 보면 우리도 교류할 수 있는,
신정숙위원
교류했을 때 심장병 어린이는 한번이라도 시도를 해 봤어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계속 세종병원하고 연결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의료기관에 관한 것들은 세종병원에서 직접적으로 교류를 시도하고 있고, 그것이 연결되면 같이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106페이지, 행정안전국장 업무추진비로 1700만원 나와 있는 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 부분 한 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행정안전국장 업무추진비가 1700만원에서 10% 절감해서 1530이 산정되어 있고, 다른 국장님들에 비하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국제교류라든지 국내 교류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했고, 저희가 동 방문이라든지 동도 관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행정안전국장 업무추진비는 다른 국장님들에 비해서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저한테 자료 주실 때 기관운영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나누어서 주셨잖아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호위원
지금 저희가 기존대로 예산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기관운영추진비로 봐야 되는 거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이 항목은 기관운영추진비입니다.
이상호위원
저한테 설명하실 때는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가지고 기존대로 추진 해야 된다고 설명하셔서, 그것이 맞는 설명인지가 궁금해서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행정안전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는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사용했었던, 자매결연지가 왔을 때 사용했던 항목이, 시책운영업무추진비가 항목에 더 맞을 거 같아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먼저 사용하고, 나머지 직원들에 관한 비용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그만큼 비용이 나갔기 때문에, 직원들 격려라든가 이렇게 쓸 수 없는 비용들은 기관운영비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시책업무추진,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상호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업이나 행사 관련해서 사용하시는 건데, 이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그 내용 때문에 1530만원이 유지돼야 된다고 저한테 설명을 하셨는데, 기관운영 관련해서 간담회라든가 직원분들하고 식사하시고 하시는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1530만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설명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도 생각을 해 보니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고 가셔서, 일리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설명 자체가 논리가 안 맞는 내용을 얘기하시고 가신 거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 내용을 설명하신 대로 이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양국제어학원 관련해서 질의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전자칠판 관련해서요. 이거는 사양을 살펴봤는데, 금액이 100만원 가량 싸요. 최저가 이런 거를 검색해 봐도.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위원님이 찾아보신...
이상호위원
이거 견적 받으신 것이, 견적 주신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견적서를 확인해 보고자 했던 건데, 견적을 잘 받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황순남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 펌프 공사에 대한 견적을 받았잖아요. 저도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은 관내 업체가 아닉 김포에서 진행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그것까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이상호위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입찰로.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잠시만요.
이상호위원
자료 요청했던 부분이고요.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페이지가...
이상호위원
몇 페이지인지는 확인이 어렵고요. 청소년수련관 냉·난방기 교체 구입 관련에 대해서 세부 견적을 요청했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6페이지입니다.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입찰로 갑니다.
이상호위원
입찰로 이 업체가 선정된 건가요?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견적서만 받은 겁니다. 나중에,
이상호위원
비교견적서 중에 하나를 받은 거예요?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이상호위원
견적서를 하나만 받은 거예요? 예산 세울 때, 입찰할 때 가격조사 식으로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견적이라는 거지요?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이번에 저희가 예산 세울 때 견적은 여러 군데 요구했지만 이번에 올 때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고요. 저희가 입찰할 때 다양하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입찰로 가는 거면 확인할 필요도 없는 거라서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인재양성국제어학관 자료 요청한 거 확인하셨나요? 수강생이 몇 명이지요?
네.
지금 보조가방 제작을 700개 제작하신다고 하는데, 그동안에도 보조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700개라는 많은 가방을 다시 제작할 이유가 있었나요?
지금 비치해 놓은 거가 있지 않나요?
700개라는 숫자는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삭감하는 추세에, 여기만 행사 및 홍보물품비가 250만원에서 700만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거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어긋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보조가방으로 확대시키는 거예요?
비축해 놓은 가방이 몇 개나 있습니까?
아무것도 확인된 것이 없는데, 무조건 700개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냐 고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700개라는 숫자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나오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
이상호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중복이 되니까 정회 때 다시 얘기를 하고요. 이상호 위원님께서 평생교육과 계양청소년수련관 냉·난방기 교체라든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하셨나요? 인재양성과, 어찌 됐든 우리 계양의 두 분은 각 부서의 장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 확인도 안 하고, 견적서도 어디에서 받았는지도 모르고, 인원 파악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평생교육과장님, 견적서 자료 받았잖아요. 그런데 직원한테 이거 보고 안 받으셨어요? 어디에서 왔는지, 김포에서 왔는지 이거 보고 안 받으셨어요?
현미
장현미평생교육과장
재단이나 공단을 통해서 견적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황순남위원
공단을 통하든, 어디를 통하든, 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으셨어야지요. 떡 하니 던져 놓고, 인재양성과도 그렇고, 평생교육과도 그렇고, 이해가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인재양성교육재단이요. 16페이지 보시면요. 소송 관련 수임료 1천만원, 자문 수수료 올라온 거 있지요?
보니까, 몇 년간 소송 자체가 없었습니다. 나가지도 않고.
알아요.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러면 자문수수료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그런데 1천만원을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1천만원 세워졌기 때문에 이어서 올리셨다고 하신 건데, 이거 삭감해도 되지요?
그때 세우더라도, 아니면 500만원만 올리시고,
무슨 말씀인지 안다니까요. 너무 많다는 겁니다. 500만 세워도 될 거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신지수위원
조금 전에 황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재양성교육재단 소송 관련수임료 및 전문가 자문수수료 1천만원이고요. 계양구시설관리공단에 같은 사유로 45페이지에, 소송관련수임료 및 전문가 자문 수수료 예비비로 잡아 놓은 거는 500만원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사유에 대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두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유에 대해서는 계양구 전체가 약간 동일한 금액으로 맞춰서 하고, 추가적으로 금액이 더 필요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을 통해서 늘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황순남위원
문화체육과요. 25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차 없는 거리 문화거리 행사 중기지방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8천만원, 지난번에 1회 할 때 얼마였지요? 3천이었나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3천입니다.
황순남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국과장님들도 가 보셨지만, 첫 회라 그런지 좀 그랬잖아요? 첫 회라 그런지 부실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들도 다 오셔서 알고 계시고 하지만, 처음에 차 없는 거리를 계양구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도 진행했던 부분이,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것이 민원 발생 부분이었습니다. 버스 4개 노선 우회하는 거, 지역주민들 소음, 차량 통행할 수 없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그리고 요구하셨던 부분도 처음에는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계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공산품을 판매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시작을 했던 거라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진행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상, 위원님 말씀처럼 약간 부족해 보였다는 느낌도 있겠지만 당초의 취지하고는 정확하게 부합됐다고 생각합니다.
황순남위원
5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8천만원으로 차 없는 문화의 거리 2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4천만원 들여서. 증액된 금액에 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다음 주 화요일 날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개최할 거고요. 거기에 구의원님 당연직 두 분이 포함이 되셨는데, 거기에서 논의를 이번 행사 반성 아니면 성과 논의도 같이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논의할 겁니다.
황순남위원
처음이다 보니까 이해를 하는데요. 하다 보면 좋아지는 것이 당연한 건데, 금액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 3천만원 들였던 부분이 한쪽 면만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많은 분이 얘기하시는 것이 저희가 소방차량이라든지 구급 차량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재난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해서 한쪽 면을 비워놨었던 건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부수를 작은 거를 하다 보니까 양쪽을 해도, 어떤 사고가 발생해도 중간 통로를 이용해서 차량 운행이 가능하겠더라고요. 내년에 하게 되면 그 반대편까지도 부스 설치를 확대하고,
황순남위원
하다 보니까 구간이, 거리가 너무 짧더라고요. 위까지 하시면 안 됩니까?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도 내부에서도 토론하고 했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 그 위쪽에 계산체육센터가 있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십니다. 고등학교도 있고, 학생들도 토요일날 수입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이것도 잘 의논하겠습니다. 253페이지 보시면, 효성동 도당제, 계양산 산천제 6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물론, 사회단체보조금 10%씩 감액한 거는 알고 있는데, 도당제나 산천제 같은 경우는 효성동 철마산이라든가 계양산이라든가 제 지내는 거잖아요. 굳이 삭감할 필요 있나요? 제가 어제 통화했었지요? 알아보셨어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팀하고도 대화를 해 봤고요. 예산팀서도 보조금을 일괄 10%씩 삭감했는데, 이 금액이 크지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되기는 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게 다예요? 어떻게 증액 좀 해 볼 생각 없어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크지 않은 금액이라서 위원님이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순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자랑스런계양구민상 7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엊그저께도 질의했지만 지금 똑같은, 업체가 유림인데요. 계속해서 유림에 하셨는데, 19년도에 보니까 35만원이고, 20년도 44만원, 21년도 49만 5천원, 22년도 52만 8천원 윤환 청장님 7월 1일 임기 시작하고, 23년도 55만원인데, 19년도 거하고, 23년도 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19년도 거 봤는데, 크게 별 차이가 없던데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물가상승 때문에요.
황순남위원
물가상승이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런 거 때문에 업체에서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니까, 해 마다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순남위원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생각해도.
수복
한수복행정안전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19년도 하고, 2019년도에 안이 바뀌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을 세워서 2019년도에 하다 보니까 도저히 못 하겠다고 업체에서 그러는 겁니다. 이 가격으로는 도저히 못 하겠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해 달라, 예산을 추경 때 세울 수 도 없었고,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좀 해 달라 그래서 2018년 가격으로 해서 2019년도에 어렵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에 가격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다 물가인상분입니다. 이거를 삭감하시면, 안 자체를, 자랑스러운계양구민상 안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동판하고 이런 안대로 갈 수가 없는 거지요.
황순남위원
이 업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미추홀구인가, 인천에 있는 업체입니다.
수복
한수복행정안전국장
동판 새기고 이런 것을 계양구에서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는 예산 세워주시면 견적 더 알아보고 견적 받아보고 현실적인 가격으로 계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업체에서 배짱이네요.
수복
한수복행정안전국장
관내에 업체가 있다면 동판 제작하는 업체가 관내에 새로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굳이 거기에 할 필요는 없고, 관내에 하는 것이 더 낫고, 단지 우리가 견적을 받을 때 그 가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더라도 의원님들 염려 생각해서 계양구에 동판 제작하는 업소가 생겼는지 견적 받아보고 확인해서 현실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3∼40만원만 되도 괜찮은데, 55만원이면.
수복
한수복행정안전국장
그 업체에서 안 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가서 안 한다고 하면 사정을 해야 되고, 업체도 어느 정도 이윤이 남아야 하는 거고, 이윤이 안 남는 것을 억지로 하다 보면, 실제 우리가 원하는 퀄리티의 상패를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계약할 때는 현실적인 가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시설관리공단이요. 5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엊그저께도 본부장님이 설명하셨지만 공연장 번호판 교체비는 아직 쓸만하거든요. 교환하셔야 되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저희가 필요성 플러스 안전에 대한 문제가 같이 대두되고 있어서요. 공연장 안전에 관한 교육을 직원들이 계속 받고 있습니다. 강화된 측면이 있고요. 특히,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는데, 비상시 발생했을 때 위치 파악이라든가, 바닥에 표시 등 종합적으로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들어갈 때 좌석 배치가 원활치 않아서 직원들이 중간중간에 서서 직접 안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객석 번호판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안전과 같이 결부돼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황순남위원
번호판 교체하고 안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제가 교육받았을 때 연관성이 있다고 교육을 받아서요.
황순남위원
견적서 받으셨다고 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복수로 견적을 받기는 하는데요. 업체에서는 최대한 이런 사업으로 견적을 부탁드립니다. 하면 응하는 곳도 있고, 응하지 않는 곳도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최대한 복수의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제가 어제 문화회관을 갔어야 하는데, 못 갔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방문하시면 안내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유지비하고 교체비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교체비는 특별한 장비를 교체하는 의미인 거고요. 유지는 장비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유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큰 품목으로 봐서는 교체비고, 그 안에는 다 유지비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이거를 삭감해야 되는 건지, 큰 틀에는 교체비고 그 안에는 유지비로 되어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말씀하신 내용은 정확하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과 일반적으로 장비 운영에 관한 부분을 별도 분리해서 말씀드려야 될 거 같고요.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단순 부품이라든가 중요하게 온수 펌프나 교체가 필요한 항목들을 중심으로 교체라는 용어를 쓴 거고요.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지 장비나 시설을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만 최소한으로 책정해서 예산을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수선유지교체비, 그다음에는 건축유지보수비, 수선유지비로 전체적으로 틀을 잡고, 교체비 안에 유지비가 있고 거기에 보수비가 있고, 전체적으로 목록이 똑같이 들어와 있거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자산 PC 본체 운영체제 설치비가 아니라 운영체제 구입비가 맞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부연 설명드리면, 저희가 본체와 운영체제를 별도 분리를 했던 거고요. 운영체제는 구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입하는데, 구입해서 직접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체를 구매할 때 그 업체에 저희가 구매한 운영체제를 당신들이 설치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용어를 썼던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신정숙위원
운영 설치비는 말 그대로 설치하는 거고요. 운영구입비는 그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겁니다. 용어 차이가 엄청 많이 다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원래대로 라면 본체와 운영체제는 별도로 구매를 하게 되어 있고요. 설치과정은 당사자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문가가 필요해서, 그런 차이가 있긴 합니다.
신정숙위원
전문가에 자문을 들은 바로는, 설치비는 운영 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고, 운영 설치비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운영 구입비라고 해야 그분들이 와서 설치를 해 주면서 그 프로그램을 다시 까는 비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출장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예산 수립과정에서 보면, 결국은 컴퓨터가,
신정숙위원
서비스를 구매하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맞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구매하게 되면 자산취득의 개념이기 때문에, 운영체제를 자산취득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사무관리비로 봐야 된다는 개념에서 분리했던 건데요. 어제 지적하신 부분 검토해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전체로 다 똑같이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교체비 안에 보수비가 있고, 유지비가 있고, 그것이 중복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그 부분은 용어 해석의 어려움이 있는데요. 시설유지나 장비 관리를 하다 보면, 교체를 교체, 유지는 유지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거를 묶어서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이고, 유지할 수도 있는 상황을 포괄적 개념으로 용어를 도입했다고 저는,
신정숙위원
포괄적으로, 본인 부서만 생각해야지 저희는 이해를 못 하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직접 시설 유지·관리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공공기관은 용어의 명확성 때문에 추경이라든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기를 놓쳐서 장비 수리라든가 시설유지가 안 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운영해 왔는데요.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다음에는 좀 더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것이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중복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제가 살펴봤는데요. 용어 해석의 차이인데요. 저희가 시설유지라든가 장비 관리 부분에서는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수 없다는 부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아노를 교체한다든가, 교체하겠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이 5천만원 이상 되는 피아노를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유지, 그런데 항목별로 무대시설 공연장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총괄해서 교체 유지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교체, 유지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인데, 그것이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할 때 가능하다고 하면 분리해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예산서를 본 결과 조금 심하게 말하면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서 수립과정에서 보면 담당자의 어려움이,
신정숙위원
그동안에 해왔던 경험이나 이런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렇게 똑같이 30만원, 10만원 변화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딱딱 30만원, 20만원, 10만원, 15만원.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그런 부분들은 무겁게 받아들여서 내년부터는 변화의 혁신 원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개선돼 가고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신정숙위원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도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하자가 남았다 해도 저희가 시설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자가 있으니까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책임은 해야 되기 때문에.
신정숙위원
거기에 전체적으로 건축 등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포함되어 있지만, 전기면 전기, 기계 설비 부분으로 각각 나뉘어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엘리베이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말에 편성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용이 과다하지 않고요. 30만원 되어 있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합치면 과다합니다. 30만원으로 봐서는 12월달이잖아요? 다 합쳐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전기설비도 법적으로 점검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유지·보수하는 비용이지 2800만원의 유지·보수 20만원, 30만원 잡아놓으신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그거는 각 항목별로 잡아 놓은 거고요. 시설관리 운영에 필수적인 점검 사항들에 대한 예산이 유지비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축건물이라고 해도 유지보수에는 일정 비용이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요.
신정숙위원
그 앞에 보면 그 예산이 또 있어요.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 이번 2024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각 과에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것이 구매라든지 해당 내용에 있어서 단순히 1식, 1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계양구 내에서 많은 행사하면서 홍보하거나 할 때 현수막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 현수막 비용을 8만원으로 책정을 하시고, 안전관리과는 11만원, 문화체육관광과는 7만 1500원, 평생교육과는 5만원 이렇게 각각 다르게 편성을 하셨는데요. 현수막이라는 것이 게시하는 일정한 차수가 있고, 규격이 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 다른 거는 각 과별로 통합을 하셔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도 그런 부분이 적정한 가격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앞에서 각부서 과장님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거 압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많은 지적사항과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많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안타까운 거는 열심히 하셨는데, 저희 답변을 할 때 대체적으로 보면 정확한 답변들을 못 해요. 전체적으로 사업이 많다 보니까 세세하게 100% 다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의원님들이 보니까 특히 예의 주시해서 보는 부분들은 업체 선정이라든가 견적서를 받았을 때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된다. 어디 업체에서 어떻게 견적이 들어왔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업체 선정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팀장님들 선에서 알고 주무관님들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과장님들이 최종적으로 결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과장님들께서 숙지하셔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의 질의를 예상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파악 자체가 안돼서 위원님들께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게 되면 사실 노력한 만큼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의 질의 예상하는 부분이, 돈에 관련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십니다. 공직자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숙지하셔가지고, 확실하게 명쾌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순남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구에서 확보가 많이 필요한 거 같고, 지역발전, 구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비나 시비, 공모사업 등으로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을 끝으로 2023년도 국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마무리 잘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올 한해 계양구를 위해서 저희 공직자분들이 노력하셨다는 거,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더욱더 살림살이가 빠듯합니다. 빠듯하더라도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하게 논의하여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계수조정을 겸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정회
12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이상호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이상호 의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럼,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173쪽, 단체 공익사업 지원, 새마을운동조직 공익사업 지원 461만 3천원 증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익사업 지원 131만 4천원 증액, 자유총연맹 공익사업 지원 184만 5천원 증액,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시 직무경진대회 참여 지원 2백만원 신규편성, 부서운영경비 행정안전국장 업무추진비 900만원 삭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285쪽 도당제 지원, 효성동 도당제 30만원 증액, 계양산 산천제 30만원 증액, 평생교육과 예산안 308쪽,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운영 지원,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사무국 운영 5백만원 삭감, 국제어학관 운영 국제어학관 운영 위탁금 중 32십만원 삭감, 계양구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세입예산 7페이지 직접관리비수익, 계양국제어학관 운영 위탁금 수입 32만원 삭감, 자치단체 출연금 수익, 재단 운영 출연금 수입 5백만원 삭감, 세출 예산안 15쪽, 재단 운영 기본경비·소송 관련 수임료 및 전문가 자문수수료 5백만원 삭감, 어학원 교육프로그램 운영·홍보비(현수막, 홍보물 등) 예산 중 320만원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호 부위원장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자구 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각 국장님들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