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호 의원 발언

위원 어떤 상황이 오느냐 하면 내가 사용 안 하기 때문에 택시를 타는 분한테 드린다든가 이렇게 대여를 하게 되면 이게 본인인증을 할 수도 없잖아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무슨 느낌을 받았냐 하면 방금 최덕규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만약에 24회를 한다고 했을 때 24회 했을 때 안 쓰고 놔두면 1,000원을 회수를 한다, 안 쓰시는 분들은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만약에 어른들이 사용을 안 하면 1,000원씩 돌려준다고 하면 24회를 다 안 쓰고 다음에 반납이 된 분한테는 1만 원씩 준다고 하면 이 카드가 남한테 대여를 하지 않아요.

맞지요, 그런데 그거를 남한테 안 주기 위한 방법을 하는 것이고요. 과거에 장애인들 가스 지원사업이 있었을 때, 장애인가스카드를 택시회사에 줘 가지고 택시회사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가지고 장애인지원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혹 이게 잘못되면 횟수가 20·30회가 되다 보면 지원할 수도 있지 않나, 우리가 나이가 이 분이 70세인지, 69세인지 모르잖아요.

껍데기 봐 가지고는, 그 택시회사에서는 아무 것이라도 돈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조정해서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