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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장경희 의원 발언

244회 제5본회의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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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오늘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5차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부 사항 중에서 동감사의 내실화를 위한 조정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오늘 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부 사항 협의의 건

15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부 사항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까지 협의했던 사항으로 반영된 세부 추진계획이 지금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 특이 의견이 있으시면, 특이 의견이 있으십니까? 추윤구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추윤구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감사 착안사항과 그 방법에서 저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본 제안은 동료위원의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 그 내용을 함께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동 주민센터는 주민자치회와 집단 분쟁 민원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주민센터의 감사반에 구성된 위원수가 당초 3, 4명에서 2명으로 변경된 것은 내실 있는 감사 기능 수행에 턱없이 인원이 부족하며 동 감사를 현실적으로 수행하기에 힘들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동 감사를 옛 사례대로 구성된 예정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기에 해당 내용을 수정 요구합니다. 지난 7대 의회까지 선배의원들과 8대 의회에서는 작년까지 정말 내실있게 잘 해온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갑자기 특별하게 튀는 듯한 내용으로 조정한 것은 현실적으로 감시 목적인 동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도 없겠지만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은 더욱 힘들 것이고, 주민을 위한 동 행정의 능률 향상을 저해시키는 동 감사반 구성으로 보이며 동 감사 제고와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예정대로 추진되는 것이 광진구를 위한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공단과 재단을 감사하는 5반은 동 감사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5반의 공단과 재단 감사는 개별 감사 및 감사일정을 조정하여 충분히 해당 기관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개별 감사에서 특별 사안에 관하여 조사가 필요하면 그 내용을 본회의에 해당 상임위원회 문제의 내용을 발의하여 별도 조사위원회를 소집하면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예전같이 4반으로 구성된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8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감사 지원이 되도록 또한 동 감사는 위원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의원별 고유 미션이고 의정활동의 근본적인 역할이라고도 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는 수정 요구 사항에 위원 모두가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장경희위원

지금 추윤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 내용은 지금 준비를 다 해 오신 것 같은데 저희한테 문자를 보내실 때에는 어떤 내용으로 지금 그거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라면 지금 그 얘기가 이미 우리가 다 모였을 때 5반을 만들자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결정을 했고 그 때 자리에도 추윤구 위원님 나와 계셨고 모든 위원님들 거의 다 나와 계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이런 내용이 거론되지 않았었는데 굳이 이미 다 지나고 나서 이미 결정이 다 되고 나서 지금 다시 이렇게 장문의 이런 입장 정리를 해가지고 오신 것을 발표를 하시고 이렇게 하자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가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그런 문제도 있고요. 아까 충실한 그런 내용, 동 감사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동에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의2동이나 군자동 같은 경우는 청사를 이전하기 때문에 지금 그 청사 정하고 해서 굉장히 업무도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고요. 지금 3인이 가야지 더 내실있는 감사가 되고 2인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동 감사도 역시 우리가 자료 같은 걸 요청은 얼마든지 이 안에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서도 2인, 3인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미 그때 행감 위원장님께서 5반을 만들고 그 반에 박성연 위원이 얘기를 처음에 했었고 저한테도 그쪽으로 가도록 말씀을 하셨고 그 자리에서 제가 김회근 위원님한테도 전화를 해서 동 감사를 참여하실 건지 아니면 이쪽에 5반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쪽으로 가실 건지 물어봐서 5반으로 가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날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려서 5반으로 세 명이 다 반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제가 지금 추윤구 위원님 말씀에 제가 반박을 하는 이유는 그 때 이미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1, 2, 3, 4 그리고 5반이 새로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이 다 결정이 됐던 사항인데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5반을 무슨 동 감사가 부실해질 것을 걱정하셔서 5반을, 신설 됐던 5반을 없애버리고 우리 셋을 다 각 반에 나눠서 들어가서 내실있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반에 우리가 들어갔던 위원들의 의사도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그 때 이미 만들어졌는데 5반 위원들을 그냥 임의적으로 지금 그 반을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그 5반에 들어갔던 위원들한테 최소한 이런 의견이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의 언급도 없이 지금 그냥 일방적으로 문자 하나도 해서 오늘 이렇게 3시에 문자하는데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의 의견은 그냥 여기 의견에 따르겠다고 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저는 이런 문자를 3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처음에 받았을 때 어, 이거는 마치 그 날 참석 안하면 너희는 무조건 그냥 우리 의사에 따라야 된다, 이거는 너무 일방적이고 우리 위원들의 어떤 개별적인 그런 것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불쾌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무엇 때문에 이것이 새롭게 열리는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한테 제대로 대답을 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와보니 추윤구 위원님께서는 그 모든 걸 준비를 하셔 가지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분은 서로 의견조율을 하고 야,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두세 분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되고 오늘 이것이 열리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려를, 우리 세 명에 대해서 반이 편성된 위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같은 위원으로서 배려도 해주셔야 되고 그 위원들한테 5반이 생겼다 없어지는 그 위원들한테도 미리 어느 부분, 언질도 해주시고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언짢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문경숙위원

안녕하세요? 문경숙 위원입니다. 동 주민센터가 2년에 한 번씩 하죠?

이경호위원장

네.

문경숙위원

권고감사입니까, 아니면 의무감사입니까, 그거 알고 싶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의무감사입니다.

문경숙위원

의무감사죠. 그러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비중을 동 주민센터 감사가 얼마만큼 비중이 있는 것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동 주민센터가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성도 느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리고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문화재단, 복지재단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등한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5반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우리 의원들 전체 열네 명이 다 참석해 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서 날을 잡아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두 가지 다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걸 갖다, 비중을 두시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부위원장님이신 추윤구 위원님의 제안 내용 들어보니 저 또한 많은 부분에서 상당히 공감이 갔습니다. 특히 감사 형식을 살펴보면 감사위원이 저희가 열세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서 각자 한 분 한 분이 자신들의 역량에 맞춤형으로 감사 방향과 그다음에 방법, 절차 이런 것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수행은 의원 한 분 한 분의 고유권한이겠지만 이번 감사 또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의거 감사위원회는 지난 제1차에서 4차 행감회의에서 위원들 간에 협의에 의거 작성이 됐습니다, 분명히. 최종적으로 네 번째 안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4차 회의에서 지금 참석하지 않은 박성연 위원께서 여기 감사계획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본인께서는 동 감사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동 감사 때 시설공단하고 문화재단, 복지재단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일단 5반은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하지만 동 감사가 7일 차 하루만 감사반을 편성하여 수립된 감사계획에 의거 추진하는데 지금 두 명으로 잡혀있습니다. 두 명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마 추윤구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작년, 재작년 이렇게 18년도 8월 행감 때 동 감사를 총 3번 했습니다. 3번 했을 때 보면 세 명이 갔습니다. 세 명 정말 많이 솔직히 감사하기가 불편했습니다, 사실. 인력도 부족했고요. 그리고 감사를 하다 보면 동은 제가 느낀 점입니다, 저도. 지금 현재 보면 동에 주민자치회가 금년에도 또 5개 동이 만들어집니다. 주민자치회에 보면 마을계획단인가 거기서 파견된 주무관하고 동 사무관하고 잦은 트러블도 있고 그리고 각 동별로 보면 자치회관이 있습니다. 자치회관 운영에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운영하다 보니까 그 우두머리가 파견되어 있는 분이 하다 보니까 재정계획의 문제사항도 진짜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또 지난 번 4차 회의에도 분명히 이 말씀 드렸습니다. ‘본 계획서는 추후에 변동 가능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모여서 더 내실있게, 내실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계속 조정하고 조정하는 것이 이 계획서인 겁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그리고 자치회 운영의 문제점 이런 거 살펴보려면 회의록하고 각종 서류들 많습니다. 그런 거 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사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의한 수입, 지출, 지출은 강사 선정할 때 이권개입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꼼꼼히 다 들여다보려면 두 명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형식적인 감사를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진짜. 우리 8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원래 또 의회에서 의원이 하는 것이 예산 심의도 있겠지만 예산 심의에 앞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한 예산, 올바르게 제대로 지출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다음에 예산에 의거 저희 34만 8,000명 정도의 주민들의 복리 그리고 주민의 재산보호 이런 데 전반적인 구정 행정업무가 제대로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걸 보려면요. 50%가 우리 구청하고 집행부 구청도 중요하겠지만 거의 제가 보기로는 100% 대비 60%가 동 감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으로서 미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류요구에 의한 감사도 있겠지만 또한 개별 감사 그리고 질의답변에 의한 감사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감사형식 절차에 의거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우리 열세 명이 모두 동참하는 것이 동 감사입니다. 동 감사도 죄송합니다만 열세 명에서 열 명만 참석하고 세 분이 5반으로 가면 60% 비중 차지하는 동 감사에 대해서 열 분이 4개 반으로 운영하는데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도 저도 들고요. 그리고 복지 있습니다. 또 복지에는 보면 나홀로 가정이나 아이돌봄이나 청소년, 한부모 지원 이런 복지에 대해서 수급의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저한테도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장경희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이 굉장히 추윤구 위원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계속 설명을 하시는……,

이경호위원장

아뇨, 지금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장경희위원

지금 회의를 진행을 하시는 거면 저희의 의견도 들으셔야 됩니다.

이경호위원장

좋아요. 그러면 지금 저는……,
회근

김회근위원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너무 발언이 기신데 다른 사람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듣고 위원장님 의견을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지금 결론을 내듯이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경호위원장

지금 저는 답변을……, 아니. 위원장의 의견을 듣고 싶다 하길래, 문경숙 위원님의.
회근

김회근위원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경호위원장

계속이 아니라 계속 다른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회근

김회근위원

지금 위원들한테도 발언 기회를 주세요, 위원장님이 다 독점하지 마시고.

이경호위원장

아니, 내가 뭘 독점을 했습니까, 지금.
회근

김회근위원

지금 좀 독점하지 마시고 얘기를 들어주세요.

이경호위원장

아니,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회근

김회근위원

지금 몇 분을 얘기하고 계세요. 얘기를 좀 들어봐 주셔야……,

이경호위원장

아니. 지금 세 분 발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는데,
회근

김회근위원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위원장님이 왜 답변을……, 회의를 진행을 하셔야지,

이경호위원장

아니, 의견을 달라고……, 잠깐만요. 문경숙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야죠. 그러면 좋아요.
윤구

추윤구위원

제가 써 가지고 발표를 했으니까 그냥 한번 장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내 나름대로 선배 위원으로 나이 많이 든 위원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절대 이 사안에 대해서 이 회의 내용에 대해서 서로 감정과 어떤 정당과 어떤 분위기 상 이렇게 몰아가지 마시고,

장경희위원

추윤구 위원님의 지금 그 말씀 자체가 몰아가시는 걸로 들립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염려돼서 그래요. 그래서 서로,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이 회의를 하는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윤구

추윤구위원

이것은 얼마든지 건의할 수가 있어요. 저번에, 이번이 4차 회의예요?

이경호위원장

이번이 5차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5차, 6차 회의까지 또 할 수도 있어요. 원만한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이나 또는 우리 위원들이 요청을 하면 회의를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이 결정됐다 할지라도 위원들이 다수가 이것이 조금 불합리하다, 고쳐서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자, 하고 건의하면 또 회의를 소집해서 할 수가 있어요.

장경희위원

이게 다수의 의견인지가 저는 궁금하다는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것은 예산이나 조례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같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 4차 해가지고 최종 선택안이 돼서 채택되기까지에는 변경될 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동 감사를 해보니까 두 사람이 위원장, 부위원장 자격으로 이름까지 위원장, 부위원장 해가지고 방대한 2만에서 3만 정도 인구가 되면 지방 군 단위 인구가 되는 거예요, 동 단위가. 그래서 행정부터 해서 복지문제, 교통문제, 모든 환경문제까지를 다 이렇게 대충이라도 보려고 하면 인원이 부족하다, 인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인원을 더 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 첫째 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5반을 별도로 안 만들어도 아까 장경희 위원님이 이해를 안 받았다고 했어요. 물론 이해를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고, 이것이 통과 될지 안 통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 제안 또 몇 분의 위원님들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인원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인원을 좀 보충하고 복지재단이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개별 감사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제가 얘기 했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별도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 행정감사에서는 직접적인 우리 관할 영역인 동 감사를 좀 내실있게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이것으로 해서 무슨 갈등의 요소가 되고 이런 계기가 되지 않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좋은 의견들을 해 보시고 어떤 것이 좋은가 해가지고 결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저는 제안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 위원장님! 지금 추윤구 위원님께서 인원이 부족하고 우리가 마지막 동 감사니까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동 감사에 필요한 거 아까 주민자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회계 꼼꼼히 들여다봐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만약 시간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모든 자료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정말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미리 공부를 하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경호위원장

저는 장경희 위원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의 신분으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한 추윤구 부위원장님께서,

장경희위원

지금 제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일단 제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원 지금 동 감사 말씀을 하시고 8대 마지막이니까 좀 더 내실있게 했으면 좋겠다, 추윤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8대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복지재단이라든가 복지재단은 저희가 들어오면서 새로 생긴 데 아닙니까. 그리고 문화재단이라든가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동안 얘기가 나왔던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그걸 집중 감사해서 뭔가를, 잘못을 지금 저희가 지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번쯤은 저희가 8대를 마치면서 한 번도 어디 소속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 이런 걸 한번쯤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점검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들도 한번쯤은 본인들이 우리 이런 걸 들여다보는 위원들이 있다라는 생각에 한번쯤은 본인들도 한번 또 들여다보면서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해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 저희가 그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파야겠다, 집중해서 뭔가 잘못을 지적을 해 내겠다라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그냥 한번, 그동안 동 감사는 저희가 말씀하셨지만 2년에 한 번씩은 봤고 그리고 저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동 감사 물론 중요하고 주민들의 모든 걸 관할하니까 더 중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올스톱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지출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꼼꼼하게 보면서 이게 제대로 잘 이 코로나 정국에서 동 감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작년 한해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비정상적으로 흘러간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8대를 마치기 전에 한 번 전체적으로 훑어본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동 감사 나갔듯이 그러면 한 세 명의 위원들은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서 서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윤구 위원님께서 특별 감사를 들어갈 수도 있다고 했지만 저희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장님께서 아, 그렇다면 5반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그 장소에서 얘기 했을 때 지금 변한 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때도 동 감사 나가는 거 인원도, 반도 정했고 했을 때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 그때 분명히 안 하셨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왜 지금 나와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때 그러면 그 말씀을 미리 하셔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해야 했던 게 맞고 그때는 그 말씀 전혀 없으셨지 않습니까. 집중 감사라는, ‘집중’자는 빼고 그냥 감사다, 그냥 5반 만들자. 여기서 모든 게 그냥 일단 결정이 됐는데 갑자기 인원수 부족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이게 좀 명분이 없다는,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은혜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이경호위원장

네?

전은혜위원

정회 요청 합니다. 서로 의견을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이경호위원장

정회해서 지금 논의, 어느 정도 다 끝났습니다, 현재 보면. 5반에 박성연 위원하고 장경희 위원님하고 김회근 위원님 세 분이에요. 세 분에 대해서 저는 그 때 당시 방금 장경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때 박성연 위원이 4차 회의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질의를 했고,

전은혜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저도 죄송합니다. 그날 참석을, 그날 늦어서 잘 모르고 결론만 저도 알게 됐는데, 나중에 와서. 그런데 지금 상반 되잖아요, 의견이요.

이경호위원장

참고로 아니요. 정회할 게 아닙니다. 정회할 게 아니고,

전은혜위원

정회를 하셔 가지고 충분히 이의제기하신 분도 충분히 저기하고 왜 이게 변화가 됐는지 의아해하니까 서로가 대화를 해서,

이경호위원장

서로가 의견차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별 감사하고 질의답변 감사하고 그다음에 서류 감사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번 행감의 룰에 의거 열세 분이 다 함께 동 감사에 동참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윤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경희위원

그 때는 그러면 그 의견에 대해서,

이경호위원장

아니, 그러면 작년에 또 행감 했잖아요. 작년에 박성연 위원은,

전은혜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좀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시고 안 되면 그다음에 다른 저기를 할 수 있잖아요.

박순복위원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박순복위원

여러 가지 안 참 좋아요. 저희가 아마 우리 8대 들어와서 이번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는데요. 지난번 회의에 모였을 때 5반이라는 그게 갑자기 나온 안을 지금 행감 특별위원장님께서 수락을 해서 이 부분이 의결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룰을 바꾸겠다고 하니까 찬반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주민자치회가 있는 동은 감사할 게 좀 많다라고 하는데 지금 올해 감사하는 곳 보니까 자양4동과 구의3동, 화양동만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위원

구의2동도 있어요.

박순복위원

구의2동.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구의2동하고 군자동은 새로 청사를 짓는다고 그래서 복잡하다고 그러고 지금 동이 마스크 나눠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업무도 과중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사업부서는 구청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복지재단도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야 되니 지금 보면 자양4동, 자양3동은 세 분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구의3동, 화양동 두 군 데가 주민자치회니 지금 행감 위원장님은 여기 반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4반으로 이경호 위원장님이 들어가시고 해서 절충을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지금 와서 5반을 없앤다라고 보면 찬반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경호위원장

아니요. 제가 분명히 그때도 받아들였지만 그리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원안이 가결된 겁니다. 제가 결정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열세 명이 함께 서로가 생각은 다르겠지만 의원이라는 신분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종 감사에서 시설공단하고 문화재단, 복지재단에서 특정 사안이 발췌 됐을 경우에 또한 그 내용으로 해당 상임위원회나 또는 본회의에 발의해서 별도 3개 기관 조사위원회 구성해서 하시면 된다 이거에요, 그거는. 그런데 굳이 행감에서 왜 하려고 하느냐 그거죠. 행감은 행감 본질에 맞게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아까 제안하신……,

장경희위원

그러면 그날은 왜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까, 위원장님께서?

이경호위원장

그때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안한 거에 대해서 저는 있잖아요, 제안을 내가 차단을 안 했죠. 제안이 올라왔으니 이 제안에 대해서 의견 어떻습니까,

장경희위원

제안이 올라와서,

이경호위원장

그 때 당시는,

장경희위원

그 제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다고,

이경호위원장

아니, 또 제안 올라왔잖아요, 지금. 제안이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좋아요. 이거 회의규칙에 따라,
회근

김회근위원

위원장님!

문경숙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문경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 추윤구 부위원장님께서 내용 자체가, 그 들어온 내용이 뭐냐하면 5반이, 없는 5반을 새로운 룰을 만들어서 인원이 부족한 그 상황에서 5반을 굳이 만들어야 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주민센터가 범위가 넓어지고 역할이 많기 때문에 감사기관이 감사할 게 많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려다 보면 인원이 부족하다. 결국은 두 번째. 세 번째,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은 세 분만 한다는 거 자체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참여를 해서 나도 너도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구체적인 내용 자체를 알고 싶기 때문에 참여를 하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딱 그 부분을. 그러니까 굳이 5반을 만들지 말자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건 언제든지 그 세 부분을 위원장 자격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경호위원장

아니. 3개를 지금처럼 본회의에 발의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문화재단, 복지재단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해서 위원회에서 허락하면,

문경숙위원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이경호위원장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설공단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발의해서 우리 하겠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되면 하시면 돼요. 굳이,

문경숙위원

의견이 분분한 것 같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어차피 역할을 하고 맡아서 일을 해야 되는 거라면 이걸 가지고 정회를 한다든가 어떤 뭐를 한다든가 보다도 여기에서 간단하게 우리 내용은 다 알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그러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투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회근

김회근위원

의견 하나만. 저도 처음으로 발언을 하는데 저는 지난번에 회의 나오신 분들 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위원장님이 본인이 한 게 아니다, 자기 이렇게 의결된 걸로 했는데, 다 같이 그때 의결 하셨잖아요. 그때는 아무 생각없이 하신 건가, 아니면 상황이 바뀌었으면 모르겠어요. 그때 4차 회의랑 지금 회의랑 했을 때 객관적인 상황이 바뀌었나. 주민자치위원회 며칠 전에 만들어졌습니까? 작년, 시범 추진돼가지고 한참 했어요. 바뀐 게 없어요, 며칠 전하고 지금하고 사정이. 그때는 그러면 여기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셨다가, 궁금해요, 저간에 대체 무슨 사정이 있길래,

이경호위원장

아니, 아무 생각없이 그런 발언은 좀 심하네요.
회근

김회근위원

무슨 사정이 있길래 왜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나,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분들이 앉아계신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 감사에 대해서, 잠깐만, 왜 위원장님. 끊지 마세요. 얼마 안 했어요, 발언 몇 초 안 했어요. 잠깐만. 저기, 동 감사가 꽃이다, 중심이다, 60%다 하는데 언제 동 감사가 60%나 됐습니까, 우리 구정에 60%가 언제 동이라고 누가 규정을 했습니까?

이경호위원장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는.
회근

김회근위원

그리고 잠깐만. 끊지 마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동 감사 하면서 결정적인 문제를 발견 했습니까, 지금 2년 했죠? 지금 3년 했죠. 그런데,

이경호위원장

문제 많았어요.
회근

김회근위원

무슨, 결정적인 문제가 뭐였는지 말씀을……,

이경호위원장

문제 많았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방금. 아까 말할 때 차단했잖아요, 아까?
회근

김회근위원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말을 마저 할게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동 감사가 주민자치회 민원이 많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민원이 그렇게 많은지 합리적인 근거가, 이유가 좀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5반, 일명 5반을 지금 만들어서 진행을 계획을 했는데 지금 5반에 든 사람들은 동 감사보다 재단, 공단이 더 관심이 많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동을 하고 싶은 분들은 그만큼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고 재단, 공단 하실 분들은 그렇게 준비를 계속 해나가면 되는 거고 오히려 위원장께서는 5반 재단, 공단에 집중할 준비가 된 사람들을 독려를 해 주셔야지. 지금 동 주민센터보다 재단에 관심 많은 사람들을 갑자기 동 감사를 가라고 하시니 위원장의 역할로서 이것을 잘 좀 독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경숙 위원님도 다른 위원님도 하고 싶다고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 다 합류를 하셔서 5반에 다 들어오시죠, 그냥.

문경숙위원

그건 아니지……,
회근

김회근위원

다 같이 집중적으로 해보셔요, 관심 있으시면.

문경숙위원

제가 얘기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회근

김회근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추 위원님께서는 이 회의를 통해서 갈등이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지금 이 회의를 연 자체가 지금 갈등을 만드는 소재가 됐다고 봐요. 5반 멀쩡히 있는 지난 회의결과 믿고 그대로 생각하고 가면 되는 건데 굳이 지금 다시 회의를 열고 사람들과 의견을 나눠서 이 회의를 연 자체가 오히려 갈등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경호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의견 안 받겠습니다. 의견 없으시죠? 고양석 위원님,

고양석위원

의견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회근 위원이 얘기한 내용도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선수가 저보다 높은 분도 계시지만 7대하고 8대 지금까지 하면서 동감사할 때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이걸 한 건 처음이에요. 처음에 시도를 해서 이게 나쁘다 좋다라고 평하기 이전에 우리가 7대 때 문화재단이 설립이 됐어요, 7대 때. 이게 굉장히 말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동 감사 이거 때 하는 게 아니라 특별위원회를 해서 오랫동안 세부적인 세밀한 감사를 거쳐서 그때 문화재단 했던 사장이나 직원들이 굉장히 의회에 대해서 고통을 많이 받았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문화재단 설립되면서 정립이 바로 됐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 보니까 제가 반편성할 때 참여를 못해서 할 말이, 사실은 없다고 생각해도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참석은 안 했지만 그 다음에 편성은 어떻게 됐냐라고 이명옥 위원님한테 물어봤더니 반이 이렇게 이렇게 편성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동 감사를 가는데 두 명이 가서 무슨 동 감사를 하냐라고 했더니 다행히 고 의장님 가는 데는 세 명이 됐습니다라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세 명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두 명이 가든 세 명이 가든 감사를 못할 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생각은 분명히 드는 게 여러분들은 짧은 기간이지만 두세 번씩 동 감사를 해봤을 거예요. 오전 오후 나눠서 한 개 동 가다 보면 시작하자 끝나자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무슨, 동에 가서 잘잘못을 찾아내고 이럴 계제도 별로 없어요. 단지 거기 가서 의원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가 와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긴장감 하나만큼은 확실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동 감사를 하면 동에서는 준비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준비 기간이. 그런데 우리가 동 감사를 갈 때는 세 명이 가면 분할을 해요, 분할을. 누구는 뭐뭐 주민자치위원회, 복지1팀, 2팀하고 서무라인을 봐라 이렇게 분할해서 하는데 두 사람이 가다 보면 좀 양이 많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5반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말하면 집행부에 직접적인 이런 대민관계를 직접적으로 하는 동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구체적으로 감사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하루에 3개를 한다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짧은 시간에 아까 문경숙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가 7대 때 문화재단을 특위로 할 때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며칠이 걸렸어요, 그때. 한 2주 정도 했던 걸로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위원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해서 위촉을 정상적으로 해서 그 비용 발생된 부분까지 의회에서 지불해 가면서 했던 좋은 선례를 남긴 부분도 있었어요. 위원들이 처음에는 너나 나나 하겠다고 위원으로 위촉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피로감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5반을 편성한 걸 저는 잘했다, 잘못했다 하기는 편견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상황에 봐서 처음으로, 만약에 5반을 신설해서 하게 되면 광진구의회 생긴 후 아마 처음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누굴 했기 때문에 감정 이런 걸 떠나서 생각해보세요. 주민자치위원회 감사를 한다 뭐한다 해서 인원이 적다 이런 것이 아니라 1개 동에 두 명이 가서 감사를 한다고 하면 세 명도 사실은 많다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3개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복지재단 이거는 별도로 한번 우리 의회가 여러 가지 전에 채용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은 들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특위를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우리 전 의원들이. 그래서 하루에 동 감사 하는 날 하루에 이 3개 단을 한다는 것도 무리일 뿐만 아니라 그러면 동 감사 두 명 간 것도 부실하게 될 것 같고 이거 3개의 공단, 재단 2개를 세 분이 가서 한다는 것도 이건 수박 겉 핥기가 될 것 같고 이건 두 가지 다 충족하지 못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중요한 거는 우리 의회가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의원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행정감사, 연말에 예결위, 나머지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개가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압력을 가하고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번 또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별 감사 때 저희는 그 3개 부서에 일단은 서류상으로 먼저 훑어보고 그 중에서 정말 우리가 꼭 가봐야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세 개를 다 갈지 아니면 그 중에 한 군데를 갈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처음 있는 거니까 이번에는 한번, 그때 얘기를 우리가 충분히 하고 했었을 때 저는 사실은 아까 김회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때 우리가 여기 자리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있어서 충분히 어느 정도 논의를 하고 합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고 또 5반을 결성했던 위원들이 있다면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존중을 해주셔서 그때 그렇게 결정이 됐으면 한번 그렇게 가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또 조금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하면 그때 그 부분은 보완을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리 두 명이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명이 갔을 때도 그때 가서 보면 가서 10시에 도착하면 30분, 1시간 설명하고 정말 우리가 세 명이 갔어도 볼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문어발식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몇 개를 선정을 하고 좀 일찍 가고 저희가 조금, 그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명이 가서 2시간이 부족했으면 두 명이 가서 3시간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얼마든지 우리의 노력이나 아니면 우리의 생각의 발상 자체가 바뀌면 저는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인원이 부족해서 되는 거는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번에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제가 5반을 만들자고 해서 5반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어떤 위원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는 걸 위원장님이 받아들이셔서 그 부분을 전체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용을 해서 결정이 된 부분이라면 지금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5반을 없애느냐 마느냐, 위원님들은 그런 생각 안 드실지 모르겠지만 그 5반인 당사자들은 어떤 기분일까,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번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해가면서 부족한 거는 메워가고 또 다음번에 뭔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이번에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호위원장

네. 장경희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사항 저도 존중합니다. 그리고 김회근 위원님 말씀도 존경합니다. 하지만 지난번 4차 회의에서 안건이 올라온 거고 이거에 대해서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참석하지 않은 분도 계시는데 그때 당시에 모두 참석하신 분들이 의견에 이의가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4차 회의에서 오늘 이 세부 추진 계획안이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몇 분 위원님께서 아까 추윤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또 공감하시는 분들이 또 다수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는 의견이 있습니까, 이랬을 때 의견이 없으므로 통과가 된 거고 지금은 의견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누구 편 들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저희 광진구 회의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이의가 있으므로 추윤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음으로써 표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표결 방식은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으로 한다 돼 있으니까 무기명으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소란) 아니, 회의규칙 제40조 표결방법 제4항에서 회의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으로 한다 이게 있어요.

장경희위원

아니 지금까지 한 번도 무기명으로 했던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만 무기명으로 하시는 이유가 뭔지 정말……,

이경호위원장

아니, 회의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 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회의규칙 근거규정 가지고 와 봐요.

이경호위원장

여기서 제가 뭐 어떻게 합니까? 회의는 진행을 해야죠, 정회할 게 아니라.

장경희위원

거수로 하십시오.

이경호위원장

어차피 반대의견이 나왔으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장경희위원

그걸 무슨 무기명투표를 합니까?

고양석위원

정회를 좀 해서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경호위원장

그런데 선포했는데요, 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정회하고 투표해도 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회의중지

18시1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최종 의결 정족수가 모이지 않아서 금일 5차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일자는 5월 12일 수요일날 13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