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6년도 예산을 분석해 보니 우리 경제국에 신규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78억씩 도비가 들어가니, 많이 들어가니 지금 다른 거를 할 여력이 많지 않다, 우리 경제국 관련돼서 지금 관련되신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또 중소기업, 이런 분들이 요구하는 신규 사업들을 ’26년도에 많이 요구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소상공인서포터즈사업 우리 도에서 필요하고 이래서 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본예산에 반영조차 안 됐어요. 예산도 많지 않아요. 3,00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래서 이 예산의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이런 거를 잘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매칭사업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국 관련돼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니 이렇게 과도하게 들어가는 사업들로 인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 지금 시기적으로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못하는 사업이 너무 많아서 좀 안타깝고요.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4년도·’25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시군비 예산 얼마 들어갔는지, 지금 올해만 해도 시군에 약 359억, 360억이 들어갔어요, 시군별로 같이 해 가지고 총액이죠.

그래서 ’24·’25년도 비교 분석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통상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