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1월 달에 도민교육 조직을 개편합니다. 그렇죠? 조직개편하고 그런 과정에서 교육과정도 상당히 많이 거의 뭐 한 40% 이상 축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여러 번 숙의과정을 통해서 5월 달에 확정을 합니다. 그렇죠? 확정을 하면 그로 인해서 발생된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그해 당초에 돌아오는 9월 달에 제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 예산이 필요한 데 쓰여야죠.

그렇죠?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은 예산 1억이, 지금 자치연수원뿐만 아니라 우리 소관 부서마다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문체국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시스템을 좀 점검해서, 예산이 필요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또 당초예산 편성한 이후에 상황 변화에 따라서 하는 게 추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한 해의 예산을 정리하는 정리추경에 하는 거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면 싹 다 그렇습니다, 지금 올라온 게 싹 다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5월 달에 변경을 했는데 다음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다시 논의한다고 하면은, 교육은 애초에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1년 계획을 그리 세워야지 세부적으로 좀 치밀하게, 그렇죠?

또 효율적으로 교육을 편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강사를 섭외한다든가 이런 게 뒤따르기 때문에 5월 이후에 다시 한다는 건 좀 앞뒤가 안 맞고요. 하여튼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좀 바꿔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