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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윤병길 의원 발언

262회 제1문화행정위원회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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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제 이런 것을 조례안을 이래 하고, 또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이래 할 때, 우리가 이제 복지란 게 어떤 보편적이 있고 선별적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것이 선택과 집중에서 예산효율이 더 잘 되는지 이것을 잘 판단해서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방폐장 지원금에 방폐물 들어와서 수수료 가지고 경주시민 전체 수신료하고 지원하기로 해서 그 부분에서 재정적 부담이 가다 보니까 선별적으로 바꿨어요. 그것도 저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전체가 1년에 다 갈라줬을 때 이 1,500원 씩 다 주고 했을 때 한 75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선별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통장에 2,500원 들어온다고 무슨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축하금도 마찬가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선별적으로 해서 그분들의 어떤 더 감동을 받고 이런 부분에서 조례라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함께 고민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