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에 앞서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 승진하시고 오셨는데, 소감 한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윤제범입니다. 이쪽 국은 주민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업무입니다.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와 스마트도시재생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흥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익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지규석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정남열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원배 하수팀장입니다. 정구조 전기팀장입니다. 제247회 구의회 임시회 일정과 계양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고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덕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3쪽부터 9-5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6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업무입니다. 노점상 관련 업무는 연중 반복되는 일상 업무로 관내에 있는 포장마차, 좌판, 노점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한 관리 업무입니다. 2023년도 실적으로는 계고와 자진 정비, 강제 정비 등 2,743건을 정비하였고, 이중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발생 지역이나 교통사고 우려 지역, 지하철 역세권 및 도로 주변에 대한 집중 관리를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8쪽,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로 개설사업은 공약사업 2건, 신규사업 2건, 지속 사업 7건으로 전체 11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총연장 5.84킬로미터 총사업비는 506억원입니다. 진행 상황으로는 현재 사업인가를 위한 행정절차 또는 보상업무가 진행 중이며, 관련 절차를 완료한 후 부족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0쪽, 자전거 보관대 일제 점검 및 정비입니다. 현재 계양구 관내에는 144개소에 3,131대 자전거 보관대가 있으며, 이 중 15개소에 수동식 공기주입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내 자전거 보관대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코자 합니다. 낡거나 파손된 보관대는 보수 및 교체를 실시하고, 오염되고 더렵혀진 보관대 및 차양막은 교체 또는 세척을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1쪽, 작전교 재가설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아나지로 상에 위치한 작전교는 설치된 지 5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노후 교량입니다. 이에 작년 하반기 교량 정밀 점검 용역을 실시한 결과 교량의 전체 등급은 C등급으로 평가되었고, 일부 보수·보강 및 주기적 유지·보수를 통해 도로 교량으로써의 기능은 가능할 수 있으나, 주요부재인 바닥 판, 교각 등의 노후가 심각하여 작전교는 재가설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작전교 보수·보강 및 재가설 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을 위해 현재 인천시 도로과와 종합건설본부에 작전교 관련 예산 수립 및 사업 시행을 요청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조하여 작전교 재가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13쪽, 서운동 일원 배수 체계 개선 방안 수립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 시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아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서운동 지역에 침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용역을 계획하였습니다. 용역비 예산은 1억 5천만원으로 전액 구비이고,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현재 용역 착수한 상태입니다. 용역 완료 후에는 그 결과 바탕으로 국·시비 등의 예산을 확보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서운동 지역에 침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5쪽,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수로 2단계 사업입니다. 서부간선수로 총 연장 6.5킬로미터 중 1단계 사업 구간 2.2킬로미터와 계양테크노밸리 구간 1.5킬로미터를 제외한 잔여 2.9킬로미터 구간에 대하여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구민 휴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예산 100억원은 전액 시비로 조성되며, 2023년 7월 인천시로부터 기본계획용역비 3억 2천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우리 구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사업예산을 반영하여 현재 용역 발주하여 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17쪽, 계산복개천 생태하천 복원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심 내 복개천으로 관리되고 있는 계산천을 친환경에 자연생태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타당성에 대한 검토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용역비는 4억 5천만원으로 전액 구비로 구성되며, 현재까지 예산은 확보되지 못하였으나,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이 진행되면 사업 추진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조성계획, 재원 조달 계획 및 단계별 집행 계획 등 세부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9쪽,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지속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왕복 4차로 이상의 도로 중에서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고 횡단 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 지침에 따라 보조 신호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3억 7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7개 장소에 13개소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속히 사업을 진행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건설과 사업이 많은 곳이라서 예산 때문에 많이 어려우시겠어요? 24년도 추경에서 필요하신 예산 잘 확보가 될까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요. 예산 확보하려고, 저희 사업예산 자체가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비나 시비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청이나 의원님들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추경에도 가능한 많은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에서 많이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네.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13페이지에 서운동 일원 배수체계 개선 방안 수립 건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전액 구비로 수립 용역을 세웠잖아요.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

이제 용역이 착수됩니다. 추경에 세워서 계약 절차를 거쳐서 1월에 용역 착수돼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 지역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대가 많이 낮아서 고질적으로 침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곳이잖아요? 이번에 용역하셔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15페이지,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 2단계 사업이 있는데요. 용종교부터 아라뱃길 위쪽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이렇게 업무 보고해 주셔서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같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현재 진행이 완성된 상단 부분 같은 식의 계획이 아니라, 정말 깨끗한 물이 흐르게 하고 구민들 접근 편의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서부간선수로 2단계 하면서요. 구간 중에 테크노밸리 구간이 있습니다. LH에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콘셉트에 맞게 LH하고 협조해서 가능하면 신도시에도 맞고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콘셉트에 맞춰서 하려고 업무협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친수공간 조성된 곳을 가보면 잘해 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수로가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다 보니 관리체계가 달라서 수로를 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단계 사업에서는 잘 협의하셔서, 저희가 이제는 농지가 많이 없어지잖아요. 많이 없어지니까 조성에 있어서 좀 더 심미적으로도 고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17페이지, 계산복개천 생태하천 복원 기본계획 수립은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구비 확보가 돼야 되니.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요. 사업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시기에 수립해서 용역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가 있는데요. 최근에 구에서 노점상 정리하는, 노점상 문제로 인해서 크게 민원이 있었나요?

큰 민원이라기보다는요. 민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노점상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관리되고 있는 노점 외에도 불시적으로, 차로 이동하시면서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큰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그때그때 해결하고 있습니다.

노점이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함으로 인해서 보행에 어려움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노점하시는 분들은 생업이라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적정성을 유지하는데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저희 구에서도 최대한 보행 통행 안전을 확보하는데 더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도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신지수 위원님께서 노점상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노점상이 푸드트럭도 노점상이지요? 사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아라뱃길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서는 다르지만, 아라뱃길에서 푸드트럭을 선정해 줘서 운영하는 가게라든가, 저희가 선정하지 않고 임의대로 운영하는 가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형평성이 어긋나서는 안 되겠다. 왜냐면, 구에서 세금 똑같이 안내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민들, 구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잖아요. 구에서 인정을 해 준 노점상,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형평성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단속하시는 기간제근로자 계시잖아요. 세 분이 얼마 전에 다시 뽑히셨지요?

네.

그분들에 대한 교육 부분도 잘 이뤄져야 될 거라고 보는 것이, 단속하는 내용에 있어서 본인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을 받으신 건데, 그런 부분들이 나쁘게 악용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육만 철저히 해 주시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9-10페이지 보시면, 자전거 보관대 일제 점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저번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발언하실 때 황순남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용률 저조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지적을 많이 하셨었고, 지금은 어떤가요? 이용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용률은 저희가 매번 체크는 하지 못했습니다. 인력이 안 돼서 못했는데, 실태조사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학교 주변이나 역 주변에는 이용률이 있거든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등·하교 시간에 많이 이용하게 되고, 나머지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에는 이용이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양면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 지하철 역세권 부분은 많이 이용들 하시는데요. 오히려 그런데 보면 방치 자전거도 많이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관리 인력이 한 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전체 조사를 해서 개선하고, 방치 자전거도 그때그때 치워야 하고, 훼손되거나 오염된 부분은 치워야 하는데, 저희 직원 한 명이 전체를 돌면서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금 신고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곳을 매번 가서 하려고 노력하는데, 시간적으로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관리 되고 있는지 용역비를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용역비는 세워지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 세우는 것이 여건이 녹록지 않아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건 된다면 실제 일제조사를 한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드린 이유가, 일제 점검하고 정비는 시설물을 점검하겠다, 정비하시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방치되고 고장난 자전거를 치우는 것이 우선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하고 나서 이용률을 확인하셔서 이용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을 위주로 정비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작전교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실제로 예산이 없는 상태잖아요?

네.

그 도로 자체가 부천 가는 길, 차량 이용이 많은 길이에요. 안전상의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요. 사고로 이어진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하고 협조가 빨리 돼야 될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고, 협조 요청을 잘하셔서, 급선무로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동이 많은 구간이잖아요. 차량 이동도 별로 없고,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닌다고 하면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하루에도 몇만 대가 다닐 겁니다. 버스도 지나다니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신 부분이니까 시하고 협조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계산복개천 복원을 하시려고 하는 내용인데, 실제로 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4억 5천이 들어요.

용역비로.

총금액은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드는데요. 자금조달 계획은.

용역하는 과정에서 사업 대상이 선정이 돼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복개된 하천을 위에 부분만 제거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물도 끌어와야 하고.

그리고 대부분 주차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대체 시설도 조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은 양방향으로 통행이 되고 있지만 조성이 되고 났을 때 교통량을 어디로 흡수해서 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 재원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거를 어떻게 배분해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때 용역 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되게 됩니다. 지금부터 어디 얼마, 국비, 시비 이것이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요. 용역 하는 과정에서 세부 조성계획이 나와야 그 때 그 비용을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받아낼 수 있을지, 주차장이면 주차장 쪽에서 바로 오든 도로면 도로 쪽에서 이렇게 합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국비, 시비 매칭이 얼마다라는 말씀을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비, 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진행한다고 이해를 하면,

맞습니다. 사업의 규모를 정해야만 예산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신선하거든요. 그런데 그 생활권에 계신 분들은 찬·반이 나뉠 겁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를 잘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진행하게 된다면 용역 쪽에서도 해야 되는 것이 주민공청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고 각 유관기관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생태학적 복원이라는 것이 결론은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수원 확보라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구만의 의지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구민들하고 유관기관, 모든 분들이 합쳐져야만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역하는 과정에서 세심히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안심이 되는 느낌이라서 생각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희가 염화칼슘을 얼마 전에 2억 정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씨를 보니까 푸근해졌고, 구정 이후에는 눈이 안 온다고 봐야 되는데, 말씀드린 요지는 1년을 묶혀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겨울 시즌 돌아올 때까지, 11월 정도까지 묵혀야 할 거 같은데, 보관이나 저장함에 있어서 손실되는 부분이 없도록, 이것이 물을 당기는 습성이 있어서, 굳으면 쓸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니까 잘 보관해서 올 돌아오는 겨울에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보시면, 2024년 국·시비 보조금 요구사업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서 대체적으로 다 받아온 거 미반영 된 것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요구사항인지 아니면 받아온 것도 있는지.

받아온 것도, 내시 된 것도 있습니다.

내시 된 것이 어떤 거예요?

빗물받이 준설 장비 구입이라 든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조금씩 다 되어 있습니다.

빗물받이 준설 장비가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바로 구입 절차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것이 붙였다 떼었다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편리하더라고요.

가장 적절한 것으로 해서,

탈·부착이 가능하고, 사람 손이 안 들어가는 데도 다 흡입을 하는 장치더라고요.

사람이 하게 되면 하루에 10개 하기도 힘듭니다. 차량으로 하면 열 배 이상하게 됩니다. 효율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니까 사람의 몇십 배 몫을 하니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또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막혀있는 시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일찍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점상은 저희가 항상 지적하는 겁니다. 요즘은 노점상이 기업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홈플러스 앞에 다른 것은 괜찮은데 생선 파는 거나 너무 앞으로 나와 있어서 사람 통행이 너무 힘들어요. 거기 왕래가 많잖아요. 좁은 데도 그 사람들이 그냥 내놓은 겁니다.

지난 번에 말씀을 하셔서 조치를,

아무리 해도 거기는 조치가 안 돼요.

저희가 노점상 단속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노점상을 매일 한 군데를 관리한다면 개선이 될 겁니다. 그런데 노점상 단속은 새로운 기간제근로자 쓰고, 담당 직원이 1명입니다. 4명이 하고 있는데, 돌아다니다 보면 가면 정비가 되어 있어요. 하는 시늉을 하세요. 그런데 떠나고 나면 바로 원상복구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그렇다고 CCTV 설치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안타까운 부분이 그겁니다. 매일 도는데도 매일 동일한 현상이 반복되고 또 가면 개선이 되는데 떠나면 동일한 형태가 또 나오고.

제일 문제점은, 주민들이 많이 왕래 하는 곳이 그쪽인 것 같습니다. 병원 있는 쪽으로 해서, 너무 좁아요. 다니기가, 상가들도 다시 많이 내놓은 상태고.

네, 저희가 선 지키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어서요. 가능하면 통행로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생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개선할 점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개설사업에서 병방 소로 도로개설은 저희가 2024년 완공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상 진행 중인데, 보상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요?

공고 나서 1차 보상은 했고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보상 들어가서 이번에 시비 지원된 금액이 작년에 들어왔거든요.

작년에 10억?

네, 10억, 그거를 가지고 마무리 보상한 다음에 그거 끝나면 바로 정비 들어갈 예정입니다.

10억 가지고 보상이 다 이루어질 수 있나요? 바로.

병방동 도로는 예산이 다 확보가 됐습니다.

효성동 소로는요?

이것도 확보가 다 돼서 이것도 마무리해서 올해 안에 끝낼 예정입니다.

상야동 소로 도로개설은 어떻게, 용역비가 1억이 들어가 있지요? ○ 건설과장 장흥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되려면 돈이 많이 확보돼야 되는데, 시비도 못 받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녹록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가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요즘은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요. 예전에는 법적으로 사업 인가를 낸 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확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업이 길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은 인가 내는 과정 중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예산이 확보됐는가를 보고, 전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돼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절반 이상 비율이 확보가 안 되면 인가 자체를 못 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상야동 소로 1-1호선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거의 45억으로 잡고 있는데, 확보 못한 것이 37억을 못했거든요. 인가 설계를 끝냈다 해도 인가를 미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예산 확보를 신경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많이 못 한 거지요. ○ 건설과장 장흥순 이제 시작했으니까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바로 특교세 받아서 한 건데요.

맞습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사업들이 대부분 예산 문제가 다 걸려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건설과가 간단하게 올라왔잖아요. 다른 데 비해서, 사업이 줄었나 아니면 사업이,

아닙니다. 업무보고 드린 것 중에는 일상적인 거는 다 뺀 거고요. ○ 위원 신정숙 너무 간단하게 올라왔어요. 굵직한 사업은 안 올라와 있습니다. 2022년부터 23년도 것을 비교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진 것이, 저희가 보고할 때는 여기에는 자질구레한 것만 올라왔어요. 큰 사업은 계산천 복원사업 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저희도 이런 것보다는 굵직한 사업이 올라와서, 저희도 알아야 되고 구민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계양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알려야 되는 의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서운동 배수 체계는 잘 되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민원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민원이 저한테 폭주해서, 반영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2단계 100억을 시비로 하고 있잖아요. 예전처럼 구조물 같은 거는 피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계가 진행되면요. 중간중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관련 사항 등 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치한 거, 지구봉 같은 것도 누가 쳐다보지도 않고, 몇천억을 들여서 하는데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이거를 왜 했는지 불편하다고 얘기를 해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필요없는 거는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미끄럼 방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오다 보니까 많이 갈라져 있고, 실질적으로는 미끄럼 방지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뉴스를 보면서 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뉴스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무 소용이 없고 더 미끄럽다. 비가 왔을 경우에는, 그리고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설치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저분하더라고요. 갈라지는 것이 많이 갈라져 있어요. 설치한 곳을 가보면.

미끄럼 방지 포장 효과는, 제가 언론 보도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포장한 곳을 보면 미끄럼 방지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일반 아스팔트 노면같은 경우에는 매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마른 상태에서는 타이어가 공기압이 적절하게 잘 부착이 되는데, 물기가 있는 경우에는 미끄러집니다. 미끄럼 방지 포장은 거기에 일종의 결을 두는 거거든요. 오톨도톨한 결을 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지압을 높여 주면서 미끄러지지 말라는 건데, 일부 미끄럼 방지 제품이 많습니다. 아마 일부 제품에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 미끄럼 방지 포장 자체가 효과가 없다거나 그러면 과장된 보도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인터뷰한 분들이,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요. 택시 기사분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비 왔을 경우에는 더 미끄럽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언덕이나 경사면이 많은 지역에는 미끄럼 방지를 저희가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 분들이 요청해서 너무 미끄러우니 설치를 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설치하는데, 설치하고 저희가 차로 한번 타 봅니다. 분명 달라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장재 수명이 오래 갔으면 좋은데,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면 2년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성능이 떨어져서 갈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학과 교수가 하시는 말, 처음에 설치하는 거에 집중하고 향후 유지·관리 보수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규정이 미흡하다 보니까 설치만 하고 있다고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미끄럼 방지 설치한 것이 성능은 좋은데요.

지금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해 놓으면 좋거든요. 한번 해서 수명이 5년, 6년 가면 좋은데, 훼손되고 갈라집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예산도 만만치 않잖아요.

싸지는 않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수명이 2년밖에 안 되는데,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려면 보도블록을 바꿔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작전역에서 코오롱 아파트 입구까지 정말 미끄러워요. 비 오면 너무 미끄러워서 다니지를 못해요. 그 정도인데도 지금 못 바꾸고 있잖아요. 예산 때문에, 바꿀 거는 바꿔야지요. 예산이 문제라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신호등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너무 얇아요. 그리고 두께감이 있어야 되고, 너무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신기하다 했는데, 지금은 너무 보편화가 돼 버렸어요.

예전에는 바닥 신호등이 특이하고 독특해서 많이 보시는 부분이 그랬었는데요. 요즘은 설치를 해 달라고, 너무 많이 해 달라고 해서 요. 금액이 싼 금액은 아니거든요.

아니지, 1억 가까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한 군데 하려면 그렇게 들어가는데, 사거리 하나는 그렇게 들어가는데요. 이것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규정이 있고, 예산 한계가 있어서.

바닥 신호등을 설치함으로써 그 주위에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꾸는 단체들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조성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가로등부터 다 바꾸고, 사과 모양 특색있는 거로 아이들 좋아하는 것으로 해서 가로등까지 다 바꾸는 단체도 있더라고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바닥 신호등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는 설치만 할 뿐이지 미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미관에 대해서, 제품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도 특색있게 바꾸는 추세더라고요. 까치면 까치로 해서 모양을 이쁘게 변형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계산복개천 생태하천에 대해서 처음에 할 때 1천억이었습니다. 보고할 때는, 그런데 1천억 가지고 되지도 않는 사업이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할 때 보면 다른 데는 상가나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굴포천 같은 경우도, 그냥 하면 되는데 저희는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하는 데도 많고, 전체적으로 상가 위주로 되어 있어요. 복개천 주위가, 그래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2천억은 넘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섣불리 사업 규모나 비용을 확정할 수가 없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 규모가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나왔을 경우에, 사업을 실시했을 경우에, 그분들의 의견수렴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는 않았는데요.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주변 상인분들이나, 상인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사시는 주민들까지 해서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주차면이 300대 정도가 있는데, 그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고, 교통 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생활패턴도 바뀌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가 지역 분들은 편안하게 했던 상가 영업이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대 1로 찾아가서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시장도 주차장을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주차장도 한군데 집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군데 나눌지, 이것도 많이 판단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생각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하나 풀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요구하는 것이, 계산시장에서 요구하고 있잖아요. 대체 부지는 있긴 있어요?

아직 판단은 못 해 봤고요. 시작되면 찾아봐야지요. 요즘은 평면 주차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입체 주차로 해서 위로 올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대수도 고려해야 되고, 장소도 고려해야 되고, 개소 수도 고려해야 되고, 연수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따져서 적정지역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계양구 주민의 편안함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고민을 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지만, 벤치마킹도 다녀오셨잖아요?

네.

사업을 하게 되면 계양구에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고, 계속 사업이 될 거 아닙니까. 1, 2년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 건설과에서 하수 맨홀 뚜껑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나요?

파손돼서 교체하는 민원은 있지만 그 외에 특별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소음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안 들어오나요?

소음 관련해서는 저희가,

저한테는 자주 들어와요. 야간에 도로를 달리다 보면, 차량들이 다니다 보면 덜컹덜컹하니까.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왜 안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그런 것은 가서 즉시 조치를 하거든요. 규격이 안 맞거나 틀어져서 그런 부분인데.

수시 점검 하고 계시는 거지요?

맨홀 수시 점검은, 눈에 보이는 것은 하지만,

민원 들어왔을 때만?

하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큰길은 괜찮은데, 주택가 단지라든가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요. 시끄럽다고, 잘 파악하셔서 시간 되실 때, 굉장히 많지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니까 나중에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전교 재가설 교량 설치 연도가 확인이 불가합니까? 기록이 없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장상으로, 작전교를 가만히 보시면 아나지로 아닙니까, 아나지로가 예전에는 왕복 2차로였습니다. 90년대 초반인가 왕복 4차로로 확장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작전교가 하나에서 두 개로 붙여서 쓰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예전에 있었던 옛날 버전 교량인데, 그 교량에 대한 관리 이력이 있지를 않습니다. 새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북쪽에 있는 도로는 관리 이력이 있는데, 아래쪽은 관리 이력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아래쪽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량을 보수하거나 재가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건설과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팀장님들하고 모든 팀원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 해 주셨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계양구청장님하고 효성동 구사거리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좌·우측에 보도블록 뒤틀어짐 현상들이 심한 데가 있어서, 전체 보수는 안 되더라도 부분 보수는 가능한 빨리 해 드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계셨으니까, 개선이 됐습니까?

그 부분은 골목에 아스팔트는 포장했지만 보도블록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낡아서 평탄이 깨진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일인데, 저희가 언제까지 고민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청장님이 현장 방문을 하고, 전체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해 주시겠다고 주민들 10여분 계신 가운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빠른 조치가 돼야지 주민들과의 약속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셔서 청장님의 의지는 어차피 전체 보수는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 부분 보수라도 해서 평평하게 다져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위쪽으로 올라오면 신사거리가 있지요? 거기는 구사거리라고 그래요. 효성동에서 보면 구사거리고, 위쪽으로 올라오면 사거리가 신사거리 쪽이 있는데, 커피에 반하다라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측으로 돌면 효성우체국이 있어요. 커피에 반하다에서 우측으로 돌면서 4, 50미터 도로 경계석을 보면 허물어졌어요. 허물어지다 보니까 도로까지 쏠림현상이 일어나서 비가 오거나, 지속적으로 일어났더라고요. 주민께서 민원을 얘기하셨는데 빈번히 묵살 당했다. 안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 뒤틀림 현상이 경계석이 앞으로 쏟아지다 보니까 거기도 보도블록 자체하고 땅 지면 자체가 울룩불룩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부분도 현장을 나가셔서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최근에 새사미아파트 쪽에서 2, 3일 전에 민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까?

어떤 민원이...,

새사미아파트 뒤쪽 소방도로 건 진행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시계획 중이고요. 도시계획 결정부터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 결정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야지만 되거든요.

시기가 어느 정도나 돼야 될 거 같습니까?

시기는 조만간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겁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랜 숙원사업이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1년 가고 2년 가고 세월이 금방 갑니다. 그러다 보면 리스크가 커지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되시면 공직자들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렇게 선제적으로 잘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겨울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건설과가 비상 상태에 있는 과다 보니까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열심히 하신다는 부분에 노고를 치하드리겠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평하고 화전초등학교 지중화 사업이 끝난 거예요?

아닙니다. 협약 끝났고, 설계가 끝나서 발주할 겁니다.

화전은요?

동시에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통신, 전기 시설물을 협약하는 과정이 길었습니다. 작년에 협약 끝나서 설계가 마무리됐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분담금 납부가 끝났거든요.

몇 월달쯤,

저희가 확인 후 정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 걸렸잖아요. 한전하고 협약이.

맞습니다. 한전하고 통신하고.

다른 데도 여기 공모사업도 많이 있었더라고요.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중화 사업하려면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지중화 하려면 배전함 이런 것이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지중화 들어가는 컨트롤 박스가 있는데, 대부분 지중화 사업은 학교 주변에 많이 하기 때문에 배전함을 학교 안에 공터 안 쓰는 공간이 넣어서 감춰야 되는 부분인데, 학교에서 반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험시설이다, 아이들 위험하다. 배전함이 없으면 지중화를 할 수가 없거든요. 몇 군데 학교를 시도하다가 협의가 안 돼서 탈락되는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신문상에 보니까 계양 1구역에 지중화 사업을 해 달라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배전함이 어딘가에는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는 부담을 구청에서 다 해 달라고 하고 거기서는, 뉴스에 나오던데 보셨어요?

뉴스는 못 봤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고 나오던데요.

저희가 기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이 돈 많이 들어갑니다. 분담률이 있어서 지자체가 내는 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50대 50으로 낸다고 해도 그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공모사업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재생과장 나일환입니다.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덕제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상선 스마트정책팀장입니다. 이정일 도시재생팀장입니다. 하종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오승훈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심인섭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입니다. 보고사항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5건에 대하여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에서 10-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에서 10-7쪽, 계산동 일원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계산동 일원 37만제곱미터를 대상으로 부평향교 및 부평도호부관아 계산시장 등 역사문화 및 지역상권을 활용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모에 선정될 경우 총사업비 300억으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23년 8월 계양구 도시재생 중장기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과업 수행 중이며, 공모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인 인천 도시재생 전략계획 지역 반영을 위해 인천시와 협의한 결과 올 상반기에 반영 공고할 예정입니다. 2023년 12월에는 도시재생추진단 및 주민협의체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 상반기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주민공청회 및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신규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에서 10-9쪽, 계산삼거리 일원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당선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억 9천만원이며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매칭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스마트 버스쉘터 설치를 통해 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CCTV 보안등 비상벨 기능 등이 통합된 스마트폴 설치와 신호등과 연계한 스마트횡단보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동차양 기능과 자동조명이 결합 된 스마트그늘막 설치와 어린이공원에 포그 시스템 및 스마트벤치 등을 설치하여 다중이용시설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월 중에 기초조사용역을 발주하여 상반기 중에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사업을 발주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0-10쪽에서 10-11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입니다. 계양구 관내에는 총 26개의 지구단위계획구역과 192개의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있으며, 특히 2006년 6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14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143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2026년 6월 실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계양테크노밸리 및 아라뱃길과 각종 도로망의 변경 등에 따라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대응하기 위하여 계양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역비는 2억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2024년 1월 용역 착수하여 2024년 연내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지속 사업인 도시개발사업과 개발제구역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12쪽과 10-13쪽,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계산의료단지, 방축도시개발사업, 효성도시개발사업, 귤현도시개발사업이 민간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사업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사업별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전체공정률은 2023년 12월 현재 80%이며, 주요건축물 중 요양병원은 2024년 현재 사용승인되었고, 종합병원은 건축설계 변경이 진행 중입니다. 2023년 12월 기반시설 설치 및 확정측량 시행 등의 사유로 사업기간이 2024년 12월로 변경 승인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방축구역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23년 12월 현재 공정률은 98%입니다. 2023년 4월 구역 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이 완료되어 입주 중이며 2023년 12월 환지청산을 위하여 개발계획변경 및 사업 기간이 2024년 12월까지 변경 승인되어 사업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효성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23년 5~6월 사업 부지내 공동주택의 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었으며, 2023년 10월 현재 총 823개 지장물 중 576개 지장물이 철거 승인되어 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승인된 공동주택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귤현구역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23년 9월 인천시에서 공사완료를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기반시설물 인계인수 및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2023년 11월 환지 변경 및 처분을 위한 조합총회가 개최되어, 2023년 12월 환지계획 변경인가를 승인하였습니다. 2024년 1월 현재 인천시에서 공사 완료 공고를 위한 관련 부서 협의가 진행 중으로 협의가 완료되면, 공사 완료 공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10-14쪽과 10-16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10-14쪽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0-15쪽 사업개요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업무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140만 8천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2023년 추진상황은 불법 건축 및 형질변경 등 170건을 적발하여 85건에 대하여 자진 정비 완료하고, 현재 85건은 시정명령 조치 중에 있으며, 시정명령 미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로 취약지역 집중단속과 함께 주민 계도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으며, 고발 등 행정조치 전에 자진 정비를 유도하여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재생과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 스마트도시재생과에서 계산3거리와 계산동 일원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 조성 사업을 하면 구도심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거든요. 계산동 지역이 많이 낙후되어 있고, 노후 주택들도 많고 해서 주민들의 편의성 요구가 많은 곳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상으로 보면 계산동에 발전 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는 것 같아요. 사업이 정확하게 편성이 돼서 계산동이 변화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스마트사업은 작년에 공모 당선이 돼서 지금 설계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산동 일원 도시재생사업도 올 하반기에 국토부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구민들이 계산동 쪽은 너무 발전이 안 되고, 그 모습 그대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변화된 계산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12페이지, 도시개발사업에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가 처음에는 요양병원과 종합병원의 병상 수가 달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는 요양병원이 690병상, 종합병원이 170병상인데, C동에 종합병원은 아직 건설이 안 되고 있잖아요? 건축설계 변경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지요?

당초에 실시계획 인가 사항으로 보면 A, B, C동으로 해서 A동에는 요양병원 339병상, B동에도 요양병원 339병상, C동에는 종합병원으로 180병상을 짓는 것으로 해서 실시계획 인가가 인천시에서 났습니다. 그 이후에 건축 변경을 해서 A동에 병원을 690병상으로 만들고, B동은 치료실이나 복도로 행정적인 부분으로 쓰도록 돼 있고, C동은 종합병원에서 170병상을 하는 것으로 건축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인가 조건상에서 병상 베드 수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병원하고 요양병원 베드 수로 되어 있어서, 실시 계획 인가 상에서는 문제가 없었고요. 건축계획 변경으로 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C동 부분을 합병하는 부분을 맞춰서 진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경찰이 계산종합의료단지 불법 수사로 시에 고발을 한 건이 있었어요. 기사로 나온 건이 있는데, 저는 계산종합의료단지가 종합병원 부지로 개발이 된 거잖아요? 계양구 종합병원이 두 곳이나 있긴 하지만, 필요한 필수로 있어야 되는 과들이 없는 것도 있거든요. 종합병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종합병원은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거는 신문에 난 사항은 요양병원이 일반병원으로 바뀐 부분에 대한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종합병원은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고, 시에서도 그 부분을 종합병원이 건축이 되기 전까지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완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건축 설계변경을 통해서 올해 건축 착수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민간사업자다 보니까 진행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거 같고, 시나 저희도 종합병원을 빨리 착수하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린벨트였었잖아요?

그린벨트는 아니고요. 녹지 지역이었습니다.

녹지지역이었는데, 거기에 병원을 설립하도록 인가를 해 준 조건 자체가 종합병원을 짓기로 하고 민간도시개발사업을 인가를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게 종합병원이 꼭 들어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삼거리 일원 스마트타운 조성 사업에서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어요. 위치가 대략 나와 있지요?

확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잡고 있고요. 버스쉘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경인교대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경인교대 쪽에 버스쉘터가 들어갔을 때 보행자 통행공간이 협소한 것으로 보여서 일단은 담배인삼공사 쪽에 서구 쪽으로 넘어가는 이용객이 있다고 그래서요. 설계과정에 그쪽으로 변경하려고 검토하고 있고요. 스마트폴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사고위험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하려고 계산2동 쪽하고 계산1동 쪽 하고 있고요. 스마트 횡단보도도 마찬가지로 계산3거리 교차로 주변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스마트공원은 계산 1, 2동에 어린이공원 4개소가 있습니다. 설계발주는 했고요. 기본적으로 그 위치를 잡아놨지만 설계 과정에서 필요하거나 하면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 4개소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별도로 위치 도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사진으로 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위치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그늘막 같은 경우 인천시에서 제일 많은 구가 될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예상하는 장소가 장소에 기존 수동그늘막이 있는 장소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용사항을 봐서 다른 쪽으로 이설을 하고, 스마트그늘막 자체는 규모도 있고 자동 개폐 기능이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은 곳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할 거 같아서 그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스마트그늘막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특화되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필요한 기능을,

다양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틀에 박혀 있어요.

저희가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거에서 미세먼지 안내라든가 온도 안내 이런 부분까지 스마트 기능을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조명까지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도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위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성1동 스마트 조성사업은 완료가 된 건가요?

기본적인 사업은 시스템적으로 해서 연계하는 작업, 굴착공사는 12월 전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동절기에 걸리지 않도록, 2월 정도까지면 통합전산망이 구축이 될 거 같고요. 시범운영을 하면 3월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산3거리에서 가장 중점을 둔다면 어느 사업을 중점을 둘 건지요?

마찬가지긴 한데요. 스마트 횡단보도는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것이 버스쉘터입니다.

그러면 특색있게,

그 안에 하는 거는 정보기능하고 냉·난방 기능, 기존에 보면 의 자에는 온열 기능이 있는데, 냉·난방 기능도 넣고, 정보 부분이지요.

제가 교통행정과에 건의한 것이 있는데요. 학교 앞에는 스쿨버스 모양으로 정류장을 만들어 주십사. 이왕 할 거면 거기 교통 공원 있으면 교통 관련된, 기차역, 전철역이면 전철 모양으로 한 단체가 있더라고요.

전달받았고요. 용역 과정에서 가능하면 디자인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용역 과정에서 하나를 설치하기 때문에, 여러 개를 했을 때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하나기 때문에 용역하고 실제적으로 용역이 끝난 이후에 시공사 선정해서 협상할 때 그런 부분이 가능하면 넣도록 검토하겠습니다.

3월달에 효성1동 스마트타운 조성에 대해서 방문을 하겠습니다.

시스템 시범 운영할 때 말씀드리고 자도위 위원님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거기서는 효성동에 스마트게시판 3개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운영은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하려는 것이 취업 정보, 구청 홍보를 같이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거 가동할 때.

스마트도시재생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인원이 두 분 보충이 됐으면 좋겠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다른 구는 관련된 부서가, 스마트에 관련된 분을 채용하고 있어요.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임시적으로 해 놓은 거고, 스마트 업무가 의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됐습니다. 이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서가 생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획이 없잖아요.

기획실에서 알고 있지만 인력을 다시 판단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둬서 추진해야 될 부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가 더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질적으로 보탬이 많이 되거든요. 부평구는 있더라고요.

타구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파악했는데, 선진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앞서 가는 구도 있었습니다. 최대한 그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 조성사업도 그분들의 학식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효성동 같은 경우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많은 조언을 받아들여서,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더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설치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 할 것인가. 그런 분들이 오셔서 많은 조언을 받아들여서 이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조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업무가 확대되는 추세이다보니까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임시적으로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부서, 신설돼서 전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발 빠르게 앞서가는 계양구청이 됐으면 합니다. 10-14페이지 보시면요. 저희가 개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21년은 134건, 2022년 64건, 2023년 170건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계속적발하는 데도 계속 늘어나요. 사유가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관리 부분은 정기분으로 해서 부과하는 것이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조치가 안 되면 그다음 해에도 또 부과하는 부분이 있고, 계속 관리하로 있습니다.

이월되는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기분으로 부과하는 부분도 있고요.

계속 이행금을 내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겠네요?

그린벨트에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대충 몇 군데가,

현재 올해 적발한 것도 50% 정도는 조치 완료됐는데, 12월 기준으로 하면 조금 더 조치는 됐습니다. 85건이 자진 정비 조치 완료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10건 정도 늘어나긴 했는데요. 40% 정도는 조치가 안 되고, 넘어서 조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계양산 뒤쪽, 다남동 쪽이 많다 봐야지요?

그렇지요. 그쪽이 그린벨트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요. 상야동이나 이쪽은 경지 정리가 돼 있는 지역이라서 농막이나 이런 것도 못하게 돼 있는데, 경지 정리 안 된 지역에서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창고, 비닐하우스는 농막으로 쓰면 농업용 자재만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그 안에서 다른 목적으로 하는 부분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음식점, 카페 이런 데는 위생과하고 같이 나가나요?

농정과하고 저희하고 위생과 같이 나갈 때도 있고, 별도로 해서 저희가 나가서 문제가 있으면 통보를 해 줘서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이행금을 납부하고 영업을 하는 것이 더 이익이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비용이 많다고 생각이 되면 일부분만 정비를 해서 일부분은 불법으로 쓰고 있는 부분, 구옥을 식당으로 쓰고 있는 경우에는 통로 부분을 샤시나 이런 것을 해서 그런 부분도 불법이기 때문에, 비가림도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비용이 많이 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 주거 용도로 쓰는 거는 비용이 많이 부과되니까 그런 부분은 자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운데, 시장 이런 데도 불법건축물로 다 해서 강제이행부담금을 늘리더라고요. 다 부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가만 있다 왜 이제 와서 부과를 하냐, 힘들었는데 하소연도 하고 그런 상태더라고요.

기존에는 다니면서 단속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외지 분들도 들어오시고 인터넷으로 인한 신고가 많아지면서 그런 부분에서 단속이, 토지주들 간의 다툼, 가장 힘든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다툼으로 서로 비방성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고 이용을 하니까.

특히 식당 같은 경우에는 샤시도 불법인데, 불법으로 인지를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으니까 하는 건데, 불법인지 모르고 이용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이행강제금을 더 많이 부과할 수는 없는 건지.

그거는 산출기준으로 해서 구조라든가 면적, 공시지가 이런 산출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구조로 했느냐 이런 거 때문에,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서 임의적으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불법으로 형질 변경한 것은 몇천만원씩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거의 다 몇 개월 안에 다 이행이 되는데, 불법건축물에서는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비용을 납부하고 쓰시는 경우도 있고, 이행강제금 자체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하다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요.

계속하시는 분들은 인지도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 주민들이시기 때문에 특정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지수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보건소 계산의료단지 의료법 위반해서 신문이고 어디고.

매일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재생과도 관련이 있잖아요?

관내에 있는 거라서, 권한 자체를 보면 도시개발사업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민원 해결해 주고,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 환지 처분에 관한 사항만 있고, 실시계획 사업시행자 지정 이런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감리 회사 지도·점검 이런 정도만, 시에 있기 때문에 시하고 많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보건소 다 연관되어 있네요.

두 개 부서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잘 처리되기를 바라겠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효성1동 2층 경로당 근처에 시 공모해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지요. 이촌경로당 쪽.

작년 공모사업으로 효성1동 스마트 조성사업 맞습니다.

진척 사항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굴착에 폴대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12월에 완료했고, 통합전산망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리모델링이나,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경로당 앞쪽에 소화전이 있을 겁니다. 소화전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을 CCTV로 해서 이동 안내라든가, 이동 안 했을 시 과태료 부과하는 시스템입니다. 경로당 쪽에 공간이 있어서 그쪽에 설치를 한 거지, 경로당 리모델링하고는 관련된 거는 아닙니다.

제가 도시재생과에서 같이 한번, 효성1동에서 협의한 적이 있었지요?

네, 맞습니다.

사업 진척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는지 아직 확실하게 보고 받지 못해서, 그 상황까지만 제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말씀드렸듯이 구축이 완료되면 의원님들 방문할 수 있도록 현장 방문 때 리스트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나일환 과장님, 다리도 다치고 하셨는데, 많이 좋아지셨다고 해서 다행이고, 현장에서도 열심히 해 주신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방축도시개발사업, 효성도시개발사업 특히, 효성도시개발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 늦추지 마시고, 지도 편달하시고,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감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재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건축과, 공공시설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