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삼입니다. 먼저, 교통과 관련하여 구민의 안전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덕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태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길남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이동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재호 기업민원서비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된밭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거밀집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면 221면 내외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2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23년 7월 건축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1월 중기지방재정 계획 완료 및 시 투자심사를 추진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 6월까지 시비 보조사업 신청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하고, 9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12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8쪽, 효성동 511-3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면 12면 내외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시비 보조사업 신청 및 보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 9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12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10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매년 7월 31일 현재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가 대상이며, 매년 10월에 정기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3년 부과액은 1,814건에 29억 37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부터 9월까지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10월에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1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입니다. 보험미가입 검사 지연 등 교통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를 통해 세수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체납액 97억 8천만원에 대하여 13억 3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부동산 등에 2만 건 46억원을 압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자 납부 독려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13쪽, 기업 맞춤형 자동차 등록을 위한 세입 확보입니다. 리스, 렌트 자동차 관련 등록 편의를 제공하고, 세수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그건 추진상황으로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증지수수료, 등록면허세 등 85억원을 세입 확보하였으며, 신규 등록 및 저당 53만 건을 등록 발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존 서비스 기업 등록 차량 확대와 신규 기업 유치로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된밭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비 확보는 가능한가요?

일단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요. 일단 시비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50% 받고, 저희가 50%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는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반영이 됐고요. 시 투자심사를 신청해서 빠르면 2월 말쯤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6월 말쯤이요?

네. 개최돼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시 1회 추경에 시비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완공이 25년 12월로 예정하고 있어요?

네.

어려움은 없겠지요?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고요. 예산에 대한 문제점인데요. 시비 보조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50%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 같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도 거기가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완공되면 구민들도 좋아할 겁니다. 너무 심하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얘기했던 서운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은 과장님 12월까지 수용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도시관리계획결정도 끝났고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어서요. 차후에 보상 들어가면 큰 문제점은 없을 거 같고요.

보상이 완료되고 한다고 하셔서.

688번지하고 268번지가 있는데요.

그거 말고 서운근린공원 먼저 하시고.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이미 도시관리계획은 끝났고요. 지금 보상이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요.

보상까지 완료한다고 했잖아요. 12월까지.

올해 안에 되도록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하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분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공공의 목적이기 때문에 수용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제수용을 12월까지 완료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2월이잖아요? 12월까지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12월까지 강제 수용을 해서 빨리 진행하겠다고.

수용은 수용위원회에 신청하면 길어야 3개월 내에 결정이 나기 때문에요.

2022년부터 였었나요?

서운근린공원 시작한 거는 그때부터 시작했고요. 차후에 본격적으로 한 것이 23년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대체 부지를 한 거지요.

그분하고 계속 대화를 시도해서 빨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길 바라고요. 말씀하신 작전동 주거밀집지역 공영주차장 6개가 있어요. 계양구에, 거기에 대해서 작전동 158번지 거기에도 어떻게,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거기 재생사업하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지요?

지금 더불어 마을 재생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추진한 거기 때문에요. 688번지 같은 경우에는 착공했습니다. 동절기라서 공사 중지를 했고요. 풀리면 바로 공사 들어가서 6월 이전에 완공할 거고요. 158번지 같은 경우에도 절차 끝났고, 보상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2월 안에.

몇 월달에 착공할 거예요?

158도 2월 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월? 둘 다다?

이미 688은 착공해서 공사 중지돼 있는 상태고요. 동절기라서 공사 중지했고요.

2월에 시행하려고,

158은 착공을 2월 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688도, 688?

그거는 공사 중지한 거 다시 해지해서 공사를 3월부터 시작할 겁니다.

효성동 15-3번지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대체 부지를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완강하게 반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대체 부지를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국유지 땅이 하나가 있는데, 국유지 부분만 큰 문제가 없으면, 올해 추진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진행이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완공된 거는 보이지 않고, 말씀은 진행을 참 잘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행정 절차를 추진해 왔었던 거고요. 올해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겁니다. 올해 안에는 완공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효성동 96-10번지는요?

거기는 현재 보상 완료됐고요. 절차는 끝났는데, 현재 한 분이 주거지 이전을 안 한 상태입니다. 이모씨 라고 주거지 이전을 안 했는데요. 저희가 독촉을 해서 조만간에 동절기 안에 주거지 이전시키고 동절기 풀리면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언제쯤 가능할 거 같아요?

주거지 이전이 잘된다고 하면, 동절기 풀리면 착공은 3월에서 4월 사이에 될 것 같습니다.

보상은 다 진행된 거지요?

보상은 다 완료됐습니다.

완료돼서, 그 한 분 때문에 진행을 못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 교통행정과장 박영삼 기본적으로 주거지 이전은 기간을 주는 것이 필요해서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동절기 이전에 나가시는 것으로 유도해서 끝나면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6월까지 공사 기간을 잡았는데요. 두 달 정도는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 말이나 5월 초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목표치로 따지면 60% 이상 공정률이 됐기 때문에요.

앞당기는 것보다 완전체로 만들어주세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에도 주의하면서 완성도를 높이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외관에도 신경 좀 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장님 모시고 여기저기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해서요. 외관이나 디자인, 색깔 등 고려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오영미 전문위원한테, 저희가 유럽 가서 사진 찍은 거 참고도 하시고, 외관상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학동 65-17번지 공영주차장은 진척도가 몇 %나 됐어요?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1월 달에 끝났습니다. 1월에 끝났기 때문에요. 실시설계 용역하면서 실시계획 인가를 2월부터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 협의가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잘 이루어졌었는데요. 그분이 욕심이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보상 협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월 말이나 3월이면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보상 협의에서 예산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22억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 보상에 협의하신 분도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5월부터 8월까지 보상 협의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 안에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측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산동.

도시관리계획 결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지요?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초 계획 때는 적게 잡아서 시비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요즘 추세는 소규모보다는 한 번 할 때 대규모로 하는 것이 맞다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규모를 키우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2024년 7월 공사 착공, 12월까지 준공을 예상하셨어요.

25년 6월로 잡고 있습니다.

늘려진 거네요? 예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5년 6월까지로,

계속비로 넘어오잖아요?

이 부분은 시비를 일부 받아놨는데요. 구비는 행정 절차가 미흡해서 세워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속비용으로 이월이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예산 때문에 그런지, 보상 때문에 그런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들을 말씀하셔서 올해 사업부터는 전년도에 미리 행정 절차를 밟지 않은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어느 정도 행정 절차가 진행되면 추경에 요구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잡아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수가 부족해서 추경에 올라올 것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꽃마루라든가 이런 것도 다 추경에 올린다고 하는데, 금액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전체 맞춰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시설관리공단이 같이 운영하고 있는 작전역 쪽에 견인차 보관소 어떻게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

견인차고지를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작전차고지가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지역 주민들이 그쪽에 주차장을 요구하고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체지로 제가 구상을 해 놓은 데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쪽으로 옮기고, 그것도 사업의 일환으로 검토를 해 보라고 지시를 했고요. 저희가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추진계획이 잡히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제일 좋은 것이 보상을 하지 않고 옮겨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국·공유지를 머릿속에 담아놓은 곳이 있어서 그거를 구상 중에 있으니까, 한번 들여 다 보겠습니다.

국장님을 믿겠습니다. 저희 숙원사업이거든요. 주차난도 심하고 미관 상도 안 좋고, 오래 방치된 차량도 많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회의 때마다 말씀하셔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실제로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난이 여러 가지로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는 업무 중에 가장 큰 문제인 거 같아요. 이거는 저희 계양구에만 한정된 내용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차량 이용이 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느 지자체든 다 있는 문제점인데요. 사실, 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도 있지만,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는 비용이 들고, 한정된 자원에 한정된 땅에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효성동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건도 있고, 기존에 공영주차장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주택지 주변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다 난리잖아요. 주차단속도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단속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부설 주차장 개방사업도 진행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추가 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일단 시에서 부설 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보조사업으로 추진해서 계양구 같은 경우는 771면 정도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도 다른 교회라든지 다른 데하고 협의해서 확대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1년에 많은 것을 개방 못 하지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조금씩은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그 부분을 늘려나가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대안인 거 같아요. 예산도 없고, 돈이 없는 부분에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방법을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으로 더 다양한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부설 주차장 개방지원 사업도 있지만, 김경식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그 부분도 많이, 올해부터는 활성화해서 개방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고 내용은 서면 주신 것으로 이해했고, 주차에 대한 부분이 가장 극심한 민원이고, 여러 가지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팀장님들하고 잘 상의해 주시고, 민원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잘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업무 관련 내용은 주차장 관련 내용 말씀해 주셔서 내용은 잘 확인하였고요. 저희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 건이 있잖아요? 14-11페이지에, 채권압류를 하는데, 과태료 관련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번호판영치를 제일 먼저 하나요?

압류를 먼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영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세금하고 달라서요. 30만원 이상이 돼야지 영치를 할 수 있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많은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고요. 대부분 압류를 많이 해서 걷어 들이고 있습니다.

압류를 해서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징수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최근에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체납률이 올라가는 거 같고, 주변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노란색 판이 떼어진 차량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생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징수를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구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시는 것도 중요해 보인 듯해서요.

압류하는 부분도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완화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서 부드럽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4-13페이지, 기업 맞춤형 자동차 등록을 위해서 현재 한 분이 출장을 나가서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24년에도 잘 진행이 될까요?

그거는 문제없이 롯데렌탈 사무소, 가양 사무소 쪽에 출장 나가서 저희가 계속 업무 처리하고 있고요. 올해도 큰 문제 없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목표했던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셨다고 해서 너무 잘하신 거 같고요. 세수 확보가 많이 어렵잖아요. 24년에도 더 큰 세수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성민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윤희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추선희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임영주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정정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띤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자치도시위원회 조덕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부터 15-4쪽에 일반현황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5-5쪽, 대중교통 편의 시설물 확충·정비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총 438개소에 버스 정류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버스 승강장이 설치된 정류소는 339개소이고, 승강장이 미설치된 99개소 정류장 중 40개소에 버스 정보단말기인 BIT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5-6쪽, 추진계획으로 버스 승강장은 총 17개소를 설치하고, 편의 시설물 설치 사업으로 전기조명 6개소 설치, 에어 송풍기 및 온열의 자 16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절기 바람막이 62개소에 대한 설치는 10월에서 11월 말까지 설치하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바람막이는 3월 중 철거 예정입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15-8쪽,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주·정차 단속용 CCTV는 고정형 82대, 차량에 설치된 주행형 CCTV 4대이며, 인력단속 및 주민신고제 등으로 다양하게 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단속실적은 현장 단속 2만 2천여 건, 고정형 CCTV 2만 9천여 건 등 총 7만 1,736건을 단속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상습불법 주·정차 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15-10쪽, 사업용 화물 및 여객 자동차 밤색 주차단속입니다. 화물자동차는 2,515개 업체에 3,173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은 60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밤샘 주차단속은 두 개 반으로 편성하여 매월 계도 6회, 단독 2회 등 8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485대를 적발하고, 관내 차량 260대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주간에도 계도 및 주기적인 홍보물 설치를 통해 밤샘 주차단속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구민 편의 해소와 구민 불편 해소와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1쪽, 자동차 등록 민원 고품격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난해 자동차 등록 민원 처리는 신규 등록, 이전, 압류 등 총 15만 6천여 건을 처리하였으며, 자동차 26만 5천여 대에 이륜차 7,947대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자동차 대행 등록 문자 알림서비스, 자동차 단속 이전 안내, 검사 기간 경과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검사 차량등록 관련 사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신속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적극적인 사전 안내를 통해 과태료 발생 등 민원불편 사항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보시면, 대중교통 편의 시설물 확충 정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각종 편의 시설물 설치하는 부분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겨울철 관련해서 민원 수렴하다 보면 버스 승강장에 온열 의자가, 여름에는 에어 송풍기가 민원이 많고, 겨울에는 온열 의자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요. 지금 내년 추진계획으로 7천만원 정도 예산 잡혀있는 것이, 송풍기하고 온열 의자 합쳐서 신규 설치비용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 설치비용이요.

7천만원 정도이면, 몇 군데에 몇 개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에어 송풍기가 8개소에 설치가 되고요. 온열 의자도 8개소에, 버스정류장 승강장 8개소에 설치되는데, 기본이 두 개씩 설치되는 부분이고요. 한 군데 같은 경우에는, 작전동 홈플러스에는 승강장이 크기 때문에 4개씩 들어가게 됩니다.

8개소, 8개소가 같은데 인가요?

네.

송풍기도 설치되고, 온열 의자도 설치되고 곳이 동일한 장소라는 거지요?

네.

설치 장소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하세요? 버스정류장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순번이 따로 있는 건가요?

이용객이 많은 위주로 해서 저희가 시로 올려서 거기에서 예산되는 만큼 해서 내려옵니다.

따로 민원이 접수되면 그 부분이 우선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있나요?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도 추가를 합니다. 일단은 이용객이 많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차편이 오래 있다던가 이런 부분인데, 많이 설치된 부분이 아니라서요. 22년부터 온열 의자는 주민자치에서 설치를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많지 않았던 부분이고, 올해도 예산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그 정류장에 사람이 많은 쪽 위주로 일단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데 잘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없을 때는 필요를 잘 못 느끼시는데, 어디에는 설치되어 있고, 어디에는 설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여기 설치해 달라, 저기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거는 형평성에 맞게 잘 선택하셔서 설치해 주셔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따로 민원 받은 내용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5-7페이지 보시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이 있는데, 매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형평성에 맞게 단속해 달라는 얘기인데, 원도심 같은 경우는 민원이 들어오면 출장을 나가셔서 단속하시는 거잖아요? 시내 도심지 같은 경우는 카메라들이 설치되어 있고, 유예를 해 주는 시간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민원이 크게 나오는 부분이 없는 거고.

계산동 쪽에 단속 건수를 보면 계산동 쪽이 단속 건수는 제일 많아요.

구청 앞쪽하고 비교하시는 거예요. 구청 앞쪽에 하이베라스 그쪽 골목이 있잖아요. 거기도 통행이 상당히 불편해요.

거기가 1순위입니다.

그쪽은 계도를 하시는 것으로 보고, 효성동이나 이쪽은 무조건 단속한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으신 거예요.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 부분은 곤란하실 것 같아요. 과에서도.

저희가 보니까 점심시간 유예 시간이 있어요. 하이베라스 그쪽에 보면 식당이 많다 보니까 11시부터 2시까지 주차가 되어 있어도 단속은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을 보고 여기는 단속 안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 같고, 저도 효성동을 너무 잘 알지만, 효성동에 차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옆에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아는데, 거기도 유예 시간은 똑같이 줍니다. 그런데 그 외에 댈 수 있는 공간이, 제가 봐도 2번 종점에서부터 효서로 쪽으로 내려가 봐도 차를 주차하고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길도 좁고 하다 보니까,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는데, 주차할 곳이 너무 없어요.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곳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 주차 부분이 계속적으로 되고, 민원도 효성동 쪽 민원이 많이 들어 와요. 계산동 쪽하고, 효성동 쪽 민원이 많거든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단속을 안 하면, 신고한 사람은 그 결과까지도 지켜보고 있고 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 이유가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런 것은 맞거든요. 양쪽 의견이 있는 건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계도를 잘해서 일단 민원 내용을 해결하는 부분이 과태료 부과를 하는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시잖아요. 상황에 맞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힘드신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조덕제 위원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민원 많이 받으시니까, 저한테도 올 정도면.

CCTV는 다 똑같은 지역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서, 10분인데, 첫 컷을 찍고 나서 10분이거든요. 알리미 서비스가 있어서요. 저희가 이번에 홈페이지에다가도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래도 연간 신청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요즘 안전신문고로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 와요. 작년에 비해서 10%가 늘어났지만, 2021년에 비해서 43%가 늘어나서 200% 이상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단속대상, 1분 이상 정차 차량이거든요. 그거는 점심시간 유예도 없고 24시간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놨거든요. 그런 부분을 홍보해 가면서 잠깐 세워놓을 때 CCTV 알림서비스 하면 빨리하고 이동하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자 오는 거는 좋더라고요. 저도 잠깐 주차하고 바로 옮기면 행정조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잘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양쪽의 의견이 있다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업무보고서에 없는데요. 시내버스 노선 증설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면 시청에서 하잖아요. 업무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민원이 들어오면 시 버스정책과에 문서로 해서 보내곤 하는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도 한두 번 가지고 그거를 다 수용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종합해서 할 거 같아요. 한두 번 민원 넣어서 해결될 거는 아닌 거 같고, 그런 거 있을 때마다 공문으로 해서 올리고 회신받고 그거에 따라서 추가로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데이터가 쌓이고 하면 그런 부분도 다른 방향으로 강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타 당성 검토도 시에서도 하겠지요. 하는데,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계양1동에 여러 가지 문화 부지를 하고 행사를 함에 있어서 선제 돼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 같아요. 교통적으로. 그런 부분은 교통민원과하고 시하고 협의돼서 민원을 수렴해 놓고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 행사 시 필요했던 부분들은 사전에 준비해서 계양1동에 준비되는 부분도 같이 내용을 수렴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정리해서 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말에도 장기동 관련해서 계양1동하고 그런 것이 너무 사람이 많고 출·퇴근 시간에 그렇다고 해서 시에 작년에 지속적으로 해서 일단 8편 증차하기로 했습니다. 12월에 하나를 증편했고, 3월 안에 나머지 7편을 증차하는 것으로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잘 협의해서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 내용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그쪽에 8편 증편이 되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그만큼 있는 건가요?

서구 검단에서 타고 나온 분들이 계양역을 이용하다 보니까,

계양역에서 증편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검단이 엄청 복잡했었잖아요?

네, 장기동에 들어오는 노선을 증편을 8대 하는 것으로 한다고 시에서 그랬었습니다. 장기동에 들어오는, 거기서 차 가지고 들어오면 장기동에서 계양역까지 가는데 너무 혼잡하고 해서,

거기서 타지를 못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지요.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됐어요?

지난주 아침에 7시 반부터 모니터링을 했어요. 지금은 오는데 차를 못 타고 그런 것이 없이 다 타고 가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개학하면 그럴 거 같더라고요, 방학 기간에는 문제가 안 되고 차를 못 타서 못 가는 경우는 없고, 개학하고 나면 한번 더 나가 볼 거고, 3월에 7개 노선 추가로 한다고 하니까 모니터링해 보겠습니다.

7700번 문제는 민원은 없지요? 좌석제로 실시해서 한겨울에 가서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요. 얼마나 줄이 서 있나 확인하고 했었는데, 작전역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3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은 없는 편이지요? 제가 효성 헤링턴에서 버스가 작전역 가는 버스가 없다고 그래서 조성환 시의원님께 부탁해서 저는 공영버스를 교통회관에서 출발하는 그 버스를 원했는데, 588을 돌려서 서운산단으로 가는 것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에 정류장 2개를 세웠는데, 그분들이 불편한 겁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서운산단에 많이 이용하시는 분은 없는데, 거기까지 돌아와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 공영버스는 거기까지 작전역에서 거기까지 운행이 힘든 건가요? 국장님.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가 불편해요. 교통편이, 그래서 그것을 원했는데 588을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해 주셨더라고요. 그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원이 제일 많이 있는 부서니까 고생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화물차 짐 내릴 때 몇 분을 주고 있어요?

10분 주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조금 늘어난 건가요?

2022년까지는 5분이었는데, 22년 12월 중에 10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2023년에 10분으로 변경됐습니다.

큰 도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효성동 쪽은 도로가 좁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시간을 늘려달라는 분도 있고, 10분 안에 짐을 어떻게 내리느냐 하는 경우도 있고.

짐을 납품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서류 확인이 되면 그 부분은 이의 진술로 해서 서류를 내면 그 부분은,

서류 제출하면 참고,

증빙서류가 맞으면 이의 신청해서, 짐을 내리고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전기차가 몇 대나 있어요?

9천 대 정도.

거기에 충전소는 충족하고 있나요?

아파트나 이런 데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새로 짓는 아파트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하다가 갑자기 바뀌어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설치한 아파트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9천 대는 아마 리스까지 다 포함해서 9천 대기 때문에, 가정마다 다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 등록할 때 문자서비스를 같이 홍보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량 등록할 때 서비스, 어떤 문자서비스.

주차 알리미, 같이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같이해서 하면 더 편리하지 않을까.

저희가 홈페이지하고, 다른 부분을,

홍보미디어실과 같이 협업해서 앞에 뜨게끔 해 주세요. 교통민원과 들어가지 않고도 앞에다 한 달 홍보 기간을 해서 앞에 정면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바꿔놨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몇 날 며칠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앞에 할 수 있거든요. 홍보미디어실하고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안전신문고 신고는 1분 이상 주차시 밤에도 24시간 단속되는 것을 잘 모르시는 거 같아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겠습니다.

보이는 계양구 알림이거든요. 달력을 하나 해 놓고, 몇 달부터 며칠까지 해서 앞에 해 놓게끔 구민들이 많이 알아보게끔 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거든요.

홍보에 신경 써서 해 보겠습니다.

홍보에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민원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세요. 업무 보시느라고 민원도 많고 하실 텐데, 앞서서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도심과 계양구청 앞에 고질적인 주차 문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일이라서 교통민원과에서도 심도 있게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택지 앞에는 주차장이 부족하지는 않거든요. 효성동 원도심만큼, 주차할 곳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길이 좁다거나 그렇지도 않는데, 단지 잠깐의 편의를 위해서 길가에 주차하는 차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말씀하신 하이베라스 앞쪽은 2차선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양쪽에 차를 대놔서 일방통행도 안 되는 그런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건물들 지하 주차장을 들어가서 보면 주차할 곳은 여유있게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더군다나 그 앞쪽으로는 저희가 주차장 개방사업으로 인해서 주차장 개방을 하고 있는 큰 마트들도 같이 있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잠깐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좀 더 홍보하고 지도하고 단속해서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하는 것도 하나의 큰 숙제라고 보여져요. 언제까지 주차 유예기간이고 거기는 주차할 데가 없고, 효성동 쪽은 주차할 곳이 없고, 길이 좁아서 이렇게 느끼는 감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차할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깊게 택지 내에 상인회 같은 곳하고 협력하셔서 홍보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주차장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다른 거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다른 것은 없고요. 15-7페이지에 교통질서 확립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있잖아요. 안전신문고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하셨는데, 2020년도 대비해서 23년도에 몇 건이나 늘었을까요?

2021년에는 4,456건이었었고요. 2022년에 14,190건 해서 200%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어린이보호구역도 강화됐고 해서 전체적으로 2022년이 단속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2023년에는 2022년 대비해서 34% 늘어났습니다.

시민들이 안전신문고라는 개념을 많이 알게 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불법 주차나 불법 유턴 부분에 있어서도 신고의식이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구에서도 홍보를 잘해 주셔서 불필요하게 주민들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하지 않도록 선진적인 교통문화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전수조사 한번 해 보고 그런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