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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향경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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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고의적이니까 또 괘씸한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들에게는 좀 분할 납부라든가 또 복지 업무 소관 부서랑 연계를 해서 이분들도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분들을 복지과하고 연계를 하셔서 공공 일자리 같은 것도 알선을 해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 세정과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는 모티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뉴스에 극단적인 그런 사건들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맞춤형 세납 징수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세금을 잘 내면 손해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어찌 보면 성실 납세자가 피해를 본다라는 그런 인식이나 이미지가 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선의의 피해자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경각심, 이런 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