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5만 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결초보은’의 고장, 보은군 선거구 박경숙 의원입니다.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한 논의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현실적 국가정책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 대상 확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6년 초에 이전 대상기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정부는 확정된 기관을 어느 지역에 배치할지 검토한 뒤 ’26년 말 또는 ’27년 초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내년 ’26년은 지방이전 대응의 골든타임이 될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23년부터 공공기관 유치 TF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본격적인 지방이전 움직임에 상응하는 가시적인 유치 활동이 충분히 전개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기조로는 다른 시도에 뒤처질 우려가 크고 정부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보다 적극적인 유치 전략과 실행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유치 TF가 실질적인 유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부 동향에 대한 분석·논리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대응체계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충북도는 지역맞춤형 공공기관 유치 대응을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해 12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부 동향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26년 1월 이전 대상 확정 이후 즉각 대응 체제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용역이 반드시 이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후속 연구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1회 추경에서야 연구용역 예산을 세워 연구에 착수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정부의 이전 대상이 확정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일 것이고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 유치 전략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큽니다.

한편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 어떤 기관을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간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혁신도시 중심의 배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 결과 지역 간 격차를 완전히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지역의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을 발굴하고 혁신도시 외에 개별 이전이 가능하도록 전략적 유치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은의 경우 보은 국가산업단지의 한화공장과 연계를 고려하여 방산 관련 공공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등 방위산업 분야의 공공기관 유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이전될 경우 지역산업 생태계와 연계 효과가 커져 방산·안보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첫째, 공공기관 유치 대응 TF를 즉시 재정비 및 조기 가동해야 합니다. 둘째, 후속 연구용역을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풀예산 등 관련 예산을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인구소멸지역, 저발전지역 중심의 혁신도시 외의 개별 이전 대상기관을 적극 발굴해야 합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충청북도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기회입니다. 도정의 신속한 대응과 강력한 실행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