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호대 의원 발언

제264회 제1차 본회의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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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는데 한정된 재원이지만, 우리 경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업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관련자료를 제공하여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담당관, 추진단, 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사항이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문화행정위원께서는 경제도시 소관 예산에 대해서 경제도시위원께서는 문화행정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공보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41쪽부터 14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49쪽부터 15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우리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이게 분기별 10만 원입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지금 분기에 20만 원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한 학기에 20만 원입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제 분기별로, 1분기 20만 원?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작년에 우리 그러면 새로 경주에다가 전입 온 사람이 대학생이 1,500명쯤 돼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지금 현재 유지된 학생이 한 480명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1학기, 2학기 해서 빠져나가는 학생도 좀 있고요.

최덕규위원

1,500명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내년도에, 이제 코로나라서 학생들이 별로 안 왔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그치면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현재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이제 새로 전입한 사람은 400명. 올 2월달, 2020년.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작년부터 지금까지.

최덕규위원

2년 동안 해서.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한 500명, 478명 정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담당 과장님으로서 효과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처음에 저희들은 예상을 한 1,000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예기치 못 하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오지는 못 했지만, 그래도 한 반 가까이 학생들이, 예상치에 반 가까이 했는 것은 저희로서는 굉장한 성과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관내 대학교가 네 개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최덕규위원

우리 네 개 대학이 1년에 신입생 지금 몇 명쯤 되지?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신입생 한 2,500명 정도 되고요.

최덕규위원

2,500명이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전체 한 1만 명 정도 학생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최덕규위원

4년 기간이니까 1만 명인데...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2,500명인데 지금 뭐라고 하노, 정원충원율은 2,500명 다 지금 되는 아니잖아요.

지금 4개 대학 중에서 특정대학을 거명하기는 그렇지만, D대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충원율이 높고요. 그다음에 K대학이라든지 S대학 같은 경우가 충원율이 좀 낮고 W대학.

최덕규위원

몇 %쯤 되지?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보통 한 80~90% 정도 되고요.

최덕규위원

그래도 아직.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D대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충원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경주학 우리 강좌 작년에 개설했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어느 대학, 어느 대학 했죠? 이게 경주 대학. 경주 대학에.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경주대 그다음에 위덕대, 동국대 3개 대학에서 개설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 한 학교가 아니고 3개 대학에 다 하셨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것은 한 학교당 얼마씩 보조 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1,500만 원씩 보조를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지금 6,000만 원 하신 것은.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원래 서라벌대까지 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라벌대가 준비가 덜 되서 신청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했고, 내년에 네 개 대학에 다 한다고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최덕규위원

한 해 대학에, 그 수강생 현황은 어떻게 돼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보통 학교에 대충 한 60~70명 정도씩 수강을 하는데, 상당히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교양과목에 개설됩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렇습니다. 3학점 짜리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래 하면, 경주학 강좌 개설하게 되면 이어서 우리가 하는 게 경주학 포럼인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진행을 했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경주학 포럼은 각 대학에서 대표자들께서 나오셔서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회원은 한 50명 정도 됩니다. 교수님들께서 주로 많고 그다음에 신라문화유산연구원하고, 예전에 경주학연구원이라고 지금 자생단체가 있는데 그쪽에서 또 참가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옛날 경주학 연구소는 해체하고 새로 만들었어요? 아니면 그것은 그쪽.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아니요, 경주학 연구원은 예전에 개인 민간단체였고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있어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것은 현재 현존하는데 그 구성원들 중에 대표자께서 여기 경주학포럼에.

최덕규위원

아, 대표자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들어와 계십니다.

최덕규위원

교수님들하고 해서 이제.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경주학포럼이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이 포럼에서 경주학에 대한 포럼을 개최하겠다, 이 말씀이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올해 한번 개최했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59쪽부터 181쪽까지 이며, 읍․면․동 예산은 971쪽부터 1239쪽까지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별책 15쪽부터 21쪽까지이고, 지방채상환기금은 별책 25쪽부터 3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66쪽, 167쪽에 시정업무평가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시정업무평가, 여기는 성과, 매년 저희들이 하는 성과관리시스템하고 시·군 행정 정부합동평가, 두 개로 나눠져서, 포상금을 편성해 놨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 포상금 보면 작년, 올해보다 내년이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임활

임활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증액된 사유는 성과관리 우수부서 포상을 종전보다 부서를 좀 11개 부서에서 14개 부서로서, 부서를 좀 늘려서 사기진작을 하려고 좀 성과관리 부분에서 늘렸고요, 시·군 정부합동평가유공공무원포상을 올해 새로 신규로 설치했는데요, 여기에 4,200만 원 했습니다. 기존에 시·군 평가가 저희들이 매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 해서 이번에 좀 잘해보려고 평가를, 지표가 한 105개쯤 되는데, 지표담당팀장하고 팀원들 20만 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4,200만 원을 계상해서 내년에 성적 잘 받으려고 포상을 신설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래요? 시·군평가, 정부합동평가, 올해는 결과치가 나온 것 있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내년 4월에 발표되는데, 거의 12월에 마무리되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올해 열심히 해서 1, 2, 3위 달리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래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하여튼 마무리 잘 되어서 3등 안에 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산이 증액된 만큼 성적도 좀 많이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임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질문에 앞서 가지고 비슷한 얘기인데 이것 올해 일부 언론에서도 지금 얘기가 됐는데, 우리 보통 교부세가 올해 얼마 증액 받으셨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5,300억 원으로, 1,300억 쯤 더 증액 받았습니다.

최덕규위원

작년에는 한 4,000억 정도 받았는데 올해 이제 5,300.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5,300.

최덕규위원

1,300억 정도 더 받으셨다, 그렇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최덕규위원

이제 원인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해야 될 그런 의미는 없는데, 일단 우리 정책기획관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교부세를 많이 받아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그거 우리 시정현황사업 추진 풀비가 지금 우리 2억 편성하셨다, 그렇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최덕규위원

그렇죠? 지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이제까지 우리 추세가, 작년에 우리 얼마나 하셨지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산 파트에 풀비 말이십니까?

최덕규위원

예. 추진사업비 2억 만들어 놓으셨는 게 우리 통상적으로 매년 얼마 정도씩 하셨지? 예산서 172페이지.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저희들 풀예산편성 하는 게...

최덕규위원

아니, 그래 몇 가지가 있는데 용역비도 있고, 몇 가지가 있잖아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그중에 작년보다 조금 한 1억 5,000쯤 증시켰습니다.

최덕규위원

작년에 이제 우리가 잡혀있어도 행사를 많이 못 하셨잖아. 이것을 쓸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비비 성격입니다. 행정 하는 데.

최덕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5,000 썼는데, 올해 이제 1억 5,000쯤 증액해 가지고 2억 편성하셨고?

그 전에는 그러면 우리 코로나 이전에는 보통 일 년에 얼마쯤 쓰셨어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로 합니다.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시간외수당하고 이런 것은 더 편성을 했었죠.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김상도 부위원장님.

김상도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70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구축 분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2,9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전산프로그램인지 그리고 또 2,900만 원이 증액된 데 대해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그 위에 보시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지방관리재정시스템이 지금 저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e-호조 시스템입니다. e-호조 시스템이 저희들이 2005년도에 구축되어 가지고, 지금 한 14년 경과했는데 e-호조 시스템을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완전히 혁신을 하는 그런 시스템, 업그레이드 된 그런 프로그램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이게 여기에 인공지능을 탑재한다든지 뭐 신기술활용하는 업무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이거 2004년에 개통을 하게 되는데요, 여하튼 지금 구축하는 데, 한 1,7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분담금으로 지금 행자부에서 조금 더 늘려 잡아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상도위원

2,9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그렇단 말씀입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프로그램이 바꾸는 데 1,700억이나 소요되니까 지방자치단체 경우에 따라서 예산을 이래 분담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장복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그, 내가 시정새마을과도 아니고 안전정책과도 아니더라고요. 우리 그 사회복무요원 급량비 있잖아요. 이게 지금 7,000원이거든요. 한 2년 전에 6,000원에서 7,000원 됐었고, 그 다음에 매번 예산할 때마다 이걸 우리 직원들과 같이 좀 맞춰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사회복무요원 총괄관리는 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거기도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250여 명에 대한 여비, 교육비 이거는 편성을 하던데 급량비는 거기도 자체인원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더라고요. 시정새마을과도 아니다 하고, 그러면 어딥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무요원까지는 제가 미쳐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그것 따로 알려보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알아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직원들과 같은 수○정책기획관 장진 예.

가능하시겠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장복이위원

정말입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좀 너무 이게 터부시하고 관행적으로 뭐 걔네들은 7,000원, 우리는 8,000원 이게 아니고 뭐 같은 점심을 먹든 저녁을 먹든 같은 8,000원으로 해 달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아까 e-호조 시스템이 지금 복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롭게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지금은 계속 쓰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2024년도에 전면적으로 새로 이제, 이걸 없애고 새로 구축하는 그 단계입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는 이게 계속 구축하는 작업진행과정이죠. 이제 e-호조가 없어지고 차세대...

장복이위원

지금 우리 예산편성 시스템이 이게 e-호조나 온나라나 새올시스템에 성과보고서를 이게 넣지 않으면 이게 예산이 편성이, 거기에 등록이 안 되게끔 되어 있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연동화는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연동화가 아니고, 시스템이 그렇지 않습니까? 온나라나 e-호조나 새올에 성과계획서를 넣지 않으면 예산편성이 안 되게끔 지금 되어 있잖아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성과계획서는 저희들이 성과관리프로그램이 저희들 확인평가계에서 또 하는 시스템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거는 어떤 시스템입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거기는 이제 정부합동평가처럼 저희들이 이번에도 고도화 했는데, 그 수치를 입력해서, 지금까지는 수기로 점수 매기고 이랬던 것을 정부합동평가처럼 어떤 전산화시스템으로 하는 그 성과관리시스템이, 저희 부서에서도 그거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시스템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3개의 전산시스템에 사업, 성과계획서를 넣지 않으면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 걸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모든 불합리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해서 이제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겁니다, 어쨌든.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3개 시스템이 e-호조 시스템으로 통일된다 라는 이야기입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차세대시스템으로 다 통합되어, 거기에 문서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장복이위원

온나라는 모르겠는데 새올시스템은 유지될 것 같은데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새올하고 e-호조하고는 다른 겁니다. ○장복이 위원 일단 다르죠, 시스템이 다르죠.

여기 예산 쪽에서 하는 거는 e-호조 시스템입니다, e-호조.

장복이위원

온나라시스템은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그거도 다른 거고요.

장복이위원

다른 거예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장복이위원

그런데 우리 성과계획서를 보게 되면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가장 많은 게 e-호조고 그다음에 온나라고 그다음에 새올이더라고요. 나는 그게 왜 각기 다른 게 이해를 못 했거든요. 하여튼 이거 e-호조로 뭐 좀 이렇게 집중이 된다 하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정책기획관에게 좀 이렇게 궁금 내지는 제가 경험한 우리 예산시스템을 한 번 이야기를 해 보고 싶어요.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우리 예산서를 보게 되면 당초예산액이 있고요, 어느 페이지나 보면 그렇습니다. 그다음 전년도 예산액이 있고 비교증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올해 예산안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비교를 어디에 하느냐, 보통 보면 전년도 예산이 이것 얼마였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년도 예산을 예를 들어 가지고 2억을 편성했는데 올해 당초예산을 우리가 뭐 3억을 했다, 증가가 1억을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지를 하는데 문제는 전년도예산을 얼마를 집행했느냐를 몰라요. 다시 말하면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금년도 예산을 얼마를 편성해서 얼마를 집행했느냐가 기준이 되거든요. 당연히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다, 이것 밖에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이게 전체 시스템 이야기예요, 이게. 보통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나 우리가 대외적으로,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제 가장 기준은 올해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집행을 얼마 했다, 그 얼마 집행을 한 금액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의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몰라요. 이것 좀 연구용역을 해서라도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작년에 우리가 2억을 편성해 줬는데 올해 우리가 얼마를 집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저희들 예산은 이게 예산편성 부분이고요. 예산집행내역은 저희들 결산이라는 것을 따로 해서...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그걸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보고드리고 있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장복이위원

우리 우에 보면 깜깜이에요, 사실은. 하여튼 이걸 아까 제가 온나라든 새올이든 뭔가 다 좋지만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기준을 좀 명확한 근거를 좀 알 수 있었음 좋겠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성과보고서라는 게 결국은 그런 것 아닙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하여튼 전국적인 시스템이 동일하니까 하여튼 그런 것 앞으로 뭐...

장복이위원

또 하나는 말 나온 김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개 더 있는데. 그거는 우리 과장님보다는 우리 뒤에 앉아계신 차세대 우리 팀장님들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 이야기를. 또 하나는 성과계획서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때 기준이, 전년도 예산을 얼마를 집행했느냐가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왜 12월 달에 보도블록을 뒤집을까, 우리말로, 속된 말로. 왜 예산을 100%를 쓰려고 노력을 하느냐는 답을 거기서 얻었어요. 왜냐하면 올해 예산을 확보하는 데 기준이,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 데 기준이 올해 예산을 얼마를 집행했느냐가 기준이 되더라고요. 맞죠? 이것도 좀 바꿔야 돼요. 더 쓸 수 있었으면, 더 쓸 수 있는 상황이, 더 써야 되는 상황이면 더 쓰게 집행을 하게 해야 되고, 모자라면 그냥 모자라는 대로 그 상황들을 인정을 해 줘야 돼요. 예산집행률이 곧 미래성과나 능력이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뭐, 예산 수립한다고 수고 많으셨죠. 지금 올해 경주시 예산 1조 1,600은 맞습니까, 예산이?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온 신문이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주시가 예산 2조원 시대를 맞이한다고 페이스북이고 언론이고 지금, 그렇게 많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당, 뭐...

광호

박광호위원

작년, 총예산.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당초예산 말입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예, 당초예산.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당초 1조 4,890억이죠.

광호

박광호위원

얼마, 한 1,600억 정도 증가되었다, 그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그 지금 우리가 예산이 1,600억, 또 2조원 시대에 들어선다. 시장이 그만큼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경주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인다 생각하십니까? 체감도가?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체감적으로는 뭐 홍보...

광호

박광호위원

바꿔 말해서 경주시 예산이 1조 시대하고, 1조 5,000억, 2조 시대, 시민들은 지금 1조원 시대나 1조 5,000억, 5,000억, 6,000억이 증가됐는데도 별로 체감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그걸... 체감되는 사업을 저희들 안 그래도 올해 예산편성 방향이 좀 그래 저희들도 좀 느끼는바가 있어 가지고 올해 시민체감도가 높은 사업들로 예산을 편성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황금정원이라든지 황금조명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내년에 또 코로나가 극복될 때 소상공인들을 위한 문화페스타 이런 행사도 마련하고 체감 높은 사업들을 많이 마련하고 그렇게 체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참 뭐 좋으신 답변 같습니다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5,000억 예산, 뭐 또 2조원 시대 예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 보면 연구용역비가 너무 많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사전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연구용역비 대비 또 사업을 실행하지 않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 분야로 파트 별로 예산을 수립을 하고 하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1조 시대 때 경주시민이 받아들이는 느낌, 1조 5,000억 일 때, 또 시정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2조원 시대를 맞이했을 때, 우리 경주시민들이, 이 곧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경주시민들한테 쓰는 거잖아요. 가려운 데 긁어주고,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시민들이, 시민들을 향한 예산이 배정이 되어져야 만이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경주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것 아니에요? 예산수립하신다고 수고는 하셨지만 한 번 더 우리 시민들이 경주시가 더 나아지고 있다 체감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봐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고, 예산 이것 수립하신다고 기획한다고, 장진 기획관님 이하 또 고현무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82쪽부터 192쪽까지이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별책 121쪽부터 12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입니다. 경주국립공원 정원 벨트 조성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 경주시가 국립공원이 사적형으로 8개 지구로 나눠져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그래서 국립공원 지구마다 콘텐츠를 달리하고 또 생태라든지 이런 가치를 연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8개 지구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또 테마이음길이라든지 탐방둘레길이라든지 이런 기본구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8개 지구 국립공원에 대한 핵심전략사업을 발굴하고, 또 사업화를 또 추진하고자 하고요, 또 우리 국립공원지구가 경주시의 면적에 1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을 조금이라도 또 시민들이 재산권행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용역에서 국립공원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용역을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이제까지 업무 중에 미래사업추진단이 국립공원에 관련된 일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적 있습니까? 처음이죠?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처음이죠?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경주시가 국립공원하고 경주시하고 업무협의를 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경주시에서.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국립공원 업무는 환경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환경과, 산림과, 그쪽 부분들이 교류가 있고, 서로 소통이 되는 부분입니다. 뜬금없이 미래사업추진단에서 경주정원벨트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설명이 안 되죠.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계획수립 과정에, 용역과정에 저희 환경과나 산림과, 그리고 국립공원관리사무소 같이 함께 협의해서 추진할 의향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것을 상호 지금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미래추진사업단에서 국립공원정원벨트를 만든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 시에서 이제 국립공원이 8개 지구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업무가 접근을 하기에 각 부서에서도 뭐 단석산지구다, 토함산지구다, 서악지구다 이래 각 지구별로 대응을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에 대한 어떤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한번 접근을 해서 용역결과가 이제 좋게 나오도록 해서, 부서하고 협의해서 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어떤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환경과나 우리 산림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미래사업추진단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었어요. 각 과에 다시 패스를 한다, 그 과에서 과연 받을까요? 그럴 것 같으면 미래추진사업단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이것은 과 회의를 해서 어느 과에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어느 과에서 맡아서 할 것이냐고 과에서 권유를 하는 것이지, 거기에 직접 선두를 선다?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가 해당부서와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용역도 발주하고 또 그 과정 속에 같이 참여해서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경주 미래사업추진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정책이 있습니다. 인구증가정책. 경주시에서 인구증가정책을 위해서 노력하는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래추진사업단을 포함해서, 경주시 전체 예산이.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는 1억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이 또 첫째 아 300만 원, 둘째 아 500만 원, 또 셋째 아 1,8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또 상수도 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취등록세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래 있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별도의 어떤 예산보고 받고자 하는 게 아니고, 경주 국립공원정원벨트기본계획수립용역과 경주시 인구증가정책의 비중이 경주시로 봤을 때는 어느 것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까, 두 프로젝트를 뒀을 때.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당연히 인구 쪽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경주국립공원정원벨트 기본계획수립 용역 2억은 지금 당장 안 해도 됩니다. 시민들 삶에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요. 경주시가 2조원 예산 맡는다 하는 사이에 어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국립공원 지금 현재 그대로 둬도 돼요, 마는 인구증가정책 추진은 경주시가 시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부서는 미래사업추진단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가.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용역비를 이런 데 해 가지고 경주시에서 과마다 흩어져 있는 인구증가정책에 예산, 그것을 수합하고 어떻게 지시를 하고, 정기검사와 결과를 보고받고, 또는 정책에 반영하고, 그것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립공원 할 게 아니고.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또 인구 관련해서도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물이 이제 내년 되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인구정책에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인구정책, 업무추진 300만 원, 250만 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예산이 뭐 인구에 관련된 예산이 초등학교 내년부터 시행하는 입학축하금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인구 관련한 예산입니다. 그게 미래사업추진단에 다 계상할 수 없으니, 다른 부서에서 계상되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예산 전체를 미래사업추진단에 계상을 해서 활용하시라는 게 아니고, 경주시 인구증가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과마다 흩어져 있는 것을 기본계획 아래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컨트롤 역할을 하고, 이 사업이야 각 과에서 하죠. 그것을 어떻게 미래사업추진단에서 다 맡아서 합니까? 기본적인 기본계획을 용역을 세워서 기본계획을 하고 각 과마다 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나하나 짚어나가시면 지금보다 인구증가정책이 더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닌가 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예산을 다 가지고 집행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물었잖아요. 경주시에 인구증가정책에 각 과마다의 경주시 예산이 전체 1년 예산이 얼마냐고. 그 정도는 미래추진사업단에서 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과에 몇 가지 종류에 얼마, 이래서 어떻게 진도가 나가고 있다,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또 회의하고 나가야 되는 거지, 각 과마다 뿌려진 것을 인구증가정책에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있는 게 미래사업추진단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러니까 본 위원은 국립공원정원벨트 기본계획보다도 이게 더 중요한, 단위사업이 높다는 것은 과장님도 이해하신다는 이 말입니까?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위원

과장님, 우리 박광호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 경주국립공원정원벨트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일단 저희 이제, 이제까지 내부적인 어떤 문화관광 위주로, 저희가 모든 게 행정이 펼쳐지다 보니 국립공원 자체가 좀 등한시되어 왔는 게 사실입니다. 경주 면적의 10%나 차지하는 국립공원 8개 지구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국립공원에 어떤 각 지구마다의 콘텐츠를 서로 이어주는 역할도 하고, 또 미래에 새로운 어떤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용역을 한번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 사유지 거리, 지금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국유지가 5.2% 정도 되고요, 공유지가 26% 정도 되고, 사유지가 68% 정도 됩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경주시가 보면 전국에서 국립이 사유지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 국립공원 땅이 1,370만 평인가 이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유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사유권 재산을 침해를 받아 왔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10년마다 재정비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는데, 우리 경주시가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대응을 전혀 못 했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는 다 T/F팀까지 구성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 사유지 비율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주시는 그것을 못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립공원에서 요구하는 게 항상 뭡니까? 총량제해서, 100만 평 풀 것 같으면 100만 평을 묶는다, 그렇게 하면서도 이번에도 보면 우리가 지금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살펴보면, 묶는 것은 한 130만 평 정도 묶는 것 같으면, 푸는 것은 13만 6,000평인가 이래 푸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경주시가 대응을 해서 사유권을 이제는 돌려받든지, 그렇죠? 아니, 국가가 이것 국립공원을 경주시가 8개 지역을 이렇게 지정한 데 있어 가지고, 국가가 지정한 데 있어 가지고 왜 지정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 지정당시에는 100만 평을 묶으면, 지정을 하면, 10만 평을 국가가 개발해 준다는 조건 하에 그래서 우리 경주시가 그 당시에 누군가가 8개 지역을 만든 겁니다. 딴 데는 보면 국립공원 다 한 개 지역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국립공원도 지금 생태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3, 4등급은 국립공원에서 분명하게 보존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풀어줄 지역으로 해서 네 개 지역이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 용역을 하시는데, 하셔야지, 아무 그것 없이 그냥 이렇게 용역을 던져 가지고는 풀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경주시민들의 사유권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용역을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깊숙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연구를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다른 타 지자체에 보면 T/F팀 해서, 10년마다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대응하는 것도 사례도 좀 받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경주시도 이제는 선제적으로 이런 것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과에서, 어차피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이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것 같으면 첫째 경주시민들 재산권을 어떻게 하면 보호하고, 해지해 줄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을 좀 갖고, 자료도 좀 이래 찾아보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관련부서하고 함께 연구해서 시민의 사유재산권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용역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환경과에서도 하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죠? 국립공원에서 자료 주는 것 갖고, 그냥 받아서 하고. 환경, 산림과에서는 국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이첩되고 난 뒤에는 산림과가 완전히 국립공원에 대해 가지고는 업무를 뗀 상태거든요. 그러니 우리 미래사업추진단에서 국립공원정원벨트기본계획을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어쨌든 우리 경주시가 제일 사유, 이제 비율이 67% 같으면 전국에서 최고 높은데, 이것도 한두 배 높은 게 아니고, 거의 다가 보면 한 7~32%가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는 67%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경주는 뭐냐, 문화재, 사적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또 제약을 받아왔잖아요. 거기다가 국립공원까지 해서 사유권침해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왕이면 기본계획 이번에 수립하실 때 그런 것을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경주국립공원 때문에 논란이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그러면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 사유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하면, 그 해결에 대한 주체는 어디입니까?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환경부죠.

최덕규위원

예?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환경부죠.

최덕규위원

환경부잖아. 그러면 제가 이 예산을 가지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자, 여기에 발굴 및 사업 할 계획하고 활성화를 마련했어요. 무슨 사업을 하라고 해.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나는 지금요, 우리 국립공원에 등산로 하나 마음대로 못 냅니다. 그런 상황 아니에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이제 그 과정에도 용역 자체가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도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최덕규위원

아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토함산 등산로 하나 지금 보수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다고 친들, 그러면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사유지 문제가 문제가 되면, 우리 황성공원이 지금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왜 사유지를 방치를 하고 국립공원은 매겨 놓고, 사유지는 침해를 받느냐에 대해서는 국가에다가 매입을 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아마 그게.

최덕규위원

그게 우선이지. 이것 2억이나 들여 가지고 실컷 해 놓고, 관리공단에서, 환경부에서 노(NO), 그러면 돈 2억은 어디로 갑니까?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국립공원사무소 측에서도 사유지를 일부 매입을 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매입하는 것은 그 공단에서 해야 될. 그러니까 그 공단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시가, 이렇게 시는 그냥 왜 사유지를 해서 시민들이 침해를 받느냐에 대한 어필 하고, 거기에 대한 독촉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 기본계획은 뭔가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국립공원을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그 결과가 나왔으면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책임지고 자, 과장님 말씀대로 아까 결과 잘 나온다고 했다, 그렇죠? 이음길도 조성하고 관광활성화방안이 나왔어요. 그거 실행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노력만 해 가지고 안, 국립공원에 대한 효율성을 어느 만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 2억이 내 돈이 아니잖아요. 뭐 용역 나왔는데 가니까 안 됩니다. 지금 이것 하기 전에 등산로부터 하나 보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 보세요. 국립공원에 대해서.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안 그래도 등산로 부분은 다른 부서에 지금 예산이.

최덕규위원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그러면 그 부서에서 국립공원도 해야지. 그래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 과장님.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등산로 부분은 예산이 그쪽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예산뿐만 아니고 옛날에는요, 먼지털이 하나 놓는 것조차도 국립공원에 허가 안 맡으면 못 놨어요. 국립공원은 협의되지 않으면 규정을 하나 못 하는 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잘 협의해서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게 과장님, 돈이 2억이 내 돈도 아니고 이것 뭐 쓰고 나서 효과가 없다 한들 그 2억이 뭐 누가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지나가고 나면 시민들이 왜 그 돈 2억 왜 쓰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효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하시는지 한 번 정확한 판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미래사업추진단이 이것도 내가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186페이지, 예산서 도시브랜드 홍보 및 관리가 있는데, 그죠?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최덕규위원

이거는 또 왜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해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 부서에 우리 브랜드하고 캐릭터 뭐 이런 부분이, 업무가 저희 미래부서로 이관이 돼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저희가 캐릭터도 리뉴얼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홍보 때문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경주이사금이나 뭐 수산물, 축산물이 그러면 농정과, 수산과, 축산과에 안 하고 그러면 미래사업에서 일괄적으로 모아서 한다는 거예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농산물브랜드는 우리 농업유통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도시마케팅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래 수행했는데, 저희 시에 브랜드가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아, 올해도 해당부서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그러니 브랜드 자체를 이제 이사금브랜드를, 원래 이사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경주이사금으로 하면서 골드경주이사금, 그리고 이제 세미 브랜드가 또 청풍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세미 브랜드 청풍을 경주이사금실버로, 그리고 수산물브랜드 우리 해파랑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경주이사금...

최덕규위원

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도시브랜드 마케팅 용역을 하셨죠?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최덕규위원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죠?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아직 최종보고회는 안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안 했더라도 나왔으니까 지금 이걸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런데 보면은 결국은 대도시 옥외광고 한 번 하는데, 버섯광고 하는 데 2,000만 원을 쓰겠다는 얘기에요, 그죠?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니요, 꼭 그것만 쓰겠다는 건 아니고요.

최덕규위원

그것 산출 내역이 지금 2,000만 원... 전광판하고 버스말고 또 뭐 있는데?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SNS라든지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최덕규위원

어쨌든 간에 그래 홍보를 하는데, 그 결과가 나왔으면 이거는 그러면 버스 전광판 하는 것을 축산과, 농정과에서 하면 되지, 그걸 왜 미래에서 해요? 이게 안 맞잖아. 그것도 지금 또 홍보비 또 있잖아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시 이미지마케팅으로 보고 저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덕규위원

이중이라는 얘기예요. 이중. 그다음에 190페이지 작은 결혼식 하셨죠? 올해 몇 개 했어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올해 6쌍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6쌍 했어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최덕규위원

그 뭐라 그러노, 한 곳당 얼마?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한 쌍에...

최덕규위원

한 쌍에.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6쌍이 다였어요, 더 있었는데 6쌍만 하신 거예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올해 사실은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더 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작은 결혼식도, 결혼식 자체가 전부 미뤄지다 보니까 추경에 네 쌍을 더 확보했었는데 두 쌍밖에 더 하지를 못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추가로 더 있었는데?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최덕규위원

하여튼 이거는 뭐 전체적인 분위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는 괜찮은 사업이고, 앞으로 적극 장려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더 해 줘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300만 원보다는 조금 더, 그, 가보니까 조금 부실하더라고, 그게. 물론 뭐 자부담을 하면 되겠지만. 시에서 조금 더 격조있는 분위기를 좀 더, 얼마 안 보태면 될 것 같아요.○미래사업추진단장 이승하 예.

그거는 좀 한 번 해 주시고. 그 밑에 경주살아보기 프로젝트, 이게 우리 숙박비가 5만 원 하면, 숙박비 돼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작년에는 한 달에 최대 이제 50만 원을 지원했는데, 타 지역의 상황을 보면 타 지역에도 숙박비를 한 5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주지역에 5만 원 정도하면 1일 최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덕규위원

5만 원을 하면. 그런데 이게 보통...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그리고 체험활동비도 1일 8,000원 지원하고 .

최덕규위원

이게 신규로 올해부터 하는 거예요? 전에...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작년부터, 아, 올해부터 처음 했죠, 이제. 올해부터 처음 했고.

최덕규위원

해보니까, 이게 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팀으로 이뤄서 거예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한 사람이 오는 경우도 있고 팀을 이뤄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게 이제 우리 제주살아보기 뭐 이런,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 SNS를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되고 그것이 이제 도시경쟁력강화에 중점적인 부분이 되니까 이 부분도 꼭 이게 금액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인 생활, 기본적인 어떤 그런 생활할 수 있는 정도, 그래야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호응을 해서 참여를 해 볼 것이고 또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이것도 조금 예산부분에서 너무 경직되지 말고 조금 더 이렇게 한 번 정확한 판단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금년보다 좀 많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최덕규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잠깐만요, 임활 위원하고. 임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최덕규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196쪽에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제가 이제 큰 마음으로 이렇게 봤는데, 캐릭터 홍보 상품 제작,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 이걸로 뭐 그렇게 도시브랜드 가치가 제고되는지 좀 의문스럽고요. 좀 거시한 관점으로, 이런 부분은 거시한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아까 뭐 용역도 있고 다른 부서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되어 있던데 그러면 최소한 미래사업추진단에서는 그야말로 외국인들의 관점, 또 국내관광객들이 와서 역사가 있는, 역사만이 아니라 경주다움이, 뭐 가로등 하나, 뭐 휴지통 하나, 뭐 하나까지 경주가 다른 도시와 다르구나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글꼴 있지 않습니까, 글꼴, 글씨체? 한강체라고 들어보셨어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들어는 봤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제주체 뭐 탐라체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우리도 올해 신라문화제하면서 신라체를 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왔을 때 말로만 경주 이즈 코리아가 아니라 다른 도시하고 역시 경주는 그렇게 다르구나 뭐 이런 하나하나의 어떤 전체적인, 거시안적인 그런 주체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여기 가면 다르고 저기 가면 다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경주다움이 안 느껴진다는 거죠. 그 경주다움을 만들어내고 하는 주체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한 번 드립니다.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열심히 고민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임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위원

우리 여기 국립공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가 아까, 동료위원이 등산로 하나도 이렇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립공원하고 협의하면 등산로든 뭐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과장님이 아셔갖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아직 우리 국립공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직 이렇게 파악을 많이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잘 좀 파악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8개 지구 아닙니까, 그죠? 8개 지구, 국립공원 8개 지구거든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수광위원

거기서 생태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나누면 1, 2등급은 쉽게 이야기해서 더 보강을 하거나 더 묶거나 해야 되는 지역이고, 그게 어디냐면 남산지구, 토함산지구, 단석산지구, 서악지구로 알고 있고, 그리고 생태 3, 4등급으로 분류된 데가 소금강, 구미산, 화랑지구, 대본지구입니다. 여기에는 개인이, 개인이 사업 어떤 그걸로 해서 국립공원과 협의를 해도 개인도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이런 계획을 잡고 하면 쉽겠죠, 개인보다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이렇게 깊게 파악을 하셔야 이 사업하시는 데 분명하게 우리 시민들 위해서 도움이 되니까, 우리 과에서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파악 못 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면 그냥 용역비만 사실 날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 세세히 이렇게 먼저 검토를 하시고, 용역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우리 해당 과에서 그래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용역을 주면, 그 용역 결과라는 건 그렇잖아요. 우리 과에서 뭔가 시작을 줄 때는 그런 부분 하나하나 체크해갖고 옳은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담당직원들하고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사전에 잘 파악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전에, 10월 20일 경에요. 단석산 미래를 열다, 담당부서가 미래사업추진단인가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 부서에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렇죠?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 국립공원 정원 벨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단석산 미래를 열다 라는 그 세미나와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이거는 별개로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국립공원 8개 지구에 대한, 국립공원에 대한 이제 콘텐츠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거고, 그때 했던 단석산 세미나는 단석산에 대한 우리 진목정 순례길, 우리 OK목장지역...

김상도위원

예, 화랑의 언덕을 연결해서...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김유신 장군 관련해서 탐방로, 단석산에요. 그것하고...

김상도위원

그러면 이 국립공원 정원 벨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그 단석산 미래를 열다 라는 거대한 관광 풍류 벨트사업과 관계는 없는 겁니까?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별개로 그것만 지금 발주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93쪽부터 19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감사관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에는 특정해서 몇 페이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포괄적, 우리 경주시에서 정책기획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적극 행정입니다. 그렇죠?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맞습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적극행정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이 늘 부담감을 느끼는 게 청렴감사관입니다. 감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적극행정의 반대는 청렴감사관실에 감사를 받는 것이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공무원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선이 아니게 어떤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경주시책을 추진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구설수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런 업무는 꼭 상대성이 있다든가 또 쉽게 들어가 보면 서로 어떤 민민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공직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식으로 어떤 그것을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청렴감사관을 의식해서 중단을 해야 될 그럴 사항입니까? 예를 든다면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적극행정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적극행정을 갖다가 장려하기 위해 가지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전에 감사하기 전에 이렇게 법률적으로 해석이 있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컨설팅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에 컨설팅을 요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해드리면 그 답변대로 시행했을 때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감사관님의 말씀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경주시 감사관에 어떤 감사관을, 감사관실을 어렵게 생각을 한다, 그만큼 또 업무에 있어가지고 경주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청렴해질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예산서에 나왔던 비리 공무원하고 업무추진에 있어가지고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어떤 민민간의 갈등에 공직자가 포함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거하고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맞습니까? 예산서 안 보셔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비리 공무원의 개념하고 업무를 추진하다가 구설수에 휘말려서 민민간의 갈등 속에 우리 공직자가 어려움을 겪는 그것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어떤 공무원이 업무 추진에 있어가지고 부당한 어떤 신분의 보장을 받을 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공직자들한테 잘 설득을 시켜가지고 적극, 감사관실을 의식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향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그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감사관님, 지금 우리 읍·면·동 감사를 지금 하고 있죠?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장복이위원

내용이 뭡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읍·면·동 전반적으로 이제 업무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거고요. 주기, 이제 3년 주기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행자부 지침으로 하는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행자부에서 지금 도 감사를 하고 있고요. 감사원에서 하는 거고, 행자부에서 저희들 감사를 했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그 연결선상에서 읍·면·동에 하고 있는 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행자부에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출장비 여비.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출장비를 말씀하십니까?

장복이위원

예.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출장비 부분은 이제 국무총리께서 지시하셔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진행 과정이 지금 진행 경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지금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점검을 했고요. 그 결과는 일단 도에 통보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복이위원

마무리가 되었나요? 우리 청은?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일단 1차적으로 조사는 저희들이 건넸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게 여비만 하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초과근무수당을 하고요, 여비하고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2가지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장복이위원

이게 기간이 얼마예요? 얼마를 감사하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지금 저희들은 도의 지침을 받아서 3개월 기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3개월치, 이전 3개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7, 8, 9, 3개월 이렇게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일부 좀 이렇게 과다하게 그렇게 집행된 부분은 발견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번 집행, 이번 감사를 하게 되면 조치를 어디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행자부에서 합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일단 도에서 지침을 줄 거라고 생각되고요. 실질적인 것은 행자부에서 큰 지침을 주면 도에서도 시·군에 대해서는 동일한 지침으로 이렇게.

장복이위원

이것은 행안부에 대한 조치가 아니고요, 이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 변화, 이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장복이위원

지금 여비나 급량비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해당자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많이 하는 편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거냐, 그 주체가 어디냐는 거예요, 행자부인지 도인지. 개선을 해 줘야지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일단 시·군에서 이제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를 드릴 거고요. 도에서도 이제 행안부에 건의를 드려서 전반적으로 아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보완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장복이위원

100만 원 이상의 부당수령이나 부당이익을 보게 되면 중징계.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이번에 연초부터 이렇게 징계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장복이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제도는 바꿔주지 않고, 그럴 경우 중징계를 하겠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경주시청의 입장에서는 저기 위에서 보면 말단인데 이런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어느 방향에서 누가 목소리를 내야 될지 지만 내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 자체 정화, 자체 순화 그리고 제도적으로 고칠 것은 좀 고칠 필요가 있다. 판을 깔아줬다고 해서 그 판에서 논다고 해서 그 제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후진적이다, 시스템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당사자들은 억울한 측면도 있고 알면서도 좀 이용한 행위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그리고 이번에 조사는 징계규정이 마련되고 난 이후에 최초로 이제 조사가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보완되고 난 이후에는 아마 징계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렇게 적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복이위원

올해 예산서도 보면 급량비와 여비 이런 부분들은 예산서 기준으로 봤을 때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 제도가. 이런 부분이 좀 달라져 되거든요. 달라져야 달라진 제도를 우리 공무원들이 그에 맞는 행동이나 업무를 할 수 있을 텐데 예산서부터 벌써 그게 달라진 게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하여튼 공직사회 전체가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265쪽부터 126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과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99쪽부터 256쪽까지이며,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1245쪽부터 12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준비되셨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최덕규위원

행사가 좀 많이 늘었다. 그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코로나 극복을 했다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예산서 208페이지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역 역사인물 문집 번역지원하고 경주 인문지리지 총람 발간 이 2개 설명을 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역 역사인물 문집 번역사업은 저희들 현재 문집이 각 종가에서 가지고 있던 문집이 한 78종 정도가 문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집 중에서 기 번역되었는 게 지금 현재 6종 정도가 번역이 되어 있고요. 한 72종 정도가 아직까지 번역이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덕규위원

어디에서 갖고 있다고요? 역사인물 문집을?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각 종가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최덕규위원

종가에서 가지고 있고 총 몇 개쯤 된다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한 78종 정도.

최덕규위원

78종 되는데 현재 몇 개를 하셨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번역이 6종.

최덕규위원

6종 되고, 그러면 72개 정도 더 해야 되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올해 1개 하시네.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먼저 이게 얼마나 될지, 이제 아직까지 어떤 작품을 할지까지는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못 했고요.

최덕규위원

그것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따로 별도 우리 각 문중이나 이런 쪽에다 내용을 좀 알아보고 또 그분들의 뭐라 할까요, 좀 작품성이라든지 또 그 당시에 있었던 귀중한 자료, 어느 정도 비중 있는 것을 맞춰서 작품을 선정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작품을 하나 선정도 안 되고 72개 중에서 경쟁률도 치열하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좀, 전에 늘 이렇게 보면 해보니까 사실 또 어떤 문중의 것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

최덕규위원

이거 깊이 있게 이야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연도별로 했는 결과를 한번 줘보십시오, 어디 어디 했는지. 혹시 78개 갖고 계시면 한 번쯤 줘보십시오. 참고나 좀 하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했는 작품은 그...

최덕규위원

아니, 그게 지금 논란 건이 아니니까 그 자료만 주십시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인문지리지는 뭐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인문지리지는 옛날에 풍물지리지라고 경주풍물지리지라고 책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91년도경에 지역에 사업가 보우주택 그 당시에 김재식 씨가 자비로 만들어 가지고 풍물지리지가 91년도에 처음에 만들어졌는데요. 그 이후에 한 15년이 경과한 2006년도에 우리 경주문화원에서 풍물지리지가 2판이 나왔었습니다, 나왔었고. 지금 그 내용이 이제 15년 경과가 되고 난 올 내년쯤에 한 번 더 책을 또 경주 전체의 풍물지리 부분을 이름을 바꿔서 인문지리지라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 관계를 좀 더 수정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최덕규위원

기존의 자료를 보완을 해야 된다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보완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거기 보완해야 되는 근거나 자료가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역에 이제 각종 우리 고장의 역사변천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15년 정도 있었던 내용을 또 첨가도 하고 이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최덕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고 또 다른 분 좀 하시고 하겠습니다. 예산서 215쪽 한국도성문화강좌 지원이 있는데 계속하던 겁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늘, 저희들 경주 신라문화동인회에서 늘 해오던 사업인데요. 문화재 현장답사를 주로 통해서 하고 그 내용을 우리 신라문화동인회에서 발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덕규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 경주시민들이 경주도 알고 아니면 경주 이외의 다른 지역에 있는 도성도 알고 하자는 그런 뜻인 거예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전국 문화재를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경주의 어떤 우리 경주 읍성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경주도 가고요.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 경주 보니까 경주 4회, 답사 6회, 연구답사 2회 이래 있으니까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경주시민들의 참여도가 어느 만큼 되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보통 이렇게 보니까 버스임차를 할 때보니까 보통 이렇게 1대에서 2대 정도 이렇게 주로 합니다. 그래가 보니까 제가 참석 한번 해보니까 한 40여 분에서, 우리 경주 할 때는 이제 인원이 더 많고요. 외지에 나갈 때는 버스 1대 정도 해서 가니까 적고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1년 동안 월 1회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니까 경주에 할 때에는 많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인원이 많습니다.

최덕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다 했습니까?

최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위원

과장님, 233페이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신규사업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문화특화, 사실 이번에 어제 아래께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문체부에 문화도시사업을 공모를 신청했다가 이번에 선정이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미선정이 되었는데 다른 도시들이, 선정된 도시들이 보니까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을 먼저 예산을 받아서 문화도시를 하기 위한 하나의 시민들의 공감대 또 시민들이 거기에 필요한 교육 또 시민들이 거기 하나에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이 좀 사전 그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사실 좀 못 했습니다. 못 해서 이번에 아마 탈락된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경상북도에 예산을 도비 3억을 받아서 문화특화지역을 한 번 우리 시비하고 포함해서 계속 이 사업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느껴서 이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게 경주문화도시사업단 설립을 3월에 했네요. 그렇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사업단 설립 공무원들 파견을 해서 안 그러면 민간위탁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문화재단 내에 지금 사업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민간인으로는 퇴임하신 경주대학교에 김규호 교수님하고 외에 두 분을 더 모셨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의 직원을 또 2명을 파견하고 저희 시의 직원을, 저희 부서의 직원 2명을 보내서 전체 7명 정도가 지금 나머지 사업에 공모를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안타깝게 되어서 저희들도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광위원

이것은 일단 사업단이 설립이 되었는 것은 한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시적이었습니다.

김수광위원

거기에 어쨌든 운영비, 인건비하고 3억 2,000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금방 추가로 하시면, 말씀을 드리면 이 문화도시조성 지원사업하고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문화도시 지정공모에 관계없이 진행되는 사업이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 문화도시 선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늦었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2021년도 3월달에 당장 사업단을 설립해가지고 뭐 하면 되겠지,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덤벼들었다는 것조차가, 도전했다는 조차가 무리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조성사업에, 공모사업에 도전할만한 그런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라든지 그 부분에서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이게 되거든요. 앞으로 아마 제가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제가 시정질문 하나 있는데 그것도 보면 자체가 선정되는 절차까지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정되고 나서도 계속 그걸 유지를 해야만 재공모도 되고 재인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하시고. 234페이지 경주삼강지 참관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시내에 경주시에 정풍회라고 단체가 있습니다. 정풍회라는 단체가 늘 이제 삼강오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늘 이렇게 어른들이 책도 만들고 내고 하시는 분들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현재 사회에 도덕적인 변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또 그 다음에 지금 늘 보면 안 들리는, 좋지 않은 이런 뉴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 애들한테 삼강오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최덕규위원

경주에 삼강오륜이라고 하면 향교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향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향교에서 교육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하고 정풍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유교적인 이념에 대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하는 부분은 사실 비슷합니다. 우리 향교나 우리 여기 정풍로에서 하는 정풍회나 그 내용은 비슷한데요. 어른들은 또 정풍회에 있는 분들은 사실 또 어찌 보면 지역에 뭐라고 할까요, 위에 선조들의 옛날에 벼슬하신 분들의 집안들 이렇게 모아져가 있는 단체가 정풍회거든요. 정풍회에서 이제 자기들 후손들을 앞으로 잘 가르쳐보자는 그런 쪽의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창간호 같으면 창간호에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럼 계속 발행이 될 때마다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여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한 번만 하고 안 한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지금 어른들하고 먼저 사전에 협의를 볼 때에는 이번에 창간호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번에 단발 행사로 끝날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럼 창간호라고 하면 안 되지. 삼강지 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삼강지도 어차피 나오면 더 이상 같은 내용을 계속, 어차피 삼강이...

최덕규위원

일단은 이제 단발성으로 하고 계신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래 보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236페이지, 저 혼자 다 하는 것 같아 가지고. 236페이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공간 활성화는 무슨 사업이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지금 사실 굉장히 다들 어려워하고 계시는데 특히 이제 지역 예술인들도 많이 어려워하고 또 중심상가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어려워합니다. 중심상가 내에 일전에 저희들 지난 신라문화제 때 중심상가를 임차해서 거기에서 문화예술행사를 해보니까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최덕규위원

좀 더 활성화를 하겠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좀 더 활성, 예산을 더 투입해서.

최덕규위원

공기관 위탁이면 어디 공기관에다가 줍니까? 이것은? 이거 공기관에 줄 이유가 뭐 있노?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문화재단에다가.

최덕규위원

문화재단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리고 옆에 굿 뉴스코 페스티벌 237페이지, 이게 예산이 4,000만 원이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4,000만 원입니다.

최덕규위원

자부담하고 해서,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새화랑청소년연합회에서 그 전 세계에 해외 봉사를 이렇게 해 오시는 우리 학생들을 가지고 그 학생들이 해외에 갔다 와서, 봉사활동을 갔다 와서 얻은 하나의 마인드라든지 또 그 다음에 그 나라에 가서 배워왔던 하나의 해외 전통문화공연을 한번 우리 시민들한테 한번 보여 보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최덕규위원

그 갔다 온 학생들이 얼마나 되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300여 명이 지금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꽤 되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자기 나라에 갔던 거를 문물을 또 가서 서로 교환도 하고 있었던 그때 봉사를 했던 어려움을 서로 공유도 하고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시 조금 전에 물었던 건데요. 236페이지에 코로나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공간 활성화 이거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시내 중심지역에 빈 점포를 임대해서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빈 점포를 이제 임대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임대 안 하면 또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임대를 해서 임대를 또 저렴하게 임대를 합니다. 기존 그 점포는 1개, 2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점포를 임대해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분들은 거기에서 공연도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거기에서 작품을 전시도 하고 또 전시하는 작품 중에서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에 신라문화제 하실 때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여러 군데를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너무 많은 군데보다는 거점에 필요 필요한 군데에다가 그렇게 이제 어떤 분들은 거기 시화도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 예술인들도 좀 살고 상가에 빈 점포도 그냥 이렇게 비어있는 것보다는 거기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훨씬 더 좋아 보였습니다. 또 상가도 또 살아나고 전체 지역 그 상가 전체에 많은 유동인구가 움직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주석호위원

여기에 보니까 1월부터 12월이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임대를 해서, 1년 동안 임대를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1년 정도는, 1월달에는 이제 계획단계라고 봐지고요. 계획이 끝나고 나면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주석호위원

아니, 그러면 다시 이야기 하면 임대한다는 것은 만약에 점포 3개를 임대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1년 동안은 임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사용한 기간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만 빌려가 쓰는 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최하 10개월 정도는 할 계획입니다.

주석호위원

10개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혹시 그분이 임대가 나가버리면 또 다른 빈 점포를 임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아니, 우리가 계약이 되어서 10개월간 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10개월 동안 거기에서 계속 방금 이제 시화를 하든 뭐를 하든 계속할 것 아닙니까? 10개월 동안. 그 기간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한 10개월 정도 할 계획입니다.

주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20페이지입니다. 보면 임란의사 추모행사가 있습니다. 그냥 듣기만 들어봐 주십시오. 지금 임란의사가 예산에 1,000만 원이 돼 있는데 맞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행사비가 보면 청소년 백일장하고 겹치다 보니까, 맞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겹치다 보니까 추모행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적다, 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 보셨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도 몇 회나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이 계속 동일시하게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추진하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은 이렇게 돼 있지만 예산이 1,000만 원 돼 있지만 청소년 백일장은 추모제처럼 별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행사를 시작할 때는 어려운 부분을 좀 반영해서 본래의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엄순섭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246페이지 보면 스토리텔링 경주 왕의 길 제작지원이거든요. 이거는 뭐, 연구용역비도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보조금을 주는 것 같은데 스토리텔링, 경주의 왕의 길,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일신문에서 행사를 늘 주관을 해오고 있고요. 저희들 지역에 왕의 길이 선정돼 있던 길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때는 보면 모찻골에 넘어가는 길도 있었고 선덕여왕릉에서 진평왕릉 쪽으로 가는 릉이라든지 또 남산 쪽으로 길이라든지, 동남산 쪽으로 가는 길이라든지 이런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길이 있는데 그 길 하나에, 하나를 갔던 길 말고 새로운 길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지역민들 또는 외지인들을 모셔서 옛날 이 길이 왕들이 다녔던 길이지 않느냐 그래서 다니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육부전에서 출발해서 삼릉까지 이렇게 길을 걸었거든요. 다니면서 육부전에서부터 주로 문화재를 다 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해설과 설명, 이런 것을 해 가면서 방송도 유튜브도 만들고 해서 매일신문에서 주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길입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호위원

저는 스토리텔링 경주 왕의 길, 제작 지원은 괜찮은 일이긴 하지만 정말 이것이 어떠한 왕의 길이 경주가 56왕이 있었는데 길이 엄청 많겠지요. 그런데 이제 명소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우리 경주에 특정, 왕의 길 명소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딱 짚어서 지금 여기 스토리텔링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왕의 길이 있어서 문무왕이 되고 난 후에 문무왕, 신문왕이 만일에 갔던 행차길이 월성에서 출발해서 황룡 모찻골로 해서 대왕암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길이 만일에 모찻골로 해서 넘어가서 기림사 뒷길로 이렇게 해서 나와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길도 지금은 많은 분들도 그쪽으로 많이 다니시지 않습니까?

주석호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론 매일신문사에서 보조금으로 내들 이렇게 줘서 하는데 시행하는 곳에서 그래도 경주 왕의 길, 여러 수 십 군데가 있지만 그래도 핵심적으로 어떤 길은 우리가 정말 경주 가면 문무대왕이 걷던 길을 한번 걸어 보겠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선덕여왕이 가던 길이,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시던 분들, 선덕여왕의 길은 어느 곳이고 문무왕은 어느 길인지 잘 아시는 분 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해마다 이렇게 돈이 투자가 되면 정확하게 제목처럼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금을 주면 그게 핵심이 돼서 전국에서 누가 와도 아, 이거는 선덕여왕길이다, 이거는 문무대왕길이다, 이런 것이 돼 가지고 그쪽 편에 거기서 스토리텔링이 돼 줘야 만이 우리경주 홍보도 되고 천년고도 경주, 정말 56왕이 걷던 그런 길을 한번 걸어 보는 것도 굉장히 감회가 있는데 막연히 지금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걸어가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해마다 길이 다 다르고 이래 되면 스토리텔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돈을 누구를 위해서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했다면 저는 그래서 명확하게 이런 것들이 잘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목은 거창합니다. 스토리텔링 경주 왕의 길 제작, 해마다 했는데 시민들, 국민들 아무도 왕의 길이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몇 사람, 한 40~50명 해서 하루 걸었는 것 그걸로 돈 주고 치우는 것,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주석호, 다음 임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50쪽,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비 한 6억 가까이 되는데 물론 경상북도에서 70%, 우리 경주시는 30%입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올해 콘텐츠진흥, 거의 다 인건비로 지출이 되는 듯한데요. 올해 사업현황이라든지 업적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제 동남권센터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음악창작소가 지난 달 말에 저희들 서라벌회관 내에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했고 지금 그리고 웹툰캠퍼스는 황남초등학교에 공사 관계로 먼저 오픈을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 1월에 아마 전체적으로 다 준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웹툰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랑마을에서도 웹툰에 필요한 그런 인적 요소를, 각 교육을,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과정이라든지 일반과정을 공모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 교육도 하고 있는데 이제 준공이 된다면 웹툰캠퍼스 안에서 각종 교육도 이루어질 겁니다. 당장 음악창작소부터 거기서 어느 분이 바로 오셔 가지고 음악작업을 하고 지금 당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조만간에 많은 성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지역의 음악인들도 그날 준공식 할 때도 많이 참석해서 우리 경주에도 훌륭한 시설이 있으니 이 시설을 이용해서 앞으로 음악작품을 새롭게 만들고 할 때도 많은 좀 쉽게 비용도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연계해서 하나 질의를 좀 드리면 음악창작소에 2억 원이 배정돼 있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창작이라는 활동은 누가 주입식으로 옆에서 도와줘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창작소를 할 때에 왜 했느냐는 것이지요. 어떤 지역에 음악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건비 지원해 주는 콘텐츠진흥원에서 거들어 줘야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창작이라는 창작소의 존재이유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기본장비도 있고 본인이 음악을 창작을 하지만 혼자서 모든 장비를 활용할 수 없으니 기본적으로 관리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인력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불려져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하여튼 스마트 미디어 선례에도 있고 창작소나 콘텐츠 진흥원, 어떤 미래에 다른 의원들의 질타가 안 나오도록 과에서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임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창작소 예산이 작년에는 없었나요? 올해 예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창작소에 운영비는 올해 좀 있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얼마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1억 2,500, 이겁니다.

장복이위원

2억이 아니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잠깐만요. 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장복이위원

예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산이요?

장복이위원

올해 당초예산. 2억이지요? 21년도 예산이 2억 맞지 않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창작소 만드는 데 예산 들어간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업무하다가 저희 부서로 넘어 왔는데요, 이 예산은 지금 254쪽에 있는 음악창작소 지원사업하고 웹툰캠퍼스 지원사업은 하드웨어적인 그런 예산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250쪽에 운영비 나오는 것, 이거는 1억 2,750만 원 이게 예산이고요. 내년도 예산이 1억 7,600이지요. 예산설명서 219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예산설명서요? 예산서.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산서는 250쪽.

장복이위원

250쪽?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250쪽에 상단에 있지 않습니까? 출연금, 그게 운영비입니다.

장복이위원

문화콘텐츠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요 사업현황 230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아래에 보면 21년 예산집행 현황 있지요? 2억. 음악창작소 질문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충 질문이라고.

음악창작소 지원사업, 250쪽 말씀하시네요. ○문화예술과장 강인구 이 부분은 예산서가 254쪽 예산서 아닙니까?

254쪽 예산서, 254, 주요 사업내용에 230페이지. 질문드리는 요지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처음에는 운영비라고 말씀하셔서.

장복이위원

아니예요. 예산이 얼마냐고 물었잖아요. 21년도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2021년도는 2억 5,000입니다.

장복이위원

2억 5,000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왜 또 2억 5,000입니까? 2억이 아니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산은 도비, 시비는 2억이고요, 1억, 1억씩이고 국비는 바로 콘텐츠 진흥원 지원이 바로 되다 보니 예산서에는 5,000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비, 시비는 2억이 지원되고요. 국비는 바로 국가에서 직접 콘텐츠 진흥원은 5,000만 원 가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돼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음악창작소 지원사업이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거는 왜 전년도예산액이 제로로 돼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미래사업추진단에서 1회 추경에 도비, 시비를 1억을 얹었는 부분입니다.

장복이위원

2회 추경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1회 추경에.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 책자가 언제 나왔는데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 책은 11월 달에 나오지 않습니까?

장복이위원

당초예산이라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해가 하나 풀렸는 게 우리 예산액이 4억이잖아요. 그런데 산출내역에 보면 국비가 들어가면 5억 원인데 4억하고 5억하고 차이 나잖아요, 지원하신다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국비 1억은 229쪽에 국비 1억이 표시돼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요. 이 부분은 국비는 문체부에서 콘텐츠진흥원으로 바로 직접 교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예산이 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표기가 안 돼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서에는.

장복이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은 국비를 포함해서 산출하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장복이위원

이게 혼선이 오지 않나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산 이렇게 집행하나요, 원래.

공모사업이다 보니 콘텐츠진흥원에서, 문체부에서 바로 직접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가 우리는 다 내려와서 저희들 지침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국비,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5억 원이 나올텐데...

장복이위원

우리가 자료를 보면 난 늘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한다 하니까 제도적으로 예산서든 어떤 공문서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작성하는 사람 입장에서 작성을 해야 돼요. 작성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이해가 가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 상황이, 설명하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집행하는 구나, 인정이 되지만, 그렇다는 것, 또 하나.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예산 집행 시스템이, 또 하나는... 우리 음악창작소 예산, 5억 중에, 전체가 5억이고 하니 5억 중에 인건비가 거의, 그러니까 프로그램 지원 운영과 뮤지션지원금이 2억 5,000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운영비, 인건비에 2억 5,000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어디냐는 것이에요. 음악창작소를 만들 때는 뮤지션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우리 지역음악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창작소를 유지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저희도 업무를 관리 전환을 받아 가지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장복이위원

과장님, 행정1이라는 이 분이 사업현황보고서에 우리 직원은 아니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거기 직원이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창작소 직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임명은 누가 합니까? 인사는 누가 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컨텐츠 진흥원이 합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시비 2억 원을 주면서 운영이나 인사에 대해서 관여를 못 하네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여기는 또 전문가를 뽑아야 되니까 저희들...

장복이위원

우리 시에는 전문가를 왜 못 뽑습니까? 하여튼 이런 저런 문제가 보여요. 비단 많은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아까도 지적을 누가 하시던데 우리가 센터, 위탁 이런 것이 문제가 많았는데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위탁사업이 아닌가, 출연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 집니다. 어쨌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인건비, 유지보수비가, 운영비가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수고하시지요, 국장님. 장복이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해서 본 위원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악창작소와 더불어서 웹툰캠퍼스 지원사업은 원래 당초 추진부서가 미래사업추진단이었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공모사업 할 때도 우리시의회에 한번 공모전에 설명회도 없이 공문만 받아와서 당선되었다, 예산 지원해 달라고 말이 많던 사업입니다. 그 뒤에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당시에는 공모에 선정되었다는 들뜬 마음으로 설명을 제대로 할 이유조차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뜻밖에 문화예술과에서 이 사업이 나옵니다. 두 개 사업이, 음악창작소는 이제 개관했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개원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웹툰개발 황남 거기는 공사 중에 있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당초 음악창작소하고 웹툰, 이거는 미래추진사업단에서 공모를 할 때는 세세히 앞으로 어떻게 계획 잡고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브레인은 미래추진사업단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어느날 뜬금없이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만 받았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헷갈리는 것이잖아요. 대답도 제대로 안 되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전체적인 미래사업단에서도 계속 이 업무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그쪽에서도 당연한 이 업무 자체가 문화예술 쪽의 업무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시 자체 내에서 업무 조정을 해서 저희부서에서 앞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미래사업추진사업단이 유능한 것이에요? 여기 문화예술과가 좀 부족한 것입니까? 맞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잖아요, 음악 관련 거기서 공모를 하고 지금 뒷감당은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기획 잡은 것은 여기서 받으면 여기서 기획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억이고 5억이고 전체 인건비, 지금 보면 사람들 채용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본 취지는 그거 아니었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인건비가 좀 많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미래사업추진단에서 관리, 이관시킬 때 과장님 답변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순히 받았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업무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기획하셨던 부서에서 마무리까지 잘 하도록, 그러면 당초에 문화예술과에서 이 사업을 처음부터 기획을 해서, 공모를 받아서 해 와야 연속성도 있고 예산집행에 효율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좀 더 미래사업추진단에 자료를 좀 더 받아서 저희들도 더 숙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무튼 답변 감사하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해 주십시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과장님, 사업내용 215페이지입니다. 삼국유사 활용, 문화 콘텐츠 발굴사업이라고 그랬지요.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기록된 경북지역에 문화자산을 산업화 한다, 경북지역에... 그 다음은 지역문화를 다양한 산업으로 발전시켜, 경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역사문화의 고장, 경북, 그 다음에 경주 홍보, 이렇게 해놨어요. 왜 이렇게 써 놨나 보니까 이 사업을 하는 단체가 이노버즈 대구 수성구, 소재 이게 뭡니까, 언론사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매일신문, 대구일보 자회사입니다.

장복이위원

이노버즈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결국은 대구일보 하는 사업이네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도비 2,400에, 시비가 7,000만 원인데 문화행사 치고는 매칭이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사실은 예산에 보면 정말 어떤 부분은 예산이 5 대 5도 있고 3 대 7도 있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비가 만일에 2,400이라고 치면 30%라고 치면 시비가 70%로 봤을 때는, 좀 시비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3 대 7로 봤을 때는...

장복이위원

지역신문언론사도 아니고 삼국유사를 활용을 한다는 것이 결국은 경북, 경북지역 이런 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를 받아 왔다고 해서 경주시가 삼국유사는 고령으로 가야 해요. 고령 맞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군위. 군위로 가야 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장복이위원

알아요. 우리 경주가 어느 고전을 안 가져오면 안 걸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냥 끄나풀만 걸리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 방대하다, 그리고 매칭으로 본다 해도 사업비가 너무 많다,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또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9,000이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장복이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업비 쪽으로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삼국유사, 이게 계속사업이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2019년부터 시작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2019년이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3년차, 내년까지 4년차입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014년부터 있었습니다.

김태현위원

14년부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현위원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최초에는? 수치만 불러 주시면 됩니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2014년도에는 3,000만 원 정도 있었고요.

김태현위원

3,000, 그 다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 다음에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2,700 있었고요.

김태현위원

2,700.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2018년도에는 3,000. 2019년부터는 8,000이었습니다.

김태현위원

2019년부터 8,000, 2021년도 8,000.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20년도 8,000.

김태현위원

이번에 내년도 9,400... 1,400 정도 증액되었다, 그렇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런데 이게 기획 보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주인 것 같아요. 1,400 정도 올랐던 것이 산출내역에도 보면 100만 원 30회의 기획보도를 하겠다, 그러면 위에 내년도에는 그렇게 표기는 안 돼 있지만 단순해석을 하면 100만 원 짜리 44회를 보도를 하겠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현장답사가 그냥 500 정도 증액되었고 블로그 운영에 1,000만 원인데 블로그명이 어떻게 돼요? 제가 블로그를 찾아 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바로 확인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블로그명을.

김태현위원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삼국유사 관련해서는 군위나 오히려 의성이나 사실 거기서 전 방위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콘텐츠 사업에 대해서는. 이노버즈가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봤는데, 대표업종은 인터넷쇼핑몰로 나옵니다. 이노버즈가. 그런데 대구일보라고, 아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자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대구일보 자회사가 콘텐츠 산업을 하는 것이 인터넷 쇼핑몰 회사에 그 전에 14년도부터 했는데 이노버즈가 10년도에 설립을 했다는 말이에요. 물론 업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업은 인터넷쇼핑몰이에요. 이노버즈가. 그런데 여기서 기획보도를 44회 정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지면은 맨 대구일보를 가지고 대구일보에서 전면에...

김태현위원

그러면 대구일보에서 하시지, 왜 이노버즈에서 합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좀 더 확인해서 대구일보하고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게 삼국유사의 활용이 이제 경주의 문화콘텐츠 발굴 자체가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활성화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사실은. 삼국유사 책자가 나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나옵니다.

김태현위원

나중에 책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리고 기사도 대구일보 본지에서 저희들 같으면 이제, 오늘 자에도 신문에 나옵니다마는.

김태현위원

대구일보 본지에 나타내는데, 기획보도를 하는데 44회를 하든, 30회를 하든 하는데, 왜 또 여기 그 입장으로 보면 이노버즈에다가 외주에 외주를 줍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좀 더 파악해서 직접 대구일보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57쪽부터 32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과장님, 서경주를 대표하는 고분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서경주 금척리 고분.

광호

박광호위원

어떻게 됩니까? 진행.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금척리 고분군은 우리 지난 용역에서 도로가 나면서 훼손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발굴을 하면서 종합정비계획에 의해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자문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3D스캔을 한번 지하물리탐사를 한번 하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당초예산에 2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재청에서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추가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찾아가고 이래가지고 추가신청해서 2억을 신청해서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확보 되면 전체 물리탐사를 하고 그다음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작년에 예산에 국비 1억하고 해 가지고 1억 5,000해서 교각, 그 보호각 설계하고 그 예산 어떻게 됐어요?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그것은 용역비라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교각설치 하고, 보호각 설치하고?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보? 어디?

광호

박광호위원

보호각 설계하고 그때 그 예산을 1억 5,000 있었지 않았습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금척리 고분군은.

광호

박광호위원

금척리 고분, 고분, 그때 1억 5,000의 예산이 그러면 목이 뭡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그것은 용역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무슨 용역비에요? 용역은 벌써 옛날에 다 해 놨었잖아요.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종합정비계획 용역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다 해 놨고, 그때 1억 5,000 그러면 종합정비계획용역입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거 아니고 세부적으로 어느 고분을 발굴할 것인가...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종합정비계획 안에 이제 지금 있는 도로를 돌리고, 이제 그 철로 쪽으로 돌리는 것하고, 그쪽 이제 종합정비계획을 하면서, 발굴, 연차적으로 발굴하는 그런 이제 계획으로 종합정비계획을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현재 지금 예산 확보 됐는 게 1억 5,000하고 이번에 2억 확보되었습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2억 지금 아직, 추가로 신청했는데 확보는 안 됐는데, 문화재청에서 거의 지금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언제 예산 반영되는 거예요? 내년 예산입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내년 예산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2022년도 예산입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경주시에서는 포항MBC를 통해서 금척 고분군 발굴한다고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뉴스 보셨죠?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본 적 있습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금척 고분군 발굴하고, 문화재를 정비한다고 포항 MBC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경주 시민들은 물론이고, 우리 서경주에 지역민들은 학수고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확보 1억 5,000, 부끄러워 말을 못 하겠습니다. 실정이. 1억 5,000 예산 되어 있는 것, 2021년도 것. 그것 전체예산이 그게 도로 이설은 별도지만 그게 그래도 몇 백 억 들어가잖아요.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전체는 토지매입비하고 이러면 한 1,0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000억 중에 그 도로 돌리는 것하고 그런 부분들이 기반시설 정비하는 게 또 예산이 분리되면 그 정도 문화재 정비하는 것만 해 가지고는 그만큼 예산이 안 들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뉴스를, 매스컴을 통해서 금척 고분군 발굴하고 정비한다고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경주시에 어떤 시정 홍보를 하고,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은 허탈해 하고, 그렇다고 지금 우리 건천읍 새마을협의회에서 고분봉분, 베기는 내들 한다만은, 뭔가 이래 경관이나 뭐 조명을 좀 해서 그래도 나름 어떤 가꾸려고 좀 노력하면 문화재현상변경 때문에 전혀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가로등 하나 못 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화재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산 확보에 있어 가지고. 경주시에 많은 문화재를 발굴하고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은 십분 이해합니다마는, 있는 거라도 서경주를 대표하는 KTX 역사 생기고 도로 개설되고 하면 또 다른 관광자원이 되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홍보만 하는 거고.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저희들은 일단 종합정비계획이 이게 청에 승인이 나야 거기에 따른 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종합정비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추가로 우리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원들이 이 절차를 거친 뒤에 하라고 이래 되어 가지고, 추가로 2억을 확보해 가지고, 전체 지하물리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몇 해 전에, 작년, 재작년에도 국비 신청한다고, 45억인가 얼마 예산 신청하셨잖아요. 그것도 지금 예산 수립 안 됐잖아요. 그렇죠? 반영이 안 됐죠?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금척 고분군 정비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주시에서도 치밀하게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셔 가지고, 경주시 홍보가 시민들한테 기만하는 어떤 그런 홍보가 되지 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그런데 이제 내년에 물리탐사가 끝나면 우리 종합정비계획에 의해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확보 좀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시비라도 좀 태워 가지고 진도를 빼시든지.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그런데 시비로만 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많은 관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80쪽, 경주읍성 생생나들이 사업설명서 보면 추진배경이나 필요성이 비슷한데, 지역상권 등을 연계한 역사문화관광 프로그램 이게 이제 올해 처음 5,000만 원 편성이 됐다, 그렇죠?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올해 5,000만 원 진행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뭐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여기 보면 경주 부윤행차 그래 가지고, 우리, 뭡니까, 황리단길에서부터 이렇게 행차하는 그것을 재현을 했었고요, 거기서도 애들이 또 이제 포졸 옷을 입고, 거기서 또 이렇게 오는 그런 행사도 했었고, 그다음에 음악, 공연 행사도 하고 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올해, 아, 내년에 이제 1,000만 원 증액이 된, 6,000만 원인데, 이런 것도 좋은데, 여기 취지하고 배경에 보면, 지역상권 등을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그랬는데, 거기 중심상가는 지난 10년 동안 중심상가 살리기 프로그램 예산 300억인가 갔어요. 그렇게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참조 한번 하십시오. 제가 뒤에 영상을 하나... (자료화면) 저게 경복궁이거든요. 수원화성에도, 수원화성이 이제 경복궁보다 보기는 더 좋은데 저런 아트가 나옵니다. 제가 생각 할 때는 경주 읍성은 규모는 좀 작지만 옆에 길이는 좀 상당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콘텐츠도 좋지만, 다른 지역에 없는 관광객들이 “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콘텐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로만 경주 이즈 코리아 뭐 그게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는 저렇게 변화되고, 최신 시스템으로 가는데 우리는 그냥 몇 천 만 원 이런 행사로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저런 게 있다고,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수원의 화성하고, 경복궁에는 저런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저것은 문화재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이제 직접 문화재청에서 실시를 한 거고요, 저기에 의해 가지고 반응이 좋아지면 저거한데 우리 읍성에도 가능하면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한번 참고. (엄순섭 위원장, 김상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상도부위원장

임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문화재청에는 저거는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우리는 하고 싶으면 하면 안 되는 모양이다, 그렇죠? 예산서 321페이지, 이게 뭐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 같은데, 귀후제 화장실 건립하고, 운암공 부조묘 화장실이 두 개가 있어요. 귀후제가 뭡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제실입니다.

최덕규위원

이제 한 집안의 제실이다, 그렇죠? 물론 뭐 좀 벼슬 하셨거나 역사에 남을 만한 인물이, 근처에 독락당도 있으니까. 이것 상시개방 됩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최덕규위원

개방 안 되잖아요.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귀후제는 지금 개방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운암공 부조묘는 개방됩니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여기는, 이것은 개방이 안 되고 귀후제는 개방 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귀후제는 독락당하고 이쪽 편에 가면 우리 옥산서원길에 화장실 쓸 수 있는 데가 있죠? 여기말고도?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굳이.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공공화장실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공공화장실 있잖아요, 그래. 그런데 굳이 왜 도 지정 문화재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장실 해 주는 게.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그런데 이제 화장실이 보충자료에도 보면, 그 사진이 보면 너무 낡았고.

최덕규위원

이거 시에서 해 준 것 아니잖아요. 문중에서 하시면 되잖아.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그런데 도 지정 문화재 주변 정비사업으로.

최덕규위원

그래서 자, 여기는 내가 도 지정 문화재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려요. 이게 예산하고 상관이 좀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도 지정 문화재는 누가 지정합니까? 도에서 지정 합니까? 우리가 올려 가지고?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최덕규위원

첨성대 앞에 제실 하나 있죠?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예.

최덕규위원

거기는 관광객들이 내 다녀요. 지나가다가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도 지정 문화재 안 해 주는데?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우리가 올렸는데.

최덕규위원

올리기는, 안 올렸는데... 문화재위원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여기에 운암공 부조묘 같은 경우에는 개방도 안 되어 있어요. 평상시에 관광객도 없잖아. 그러면 문중행사 1년에 한두 번 하기 위해서 우리는 1억 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지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귀후제는 주변에 공공화장실도 있어요. 이것 상시개방이 됐다고 하는데 정말 되어 있는지는 내가 지금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이런 부분은 도 지정 문화재라고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거기는 관광객들 내 지나다니면서 불편함을 느껴도 나 몰라라 하고, 철거를 해야 될 대상 같으면 철거를 하든지, 그러면, 아니면 아예 정비를 해 가지고 다른 데 지어주든지. ‘땅 구해 와라, 그러면 지어줄게.’ 해서 옮겨주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도 지정 문화재 때문에, 이게 진짜 우리가 경주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정도로 아, 거기는 그 정도의 인물이 되겠다 라는 그런 게 인정이 되는 상황도 있는데, 그것 아닌 경우도 많아요. 절도 전통사찰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진행해 주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 전통사찰, 우리가 생각할 때 전통사찰이 뭡니까? 예전부터 대대로 한 조선 이상 되어서, 한 몇 백 년 된 건물을 전통사찰이라고 하잖아. 그런데 저번에 안강에, 물론 논란 끝에 예산은 통과되었지만, 전통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지원해 주고,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헌득

이헌득문화재과장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는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면 우리 문화재 지정되듯이 보호구역이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제한을 받고 이렇기 때문에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문체부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신청을 우리 16개가 있는데 전통사찰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선정 자체도 또 뭐... 문체부에서 선정하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 도 지정 문화재 이것 같은 경우에도 주변이 너무 퇴락되고 이래 가지고 도 지정 문화재하고 안 어울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신청해서 도에서 선정이.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했거나, 운암공부조라는 분이 경주시민 25만 해가지고 운암공부조묘에 대해서 이 문중사람들 빼고 아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여기 우리 앉아계신 우리 위원님들 운암공부조라는 묘를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도 지정 문화재를 만드는 재주가 있어서, 만드는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귀후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면 도 지정 문화재가 어떻게 되냐면 됐는 사람하고 안 됐는 사람하고 차이가 너무 크잖아. 일반 문중 있는 것은 다 해 주든지, 그러면. 이상입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26쪽부터 35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과장님, 신라탐방길이 어디를 신라탐방길이라고 하시는 거죠?

김상도부위원장

위원님 몇 쪽인지 말씀 좀.

최덕규위원

예산서 329페이지.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월정교에서 그 삼릉까지 가는 길, 그 이야기입니다.

최덕규위원

월정교에서 삼릉이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최덕규위원

삼릉에 오릉?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이게, 삼릉요.

최덕규위원

아, 뒤쪽으로, 그러면 천관사지 쪽으로 해 가지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쪽으로 쭉 가시는 길을 신라탐방길이라고 하십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일 년에 이제 계속 유지관리비가 2,000만 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가? 지금 뭐 만드는 중입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다 시행이 됐고. 현재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데크하고 이런 게 좀 보수하는 게 많아서 거기에 따른, 그리고 이게 데크했는데도 밑에 앉아가 풀을 안 베고 하면 이게 굉장히 올라오고 해서 거기 다니는 사람이 불편해서 그걸 제초하고 이런 작업이 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제 하셨으니까 관리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여기는 우리가 관광객이 얼마나 이렇게 이용하는지 현황은, 실적은 잘 모르시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 이제 우리가 이런 탐방길을 만들어 놓고 유지·보수 하면서 이제 어떤, 운영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보수해야 될 부분은 뭔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체계적으로 돼야 하지 않겠느냐. 만들 때는 잘 만들어놓고 관리 안 되고, 뭐 관리한다고 2,000만 원해 놓으셨는데. 이상입니다.

김상도부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라왕경특별법상의 15개 유적지 정비를 해서 문화재과장님과 같이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차질 없이, 국비나 예산 확보는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경주시 집행부에서 또는 문화재청이라고 하는 어떤 중앙관할청이 있기 때문에 업무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경주시 담당공무원들이 열정을 바탕으로 바로 속히 문화재가 복원되어서 우리 경주를 많은 관광객들 발생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하고, 또 예산서 332페이지와, 예산서 332페이지입니다. 수운기념관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탐방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또 수운기념관 오수저장시설 분뇨처리 및 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개 합해서 예산이 3억, 한 4억쯤 됩니다. 두 가지 사업이 한 4억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것 당초에 설계할 때 오수처리,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성도라고 해야 합니까, 분들이 모이시면 당초에 오수처리시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우리 일반인들이 건축을 한다, 오수계획부터 다 잡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설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설계는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있었는데, 그러면 그 설계가 들어가 있고 공사비가 있었는데, 과의 공사입니까, 뭡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거는 현재 주민들이 그쪽에 지금 화장실하고 이래 하는 걸 반대해 가지고, 그 집수하는 걸로만 일단 했다가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제 저희들 준공하려고 하니까 이제 다시금 오수정화시설을 해야 유지관리도 맞춰지고 해서 지금 그래가 마무리 작업하려고 하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하고 설계변경이네요, 그죠? 맞습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설계, 그렇죠.

광호

박광호위원

당초 설계라고 지금 하고 다르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설계변경됐다가 지금 원 상태대로 지금 돌아가는 중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 번 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아, 이게 처음에 오수정화시설이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그 마을주민 분들하고 민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오수정화시설을 못 하고 이제 집수정으로 했는데, 이제 지금까지 공사를 쭉 다 했고 마무리단계 되니까, 저희들 준공하려고 그러니까 오수정화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사실상 관리적인 문제도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하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해결 다 되고 했으니 이제 오수정화시설해서 준공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준공하는 데 준공비용입니까? 공사가 선공사하는 거예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어떤... 집수시설은 선공사를 일단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단계에서 오수정화시설이 바로 잡아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서 334페이지입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한 번 들어봐 주시면요. 지금 우리 월정교, 교촌에서 말고 교촌 건너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천관사지 쪽으로 방향에서 월정교를 보면, 우편에 보면요. 우측 편을, 반월성 쪽으로. 거기에 보면 한 번 과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끝 마무리가 석축이 끝마무리, 월정교 끝 마무리와 반월성 쪽으로 거기 우수, 돌받이로 우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진 찍는다는 게... 거기 가 보시면 마무리 안 되어 있다, 보기 미관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렇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예.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거는 제가 한 번 현장을 한 번 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석축과, 석축이 있는데 거기 보면 PVC 파이프 급수가 마지막으로 빠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름관으로 해 가지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확인 한 번 해 봐주시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 번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면, 월정교 옆에 보기가 안 좋겠나...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도부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위원

부위원장님.

김상도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규위원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것, 신라탐방길 전통화원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것 조성비하고 연도별 투자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것 한 번 자료 좀 주십시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도부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상임위 때 못 하고 오늘 하루 종일 가만 앉아있으니까 지겨워 가지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서 334페이지에 보면 경주고도이미지찾기하고 그 뒤에 뭐 고도지구 주민단체 고도육성지원 사업, 고도육성포럼 프로그램 지원 등등 죽 있습니다. 그죠? 344페이지. 우리 여기 주요사업현황에는 487페이지부터 492페이지까지. 이것 전체를 다 한 목에 과장님 설명해 봐 주시소. 이것 여기에 예를 들어서 경주고도이미지찾기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 갖고 7억 6,000 가까이가 좀 줄어서 올려놨네, 그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랬던 이유가 또 뭔지, 그리고 이 사업의 내용이 뭔지부터 시작해가 좀 부탁드립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지금 고도이미지찾기 2021년도 28억에서 2022년도에 저희들이 했는 것은 이 국비 자체가 지금 고도법에 따른 문화재청에 내려오는 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됐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단체 고도육성...

한영태위원

잠깐만요, 잠깐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한영태위원

국비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그래 안 됐다면 국비가 줄어들어도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우리 예산이 지장이 없었다는 이야기인교?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현재 실적이 그만큼 많이 좀 안 나왔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한영태위원

여기에 487페이지에 보면 총 사업비가 이게 199억 3,200인가 여기에 매년 이제 이래 쭉쭉 나와 있네요, 그죠, 옆에. 올해 15억 7,200. 그런데 이거는 그 한옥개선, 이런 것인 것 같은데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한영태위원

지원해 주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묻는 건 뭐냐면 그게 과연 그 수요자가 없어서 이 예산이 깎였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 왕경조성과에서 홍보를 충분히 못 해갖고 신청을 안 받아서 그런 건지, 그런 얘기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거는 홍보가 덜 됐다는 것은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처음에 이게 4,5년 전에 그때는 사실상 홍보가 덜 되고 뭐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당시에 황남동 일대하고 고도지구 내에 개별적인 등기를 다 보내고 이 홍보를 그때 3회인가 이래 했습니다. 해서, 그해부터 해서 그다음에 이게 매년, 매달 지역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실적이 많이 올랐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든 그렇게 수요가 줄어들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수요가 줄어든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발굴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물론 그거는 사업자의 자기 어떤 사정에 따라 가지고 가는 거겠지만, 이게 그 원 사업에 우리가 확정이 나더라도 한 3년 이내에 이게 시행이 되지 않으면 또 거기에 따른, 우리가 또 그것도 면제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실적이 적어져서 시설비로 돌려서 또 사용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487페이지에 보면, 23년 이후 68억 이거는 그 뒤에 몇 년도, 몇 년도 안 잘랐네, 따로. 뭉뚱그려가 놔둬놨네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좀 성의없이 했다, 그 다음에 넘어가 고도육성지원사업은 또 뭔교?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고도육성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주민단체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모이는 포럼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영태위원

이거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그 포럼이나 이런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인데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거는 현재 고도지구 황리단길에,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문가들의 모임인데, 그 전문가들이 그 골목해설사 이런 것도 양성하고 어떤 전문적인 사업을 이제 발굴도 하고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협의회는 또 협의회대로 거기에 따른 게 어느 정도 좀 이게 정리되고 나면 협의회로 넘어와서 또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지금 과장님이 주민협의회와 고도육성포럼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서 말씀하셨는데, 섞어가 말씀하실 정도로 두 개 혼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각각의 지원사업하고 또 포럼 프로그램 지원해 가지고 이게 이것도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아니다, 고도육성포럼이라고 단체명이 또 따로 있네요. 여기에 이게 올해는 또 2,000만 원 더 줘서 8,000만 원 주네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혼재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것을 이게 한 개로 묶으면 될 건데, 이렇게 따로 4,000, 8,000 따로 준단 말이에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이게 고도특별법 내에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하게 해서 할 수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전문가 모임해가 포럼도 어느 정도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영태위원

여하튼 전문가들이 한다고 하니, 이게 한국말이 최고 어려운 게 전문가에요. 이게 전문가 들어가면 웬만하면 넘어가야 되거든. 그것을 내가 비전문가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가가 한다는데 무슨 말을 할 거야? 그런데 전문가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누가 하냐면 그것은 받아들이는 교육을 받는 사람이 판단하잖아요. 그 주체가 누구냐, 결국에 시민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자꾸 과장님이 전문가모임해서 뭐 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에 입을 대겠노. 그냥 뻔히 보고 있어야 되지. 저는 하여튼 전문가들이 모여서 뭐를 한다고 하니 이게 이런 이야기에요. 지금 과에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뭐합니다, 예산 올려놨으니 그거 좀 주소, 이거예요. 저는 이것을 봐서는 이 사람들 뭐로 돈을 주고 뭐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김상도부위원장

과장님, 교수님들 그거 말씀하세요. 많이, 한 다섯 분 계시잖아요.

한영태위원

우리 부위원장님이 거기에 조예가, 전문가 그룹들하고 조예가 있는지 몰라도.

김상도부위원장

조예는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이런 것 예산을 저희들한테 심사를 받을 때는 위원들이 봤을 때, 비전문가들이 봐도 이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구나가 좀 되어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사실상 6,000만 원은 저희들이 받아졌고, 2,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현재 골목해설사 운영을 두 군데 하고 있는데요.

한영태위원

인건비인교?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거기에 국비가 내려오면서 한 6개월 정도가 공백기가, 공백이 이래 생기는 게 있습니다. 예산이 내려와서 이것을 집행을 하면서 5월, 6월달, 5월달부터인가 하다 보면 한 6개월이 비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목해설사들이 밥값도 없고, 모든 것 앉아서 이것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비를 6,000만 원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것도 이렇게 올릴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뭐 그런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우리 해설사님 운영비가 밥값도 있어야 되고 하다 못해 여러 가지 등 등 등이 필요합니다 라고 올려주셔야지, 여기 포럼프로그램지원 해 놓고 이래가 같이 섞어서 해뿌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게, 하기 때문에 이 왕경조성과만 이런 게 아니고, 다른 타 과에도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거기에 슬쩍 끼워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킨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것 보고, 꿀릴 게 없으면 왜 슬쩍 끼워서 통과시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가지고 그대로 이해가, 이해를 시키면 되지 싶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저도 이것을, 여기 보니까 그래 놨더라, 인건비 뭐 들어가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활동비.

한영태위원

활동비 이래 죽 들어가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솔직히 깨놓고 이래 이래 합니다, 또 이 포럼에 대한 성격이나 이런 게 우리가 명확해 줬으면 좋겠고, 여하튼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상임위 때 너무 확 지나가 빼 가지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도부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장복이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김상도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아까 수운 생가관리, 33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좀 운영비 부기인데요, 가장 아래쪽에 보면 시설물 유지 및 청소용역비 4,000만 원, 331쪽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시설유지와 청소용역비인데.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이게.

장복이위원

4,000만 원이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건물은 어느 정도 지금 됐고요, 마무리작업이 내년 한 중반기까지 하면 대부분 마무리가 되는데, 그 안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하기 전까지의 저희들이 사실상 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에 있는 경비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뭉뚱그려 말씀하시면 풀비로밖에 인식이 안 돼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장복이위원

풀비.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장복이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위쪽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수운생가 유지·보수비가 있고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생가는 지금 현재 성역화 하는 곳이 아니고요, 큰길 건너서 생가가 따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쪽 관리하는 문제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지금 성역화사업하는 그 곳의 이야기입니다.

장복이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동학발상지 성역화 사업 아닙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전체 아까 말했던 생가든, 기념관이든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지금 성역화 사업은 현재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곳이고요, 생가는 지금 다 만들어져서, 지금 관리하면서 계속 가지고 가고 곳이고요, 좀 차이가 약간 납니다.

장복이위원

기념관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나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완성이 됐을 때, 청소용역비는 구체적으로 뭔가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것은 전체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운영하는 것을 이제 동학천도교 쪽하고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것 하기까지의 지금 가져갈 수 있는 관리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시설물 유지와 청소용역비가 분리를 해 보면, 청소용역비는 뭐를, 어떤, 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실질적인 청소라는 거예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 안에 지금 그 평수가 1만 평쯤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성역화 해 놓은 곳이. 거기에 수련관도 있고, 기념관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또 뭐 그런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들어가려고 하면, 일정 운영 그게 마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관리를 하는데 유지보수와 청소용역 아닙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유지보수는 생가 쪽의 이야기고요, 지금 공사하는 데 유지보수 당장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복이위원

아니, 이것은 수운기념관이라 해 놨잖아요. 기념관 안에 시설 유지 및 청소용역비가 4,000만 원 계상되어 있다 아닙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장복이위원

아니,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청소용역비가, 시설유지비가 왜 들어갑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이것 청소, 시설물 유지하고, 이것 하는 것은 현재 그 안에 저희들이 넘겨주기 전까지 청소하고 모든 것을 지금 하는 그 관계를 이야기는 하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면서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공사는 하는데 건물은 지금 이제 공사가 거의 준공단계에 왔거든요.

장복이위원

언제 준공합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것은 지금 건물은 거의 준공이 지금 된 상태에 있고, 그런데 지금 건축허가.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면 올 몇 월 달에 준공합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지금 한 2~3월달쯤 되면 준공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3월 달에 준공하면 무엇이든 신축건물 아닙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신축건물에 뭐 시설물 유지비가 들어갑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지금 아까 이야기하셨던 오·폐수정화시설도 지금 어떻게 됐냐면 지수시설만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물이 전부 차고 하면 이것도 빼내줘야 되고요.

장복이위원

아니, 아까 오·폐수 처리시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것은 이제 시설관계 이야기고요. 지금은.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방금 오·폐수 부분은 아까 시설비에 말씀하셨잖아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것 외에 이것은 뭐 시설물이라는 것은 결국 그 건물 같은데, 새 건물에 건물유지비가 왜 들어갑니까? 그리고 청소용역도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고, 3월달에 준공이 된다 라면 적어도 계약직 인건비를 얼마다, 그 인건비가 청소비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렇게 풀비 비슷하게 책정해 놓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4,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런 게 또 어딨냐면 우리 역사도시, 역사문화도시 조성 운영에 보면, 338페이지에 보면, 아랫 부분에 보면 황남동 포석로 공중화장실 관리 5,000만 원 이래 놨어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이것은.

장복이위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포석로 화장실 계약직 인건비 이렇게 해 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해 놨어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인 그것을, 물론 화장실이 없어서 황리단길에 전부 염원을 하셔 가지고 그때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화장실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문제는 관리적인 측면이 이제 뒤따라오니까 사실상 5,000만 원은 화장실 청소하고 관리하는 용역비입니다.

장복이위원

용역비가 인건비 아닙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장복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시설물에 화장실 청소는 계약직으로 하고, 그 계약직 임금으로 예산서를 편성합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뭐 화장실 청소 관리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저희들은 운영, 용역비라서 그냥 5,000만 원, 그것만 했는데, 그게 저희들이 직접적인 관리를 하고 뭐 기간제나 이런 그것을 하는 것 같으면.

장복이위원

아니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청소하시는 실비 아닙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장복이위원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주는 실비. 그러면 포석로 공중화장실 관리 5,000만 원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석로 화장실 관리 계약직 임금, 인건비,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청소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는 돈입니다.

장복이위원

이것을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전체를 용역을 줍니다.

장복이위원

화장실 하나 관리하는 데 5,000만 원씩 듭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장복이위원

말씀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장복이위원

어떻게 화장실 하나 관리하는 데 1년에 용역비가 5,000만 원입니까? 이렇게 본다 라면 아예 계약직을 계약을 해서 청소를 하도록 하는 인건비로 책정하는 게 낫지, 보통 화장실 하나 관리하는 게 인건비로 본다면 1,800만 원, 2,000만 원, 그리고 이것이 화장실 관리라는 게 8시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3일, 4시간씩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게 황리단길 같은 경우에.

장복이위원

여기 어디입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황리단길 가시다가 주차장하고 처음에 우리가 화장실 만드는, 한옥으로 만든 그 화장실입니다. 그게 하는데.

장복이위원

그렇게 하면 오히려 계약직이 낫다는 거예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아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디다. 화장실을 해 놓고 암만 청소를 하고.

장복이위원

이것 가지고 길게 이야기 할 것은 아니예요. 아닌데, 어느 게 효율적이냐 그게 예산 측면이나 관리 측면에, 내가 많은 부서에서 화장실 관리를 하는 방법은 용역이 아니라 기간제를 고용을 해서 1일 4시간, 일주일에 3일 정도 아니면 4일 정도, 물론 황리단길이 많으면 다른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8시간 일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런 방법과 5,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과 어느 게 효율적이냐, 관리 측면과 예산 측면에서, 다른 부서에서 지금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계약직관리, 인원 고용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수운기념관이나 여기나 왕경조성과에서는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런데 그 위원님 저는 생각이 생가나 이런 바깥에 있는 쪽하고 황리단길처럼 거기에 관광객들부터 해 가지고 지금 핫하다는 곳인데, 거기 화장실도 청소를 하지만 만약에 한두 시간 그거 청소 안 하고 거기에 있는 것 치우지 않는다고 하면 그 민원은 굉장히 또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황리단길하고 청소, 지금까지 그래도 민원 안 들어오도록.

장복이위원

황리단길만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방금 수운기념관 같은 경우에도 용역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황리단길은 특별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수운기념관은 내가 볼 때는 별로 안 특별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니까요. 케이스, 케이스 여기는 특별하니까 그런 어떤 용역을 주고, 수운기념관은 일반적이니까 계약직을 허용을 해서 인건비로 계상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거는 운영하는 게 결정나지면 그것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또 하나 드리고 싶은데. 337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역사문화도시조성 운영, 이게 뭐 대상지가 있습니까? 월성 동궁과월지 이게 뭐 왕경복원, 이 사업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습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생뚱맞은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얼마 전에 반려견 그 센터 하나 증축하면서 나왔던 게 이제 언론보도에서 대대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게 동물문화도시, 여기는 역사문화도시이고, 경주가 어느 게 맞습니까? 이건 뭔 도시가 어느 과에서 동물문화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느, 우리 과에서는 역사문화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어떤 경우에도...

장복이위원

맥락이 좀 이렇게 일관되게, 그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도시의 정체성이거든요. 신문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논지를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단어를 골랐으면 좀 고민을 하고 좀, 단어를 골랐어야 해요. 물론 국이 다르고 과가 다르고 그렇다손치더라도 우리 시청 안에, 경주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 누가 봐도 경주는 역사문화도시 아닙니까? 그렇게 갑시다. 이상입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부위원장님.

김상도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황남동에 황남초등학교 앞에 스트리트 뮤지엄이라고 보신 적 있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왜 그 황남...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봤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거는 어느 부서에 주관합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거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문화예술과에서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관광컨벤션과인가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문화예술과인지 관광컨벤션과인지 그건 또...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 관련해서 한 번 말씀, 거기에 본 위원이 문화행정위원이었을 때도 몇 번이나 건의를 드렸습니다. 경주시에 설치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이거는 우리가 토론, 예산을 떠나서 몇 군데쯤 설치되어 있을까요? 한 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의 그 길을 지나가다 보면 그걸 구경하러 오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를, 우에 보면 거기서 아주 밤에 보면 더욱 더 조경과 안에 어떤 유물들하고 잘 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주시유지 공한지에다 그런 부분 곧 굳이 황남동뿐만 아니라 동천동도 터미널 쪽도 우리가 공한지가 있으면,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경주가 문화도시다, 특별히 그곳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 경주의 어떤 출토된 유물들을 공한지를, 별도로 사유지를 매입하지 말고 시유지를 찾아서 그렇게 설치를 좀 해 놓으시면 관광객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경주에 축조된 유적을 찾아볼 수 있고, 문화재를 구경할 수 있다, 라고 그때 본 위원이 문화행정 위원일 때도 건의를 한 번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답변은 그 당시에 문화재과에, 저도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답변은 그 뒤에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왕경조성과에서 그 일대 또 유적을 정비하고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한 번 정중히 또 건의를 다시 한 번 드려봅니다. 주관 부서를 찾아서 예산이 소요되고 어느 시설이 되는지, 토지매입을 하지 말고, 공한지를 찾아서, 요새는 꽃가꾸기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신에 그런 경주를 알릴 수 있는 시설물을 한 번 또 생각...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8페이지, 노동 임시공영주차장 정비공사입니다. 이 시설은 지금 우리가 2021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주차장에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지금 포장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좀, 전에 여기 의회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있었던 곳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위원들이 어떤 그런 미관상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신 걸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주차장의 주된 목적은 주차입니다. 경주시에도 지금 문화재 일대에는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해서 우리가 황남동에도 우리 경주시 공영주차장을, 1,200면을 또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노동임시공영주차장이, 이 사진상으로 봤습니다. 뭐 이것 쇠석을 깔다보니 자연적으로 이거는 이게 소파가 생기고 물이 고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고 이 공영주차장에 지금 8억을 들여서 잔디블록, 아스팔트 포장을 별도로 또 해야 될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는데, 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시설 보수하는 보수비가 없나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보수비가 있더라도 그 저...

광호

박광호위원

공사비말고 보수비.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보수비는 뭐 있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 주차장은 주차장으로써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근데...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쇠석 다진 것 가지고 와가지고 롤러해가 다짐만 해 주면 사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런데 위원님.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주민들도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게 포장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바람이 불고 하면 그 앞에 있는 식당하고는 먼지도 많이 날리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도 시설공단으로 넘겼지만 어차피 시설하는 것은 또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넣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공법상 보면 토목공사 잔디블록입니다, 잔디블록. 그런데 우리 경주시 잔디블록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가보면 거기 먼지 날려요. 잔디블록 하는 게 육각형 안에 그 안에 잔디를 식생해서, 잔디를 식생합니다, 포트 안에. 어차피 흙이 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다른 공법을 쓰면 잔디를 깔아가, 거기다 매트를 깔아가지고 그 위에 잔디를 올리는 그런 공법인데. 이거나 저거나 공법상에 먼지 나는 것은 똑같은 것인데, 그럴 것 같으면 이게 평당 지금 1,300평에 8억인데 평당 지금 60만 원, 60만 원. 60만 원 들여 가지고 지금 다시 또 그래 한다? 안 그러면 좀 먼지 날리고 주차장 역할 할 것 같으면 저단, 단가적으로나 예산적으로 좀 절약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절약을 저희들도 사실상 그쪽이 노동청사 거기 같으면 주차장을 하더라도 경주에 그냥 랜드마크처럼 잘해 보려고 우리도 그래 생각을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최소의 그래도 아스팔트 포장하고 잔디블록 해서, 그나마 그 가져 가려고 했던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더 절약할 수 방법이 없습니까? 황남 거기도 주차장 만들잖아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황남은, 황남주차장하고 또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 아스팔트, 그럴 것 같으면 먼지 날린다고 하면 그냥 아스팔트 시공하는 게 단가가 제일 싸잖아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일부는 아스팔트하고요. 차량이 좀 들어가는 쪽은 잔디블록을 조금 하고 그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 마치기 전에 공법적으로 몇 가지 선택을 하셔 가지고 8억 말고, 절약할 수 있는 공법이 무엇인지, 실행할 수 있는 단가가 무엇인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스팔트, 뭐 시멘포장, 또 그중에 또 잔디식생, 여기서 비교하셔 가지고 주차장으로써의 역할, 주위의 민원 역할, 해결할 수 있는 역할, 공법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것을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산서 345페이지. 여기 보면요, 신라학 국제학술대회가 있습니다, 신라학. 그냥 들으면 돼요. 과장님, 이게 우리 미래사업, 미래가 아니고 소통관에도 보면 경주학 하는 게 있어요. 경주학, 신라학, 차이점이 뭡니까? 신라학, 경주학. 지금 신라학, 경주학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는 1억이지만 경주학 해 가지고 예산이 또 많아요. 차이점이 뭡니까? 신라가 경주 아닙니까? 경주가 신라든지... 말씀해 보십시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저는 경주라 그러면 좀 포괄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게 시대적인 뭐 신라가 아니고 고려, 조선도 올 수가 있고, 뭐 그걸 가시화하는 것 같고, 신라학, 그런 것은 신라시대 때의 어떤 고증을 좀 하기 위해서 학술대회를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과장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것 예산계에서 잘못된 거예요. 예산을 짤 때 이게 신라학, 경주학, 분명히 해 가지고 과에다가 분명히 지침을 내려가지고. 차이점이 뭡니까? 우에 해석해야 됩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신라, 우리는 신라만 있는 게 아니고 고려, 조선도 있는데 그것도 신경쓰라고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한 번 물어봅니다.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뭐 과장님 긴장을 하셔 가지고 그래서 긴장을 좀 푸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했는데, 그래도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신라학, 경주학이 그래도 왕경조성과에서 고증을 해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하셔 가지고 한 번 경주 집행부에다가 어떤 정의를 좀 내리셔 가지고 중복되는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거기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상도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화장실 문제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제가 저번에, 지금은 행감이 우리가 상임위별로 하다 보니까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게 과별로 화장실이 되게 많아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관광컨벤션과는 보문단지, 여기는 황리단길은 황리단길, 또 일자리경제국 가면 시장화장실, 그런데 어떤 데는 한 개를 가지고 용역을 줘야 돼요, 한 개를 가지고. 그러면 하루에 4시간씩 며칠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10개, 도시공원과는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 회의할 때 내가 하나, 그걸 부탁을 드렸는데도 그냥 들은 척, 만 척 그때만 이야기하고 끝난 것 같은데, 경주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과별로 했는 화장실 다 끌어 모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과에서 어디 할 과가 없으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좋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 화장실관리팀 딱 하면 그러면 효율적으로 뭐 회전이 되든 어떤 관리를 하든 일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면, 어떤 사람은 과가 두 개가 있으면, 따로 따로 있으면, 이 과에서 이 사람이 오고, 지금 만약 여기 같은 경우는 가까이 있어서 그런데, 신라타종 하는 데는 관광컨벤션과에서 할 거고, 그 옆에 가는 그거는 또 이 과에서 왕경조성에서 한다고. 그거는 시 차원에서, 제가 이것 갖고 뭐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봅니다. 그래 그걸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이 똑같은지 한 번 의논해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우리 예리하신 박광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노동 임시공영주차장 정비공사, 이것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부시장한테도 이야기했었고. 그때 왜 그랬냐면 비포장도로, 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주차비를 받게 되면 경주시에서 주차비를 받는 거나 다름없는데.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관광객들한테 이거는 진짜 염치없는 짓이다, 그래서 했는데. 어떻든 이것 생각보다 예산이 많네요, 8억이나 들던교?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면적이 좀 커서 그래 됐습니다.

한영태위원

난 그때 한 3억, 2억 해샀고 이래사가.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래 하네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러면 이것 8억이나 드는데, 그 땅을 활용에 대한 고민은 아예 없는교, 아직까지 계획이 안 서 있는교?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가 왕경조성과할 때는 세계유산센터를 거기에 건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공영주차장을 운영을 했고, 지금은 이제 그 계획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공단으로 관리이관을 시킨 겁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게 이 활용의 계획에 없으면 거기를 진짜 인간적으로 그 안에, 물론 예산통과 돼갖고 지금 작업 중인 것은 맞는데, 최시원 선생 거기 생가터에 거기에 주차타워를 지을 게 아니고, 여기에 주차타워를 멋지게 지어가, 여기를 주차타워부터 짓고 이러면 황리단길부터 시작해가, 도심부터 시작해가 다 이용하기가 좋잖아요. 도심에는 차량통제를 해뿌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런데 그게 실질...

한영태위원

지금 그런 계획은 없고 이 땅이 우에 활용될지 모른다 그것 때문에, 그래도 8억을 투자하는 건 좀 많이 주는 것 아니가?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러나 또 할 수 있는 거는 또 해 주는 것이 또 맞다고 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글쎄, 저는 기본적으로 저도 거기 차를 주차를 하고 이래 관광객 입장에서 생각, 지금은 좀 전에보다 노면을 많이 정비했고 그 벽돌로 이렇게 나오는 진입로나 이쪽에도 깔아가 울퉁불퉁 한 것도 적기는 한데 먼지는 여전히 나요. 먼지는 여전히 나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네 시에서 이게 아주 쓸데없는 예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갑자기 뭐 시장이 누가 와가 거기 뭐 한 개 해야 되겠다, 쓸데없이 신라대종 지었듯이 그렇게 또 짓기 시작해버리면, 그 아스팔트 깔아놨는 주차장 8억 들여서 했는 거 다 또 헛공사 아닌교?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거 참,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노? 깎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딜레마에 빠지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제가 하기는 했지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있는 동안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하여튼 뭐 근데 그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활용방안이 아직까지는 안 잡혀져 있다 라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이왕이면 더 올려가지고 주차타워를 지어버리지요 마. 이번에 이거 날리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지금 그쪽에는 옛날에 세계유산 그 센터, 그거 처음에 이야기하면서 이 노동청사를 뜯고 그때 시굴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굴을 했는데 밑에 지하층에는 손을 못 대도록 그때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뭐가 나왔는교?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렇지요. 밑에는 다 나오죠.

한영태위원

그래 슬쩍 묻어 버렸는교?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아니요. 지하층은 보존하라고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지하층의 어떤 기초를 딛게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는 현재로서는. 그런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상당히 경주시가 이것도 아주 불법을 저지른 거다, 따지면.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어떤 불법입니까?

한영태위원

지하층 건드리지 마라 하면 위에 그것도 손을 안 대야지. 그거 어떻게 아는교? 뭘 심으려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주차장을 하면서 배수시설 하고 할 때에는 또 입회해서 하고 다 합니다.

한영태위원

하여튼 하신다고 하니 제가 제안했는 부분에 예산이 나는 이만큼 들지는 사실 몰랐고, 세워줘서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다른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은 마음이 싹 들어가.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일단 내가 짚기는 짚어놔야 되겠다 싶어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간단한데.

김상도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국장님, 저번에 우리 대릉원입니까? 담장 허무는 여론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냥 끝났습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것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그때 한 번 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모르십니까? 사적공원 할 때에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저희들이 황리단길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같이 한 번 회의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서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늘 이게 맞물려요. 지금 구 청사 주차장 활용, 그리고 도로 하나 건너에 넘어있는 관광객을 어떻게 시내로 유입시킬 것인가 라는 대안이 이제 담장 허무는 거였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었나 궁금해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사적관리과입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사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53쪽부터 37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 위원님부터, 주석호 위원님이 한 발 빨랐습니다. 질의해주십시오.

주석호위원

예산서 368페이지에요, 여기 한번 보시면 경북 페스티벌 관광상품판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할게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VISIT-경북 페스티벌 상품이라는 것은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 우리 대행을 할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상품 하나만을 하는 건 아니고 끼워팔기, 다른 상품을 연계해 가지고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 가지고 좀 같이 몇 개의 대행 상품을 묶어서 하는 그런 관광상품의 하나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면 이거 했을 때 우리 작년에 예산은 없었고 올해 예산은 있었는데 얼마나 소진이 되었습니까? 올해 현재까지.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우리 설명서 559페이지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주석호위원

지금 0원이라고 써져 있네. 2020년도인가?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집행을 하지 못 했다는 뜻이고 예산은 여기 보면 전년도, 올해 1억 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주석호위원

올해 것은 있는데 작년에 2020년도 것은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나와 있네요, 표기에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결산액이 8,000만 원, 우리 아까 말씀 주요사업...

주석호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경북 페스티벌 관광상품이잖아요. 이것은 아마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지급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경북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끼워 팔기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판매처가 쿠팡, 옥션, 지마켓 전부 다 SNS로 사는 것인데.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도에 원래 전체 예산은 1억 5,000입니다. 1억 5,000인데 도비 4,500만 원은 경상북도에서 관광공사로 바로 가고요. 1억 5,000 중에 4,500은 가고 1억 500인데 쿠팡하고 이렇게 끼워 상품 하는데 공기관 대행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

주석호위원

관광공사에 위탁을 할 것 같으면 관광공사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 그것만 하면 되지, 또 우리 시비로 1억 500을 또 넣어가지고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전체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5,000.

주석호위원

1억 5,000인데 지금 우리 관광 안 오시고 쿠팡이나 지금 옥션이나 지마켓, 11번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이게 관광에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 말을 내가 묻는 거예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것은 티켓을 쿠팡이라든가 해가지고 팔지만 그 티켓을 산 사람은 경주를 오는 거죠. 경주에 옵니다.

주석호위원

아니, 그러면 그 티켓을 사서 우리한테 와서 그게 회수되어가 가는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는 확인이 가능하나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결산 나중에 받으면 되는데. 위원님, 이렇게 설명을 한 번 드릴게요. 우리가 경주에 영화 롯데시네마를 오는데 오는 방법이 인터넷으로 구매, 현장구매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결과는 결산을 통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저는 이제 우리 경주가,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여행을 오기 전에 지금 이거 관광상품이잖아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호위원

관광상품을 쿠팡이나 이런 데에서 사서 그럼 D/C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쿠팡이나 이런 데에서 구입을 해서 우리 경주에 와서 그 티켓으로 물건을 구입해서 가잖아요. 그럼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관광상품을 가진, 하시는 분들이 그 티켓을 가지고 1년에 과연 와서 방금 이야기를 했듯이 그 티켓으로 하는 양이 1억 500 중에 8,000만 원이다, 5,0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는 지수가 있느냐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지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결산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제가 없습니다. 상품은 그런 상품입니다.

주석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것은 결산이 나와 있을 거 아니가? 작년에 거.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결산액이 8,000만 원 되어가 있잖아요.

주석호위원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얼마만큼 우리 관광상품, 페스티벌 관광상품 판매가 가능하고 또 어느만큼 사람이 많이 왔다 갔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결과는 분명히 있고요. 지금 하는 거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제가 상임위 때 못 짚었는 거 여기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기는 한데요. 어쩔 수 없다, 그때 눈에 안 들어왔는데 어야노. 예산서 365페이지에 이것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저한테 이래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광고홍보물 제작 및 광고가 6억 몇 천 들어가고 쭉 내려오면 국내외 경주관광홍보 광고료 1억 7,700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네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한영태위원

기본적으로 경주, 우리 경주 관광홍보나 뭐 이런 게 공보관에서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공보관실에서 홍보, 홍보.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관광 파트는 사실 저희 부서가 주가 되고요.

한영태위원

주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시정홍보라든가 이런 거는 공보관실에서 많이 합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서 하고, 여기에는 그러면 광고료가 뭐 어디에 주는교?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를 들자면 우리 서울역 광장도 있고.

한영태위원

거기에 들어가는교?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서울역 KTX에 보면‘경주로 가자’라는 어떤 대형 광고도 있고 그다음에 빌딩 고정광고를 지금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하철역이라든가 대형 우리 경주를 타지에 특히 타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경주를 관광 홍보하는 그런 주 사업비입니다.

한영태위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방법은 있는교?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확인할 방법이라면 아마 설치해놓고 이거 사진 찍어서 그런 표현은 아니고 그 광고로 인해서 경주에 얼마만큼 유입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걸로.

한영태위원

그것도 있고, 이 광고가 그 시간대에 예를 들어서...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송출이 되는지?

한영태위원

그렇지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것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영태위원

뜨는지?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확인 가능합니다.

한영태위원

그거는 가능한가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가능합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계약서에 일 몇 회, 어느 시간대에 며칠간 이런 것들을 계약을 할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확인도 하러 갑니다.

한영태위원

그 밑에 이왕이면 말씀이 나왔으니까 SNS 홍보료가 4,0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SNS 홍보는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네이버 형식에 우리가 치면 경주 관광 형식인데 우리가 업체를,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도 활용할 때가 있지만 지금 현재는 아이디어하이라고 SNS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꼭 거기 그 업체를 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데 저희들이 미팅을 해보고 홍보를 해보니까 그런 전문 업체라고.

한영태위원

과장님, SNS 홍보비용에 이렇게 4,000만 원 넘어 들어간다는 게 제가 약간 의문점이 들기는 해요. SNS 홍보를 조직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거 SNS에 조직적으로 옆에 배너광고를 걸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파워블로그에 배너광고를 걸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네이버에서 고정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시에서 홍보료를 또는 광고홍보료를 따로 책정한다 라는 것은 저는 좀 받아들이기가 이해가 좀 안 돼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개인블로그도 있고.

한영태위원

개인블로그?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개인블로그로도 활용하고 하지만 우리는...

한영태위원

아까 이야기했는 아이디어하이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거기는 개인블로그 아니고 용역 우리가 그...

한영태위원

그거 뭐 하는 사업인데 뭐 하는 곳인데?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아이디어하이라는 곳이 전문 네이버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런 형식의 SNS 전문업체라고, 광고, 전문광고업체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이 전문광고업체라고 아까 내가 그 과에도 전문이라는 이게 사람 참 답답하게 한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문업체라는 규정을 지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그것을 봤을 때에 보는 일반 시민들이 저 사람은 정말 전문적인 게 보인다고 했을 때 전문업체인 것이고, 네이버나 다음 또는 등등의 포털에 또는 페이스북, SNS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카톡이든 또 트위터든 간에 거기에 광고를 하기 위한 전문업체가 있다 라는 이야기는 나는 좀 생소합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제가 전문업체라는 표현은 개인블로그나 이런 게 아니고.

한영태위원

이 회사가 존재는 하는교?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존재합니다.

한영태위원

존재해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한영태위원

난 이렇게 광고한다는 것은 또 생소하네. 자, 보이세이. 공보팀 공보관실에부터 시작해서 우리 SNS 홍보팀이 또 있더라고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거기에 SNS 홍보팀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어요. SNS에 홍보료가 특정 업체에 이렇게 그것도 위탁하듯이 이래 간다는 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내한테도 한번 어떻게 해보소. 나 이거 파워블로그까지는 아니라도 애법 많은데. 안 그렇다 아닙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아까 존재를 하냐고 물으시는데 이것은 지금이라도 인터넷에 페이스북, 경주관광이라는 페이스북을 조회하면 실제로 존재도 하고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관리운영 전문회사입니다.

한영태위원

과장님이 없는 걸 있다고 하고 또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제가 이제 우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SNS 홍보를 이런 식으로 한다 라는 것은 제가 약간 의문점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 번 더 조금 더 진중하게 고민해보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보시소. 이게 SNS는 있잖아요,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광고효과는 1등입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대비효과 분석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부분하고 이왕이면 또, 죄송합니다. 그 밑에 365페이지에 관광안내소 세 군데에 임차료가 1,620만 원이 들어가지요. 그지요? 제가 이것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경북관광협회, 관광협회에서 이것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운영비는 위탁금은 7억 6,000이 따로 책정되어 있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인건비.

한영태위원

이것은 인건비하고 등등이 이제 되어 있고 그것은 제가 상임위에서부터 다뤘기 때문에 이해가 좀 되었는데 여기에 관광안내소는 KTX역사하고 경주역하고 김해공항, 여기에는 우리가 임차료로 해가지고 빌려 쓰는교?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우리 건물이 아니다 보니 임차료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거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소. 뭐냐 하면 이래 들이는 거 임차료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간 데 비해가 과연 경주, 제가 전에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북에 관광안내소를 경주처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없잖아요. 우리가 여섯 군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다른 데는 한 군데 가지고 있는 데도 한 도시인가 이래밖에 없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과연 우리가 이 관광안내소로 지금 현재 시절에 앞에 SNS 우리 홍보 이야기를 했듯이 SNS로 관광 뭐라고 하노, 그 거리를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이 시절에 과연 이렇게 아날로그식으로 이렇게 관광안내소로 해서 효과가 있을까, 또 효과가 있다면 여섯 군데를 다 운영하는 것보다는 효과 있는 데를 운영을 하고, 저는 솔직히 김해공항에 우리 안내소 한 분인가, 그 현지에서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김해공항에 관광, 비행기 타고 일단 날라 오면 있잖아요, 어디 갈 곳을 정해놔요. 비행기를 타고 오는 사람은 그게 서울이든 부산이든 안 그러면 저쪽 어디 태국이든 간에 누구든 국제공항에 올 때에는 내가 관광을 어디에 가서 할 거라는 것을 정해놓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 봤을 때 김해공항은 또 그래 정해 놓으면 그 도시에 대한 걸 갖다 사전에 충분히 숙지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 관광안내소는 즉흥적으로 좀 이렇게 부딪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김해까지 가가 우리 경주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본다는 것이죠.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한 번, 얼마 안 남았죠? 여기 계실지.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이거 끝나고 김해, 제가 저뿐만이 아니고 직원들하고 관광협회하고 어떤 존재의 유무부터 파악을 해서 챙기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거 한번 보소. 저는 이게 관광안내소를 완전히 없애자 라는 주의도 아니고 이게 필요하다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관광협회가 과연 이걸 계속 맡아가 하는 게 맞느냐는 의문이 있고, 그게 계속 40 몇 년을 맡아 왔으니까 그런 의문이 있고, 그것도 현실적으로 맡아가 할 만한 단체가 없다면 그 밑에 물이 썩어가 나자빠지더라도 할 수 없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행정에서는 효율성이 있는 걸 먼저 좀 영리하게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안주신 거 저희들 부서에서 챙기겠습니다.

한영태위원

말씀하신대로 그거 SNS 홍보 그거 아까 아이디어하이, 이 단체인지 회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가 뭔지를 저한테 좀 자료를 좀 주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여기 어디신지 아시죠? 우리가 지금 보문단지 물넘이 위에 공사를 하셔 가지고 보문 여기 물넘이 위에 그겁니다, 경관사업 했는 거. 과장님, 보셨죠? 지금 보셨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작업하신다고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밤에 진짜 이거 보문 야간경관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볼 때마다 우리 경주시가 자긍심을 느껴지고 많은 분들이 좀 봤으면 싶어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죄송합니다. 제 손입니다. 이게 작업을 했는데 마지막 선이 너무 낮아요, 이게. 이게 마지막 밑에 선이 제가 손을 대면 조금 모자랄 만큼 우산이나 이런 걸 치면 바로 부딪칠 만한 높이에 있다는 걸 한 번 말씀을 드려요. 말씀을 한 번 드려요. 그래서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미연의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 보면 불이 저 옆에 경관이 다리 끝에 비춰지면 이 자체에서도 지금 어제도 가보면 안내가 되고 저녁 10시까지인가 그렇게 홀로그램을 해가지고 미디어파사드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위에 옆에 야간경관, 옆에 경관으로 해서 이게 자체 또 인위적으로 불빛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그 옆에 여기 시설 그거잖아, 물넘이. 이것은 그 옆에 전망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주 지금 핫한 그런 곳으로 되어 있고, 저 옆에는 저기는 좌측 편에서 물수탑이 있는 쪽으로 가는 길이고 이렇게 지금 구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위험성에 대해서 미연에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위험성 사전에 예방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산서 363페이지와 더불어서 예산서 여기 보면 보문관광단지 리노베이션하고 보문관광단지 호반산책로 조명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본 위원도 우리 보문 경주가 너무 어둡다, 보문경관활성화사업 제안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문단지로 가보면 우리 수상공연장 앞에 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빛이 상당히 밤 되면 강하고 하나의 이정표가 됩니다. 그 반대편으로 가보면 경주월드에 야간 놀이시설의 경관 불빛이 상당히 강합니다, 경관이 되어 있고. 저 물넘어 공사에 이번에 이 공사가 3개 곳이 경주보문단지에 강한 조명에 어떤 야간경관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리고 둘레길로 되어 있죠. 둘레길로 되어 있고 힐튼호텔 가기 전에 다리를 건너서 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금 불빛이 은은하고 상당히 좋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포인트마다 나무로 된 조명으로 인해서 바닥에서 조명을 해서 형형색색 변한다, 이렇게 조명이 잘 되어 있다고 시민들한테 듣고 음악도 나오고 걷기가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본 위원도 1주일에 3번 정도 걸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면 관광 리노베이션이나 호반산책로 조명보강사업이 이게 지금 도비가 포함되어서 관광개발공사 민간위탁지원사업도 있고 시에서 공기관 위탁도 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보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포스트 코로나 보문관광 리노베이션 5억은 시 자체의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밑에 밑에 이렇게 보면 조명보강사업 전환사업 해서 14억이 있습니다. 합쳐서 1억 옛 설계비하고 이래서 15억짜리인데 보문관광단지 측에서 한 3억 정도 지금 말씀을 하시는 라한호텔 맞은 편, 지금 어두운 부분, 거기에 15억 원을 편성해 놨는데 여기 조금 3억 원 정도 더 하면 옳은 물건이 나오겠다, 그런 사업이 좀 되겠다 그래 가지고 5억 중에 3억 원은 떼고요, 3억은 그렇게 할 것이고 2억 원은 보문관광단지 상징물, 조형물 뭐라고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상징물을 해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제 저희들 지금 관광정책이 코로나 때문에 방어적인 정책을 폈다면 내년에는 포스트코로나로 되면서 좀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그런 관광정책을 피우고자 하는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사업이 공기관 위탁 관광개발공사를 위탁을 줘서 하겠다, 사업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계획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계획이지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보문관광단지 내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우리 경주 시비가 포함 되는 게 총 9억 8,000입니까? 전체 두 개 사업이 보문단지에 경관으로 사용된다, 맞습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총 전체 2개 사업을 같이 보고 두 개 전체사업이 20억 원입니까, 19억 원입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도비가 포함돼 있으니까 9억이 있으니.

광호

박광호위원

두 개 같이 합쳐서.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5억, 5억... 10억이라고...

광호

박광호위원

위에 것, 전환사업이 14억 아닙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14억 원이 있는데 거기에 도비가 있으니 도비가 9억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별도 사업 아닙니까, 리노베이션 사업하고 별도 아닙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별도지요.

광호

박광호위원

별도지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리노베이션 사업도 이거 보니까 야간경관사업이잖아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러니까 야간경관 쪽은 3억 리노베이션 쪽에 3억을 배정을 했고요. 그 밑에 조명보강사업, 전환사업 14억 원 중에 설계비까지 15억 원 중에 우리시비가 5억 원이지요. 3억 원 더하기 5억 원은 8억.

광호

박광호위원

시에서 8억이고 전체 20억 예산 중에 우리가 8억이고 시의 개발공사 12억 원을 부담한다, 맞습니까? 총 15억 원하고 5억 원이잖아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조명은 그렇게 계산하면 5억이고 15억, 20억 중에, 아까 자꾸 조명 만을 말씀하시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보문관광단지에 투입되는 돈이 20억 원이니까 우리 시비가 8억이고 나머지 12억 원이 관광공사에서 부담한다,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이해하시면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안에 3억 떼고 하는 것은 세부적인 사항이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15억 원 중에.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지금 관광개발공사에서 이 조명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배치도나 조명사업에 대한 계획도는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15억 원에 대한 부분은 받은 것이 있습니다. 15억 원에 대한 부분은, 밑에 것. 현재 리노베이션 5억 부분은 아직 이게 첫 예산, 그거기 때문에 3억 원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억 중에 3억 원을 더 하면 더 좋은 작품이 된다는 받은 것이 있는데 전체 15억 원에 대해서 전체 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예결위 하기 전 문화행정위원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제대로. 어떻게, 조명을 경관하고 현재 어떻게 보문관광단지가 어떻게 조명이 돼 있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이 사업비를 투입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어떻게 조형이 들어간다, 라고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설명할 겨를이 없었겠네요?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말씀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할 기회는 있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개발공사가 12억 원을 대고 우리가 8억 원을 대고. 이 8억 원이라는 돈이 투입되려 하면 적은 돈 아닙니다. 적은 돈 아닌 것 같으면 일반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민간인이 배치도라도 있고 뭘 해가지고 이런 효과를 나타낸다,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정도는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하고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도 자,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한 배치도나 조감도 한번 가져와 보세요. 가지고 와야 이해가 된다, 이 말이지요. 배치도나 거기에 사업계획이잖아요. 이거는 본 위원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8억 원이라고 하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했을 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상임위를 할 때, 예결위 할 때 과장님, 여기에 대한 배치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시를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만이 이 8억이 돈이, 현재 보문관광단지에 경관은 어떤데 이걸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다,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막연히 지금 할 것이다, 도비가 12억 원, 개발공사가 12억 포함돼 있다, 매칭이다, 보문 간다, 이거는 어떻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수상공연장 앞에도 우리가 수상공연장 확장한다고 덤프차들이 덧메우기 공사를, 그것도 공기관 대행사업이잖아요. 과장님, 맞지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도 덤프차들이 수상공연장 앞에 계속 덧메우기를 하고 있어요,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잘 하고 계신다, 본 위원이 확인도 했습니다. 지금 수위도 많이 낮아졌고 빨리 마무리되어서 되었으면 싶다는 그 마음도 있지만 여기에 사업대상지가, 조명보강사업 대상지가 천군동 339-13 일원입니다. 여기 어딘지 아시지요? 보문관광호반 산책로 조명보강사업에 리노베이션하고 여기 보면 호반 산책로 조명보강사업이 위치가 천군동 339–13번지 일원입니다. 여기 어딘지 아시지요? 의원님,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이거는 개인커피숍 앞이에요. 거기에 자료 한번 틀어보세요.

한영태위원

경제도시는 이런 시설 없어요? 없는 것 같다 보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 어딘지 아시지요? (영상자료 제시) 기왓집으로 된 커피숍 바로 앞입니다. 바르게 살기, 여기에 보면 내리막길, 조금 더 가면 쉼터 정자가 있어요. 소나무 있고 여기 박목월 시비가 있어요, 좀 더 가면.. 나그네 라는 시비가 있어요. 이게 건너갑니다. 이거는 둑방길로 해서, 건너서 그렇게 돼 있는 것이지요. 여기가 가보면 실질적으로 커피숍이 일찍 문을 닫아서 그렇지. 불야성을 이루어요, 여기 내리막길 지나서 사람들이 여기서 주차장이 없어서 위에 주차를 대고 행정집행부 공무원들, 시의원분들 여기 많이 가봤을 것입니다. 밑에 내려가 보면 바로 호수가 보이고 누워서도 커피를 먹고 경주에서 커피숍 매출 1위인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지가 우연찮게도 천군동 339-3입니다. ALLOW, 거기입니다. 이해되시지요? 어딘지 위치 알았으면 끄도록 하겠습니다. ALLOW, 그래요. 이게 누가 기획을 하고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지금 그 앞에, 커피숍 폭도 별로 크지는 않지만 바로 앞에 둘레길 있고 산책로 있고 바로 물입니다. 폭도 얼마 안 나와요, 사면 돼 있고 다 가보셨잖아요. 거기에다가 사업 위치를 개인사유지 앞에다가 두 가지 사업,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호반산 조명보강사업을 한다,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조감도조차도 제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 끝나기 전까지요, 조감도 받아서 어떻게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을 제시를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예, 하십시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대상지는 길이가 한 3km 정도 넘습니다. 그리고 보문 전체 4.5km 정도에 가장 어두운 부분, 그러니까 조명이 돼 있기는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체 아까 15억 원이라고 했는데 1억 원이 올해 당초예산에서 올 연말까지 설계 중입니다. 설계가 안 나왔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요청을 하시니까 현재의 상황을 가능하다면 그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답변 다하셨습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명사업, 그렇습니다. 아무리 투자해도 부족한 것이 조명경관사업은 맞습니다. 세계 많은 관광도시를 가보면 불야성을 이룬다, 그런 말이 있듯이 현대적 트렌드지만 맞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사업을 하면 사업계획과 효과, 진행과정, 이런 것은 돈을 8억 원이라는 시비를 투입하기 전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어둡다, 어둡다 하는 기준이, 사람마다의 시각적 차이로 인해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집행부에서도 꼼꼼하게 챙겨 보셨겠지만 또 은은한 곳, 어둡다 표현보다 은은하다, 밝다, 화려하다, 그런 차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조감도가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집행부가 삭감되기 전에 어떤 우리가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오는 대로...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상도부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과장님, 예산서 364쪽 보면 경주 불국숙박단지 조명테마거리 조성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이 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서 2021년도 2022년도 두 개의 연도에 걸쳐 가지고 2억 1,200만 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광특구, 그러니까 경주가 관광특구가 3군데 있습니다. 시내지구 있고 불국지구, 보문지구가 있는데 특구지정이 되고 난 뒤에 딱히 우리 경주시에서 특구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사업이라든지 관리라고 하는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특별한 것이 없어 가지고 마침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그 조건이 관광특구에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사업의 응모를 해서 공모를 따낸 것입니다. 따낸 것인데 불국 숙박단지 내에 조명도 조명이지만 불국 우리 특구지역 내에 출입구, 불국의 관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 공원에 집중적으로 조명을 할 예정입니다. 설계가 거의 경관위원회, 몇 번, 보충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 그 사업은 그 사업입니다.

김수광위원

아쉬운 부분들이 어차피 위에도 조명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숙박단지 위에?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김수광위원

하고 있고 지금 불국동 힐링 송아지황토길 조성하고 있고 기본계획, 설비용역도 주고 하는데 이게 항상 이렇게 하다 보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국사를 홍보하고 경관조명이 되고 한다면 사업하고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이 해서 연결이 돼 줘야 뭔가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맞다고 보이고 그리고 어차피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사업 신청할 때 같이 연결해서 했으면 싶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숙박단지를 6억 원을 투입해서 해보니 전체 사업비를 한 5~60억 정도를 소요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6억 원을 작업을 할 때 한번 해 보고 결과를 보고 확장을 하겠다 라는 그런 주민설명회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억 원을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연계성을 볼 때는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다각도로 고민도 해보고 연구도 해본 결과, 2억은 이쪽 불국사 삼거리 쪽에, 진입로 쪽에 하면 효과가 크고 어쨌든 숙박단지 내 바운더리라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5·60억 되는데 2억 원을 더 플러스한다고 해서 크게 넘는 것,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참고를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같이 어쨌든 이 사업하고 앞으로 50, 60이 될지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 같으면 어쨌든 불국사 입구에 하면 저녁에 야관경관 죽 연결이 돼 가지고 불국사 전체를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줘야 사업이 하고 나면 관광객들이 와서도 뭔가 불국사는 바뀌었다, 볼거리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입구만 하고 또 숙박단지 안에 일부하고 아까 위에 보니까 송아지황토길 여기도 어차피 황토길 조성하고 하면 경관조명 들어갈 것 아닙니까?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이거 하고 같이 연결해서 전체적인 연결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해서 하나하나 추진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보충 좀 할게요.

김상도부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이 앞에 박광호 위원님 하신 것에 보충을 좀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좀 뭐하고, 어떻든 임활 위원이나 지역구가 거기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못하면 우리가 욕 얻어 먹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뭐냐 하면 보문관광단지가 어둡다 라는 것은 박광호 위원님도 여러 번 지적을 했고 제가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라, 이것도 보문산책로 아까 ALLOW 있는 곳이지만 그 산책로 전체 3km가 걸쳐 가지고 조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 보고 드렸던...

한영태위원

보문 전체가, 전체가 7km예요. 둘레길 전체가 걸어 보면 그 중에 호텔 있는 쪽이 반대쪽에 전체를 다 이래...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보강하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보강하는 것이지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저는 그 커피숍이 허가를 어떻게 냈는지조차 궁금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커피숍을 위한 어떤 그런 것은 아니다. 그거는 명확한 것이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상임위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때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게 오해 없게 해줘야 돼요. 오해 없게 해 줘야, 지금 박광호 위원님이 이걸 삭감하시려고 하던데 보니까, 눈치를 딱 보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문이 어둡다는 전제를 깔고 여기를 밝히자는 것에 많은 의원이 동의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작업을 하는 관광컨벤션과 같으면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물론 의원님들의 생각에 뭐 중요하겠노, 그런데 의원님들의 생각이 곧 시민의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때도 현대호텔, 지금의 라한호텔하고 그 옆이 대명리조트하고 협조를, 관광개발공사 김성수 사장님이 압력을 가해 가지고 거기에 조명을 활용해서 무슨 야구장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 하는 것도 그것도 안 좋으나 제안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문을 밝히는 데 한 부분인 것이지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리노베이션 하는 여러 어떤 사업들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한영태위원

박광호 위원님이 대답이 그렇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당초예산 1억 확보할 때도 저희들 충분한 설명을 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그거는 조감도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보충을. 이상입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활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예산서 371쪽, 포스트코로나 인프라 특별마케팅, 경주 사계축제하고 경주관광빅세일 있는데, 이거 공기관 대행이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이거도 아까 제가 한 번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관광정책이 늘 방어적이고 피질 못 했는데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역동적으로 하자고 하는 저희 관광부서의 숙원사업이고요. 공기관대행이 주로 어디에 거치냐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계축제는 경주 문화재단이나 문화관광공사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우선에 문화재단을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 당초목적이 그러니, 밑에 경주관광 빅세일 정도는 시설관리공단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행하는 목적으로 설립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지금 금액적인 것을 보면 5억 원을 갈라놓은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이거는 꼭 갈라 놨다기보다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조금 구분을, 아까 공기관 위탁하는 게, 문화재단이냐 시설공단이냐는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거는 위원님들, 꼭 관광과에서 해 보고 싶습니다, 이게 정부 부처의 공모사업은 우리가 응모는 많이 하지만 사실 우리 지역 내에서 어떤 단체도 있고 여러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역동적으로 소확행 하는 그런 문화관광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승인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메인 제목처럼 특별마케팅인데 이 두 가지 사업을 병행을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 봅니다. 예산서 375쪽에 마이스 산업, 중장기 종합관리계획, 이거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용역 5,000만 원인데...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경주시 마이스산업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은 지금 용역회사가 마이스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것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인천이나 이렇게 보면 인천, 광주, 부산 이런 데 했는 데가 있더라고요. 특별한 용역은 어디 대경연구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에 산학 관련 단체나 할 것이 아니고 전문업체를 저희들 찾아서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올해 결과치는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올해?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이게 내년도에 용역을 할 것입니다. 마이스산업 중장기라는 것이 우리가 화백컨벤션센터가 설립되고 난 뒤에 지금 나름대로 HICO(화백컨벤션센터) 측에서는 나름대로 전략을 세운다고 하지만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좀 크게 중장기, 그런 계획 없이 그때그때 하는 것 같아서 미리 로드맵을 만들자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건 시에서 요청한 것인지 업체에서 요청한 것인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우리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체계적인 5개년계획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런 용역비를 지불하면서 계속사업을 할 것인지를 두고 봐야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요.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HICO(화백컨벤션센터)도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런 부분에 연구도 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겪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용역 자체가 용역으로 끝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HICO(화백컨벤션센터)하고 연계가 돼야 되고 공동으로 뭔가 이루어지고 그걸로 발전이 되야지, HICO(화백컨벤션센터)는 HICO(화백컨벤션센터)대로 용역은 용역대로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가, 이 부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관리도 잘 해 주시고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특히 챙기겠습니다. 이 계기가 국제회의 복합지구 하는데 이런 용역들이 들어가줘야 베이스에 깔리는 것도 있고요. 용역으로 그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용역이 용역이 아니라 현실에 녹아 나고 HICO(화백컨벤션센터)하고 연계가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2차 추경 할 때 동학 가는 길, 조성사업비 예산 2,200만 원 받으셨지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여기는 2차 추경 때는 실시설계용역이라고 해 놨거든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본예산 보면 2021년도 9월에서 10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고 말이 바뀌었어요. 2,200만 원 이것, 용역결과는 나왔어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결과 나왔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또 1억 원은 뭡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지금 페이지가? 죄송합니다.

최덕규위원

예산서 362페이지, 설명서 533페이지.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이거는 사실은 10억 원을 올리려고 했는데 공사비까지 합해서 조기집행도 있고 그래서 1억 원은 기본타당성 검토, 기본계획에 아주 동학 가는 길1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전체 어떤 틀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데 우선에 당초 띄우는 길을 동학 가는 길1 했는데 사업비가 10억 원 정도 추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1억 원은 기본계획입니다. 타당성조사 해 가지고 아주 좋다고 나왔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좋다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에.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걸 했잖아요, 6월달에서 8월달까지, 그래서 그 책자를 만들어서 봤잖아요. 나왔잖아.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9월달에 2,200만 원을 받아 가셨잖아요.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기본.

최덕규위원

아니,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1,800만 원을 받아 가셨어요. 2021년도 본예산을 할 때 그렇게 해서 용역이 나왔잖아요. 책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2차 추경할 때 저한테 보여주셨잖아.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렇게 해서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설계한다고 2,200만 원 주시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설계한다고 2,200만 원 드렸어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데 하고 있거든요.

최덕규위원

하고 있는데 이 설계비를 또 1억 달라는 것은 뭐예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기본 타당성 해서는 나왔고 위원님 좀 그거한데, 이 1억 원은 , 실시 설계예요, 실시설계.

최덕규위원

아니, 실시설계 한다고 2,220만 원 받아가셨잖아. 9월달에 2,200만 원 받아갔잖아.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기본, 그것은.

최덕규위원

예? 제가 책자를 갖고 있잖아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실시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타당성 이후에 실시설계까지 가기 전에 그것을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것 가지고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컨벤션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은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목적이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최덕규위원

주민숙원사업 해 주는 과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관광개발사업을 했다가 잘 안 되면 주민들 쓰면 되지, 그렇게 해서 개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그러면 ‘동학가는 길’이라고 하면 이름을 차라리 ‘동학’을 빼든지, 그런데 이제 보면 이 얘기는 해 놨어요. ‘동학발상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현곡면 일원에 탐방로를 조성하여 최제우 생가 남사리 3층 석탑 용담정을 잇는 새로운 관광인프라 구축’이라고 해 놨어요. 그러면 이것은 거기서부터 연결을 합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이게 시작된 게 우리 서경주 경주중앙선하고 동해남부선하고 이제 서경주 쪽으로 이제 역이, 경주역이 폐선이 되고 없어지고 하니까 그쪽에 이제 관광인프라를, 새로운 관광인프라를 하나 개발하는 거죠.

최덕규위원

아니, 그래 하는데, 전에는 이 최제우 생가에서 용담정을 잇는 그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데 이제 나중에 하다 보니 관광인프라를 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결론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그게 이어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은 ‘동학가는 길’에 기념관도 만들고 생가도 복원이 되어 있고, 이것까지는 지금 왕경조성과에서 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오시는 천도교 신자들이나 아니면 최제우, 또 용담정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조금 더 이렇게 현곡을 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을 만든다 하면 이해가 돼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해서 시작한다면 되는데 전에는 그게 아니었거든. 그때의 실시설계 용역은.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관광과에서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것을 해야 되고, 그러면 과장님은 이것 하시게 되면 적어도 1년에 목표는 그러면 얼마나 관광객 오실 것 같아요? 시민의 혈세를 지금 돈 10억을 들여서 하신다고 하는데, 시비 10억을 들여서 관광콘텐츠를 개발해서 1년에 뭐.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최소 50만 이상 온다고 봅니다.

최덕규위원

50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최덕규위원

5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길을 만들겠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경주역이, 경주로 오는 열차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이 많으니까 또 새로운.

최덕규위원

그렇게 같이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지나가보면 과장님 아직 뭐 많이 남으셨으니까 퇴직하기 전까지는 50만이 오는 길이 오지 않을까 봅니다. 그 밑에 예산서 362페이지 해파랑길 활성화 기본구상용역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364페이지에 보면 동해안 해파랑길 단절구간 연결사업이 벌써 있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기본구상용역에 보면 그게 단절구간 코스를 연결하는 용역이에요, 그렇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최덕규위원

여기는 왜.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용역비 1,800만 원은.

최덕규위원

1,900만 원.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1,900만 원은 우리 동해안 해파랑길 중에 경주 구간, 그러니까 포항서 경주와, 울산하고 경주 그 구간 전체를 길 걸어본 분들하고 하시는 말씀들이 전체 해파랑길 구간 중에, 우리나라 전체 구간 중에 경주 게 정말 아름답고 좋다, 그러니 지금 이제 해파랑길 조성하고 난 뒤에, 좋은데 조금 더 리모델링하고 그 곳곳, 구간 구간마다 어떻게 하면 뭐 예를 들면 액티비티한 전망대를 만든다거나 해안가에 어떤 데크로드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해서 조금 더 나은 해파랑길을 추진하는 그 용역비고, 지금 나중에 말씀하신 우리 단절구간은 잘 아시다시피 월성원전과.

최덕규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 됐습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산서 367페이지, 아까 뭐 다른 위원님들도 하나하나 설명을 하시던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다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경주시 관광인센티브 1억 5,000, 경주 관광마케팅사업 2,000만 원, 이것은 좀 별개 같고, 그 다음에 368페이지 VISIT 경주 페스티발 1억 500, 그렇죠? 그다음에 371페이지 경주관광빅세일. 이게 세 개가 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다 비슷비슷한 건데.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최덕규위원

관광인센티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인센티브 이것은 지금 3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지.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조금 더, 그러니까 아까도 지금 3번, 4번째 말씀드립니다마는 관광 분야에 특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경주의 관광, 대한민국 관광 1번지이고, 세계 속의 관광지라고 하지만, 특히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질문하는 게 아니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런 차원이고요.

최덕규위원

여기 보면 그러니까 1박하면 1인당 10명 이상 오면, 1만 원, 1만 5,000원 주잖아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확대하는 거죠. 트렌드가.

최덕규위원

학교도 아니고 단체관광객도 있잖아.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러니까 확대,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도 5,000원 인상을 하는 부분이죠.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있는데 또 포스트 코로나 경주관광빅세일 보면 또 관광객 100명당 1만 원씩, 관광기념품 구입 하면 5,000원씩 쿠폰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대상도 똑같잖아요. 이게, 이것하고, 이것은 그러면 관광빅세일은 그러면 단체관광객 말고 개인관광객은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이 관광패키지 지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1만 명씩. 빅세일에 1만 명씩. 이 패키지 지원하는 게 관광단체에서 지원하는 단체관광객 하는 것 아니에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버스라든가.

최덕규위원

아니, 버스로 오는 게 단체지.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택시, 대중교통 이용객들 중에 우리 경주에서 사용한 숙박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버스 하는 것은 영수증을 제시를 하면 하는 거고, 처음에 그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빅세일하고는. 단체관광객에게도 하지만 개인관광객 뭐 여수엑스포 같은 데 가면 그 숙박을 했다거나 그런 영수증을 제시하면 세일해 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단체관광객이 과장님, 쿠팡, 옥션, 지마켓을 통해서 입장권을 구입해서 왔다, 그렇죠? 그러면 두 개 다 해당 다 되죠? 단체패키지에 관광패키지 지원해서 와 가지고 관광회사를 통해서 왔다, 이 티켓은 이것 샀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빅세일 같은 경우는 가제, 뭐 가상 제목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경주가 쏜데이, 이런 가제로 해서 시내 중심상가라든가 전통시장 이용객이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대중교통이니까 영수증을 제시를 하면 세일해 준다는 그런 큰 틀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상객, 처음에는 15명이었는데 옛날에 관광트렌드가 버스 대절해 가지고 많이 다녔는데, 요즘은 그런 추세가 아니고, 트렌드가 변화되니 조금 인원도 15명에서 10명으로 하고, 전체 수학여행만 대상으로 했는데 단체관광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금액도 5,000만 원, 사업이 좀 다릅니다.

최덕규위원

일단 그렇게 비슷비슷하다는 느낌인데, 과장님 설명도 들어서 확 이렇게 귀에 들어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계축제 있잖아요, 사계축제.

김상도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이제 마무리 좀.

최덕규위원

이것 마무리 합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사계축제.

최덕규위원

사계축제에 봄은 벚꽃이고, 여름은 맥주고, 가을은 커피, 겨울은 조명축제인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생각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

이제 경주의 사계절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경주 벚꽃축제가 되어 있잖아요. 경주의 봄에 사계축제에. 그런데 또 우리 경주벚꽃축제가 있잖아.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우리가 경주 벚꽃축제 하는 게 사실은 신라문화제라든가 옛날에 떡축제처럼 한 곳에 모아 가지고 하는 벚꽃축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벚꽃축제가 그런 게 없거든요.

최덕규위원

아니, 이 벚꽃축제는 그렇게 하는 거잖아. 벚꽃축제 예산 없어요? 있잖아.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벚꽃축제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아까 위원님 지금 벚꽃, 찾으시고 계시는 벚꽃축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는 벚꽃축제고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해 왔지.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그것하고는 좀 같이 거기 같이 합쳐 가지고 태운다는 뜻은 아니고, 예를 들자면 불국동에 왕벚꽃, 지금 불국사 밑에 왕벚꽃 할 때, 특화된 어떤 그런 걸로, 근본적인 취지는 경주에 가면 계절마다 축제 다 있더라, 가자, 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내가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따지면, 일괄적으로 우리 벚꽃에 가만히 있어도 봄에 오고, 차 막혀서 주민들 고생하는데 무슨 축제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한 군데 모여서 뭐 가수 불러서 하는 이런 것보다는 사계절을 죽 이렇게 연계시켜서 테마 별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 앞에 벚꽃하고 이거 벚꽃의 차이는 뭐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차별해서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좀...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경주시에서 보문관광단지를 애착심을 갖고 접근하는 방향하고, 경상북도 개발공사, 경상북도 관광개발공사입니까? 본 명칭이?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문화관광공사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문화관광. 공사에서 보문관광단지를 접근하는 그 마인드는 다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번 예산에도 우리 경주 시비가 지금 한 9억 정도를 지금 공기관대행사업으로 관광개발공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에서는 보문관광단지가 우리 경주시 거라서 상당히 애착 가지고 있잖아요. 하물며 거기에 보문호수 타는 대명콘도 앞에 가보면 점자 누르면 그 위치 나오는 그 소리 그것도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뭔지 알죠? 뭔지 압니까? 보문단지 가면 위치 누르면, 버튼 있어요, 이렇게. 점자로 되어 가지고. 누르면 현재 위치 어디다, 그거 안 나오고 있어요. 그 관리를 경주시에서 합니까, 보문개발공사에서 해야 됩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관광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해야 되는 것 맞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이 전에 또 한 번 지적을 해 가지고 지금 오리, 대명콘도 앞에 화장실하고, 보문관광단지 화장실 리모델링 새로 다 했습니다. 사진 찍어서 슬라이드 비춰 가지고. 그때 최해열 과장님 계실 때. 그만큼 경주시에서 예산을 보문개발공사에다가 지원해 줬지만 받고 공사 그 순간 끝입니다. 관리를 그러면, 우리 최덕규 위원께서 말씀, 화장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만큼 주면 경주시민들이 세금 거둬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 주면 그만한 효과가 나고 시민들이 우리 경주시민의 혈세가 거기 투입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만큼 보문개발공사직원들은 보문단지를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과장님도 가 보셔 가지고 진짜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보문 가는데 자랑스럽다, 그런 느낀 적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는 부분도 느껴본 적 있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있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예산을 들였으면 우리가 다른 이 관광컨벤션과를 떠나서 다른 사업적으로도 도비지원을 받습니다. 우리 경주시는. 그것을 갖고 우리가 도비를 받으니까 이것은 줘야 된다, 이런 당위성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업은 그 사업입니다. 관광컨벤션과에서 보문개발, 보문관광단지에 예산 주는 만큼 당신들도 이 사업에 땅 팔아 가지고 경주시에 주는 것 아니잖아요. 보문 골프장에 돈 받아 가지고 경주시에 돌려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보문관광단지에 수입되는 것은 거의 재투자도 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세금만큼 당신네들도 애착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시라 하십시오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돈만 줘 놓고, 경주시가 당위성으로 상납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지금 올해도 10억 정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줌으로 인해, 하지만 그만큼 그 사람들도 거기에서 관리적인 부분도 같이 가야, 보문개발공사에 보문호수가 시너지 효과가 최대한으로 날 것 아닙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전적으로 공감하고 상임위 때도 저희들 이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들 저희들 많이 받았습니다. 공감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공감하시면 한번 이번에 예산집행 할 때 사장님들하고 한번 해서 관리 좀 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또 지역구 의원들도 면도 생기고 하지. 이상입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들어갈 틈이 없어가지고... 대단들 하십니다. 혹시 우리 경북관광개발공사에 운영비 보조합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우리 시에서 운영비 보조는 하지 않습니다.

장복이위원

물론 인건비도 보조 안 할 거고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인건비도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저번에 말씀드렸던 보문호수의 분수대, 그런 게 표본인 것 같아요. 협업이 안 되고, 어느 기관이, 우리가 주체인지 그쪽이 주체인지, 우리는 관광객들에게 분수대 혹시 설치 할 때 우리 시비 들어갔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래 놓고 우리는 가동 주체가 아니다 아닙니까? 이런 문제, 근본적인 문제. 내가 곁들여서 보충질문 좀 드립니다. 하여튼 분수대 그거는 파내 가지고 고물처리하든가, 하여튼 가동을 하든가 하십시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내가 질문이 할 게 많은데. 우리 과장님, 혹시 우리 관광컨벤션과 올해 사업 중에 신규 사업과 계속사업의 수를 아십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신규 사업은 6가지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더 됩니다. 보시면 아십니다. 훨씬 많아요, 많다 할 겁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좀 많이...

장복이위원

총사업 수 한 50개쯤 되더라고요, 신규 사업도 많아요. 물론 보수나 이런 쪽도 많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신규 사업 중에 이제 코로나, 뭐 위드 코로나 아니면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포스트코로나로 인한 사업이 증가된 게 있어요. 이 사업에 사업비 총액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포스트코로나의 행사. 눈에 언뜻 보이는 것만 해도 한 20억 정도 됩니다. 아까 우리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사계축제, 관광빅세일, 뭐 또, 하여튼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아까 내가 신규 사업과 비교해서 물었냐면 우리 관광컨벤션과에 올해 이제 세외수입을 보면 반토막이 났어요. 알고 계시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장복이위원

30억이 날아갔어요. 그리고 우리 관광컨벤션과 예산이 20억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우리 시 전체라고 본다면 50억을 쓰는 거예요, 올해. 날아간 돈 보충하면 또 이래 본다 라면, 이게 무슨 말이냐 기존 행사성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고 코로나로 인한 뭐 포스트코로나라 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행사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행사를 좀 이렇게, 죽 해왔던 행사는 좀 없애고, 그리고 뭐 포스트코로나, 위드코로나이니 우리도 새로운 사업을 해 보자, 라고 사업을 개발해서 이 행사를 준비하셨으면 제가 칭찬을 100% 할 텐데, 뭐 그러면 50%밖에 칭찬을 못 합니다. 우리 시 사업이 모두가 그래야 돼요. 예산에 견주어서 사업에 실효성이 있는 사업을 추려내고, 참, 추려서 유지시키고 거기에 플러스 시키는 이런 생각들을, 발상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공감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행사가 많은데, 하나만 제가 보면 아까 우리 경주 사계축제를 우리 문화재단에 이제 공기업대행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갈 거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게.

장복이위원

그러면 572페이지 나와 있는 아래 상세내역, 이 사업계획서가 혹시 문화재단 사업계획서입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572페이지?

장복이위원

예. 사계축제가 나와 있는데 이제 2억 9,000 보면 무대임차료 설치, 이게 상시무대입니까? 상설무대입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상시, 상설은 아닙니다. 문화재단에 위탁공기관대행으로 할 예정인데 사업비를 산출해야 되니 위탁을 하건 우리가 직영을 하건 간에 이렇게 들지 않을까 소요예산을 뽑아놓은 겁니다.

장복이위원

그래 이제 좀 표현을 거칠게 하면 주먹구구식이고 무계획적이고,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좀 아마추어 같다. 우리가, 늘 제가 보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보면 시설설치 프로그램 체험비가 1억 5,000이에요. 그리고 현수막 포스트 로그디자인이 5,000만 원, 이런 사업비는 없어요. 보통 이래 보면 유추를 해 보면 사업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고 사업계획서가 없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시인합니다, 인정합니다. 이 부분 인정합니다.

장복이위원

우리가 이제 시 행사, 어쩔 때는 사실은 구체적인 사업은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이게 뭐 의지를 꺾을 수도 있고 좀 방만해 보이지만 하면 괜찮겠다 하는 것도 더러 더러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삭감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뭐 사업비 삭감은 포기한 지 오래 됐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지적은 합니다. 기본부터 완성도까지의 어떤 고민을 얼마나 했느냐 라고 들여다 본다면 흔적이 없어요. 그냥 성과지. 아까 왕벚꽃 말씀하셨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장복이위원

올해 봄에 시장님이 왕벚꽃 많이 심으라고 지시한 적 있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장복이위원

있지 않습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 것 같아요. 즉흥적이고, 뭐 표현이 그렇지만 시장님의 입맛에 맞게, 지시에 맞게 뭐 이렇게 순응하는. 이 별 고민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하여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지적을 하고. 뭐 삭감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사업계획서 말고 정말 이 사업, 사계축제를 추진하는 관광빅세일을 추진하는 팀에서, 좀 팀워크를 발휘해서 좀 전문가답게 안을, 사업계획서를 잡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지적, 앞으로는 이런 지적 두 번 다시 받지 않도록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또 하나는 문화재단이 관광빅세일도 할 것 같고, 몇 개 신규 사업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올해 문화재단 총 사업비 83억에 포함되는 것 아니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죠. 그러면 문화재단 사업비가 83억에서 훨씬 많이 늘어나겠네요. 하나만 간단한 것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주 오악 무슨 사업이 있던데, 여기 있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신라오악.

장복이위원

신라오악 잇기 인증사업, 이것 혹시 언양에서 했던 영남알프스 국외등반 은메달 증정, 이것 벤처마킹하신 겁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아이디어를 따왔습니다.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거는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한 것 같아요. 밖에서 뭐 영남처럼, 언양처럼 외부에서 너무 많이 몰려서 시의회와 충돌하는 예산으로, 그런 어떤 외부의 산악인들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2만 원 같으면, 기념품 또는 경주페이를 2만 원 상당히 지급을 한다고 이래 놨거든요. 2만 원 보고 외부에서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 라면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서 극대화시키기 바랍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거는 우리 위원님, 저희들 조언해 주신 것 반영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조금 좀, 진중하게 저희들 의견교환도 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드린, 방금 이렇게 말씀은 모든 신규 사업에 포함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80쪽부터 412쪽까지이며 체육진흥기금은 별책 35쪽부터 4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궁원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874쪽부터 89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부위원장님.

김상도부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예산서 877페이지, 커피숍 인테리어 보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한 번 말씀을 해 보시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이번에 지금 삭감 돼 가지고.

최덕규위원

아니, 내용이. 내가 삭감된 걸 물었는 게, 내용이 뭐냐는 물었잖아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뭐냐면 그 인테리어가, 커피숍이 아예 한 번도 이래 보수, 수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 옛날 것 그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젊은 사람에 맞게 인테리어를 바꾸기 위해서 그래 요청을 했는 겁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이제 거기 들어가 제일 첫 번째 입구에 거기...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직영으로 기간제를 써서 진행하셨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최덕규위원

지금 임대 줬습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아닙니다.

최덕규위원

기간제 써가지고 지금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그게 오픈이 언제 하셨지?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2000, 이거 오픈은 2016년도에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16년도에 했으니까 한 5년쯤 쓰셨다, 그죠, 지금 상태로?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지금 상태로 했는데 뭐 매출액은 지금 어떻게 돼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매출액은 4,000만 원 정도 지금은, 11월 21일 기준으로 해서 4,000만 원 정도.

최덕규위원

커피숍만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매출이 올라오셨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지금 그대로 뒀을 때의 문제점은?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그대로 뒀을 때...

최덕규위원

지금 현재 인테리어가 문제가 있으면 매출액이 얼마 안 되어야 되는데, 매출액이 4,000만 원 같으면 적은 돈은 아닌데, 월 한 400만 정도...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좀 더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동궁원을, 관광객을 위해서 많이 좀, 계속 수정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일단 뭐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 보시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예산서 880페이지요. 동궁원 입구에 들어가는 그 뭐고 우리, 매표소 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화단 조성이?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매표소 지나가 입구에 지금 임시로 화단 조성되어 있는 걸 이제 정식으로 해 가지고 랜드마크식으로 정말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거는 특히 우리 포토존 위주로 해 가지고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사진 찍는 장소도 좀 만들고 하시겠다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처음 들어오면 이미지를 좀 살리기 위해서, 지금 임시로 되어 있어 가지고 너무 추접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궁원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발언을 해 주시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잠깐만요, 여기 한 가지만 합시다. 이거는 다른 때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예산서 877페이지요. 시설물 및 주차장 도색 다시 하신다고 해놨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주차장 밑에 선을 긋고 하는 이런 겁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그을 때요. 차를 한 대 적게 대더라도 폭을 10cm를 넓혀주는 게 맞습니다.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고, 제일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은요. 룩스타워 결혼식장 있죠? 거기 가면 선을 이렇게 이중으로 딱 해 놨습니다, 이중으로. 옛날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가도 이중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게 주차하는 데 차 한 대를 덜 대더라도 그게 고객들한테는 엄청난 서비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 도색이 있으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그것은 그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꼭 할 때, 지금 할 때 또 안 되면 안 되거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도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아까 하신다는.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원장님 이하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시고, 코로나 상황에 많이 힘드시죠? 위드 코로나 되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좀 방문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 입구에 진입로, 현재 제2 동궁원, 현재 동궁원 진입로는 직진을 하다가 우회전으로 지금 반경, 회전반경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 맞은편으로, 3차선에 맞은편으로도 천군동 골프장, 경주시 골프장 직진도로 하다 보면 꼭 병목현상이 일어나죠? 동궁원 진입하는 차량 3차선 그쪽으로만 빠져 나가면 거기서부터 차가 달리는, 달리고 있고, 앞에 차도 없는데 동궁원 입구에서 항상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 보문 굴다리를 지나서 올라오는 그 옆에다가 진입로를 한번 변경을 해 보시는 것도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면, 동궁원 들어가는, 바로 기다리지 않고 바로 들어가 버리고 현재 들어가는 것은 가감차선을 이용하면 차들 얽히지 않거든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지금은 현재로서는 우리 동궁원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리 와서 이리 돌잖아.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아, 이래 돌아가오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돌지 말고, 들어오면 바로 들어가고, 지금 입구 들어가는 그쪽을 안쪽으로 지금 공터가 있지 않습니까? 밑쪽에 주차장을 확대를 하지 말고, 위쪽으로 주차장을 확대를 해 놓으면 들어오고 나가면 좋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면 보문 다리를 건너도 주차가 차들이 정체가 안 되거든요. 거기만 정체되고 그 위에는 보면 정체가 안 되고 계속 원활한 교통흐름이 되거든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그것은 인정하는데 검토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게 시민들이 불편함이 있으니까 검토해 봐 주십사 하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검토하시고 별도로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도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광위원

883페이지 예산서 식물원1관 야간경관조명 설치. 지금 이것은 그러면 우리 1관에는 설치가 지금 됐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완료 됐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같이 이렇게 하겠다, 이 말입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같이 해서 마무리, 죽지랑하고 기파랑까지 합해 가지고.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것 어쨌든 우리가 보문관광단지 이렇게 진입을 하면 사실 여기하고 뒤쪽에 지금 관광컨벤션과에서 보문단지, 보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뭔가 이렇게 조명이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예산서 보면 883페이지 교량도색 및 보수해 놨는데 이 교량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아, 이것은 사용하고, 우리 녹색, 제1동궁원에서 또 라원으로 건너가는 그 다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지금 현재 라원 거기는 그러면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지금은 예산이 한 24%쯤 정도 투입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최소한 한 건축까지 입찰해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어쨌든 보문입구다 보니까 우리 야간경관조명에 있어 가지고는 거기가 보문 딱 들어가면 바로 입구잖아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보문, 전체적인 어떤 경관조명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꼭 마음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엄순섭 위원장, 김상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장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891쪽부터 908쪽까지이며, 중․저준위방사성페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206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929쪽부터 94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예산서 934페이지요. 육부촌 도색공사 있는데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저희들 육부촌이 약 한 10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동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도색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옻칠도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을 올린 내용입니다.

최덕규위원

저번에 이것 2차 추경 때인가 이거 올라왔죠?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1회 추경 때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1회 추경 때. 그때 얼마 하셨지?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5,000만 원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때 5,000만 원 해 가지고 뭐 하셨지, 그러면?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지금 설계가 저희들 완료가 되어서 공사 발주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내가 그때 기억에 옻칠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것 가지고 되겠냐 라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옻칠을 하면 좀 영구적이라서 이게 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것은 있는데, 옻칠하게 되면 좀 색깔이 검은색인가, 그렇죠?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옻칠을 하면 거의 나무색에 가깝습니다.

최덕규위원

나무색에 가깝다고?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이게 보면 저희들 일반 한옥 건물에 보면 단층을 하는데, 이 단층하고 거의 비슷한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최덕규위원

요즘은 옻칠은 조금 고급, 순서로 따지면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서 칠을 해서 내구연한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로 오일스텐을 많이 쓰거든요. 오일스텐을 쓰는데, 이제 굳이 옻칠을 하겠다는 얘기는 그 기간을 좀 길게 가져 가겠다는 그런 얘기거든.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제 총 9동을 다 하는 데 3억 5,000이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게 몇 평쯤 되는 거지? 한 동이 몇 평짜리지?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한 동이.

최덕규위원

큰 것은 30평.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한 17평에서까지 30평까지.

최덕규위원

큰 것은 30평.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아, 27평까지.

최덕규위원

27평. 27평짜리가 몇 개죠?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2개입니다.

최덕규위원

27평 2개. 나머지 17평짜리가.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8개입니다.

최덕규위원

8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설계를 해 보니까 5,000만 원 가지고 설계하셨다, 그렇죠?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예. 동 당 거의 4,500만 원 정도.

최덕규위원

아니, 그런데 300만 원밖에 투자 안 하셨나? 이게 무슨 말이지?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그것은 설계비입니다. 투자된 금액입니다.

최덕규위원

5,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설계비를 300만 원만 썼다는 얘기예요?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45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최덕규위원

나머지 돈은 지금.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지금 발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이것 잘못 적었잖아. 명시이월이 4,700만 원 되어 있는데. 450만 원 보면 명시이월이 4,500만 원, 4,500 되어 있어요.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예, 4,500 명시이월 돼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책은 859페이지 책 한번 찾아보소. 금액이 크고 많고를 떠나서 디테일한 부분에서, 맞죠?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잘못된 것 맞죠?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예.

최덕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위원

우리 예산서 930에 숙박시설 침구류 청결관리 해서 1년 예산인데 보니까, 우리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 1년 동안에 우리 여기 숙박시설로 해서 들어온 수입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올해 같은 경우 한옥체험관 해서 약 2억 5,600 정도의 11월달 말 기준으로 해서 2억 5,600 정도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억 7,1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김수광위원

어떻게 보면 화랑마을의 주 수입원이 이게 한옥 여기 체험, 여기가 될 수 있네요, 맞습니까?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주 수입원은 수련활동하고, 대관하고 한옥체험관인데, 최고 많은 것은 아무래도 한옥체험관으로.

김수광위원

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봤을 때, 수입 부분하고 지출 부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는 또이또이 됩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예산이 적자가 나고 있는 겁니까?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지금 저희들이 1년 예산이 약 30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최고 활성화 돼 있었던 2019년도 기준으로 하면 약 15억 정도의 수입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난, 두 달 전에 저희들 조례 개정해서 약간 대관료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1억 정도 더 수입이 발생,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한 16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수고하시죠? 코로나 상황에도 행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좀 위안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지금 계속 코로나가 심해서 저희들 이제 한 10월 달까지는 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11월 달 되어서는 대관 쪽에 많이 이제 활성화되어서 수입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지금 다시 또 오미크론이 또 증가 추세인데 대관하면서, 방역에, 또 열 체크에 철저히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6페이지입니다. 모바일앱 야외수련프로그램 방 탈출 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화랑마을에는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개발했던 왕오천축국이 아직 있죠?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사용료는 얼마, 현재는 얼마 받고.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저희들 계속 사용을 안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11월달에 저희들 운영을 해 봤습니다. 한 스물두 분 정도 이용을 했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스물두 분.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좀 미미한 상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게 그 당시에 3억인가, 6억 들여서 만든 사업입니다, 이게. 그렇지만 그게 현실성과 떨어지다 보니까 만든 분들은 수고를 하셨다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해 보셨죠?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좀 시대에 뒤떨어지다 보니까 화랑마을 찾는 분들한테 외면을 당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입장료를 지금 받고 있죠?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얼마입니까?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성인 5,500원, 청소년 2,500원 받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2,500원, 5,000원 지급해서 할 만한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지금은 좀.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경영수익 측면에서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무료화해서 화랑마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처럼 유료화를 하되 어떻게 시설 개·보수를 해서 유료화의 어떤 개념으로 확실히 갈 것인지, 그것을 전에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인사가 이동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왔는데, 그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할,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화랑마을 찾는 분들이 무료로서 어떤 하나의 패키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유료화 같으면 유료화답게, 그런데 지금 이번에 또 모바일앱 야외수련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이것은 전국에 몇 군데 이용이 되고 있는데, 특히 서울에 정동에 가면 정동밀서라고 이제 독립자금 전달하는 이 프로그램을 외부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이것 우리 화랑마을 내에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3~4명이 진단키트를 사면,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저희들 운영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VR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문화진흥, 문화정보진흥원하고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예산을 투입하기 그러니 그쪽에서는 국비를 전액투입하는 공모사업을 1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의사 타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유료화네, 그죠?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이거는 프로그램이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제작을 합니까?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아, 그거는 저희들 제작을 해야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그러면 이게 제작을 하게 되면 화랑마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디다 위탁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콘텐츠개발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있습니까, 스마트미디어센터입니까?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아닙니다. 서울 쪽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인기가 많은 정동밀서 이걸 개발했는 그 팀하고 저희들 한 번 조인을 해 볼 생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여튼 뭐 화랑마을을 찾는 분들이 하나의 어떤 새로운 콘텐츠가 되어서 왕오천축국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열심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에 지금 문화관광국에 또 이헌득 문화재과장님하고 이준호 문화재, 왕경조성과장님께서 지금 앞으로 경주의 백년 아닌 천년을 또 책임지는 신라왕경특별법에서 유적지를 개발하고 발굴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많이 힘든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뭐 예산 소진이라든가 예산 확보라든가 사업진행이라든가, 있는 부분을 충분히 하지만 또 이제까지 노력해 주신 결과로 또 월성해자가 또 우리 복원이 돼서 또 개관을 앞두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해 준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또 우리 경주를 위해서 힘들지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우리 동궁원 커피숍 리모델링비 삭감을 우리 상임위에서 했는데요. 충분히 삭감이유를 들으셨죠? 못 들었습니까? 리모델링비 삭감.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아, 리모델링비 삭감.

장복이위원

우리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동궁원 관람입구 정문에 레스토랑은 맞지 않다, 그래서 리모델링하지 말고 적당한 위치, 관광객들이 커피를 들고 야외든 어디든 마실 수 있는 위치를 잡아서 새롭게 커피숍을 신축을 해라는 게 우리 상임위 의견입니다. 삭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장복이위원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좀 동궁원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차원에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시면 우리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고맙습니다.

엄순섭위원장

다음 임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호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다시피 신라왕경핵심유적정비라든가 왕경조성과라든가 문화재과는 업무상 어쩔 수 없는 그거도 있는데, 보조금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이래 봤을 때 과거회귀형 예산이 많다고요. 꼭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되지만, 특히 뭐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예산이 좀 보였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사령관님들께서 다 계시니까 우리 팀원들에게 그런 주문도 좀 해 주셨으면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임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과 경제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1270쪽부터 1296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사업 특별회계는 2043쪽, 2046쪽부터 20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과장님, 예산서 1,275페이지에 과장님 생각하기에 경주 민속공예촌 이것 뭐 해결책이 있는교, 뭐 우얄라 하는교? 여기 지금 관광객들 거의 없죠?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지금 코로나로 한 2년 정도는 굉장히 어려운...

한영태위원

코로나 전부터 여기는 좀 없어졌거든요. 여기 지금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상당히 제가 고민되는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번에 예산도 민속공예촌에 뭐 조성사업, 꽃길조성사업, 뭐 수목전지, 전시판매장 리모델링, 환경시설개선, 전시판매장 내진성능보강 등등 쭉 해가 2억 가까이 넘어들고, 뭐 이렇게 이래 하는 모양인데요.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그때 땜방형식으로 해서 이게 방법이 나서지는교?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이 민속공예촌이 또 쇠퇴하는 걸 또 방치할 수 없으니까 11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10월달 돼가 간단하게 좀 활성화 관련 또 문제점하고 이래 용역을 한 번 했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잘하셨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용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왔었는데, 사실은 또 주민들이 어떤 협업하고 파이팅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부분은 아직 조금 여건이 형성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방치된 우리 민속공예촌을 우선에 하드웨어적인 것부터라도 먼저 조금하고 좀 분위기를 잡아가면서 또 주민들이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여러 가지 안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것 다는 아니고 그래도 꼭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뭐 또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태위원

그 사실 그 제2금속공예촌, 제2가 아니죠, 금속공예촌이 그 옆에 올라가가 금속공예촌이 돈을 우리가 수 십억 들여가 이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하고 있는데, 민속공예촌이 활성화가 안 되면 금속공예촌이 초반에 아마 별 볼일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래서 맨 위원님 말씀처럼 민속공예촌이 내년에 또 이렇게 가시적인 그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되면 시너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정비도 하고, 우선에 기본틀은 좀 이래 갖춰놔야 되겠다. 그리고 이를 테면 뭐, 민속공예촌이 주로 목재건물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있어서 방화벽도 좀 만들고, 그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한영태위원

글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용역도 하시고 그러면 그거는 잘하셨다고 보고, 민속공예촌을, 요새 과가, 과마다 전문가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전문가는 우에 생각하는지도 참 중요하더라 말이에요, 행정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용역해가 이렇게 할 건데, 여기에 땜방 하듯이 이것 뭐 4,000, 2,000 그 민속공예촌이 그 넓은 땅에, 넓은 곳에 이래 해 봤자 별 소용이 있나, 별 무소용이지 않느냐. 제 이야기는, 아예 제대로 되게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제대로 되게 해야 뭔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나, 지금 거기 주차장도 그 옆에 오른쪽 편에 있는 그 무슨...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추억의 달동네.

한영태위원

추억의 뭐 거기에 다 뺏기더라고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고객들이 이렇게...

한영태위원

그것도, 우리 시에서 그것도 그것 개인사업자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추억의 달동네인가 뭔가, 나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그런데 주차는 전부다 시의 예산이 들어가서 해 놨는 그 주차장, 물론 넓은데 좀 대면 어떠노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이것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그런 것도 찬찬히 짚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알고, 잘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여튼 뭐 이것 준비를 하신다니 제가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장복이위원

과장님, 2043페이지죠, 특별회계. 전년도예산액이 이게 수입이죠? 90억이.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잠깐, 제가 말씀.. 2,000...

장복이위원

43페이지입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2,043쪽.

장복이위원

90억이 우리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자원지역사업 특별회계 수입이죠, 90억이?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올해 수입이 90억이 발생을 했나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아니, 위원님 지금 2043페이지. 지금 현재 저희들 2043쪽 제가 보고 있는데...

장복이위원

부서가...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거는 1억 2,100 되어 있는데, 그거...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이 특별회계가 주변, 발전소주변지역...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그거는 원자력정책과,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원자력정책과 아닌데, 여기 보면 부서가 경제정책과로 되어 있는데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2043, 저희가 여기는... 2043에는 위원님, 세입이... 위원님, 2043쪽에는 세입이 1억 2,000...

한영태위원

180만 원.

장복이위원

작년에 1억 1,900이고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이 정도로 예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일정액으로 매년 들어오는 거죠?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발전소특별회계를 원자력정책과에서 하는 겁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발전, 원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들은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주로 풍력하고 뭐 이런 풍력하고 태양광.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것 총계는 어디어디에 흩어져 있나요, 이 예산이?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수입예산이 90억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여기 경제정책과가 1억 1,000이고, 나머지는 이 돈이 어디어디에 있나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원자력정책과하고...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이거는 전략기반기금에서 국비로 각 사업에 따라...

장복이위원

이 90억이 원자력정책과 수입하고 합쳐서.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바로 뒤 페이지에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봤습니다. 수입을 제가 보고 싶어서 했고요. 집행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특별은, 특별회계 집행?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집행률은 이제 뭐 100% 다 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수입이 되면 그대로 집행이, 이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지원을 할 때 그러면 물품으로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현금으로 하나요, 아니면 사업으로 하나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사업으로 합니다.

장복이위원

사업으로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275페이지입니다. 이건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1276페이지에 우리 경주페이 및 공공배달앱 운영이 있지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걸 왜 경주페이하고 공공배달앱하고 4억이나 예산을 같이 붙여 놨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부기상 저희들 이제 경주페이하고 또 공공배달앱이, 공공배달앱에 우리 경주페이도 연동해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라든가 운영에서 이렇게 되면 분리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더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4,000만 원 예산이 일반수용비인데 어느 쪽에 치우쳐져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사실 저희들 분리를 한다면.

장복이위원

분리를 한다면?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경주페이에 좀 더 치우친다기보다는 꼭 비율이나 이런 것은 아닌데요.

장복이위원

그러면 질문을 다르게 할게요. 4,000만 원 예산인데 공공배달앱 사업에 얼마를 지원합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이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5 대 5다, 6 대 4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에 따라 가지고...

장복이위원

작년에 지원을 얼마나 했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작년에도 한 4,000만 원.

장복이위원

공공배달앱에?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제가 작년 자료에는 한 2,500 정도.

장복이위원

운영비로 지원을 하십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2,500이라고.

장복이위원

아니면 할인이나 홍보 쪽입니까?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 본다 라면 그 아래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공공배달앱 운영을 공기관에 위탁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어디다가 위탁을 하실 겁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자료에서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할 예정.

장복이위원

하려고 합니까, 지금?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하고 진흥원하고 각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배달앱 달달이를 운영 하는 주체는 그대로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배달앱 운영 관련 이것은 할인쿠폰이라고 그럽니까? 소비자프로모션하고 또 가맹점 활성화 차원에서 배달용품이라든가 우수 가맹점 인센티브를 그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이 사업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달달앱이라는 게. 달달앱이 그 공공앱 아닙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죠.

장복이위원

사업을 운영을 하고?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복이위원

하고 있잖아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런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떤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것은 일반 시민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이벤트 형식으로 할인쿠폰을 신규가입이라든가 리뷰 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쿠폰을 쓰고 또 가맹점 달달이라는 회사가 아니고 우리 시 산하의 소상공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수가맹점은 이렇게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데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성격이 좀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인센티브나 이런 사업들이 달달이 하면 안 됩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직접 드리는 것보다는 공기관적인 성격이 있는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게 더 사업이 효율적이라 생각이 들고요. 다른 시·도나 아니면 자치단체들을 보더라도 주로 이렇게 업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달달 앱이 사업이 잘 됩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초반에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는 이렇게 처음보다 많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장복이위원

잘 안 되고 있지요? 나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듣는 게 있어요. 시 지원이 신통찮아서 SK건설이라든가 그쪽하고 한수원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겨우 운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사실입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장복이위원

그걸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회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올해는 사실은 기업의 어떤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우회를 하면서 그런 쿠폰을 사용하고 하니까 어떤 실적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적이 올라온다는 것이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 활성화되는 차원이니까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달달앱이라는 게 우리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앱이잖아요. 그러면 이 공공앱이 뭐 잘 정착을 하고 우리 경주시민들과의 호흡이 잘 맞도록 지원을 하는 게 우리 경주시의 공공앱을 바라보는 시각 아닙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왜 공기관에다가 이걸 또 다시 사업을 분리시켜서 위탁을 합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이 사업을, 이 예산을 어떤 기업에 주는 것보다는, 저희 우리 부서에서 직접 집행을 하시는 것은 사실 집행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쿠폰을 쓴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기 이제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는 공기관에 쓰면 좀 더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볼 때는 공공앱이 우리 지자체에서 몇 군데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몇 군데에서 합니까? 몇 군데에서 우리 공공 앱을 사업을 합니까? 우리 지자체 중에.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지금 많은 지자체가 사실 공공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공공앱 사업을 합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게 보니까 기본적으로 경주페이와 사업을 묶어놓은 게 좀 이상해 보이고요. 공공앱, 달달이 공공앱인데 이것도 민간 아닙니까? 달달은 또 공공이 아니고.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장복이위원

이게 관계가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좀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또 공공앱을 운영하는 게 우리 경주시 입장이고 또 달달은 민간이고 또 우리가 또 공기관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또 우회 지원을 한다?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하여튼 주무과장님께서 정리를 좀 이렇게 깔끔하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임차료가 있어요. 도심상가...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어디 쪽을 말씀하십니까?

장복이위원

1277페이지, 도심상가 축제 관련 무대 및 장비임차.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래 이제...

장복이위원

질문 아직 안 했습니다. 있지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상가축제 관련 장비임차를 하는데 축제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축제 예산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이것은 중심상가라든가 봉황상가가 주최 행사나 그 밖의 상가활성화 행사 시에 축제나 버스킹공연 시에 이제 조명, 스피커 등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장복이위원

과장님, 대답이 틀렸어요. 450만 원에 축제경비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그 뒷장에 보면 1279페이지에 도심상가 활성화 축제지원이 있어요, 1,800만 원. 대답이 틀리신 거 맞지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1279쪽에 도심상가 활성화 축제에 봉황상가하고 중심상가를 하거든요. 그런 축제뿐만 아니라 그거 축제를...

장복이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한 것만 답변하십시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같은 축제인데 무대 및 장비임차는 임차료에다가 넣어 놓고 축제 예산은 또 그다음 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로 또 예산을 잡아놓고 이렇게 사업비를 사업과 사업비를 분리시켜놨어요. 이게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도냐, 결과적으로 예산을 축소시키는데 그런 착시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예산 수립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예 450만 원을 도심상가 활성화 축제지원에 넣어서 2,200이라 하든가 300이라고 하든가 이게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그런 관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1277쪽에 축제 관련 무대 및 장비임차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심상가활성화 축제를 포함을 해서요, 사실은 도심상가 활성화 축제, 이것은 두 군데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외에 그밖에 그것을 포함해서 어떤 축제라든가 이런 게 도심에서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 약간은 좀 탄력성을 가지면서 450만 원 정도 더 한다는 말씀을 이해해주시면...

장복이위원

여기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문서, 이미 예산서가 시민들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편성에 어떤 합리성을 따지기 위해서 본다 라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작성이 되어야 된다, 늘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감을 하시죠?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다음부터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곁들여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앞 페이지 1278페이지에 보면 물가조사요원 교육여비가 있어요. 있지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물가조사요원 수당이 되었든 급여는 어디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물가조사요원은 급여가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급여가 없습니다, 급여가 없고.

장복이위원

아니, 수당은 있잖아요?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수당은 있죠.

장복이위원

수당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 위에 보시면요, 이제 수당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맨 동일 페이지 위에 보면 물가지도 및 점검에 여비로 소정액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540만 원, 보고 있습니다. 수당이라기보다는 물가조사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데요. 그런 여비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물가지도요원이 5명입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총 인원이?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여기 물가지도요원이 도 보조도 받지 않나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시비가 2만 원 아니에요. 이것 받고 물가조사요원 하지 않습니다.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수당 성격으로 1277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물가조사요원 해 가지고 9명이, 9명에 대해서 7만 3,000 최저 그걸로 해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1277페이지, 그 중간 부분에 인건비 부분에 밑에.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9명, 3일? 한 달에 3번 합니까? 분기별로 하지 않습니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조사는 매달 3일씩 하지요.

장복이위원

포항은 보니까 이게 도 지원 매칭사업으로 하던데요? 우리는 없습니까? 도비 없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도비가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저는 이상한 게요, 수당이면 7만 3,280원으로 계산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임금이에요, 최저임금. 물가조사요원이라고 표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시는 이렇게 운영을 하는 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겠지마는 이해는 안 됩니다. 아마도 이 돈을 받고 물가조사요원들이 활동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물가조사요원을 하는 이 사람을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알고 있거든요. 그네들은 보니까 경북 출장도 가고 막 하더라고요. 또 우리시에서 그쪽 시에서도 관리를 하면서 또 우회적 지원도 하고 모여서 물가에 대한 토론도 하고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매우 우리 물가조사요원 관리가 허술해요, 제가 볼 때에는. 좀 이것도, 이분들도 노동자성 다시 말하면 우리도 노동자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우리시에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한 좀 이렇게 배려나 지원을 좀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래 예산서를 보니까 좀 많이 무관심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이 챙기십시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또... 위원장님, 서류 좀 제출 받아서 잠깐만 받아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시간을 끌어주기 위해가. 과장님, 예산서 1291페이지, 주요사업현황에 이게 79페이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하고 현곡, 외동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 지원 이거하고는 좀 다르지요? 도시가스이기는 한데, 그지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경주에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곳이 많이 있지요? 아직까지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많이 있지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72% 정도.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읍·면 지역은 거의 많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우리 시내권은 어느 정도 되어 있겠지만 이것은 진짜, 그러면 도시가스, 이걸 좀 구분 좀 해달라는 게 내가 무엇 때문에 이 2개 아까 이야기를 2개를 했냐 하면 서라벌도시가스가 세를 다 받잖아요. 그렇죠?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체계가 어떻게 되어요? 제가 몰라서. 도시가스 배관은 우리가 설치하는데 예산이 지원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현곡, 외동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 지원도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서라벌도시가스는 뭐하는교?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말씀대로 도시가스 원관을 공급할 때에는 보면 우리시하고 도시가스하고 경비를 분담해서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보면 한 6 대 4로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6이 되고요. 도시가스는 4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4가 되고. 거기에 배관설치를 할 때에도 이렇게 되는가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렇게 이 매칭으로 가는데, 이거 제가 무식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요금을 받을 때 요금 받아가 6을 우리한테 주지는 않죠? 확 까주는교?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잠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은 우리 시민들이 부담이 되는 부분을 사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거거든요.

한영태위원

그래서 하지요.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이게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은 주로 시내지역에 이미 배관망이 다 깔린 지역에 자기네들 연결 안 된 집이 신청을 받고 싶으면 서라벌도시가스에 신청을 받는 것이고, 배관망 사업은 시내지역이 아니고 읍·면 장거리 지역에 도시 배관망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경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는 부담을 저희들이 좀 많이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원거리 지역이라도 경제성이라든가 단독 밀집, 주택이 밀집되어가 있는 지역에...

한영태위원

국장님, 사업의 주체는 어쨌든 서라벌도시가스 아닙니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예.

한영태위원

여기에 서라벌도시가스가 우리시 출자기관 아니지 않습니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아니죠. 개인사업자죠.

한영태위원

개인사업자잖아요?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배관이나 깔아주는 것은 우리시의 예산이 들어가고 개인사업자가, 이걸 제가 몰라서 그런 이야긴데 그러면 요금 혜택을 좀 주든동.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한영태위원

그것도 아닌교?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경제성 자체가 이게 안 되는 지역에 도시가스에서 배관망을 깔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우리가 보조를 안 해주면...

한영태위원

아니, 여기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이것은 시내권에도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시내권에 하지마는 이것은 개별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지원을 시민들한테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영태위원

어떻든 돈은 번다, 그렇죠? 깔아주고.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돈이 추후에 어느 정도 이게 선입되어야 이게 수익이 생기는 그런 구조가 많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근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도시가스가 있고 없고 차이 많이 납디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러니 웬만하면 도시가스 깔아주는 것을 연구를 좀 해야 된다, 여기 따르는 어떤 그것은. 그런데 그것을 100% 시의 예산으로 다하는 것보다는 사업의 수익성을 내는 서라벌도시가스가 일정 부분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리고 위원님, 그래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관을 할 때 경비가 우리 도비, 시비 60%, 50% 정도 하고요. 도시가스가 40% 정도 이렇게 경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기 하고 있다고 하니까네 그런데, 그거 사실은 6 대 4를 해야 될 게 4 대 6으로 반대가 되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전에는 부담이 6이 그쪽이고 7이 도시가스인데 가면 갈수록 이제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저희들 시에서 부담을 더 하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아, 깔 만큼 다 깔았다?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예, 깔만큼 깔고 이제 아주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만 있으니까.

한영태위원

그것도 이해가 되네. 1개 더 할게요. 예산서 1293페이지이고요, 89페이지인데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 이것은 어느 만큼 이래 신청을 받아서 하지요?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예.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신청 받아가 하지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거 저소득층이라는 규정을 뭐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 복지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자료를 받아서 합니다.

한영태위원

저소득층에...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복지과랑 협의하는데 말씀처럼 생계라든가 의료, 주거급여, 또 이런 수급권자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대로 그분들은 복지정책과에서 전체적인 자료가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지금 그러니깐 갈수록 늘어나는교? 줄어드는교?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이게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읍·면·동이 돌아가면서 순회를 하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비슷하게.

한영태위원

결국에 시의 행정에 가장 시를 괜찮다, 일 잘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이런 거거든요. 별거 아닌 거, 도시가스 같은 이런 거 또 LED조명 같은 이런 거, 없는 분들한테 이렇게 해 주면 경주시가 잘 한다 해요. 그지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자기들은 도움이 되니까 이런 걸 좀 세심하게 꼼꼼히 좀 했으면 좋겠십니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가능하면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제 준비 다 된 모양이시더.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경제정책과 예산이 전년 대비 53억 정도 늘었거든요. 거의 뭐 반반 정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 전통시장 활성화에 반, 전통시장 26억은 그건 제쳐두고 지역경제활성화 24억을 보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그러니까 20억 정도가 출연금이 줄었어요, 전년 대비해서. 20억이 줄어가지고 제로페이에다가 28억을 더 깔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심상가 주차타워 8억, 신규 우수제품 온라인 플랫폼 판로 지원 3억, 제가 이제 2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1275페이지.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지금 작년, 전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현위원

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간단하게만 하시면.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이게 말씀대로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을 부담하는 것인데요. 작년 초에, 재작년 말에 우리 경북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상황이 어렵다는 이런 인식 하에 1조원을 발행했거든요. 그래 시·군 부담금이 그때 이제 시세라든가 여기에 따라 가지고 했습니다. 그때 작년에는 이게...

김태현위원

도나 기관에 좀 치중했다는 이야기로 해석하면 되나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네 전체적으로 발행을 많이 하니까 시·군 별로 분담금이 내려왔습니다.

김태현위원

이해했습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올해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태현위원

이해했고요, 그리고 주차타워 8억은 관계가 없는데 플랫폼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280페이지인데요, 사업현황은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33페이지를 보시면 라이프커머스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전 내용을 몰랐는데 찾아 보니까 쇼핑몰하고 비슷한 형태의 어떤 플랫폼인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 신규사업 3억인데 기존에는 어떻게 진행을 했나요? 우리 소상공인 지역상품판매 쪽에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사실은 기존에는 말씀대로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한 2년 정도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비대면 온라인 이런 것이 사실 욕구가 굉장히 많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종료되더라도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대세는 조금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런 의식 하에서요, 이 상품을,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금, 우선... 우수상품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또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들 제품을 이렇게 판매하더라도 그런 마인드가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교육도 아카데미...

김태현위원

온라인 아카데미 1,500만 원 이외에 운영하는 것은 거기에 관련한 내용인가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인건비가 2,300인데 인건비 2,300에 진행할 분이 있나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여기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이제 재단법인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커미션 체제로 간다, 추가적인 부분. 그런데 재단법인 경제진흥원이 여기에서 직접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도대체 여기는 뭐 하는 회사에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여기에 보면 경상북도재단 경제진흥원에 보면 또 이런 것을 시·군에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부서이니까 마케팅팀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전문적으로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교육을 하시는 어떤 마케팅팀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저는 이게 인건비, 위탁수수료 2,700, 이렇 게 지금 매끄럽게 해석이 잘 안돼요. 경제진흥원에 누군가가 추가적인 인건비로, 추가적인 오더에 의해서 커미션으로 더 받을 수 있다 거기까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경제진흥원에서 안 하고 또 다른 곳에다가 위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은 일단은 저희들은 사실은 경제진흥원에서 일괄 위탁을 받는데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기술적인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이...

김태현위원

저희들 사실 아시다시피 모든 부서가 경북경제진흥원에서 거의 대부분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업무를 여기에서 진행을 한다는 게 이것은 또 개인적으로 제가 따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코로나 상황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앞서 또 우리 동료 장복이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거기에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76페이지, 공공 경주페이 및 공공배달앱 일반수용비와 더불어서 공공배달앱 운영비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에 원래는 경주페이 예산은 별도 있었죠? 홍보하는 예산이.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있었고, 지난해 올해 추경 때 공공배달앱 달달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현수막 홍보비로 해서 또 추경에 예산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달달이 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추가적으로 좀 더 확충이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경주시에 보면 그 당시에 추경하고 난 뒤에 현수막 많이 걸렸어요. 시내에, 돌아서가 달달입니다, 현수막이. 그만큼 홍보를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동료 최덕규 위원님께서 자료를 좀 요구를 했지만 자료를 못 받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업무보고 때 자료, 달달에 대한 자료요구를 못 받기 때문에 본인이 물어보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현재?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실적이야 이제 10월부터 할인프로모션하고 이벤트, 이렇게 하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4,000원인가 얼마 할인을 수요일마다 하는 것?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니까 제가 가진 자료에는 굉장히 그전에 비해서 차이가 월등하게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는 8,000만 원 하면 10월 달에는 1억 4,400 정도 이렇게 정도 수익이 올라 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프로모션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어차피 이것은 비례해서 한다고,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기 시작되었는 거니까 배달운영앱에서 그런 프로모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필요하다 이래 판단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8,000만 원, 1억 4,000이 달달을 통한 총 수입이고 여기에 달달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수임료는 1.8에서 1.5%, 여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수수료를 가지고 가는 것이 맞습니까? 달달의 총 수입이 8,000, 1억 4,000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렇게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여튼 여기에서 곱하기 1.4% 하면 여기 회사 달달회사의 총 수입이잖아.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걸로 인건비 주고 운영비에 쓰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맞잖아?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렇게 보실 수,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잖아, 달달을 통해서 어떤, 달달수입이 아니지요. 매출.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매출이 많이 올라갔다는.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서 곱하기 1.5나 1.8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 예를 들어 1억 같으면 180만 원입니다. 달달이, 발생되는 수입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회사 측면에서는 경주 소상공인 측에 덕을 봤다, 회사 측면에서는 경주시 소상공인 통해서 득을 봤다? 회사 측에서는 그러면 한 달에 180만 원 벌어졌다, 직원들 월급 어떻게 줍니까? 적자지요. 회사 측면에서는 말입니다. 그렇게 판단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경주 잘 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 공공배달앱 운영비 1억을 왜 지원합니까? 잘 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올린 것 아닙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설명을 제가 한번 조금 올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위원들이 판단하는 것이에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더 잘 아시지만 우리가 공공배달앱을 하는 취지 자체가 소상공인을 위하는, 어떤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공공배달앱이라고 하는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활성화 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는 사실은 달달회사도 영업이익을 많이 창출하면 좋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본인들이 저희들하고 업무협약을 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지만 단, 공공배달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한다면 우리시민들은, 소상공인들이 이를 테면, 이용하면 할수록 어쨌든 수수료가 저렴한 어떤 그런 부분이 되고, 물론 상반기에도 실적이 올라오는 것도 쿠폰이라든가 이런 이벤트가 없으면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하게 될 때까지는 좀 시에서 적극 지원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돼서 올린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소상공인이 잘 된다? 소상공인이 잘 되고 달달회사는 MOU 체결할 당시 자기들 조건이 있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주 소상공인들이 잘되면 괜찮다, 달달 계약기간 이거 언제입니까? 달달이 MOU를 체결했는데 2월 24일 날 체결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먹깨비라고 경주시를 제외한 23개 시·군이 먹깨비를 가입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경상북도 전체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는 거예요. 달달은 경주시만 지금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계약기간이 2021년 2월 24일까지입니다. 만료 1개월 전에 서로 어떤 통보를 하고 이게 다른 쪽으로 통보 하에, 라고 돼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공공배달앱, 동료위원들 말처럼 사급인지 공공인지 구별도 되지 아니하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경주 소상공인을 위한다, 앞으로 계약기간이 2월 24일인데 통보해야 한다, 집행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기를 바라며 지금 공공배달앱 운영비 이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맞지요? 과장님 말씀처럼 경제진흥원에 준다고 하지만 결국은 경제진흥원에도 수수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료 아니지요? 여기 또 업무를 보려면 수수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렇지요.

광호

박광호위원

수수료가 또 지급돼야 하고 두 번째, 지금 이 팀은 제3자 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수수료까지 부담해 가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올해 행정사무감사 의결사항에 보면 경주시 공공배달앱 달달앱에 보조금을 지급해 주지 마라 라고 경주시의 의결서가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한 마디 시의회와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나 예산을 수립할 때는 어떤 조례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라는 이 명분 하에 1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제3 우회를 해서, 결국은 달달을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폭넓게 말하면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지만 MOU를 체결할 때 각자 비용은 각자가 대도록 MOU는 체결돼 있잖아. 경주시는 홍보만 하면 되는 것이고, 현수막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것이고. 경주시에서는 각자 비용, 각자가 부담한다, 경주시에서 충실히 달달 홍보해주고 홍보비를 지원해 주고 약속대로 경주페이 연동시켜주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또 다시 경주시의회 의결서를 무시하고 1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지원한다,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협의 없이 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위반이지요? 그런 것은 한 번 정도 사전에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이 예산 언제부터 집행할 것입니까? 간단하게 마쳐야 돼요. 이거 언제부터 집행할 것이에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제가 말씀 아까 말씀 중에 이게 이 예산이 달달 개인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대로 저는 동의가 잘 안 되는데요. 이거는 말씀대로 우리 배달앱을 이용하는 이용시민들에게 쿠폰을 쓰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쿠폰을 쓰고 또 이벤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다른 배달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런 이벤트가 있고 이렇게 해야 뭐가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려서 이것이 달달에 대한 지원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말씀 짧게 하시고... 언제부터 예산이...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저는 그렇게... 그리고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부터 집행되는 것으로, 그러면서 내년 1월에 다 쓰는 것은 아니고요. 그걸 저희들이 적절하게 위탁을 하면서 계획은 적절하게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내년 2월 24일 만료기간입니다. 달달하고 1년, 그 뒤에 경상북도 먹깨비가 있습니다. 23군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는 것. 수수료도 같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하는데 어떤 판단을 하실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저희들이 야심차게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많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 사실 성과가 나지 않았습니다. 않아서 계속 어느 정도 몇 차례 접촉을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최선을 다해서 보완을 하겠다고 해서 이게 시행한 지 1년이 된 것도 아니고 지금 공공배달이라는 앱이라는 명목으로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제 하면 저희들 홍보하고 하면 끝나는데 지금 먹깨비 같은 경우에도 경상북도에서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이런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정리할 기간을 봅니다. 이걸 과연 활성화를 시켜서 계속 지속할 것인지 정 안 되면 정리를 할 것인지 이렇게 결정한 시기는 옵니다. 그렇지만 시작하는 단계가 불과 짧기 때문에 최소한 행정에서 어느 정도 조금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 좀 지원을 한 번 더 해 줘 보고 그렇게 해서라도 안 되면 그때 돼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계약 업무 협약서에는 만료 1개월 전에 서로 사전통보한다, 돼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그 안에 MOU협약서를 근거로 행정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부를 결정해 줘야 되는 것이고 여기도 보면 각자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고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 추측성 발언이 아니고 업무협약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급인지, 결국 소상공인들을 위한다는 명분 하로 그 큰 테두리 안에 작은 것이 자꾸 싸이클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맞지 않는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걱정하는 부분, 장복이 위원도 걱정하는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최대한 검토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집행부에서 확실히 짚어 넘어 주셔야, 소상공인들도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자유경쟁체제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아이고, 경제도시에서 많이 좀 하지, 여기까지 올라와서... 우리 할 것도 없고... 저는 달달앱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이 워낙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할 것은 없고 황남시장,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 봅시다. 이게 예산서가 1284페이지, 주요 사업현황에 1284페이지인데요. 황남시장 환경정비사업이 쉽게 말하면 황남시장이 황리단길 그 안에 있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거기가 지금 쉽게 얘기하면, 억수로 복잡한 데 있는 시장입니다. 시장에 본래의 어떤 기능은 제가 봤을 때 좀 사라졌습니다. 있는교, 아직까지?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지금 사라진 황남시장의 기능을 살리려고.

한영태위원

자, 여기에 황남시장 환경정비사업에 설계용역비 2,000만 원이네요, 그지요? 2,000만 원 해놨는데 이걸 살리려면 그 뒤에 중복으로 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뒤에 예산서 1287페이지에 황남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1,500이 올라와 있어요. 누구 말처럼 원칙대로 하려면 아까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황남시장을 살려 볼려고 하신다고 하시니까 황남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부터 먼저 해서 받아 보고 우리 집행부에서 좋아하는 전문가들 아닌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가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하고 난 뒤에 환경정비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또는 그 뒤에, 이거는 하기는 해야 되겠다, 황남시장 안전화재 알림시설 이거는 꼭 해야 되겠십니더, 이거 까딱 잘못해버리면 큰일 나니더, 그렇지요? 그 뒤에 황남시장 홍보마케팅, 이것도 이게 안 돼 있는데 홍보마케팅을 어떻게 할 건교?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받아가 황남시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 놓고 그 다음에 황남시장 환경정비사업을 하고 난 뒤에 황남시장 홍보마케팅 시설을 해가 홍보를 해야 돼요. 순서는, 여튼 순서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한번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영태위원

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무작위로 막 동시에 올려가, 그리고 제가 이것만 더 하고 답변하세요.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황남시장은 시장으로서 저도 한 세 번 가봤거든요. 그 안에, 그런데 거기에 다 주무십니다. 거기에 사신다니까, 그지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주거단지 비슷한 개념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제가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 미안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정리해야 안 되는교. 저는 솔직히 황리단길에 유일한 숨구멍이 거기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황리단길에 지금 가면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날 치여서 가요. 이래 밀려서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숨 쉴 공간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정리해 가지고 어데 임대아파트를 짓든지 해 가지고 그분들 좀 모시고, 그거를 큰 틀을 확 닦아서 광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관광객들이 거기에 와서 관광객들이 거기 와가, 좀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고 거기에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이거는 그 생각은 절대로 안 할 것입니다, 아마. 여기는 또 이상한 연구용역이 나올 거예요, 아마. 전문가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봅시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말씀처럼 마지막에 말씀하신 일부분, 상당 부분, 사실은 주거를 하고 계셨는데요. 최근에 분위기가 두세 달 사이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뭐, 최근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이주대책, 사실은 개인사유재산이니까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들 주거와 관련된 부서, 복지정책과라든지 주택과, 이런 협업을 하면서 임대사업도 알선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 드리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모사업까지 연구용역을 하고 나서 어떤 개별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동시로 들어오는 것이 좀 맞지 않다, 이런 이해가 가고 또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황남시장 연구용역은 각종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선행적인 그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영태위원

글쎄, 그것...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나0머지는 우선에 각종 시설사업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지금 가보시면 말씀대로 불은 붙으려고 하는데 기본인프라가 사실 너무 없으니까 또 지금 황남 황리단길이 아주 핫한데 그쪽 부분이 너무 허하니까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면서 세부적인 것을 자꾸 하는 것이 어떤 활성화를, 속도를 높이는 데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뭐 예산 올린 내용입니다.

한영태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는데요, 앞에 이야기하셨던 주택과하고 등등의 협의를 해 가지고 이주를 할 방법을 한번 찾아본다, 거기에 땅은 사유지가 거기에 안에 있나요? 개인사유지가?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황남시장 말씀?

한영태위원

예.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다 사유지지요

한영태위원

다 사유지예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유지는 우리 사회에 다...

한영태위원

시에서 다 사들이려고 하면 돈 엄청 들여야 되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아니, 그 말씀들은 오해하셨는데요. 거기 거주하시는 분이 어차피 거기는 상업시설이니까 예전에는 영업이 안 되고 전통시장 기능을 못 하니까 사실은 주거의 공간을 썼는데 그분들이 사실 나가셔야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니까 안내를 한다는 이 말씀, 안내를 하면서도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태위원

아, 시장인데도 다 개인소유로 다 넘어 갔나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아닙니다, 내가 이야기했던 것 다 헛꿍이네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거주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시장기능하고 배치되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잘, 자연스럽게 유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한영태위원

그러면 64명, 유도를 아무리 해도 거기 지금 뭐...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격대도 올라가고 있고요.

한영태위원

어쨌든 저는 황남시장에 장기적인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보다도 황남시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용역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지금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 좌판 깔아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하시고 하는 것이 약간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도 어느 정도의 상가가, 이렇게 어느 정도 갖춰져야 그게 거기에 걸맞은 어ᄄᅠᆫ 위치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여하튼 뭐, 내 딴에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헛꿍이네요. 알았습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기 예산서, 1280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빨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예산요구액이 8억 원인데요, 2020년 문화재시굴 및 발굴을 시행해서 지금 문화재 보존 조치반영이라고 현재 돼 있는데요, 어떤 문화재가 나왔는가요? 1280페이지, 중심상가 주차타워 건립.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저희들 현장에, 발굴현장에도 가고 했는데요. 신라시대 때 도로 유무라든지 말뼈, 주로 도로부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물 등 이렇게 해서 발굴 결과, 문화재청 위원회에서 문화재 보존 조치 사실, 시위가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에 이 사업이 되니 안 되니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 시간이 상당히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1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함이 많다고들 얘기하세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절차가 지연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향후 계획이 2022년 6월달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앞으로 향후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지금 많이 늦었지만 먼저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계획이 지연되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문화재 발굴기간이 사실 증가가 되고 문화재 시위에 상당히 소요가 되었습니다. 기간이.

김상도위원

거기에 중심상가 사람들, 상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까? 시민들도 이런 내용들, 다 알고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알고 계십니다.

김상도위원

어떻게 공지를 하고 알렸지요? 공사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공사는, 우리 그쪽 지역에는 중심상가협의회에서는 상인회를 중심으로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래도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도 어떠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될 때, 어떤 사유로 지연된다, 양해 바란다, 언제 향후 계획이 2022년도 6월달 준공예정이다, 이렇게 좀 시민들이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그렇게 좀 적어 놓든지 어디, 현수막을 붙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닐까, 매번 시민들이 물어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 발굴이 언제 끝나는 것인지 뭐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충족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8억이 추가예산이, 예산 요구를 했는데 왜 8억 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 바랍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문화재 보존 기초부분, 마사토를 복원했습니다. 1억 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철골공사 자재가 관급에서 품귀현상이 되어서 사급으로 변경했다는 공사비가 계획 한 4억 정도, 상승되는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 외 소방시설 및 방수공사 보강에는 2억, 기타 공사기간 증가에 따른 물가상승 이렇게 해서 1억 정도 해서 최소 8억은 있어야 원만하게 공사가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쨌든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물가상승률의 요인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1281페이지입니다. 우리 전통시장 지원비가 활성화 총액이라고 보시면 됩니까? 58억. 전통시장 관련 지원사업 총액 58억이라고 보면 됩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매년 이 정도는 예산이 수립 되겠네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조금 변동이... 공모사업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 변동이 있지만 그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많지요. 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을 투자를 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이 정도는 할 것 같애. 그 안에 보면 황성 상점가 차양구조물 설치, 여기도 전통시장인가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황성상점가하고 북부시장은 좀 이렇게 구역이 다릅니다. 황성동에 있는 상점가입니다, 이것은.

장복이위원

여기도 전통시장이에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우리가 전체 넓게 보면 전통시장 범주에 들어갑니다. 황성상점가라고 해 가지고...

장복이위원

여기는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범주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범주, 법적 요건이 갖춰져 있다는 뜻입니까? 범주라는 것이, 범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아, 예. 그러니까...

장복이위원

범주라는 것이 법적 요건을 갖췄다는 것입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범주라는 것이 법적으로 전통시장 구비 조건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등록이 돼 있고요. 전통시장 관련법에 의해서.

장복이위원

궁금한 것만 묻겠습니다. 128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아랫부분에 보면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관리 10개소, 그러면 청소용역 3개소, 이거는 왜 차이가 납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공용화장실은 전통시장이 10개거든요.

장복이위원

11개가 아니고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11개인데 지금 현재 외동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공중화장실이 왜 4개냐고 말씀하시는데 이 공중화장실은 감포, 안강, 불국사 상가시장을 3개소로 이렇게 합니다. 그 외의 시장은 상인회에서 자체관리하는 것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관리라는... 관리가 10개소, 자체관리를 하는 데 비용을 지급을 하네요. 월 20만 원씩?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비용은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은 3개소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공중화장실관리는 10개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3번은.

장복이위원

청소용역, 바로 위에. 관리, 10개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전통시장 공용화장실 관리는 이렇게 화장실하고 각종 비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일정부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청소용역, 이거는 3개 시장 말씀드린 감포, 안강, 불국사 상가 시장은 청소용역까지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복이위원

10개소는 성동시장이 빠진 겁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성동시장은...

장복이위원

화장실 관리에 11개잖아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외동이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장복이위원

외동이 빠졌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그 아래 것, 임차료에 임시 컨테이너 임차라는 게 있죠?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위원님, 현재 외동 입실 공용주차, 지금 현재 장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이 못 서서 당시 공무원들, 상인들한테 임시컨테이너 임차해서 이렇게 편의를 봐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컨테이너 19개를 임차를 해서.

장복이위원

아, 19개.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여기가 선임 부서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그 아래에 보면 대도시 주부 등 장보기 투어가 있고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차량 지원이 있습니다. 13대, 4대, 이게 대형버스입니까?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대형버스를 위에 사업에서는 13대, 아래에는 4대, 70만 원씩 편성하셨네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성수기에는 그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는 55만 원이죠? 대형버스가. 우리 편성 기준에는 55만 원 되어 있습니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제가 그것은 위원님, 한번 확인, 죄송합니다.

장복이위원

예산과, 예산팀 맞죠? 55만 원 맞죠?

옥주

한옥주사무직원

예.

장복이위원

이것을 거리에 따라 수정을 하시든가, 편성기준은 우리가 수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옥주

한옥주사무직원

그것은 저희가 정합니다.

장복이위원

우리가 정해요? 아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딜 가든 55만 원입니까? 아니잖아요.

옥주

한옥주사무직원

일단 기준은 기본 기준.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을 예산서에 어디 예산서에는 55만 원을, 55만 원으로 딱 했어요. 기준에 맞춰 가지고. 여기는 70만 원 이건 기준에 벗어났거든요. 이게 합리적으로 이것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기준을. 예산팀에서 고민 좀 하십시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것은 다른 데도 다 있어요. 선임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다음 페이지에. 성동시장이 개인 사업장이 있고 장옥이 있잖아요. 그렇죠?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주차라든가 여기에 있는 상하수도라든가 이게 구분이, 비용을 개인사업장들이 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시설 개·보수를 할 때도 부담을 하는지.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은 잘 안 됩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과장님.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장복이위원

지역으로는 구분은 되잖아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지역은.

장복이위원

구역으로는.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상인회는, 지금 말씀하신 상인회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장복이위원

상인회 운영하는 데는 구분이 안 된다?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어차피 다 같이 봐야 될 부분이니까.

장복이위원

얼마 대 얼마지요? 장옥하고 개인사업장하고.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점포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복이위원

예,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숫자가 얼마가 되든 간에, 그러면 우리가, 시가 성동시장에 굉장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개인사업장들은 그냥 묻어가네요. 속된 말로. 그렇죠?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예, 사실은 그렇게 공설하고 사설이 이래 좀 혼재되어 있기는 한데 위원님 또 이래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 공설시장, 사설시장도 사실은 또 이렇게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의 공공재적 성격 때문에 사실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장복이위원

늘 공공이죠? 공공인데, 그네들은 시의 막대한 예산을 예산의 혜택을 입어서 장사를 하고 수익은 본인들이 가져가고, 그냥 월세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공감합니다.

장복이위원

공감하시죠?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공감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래서 내가 총 예산을 1년에 50억씩 매년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얻는 것은 결국은 거기에 오는 서민들의 편의를 제공을 하고, 결국은 또 거기서 사업을 하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오롯이, 정말 오롯이 혜택 보는 그런 구조, 이것은 뭐 다른 데도 그렇다 하길래 제가 탓은 안 합니다. 분명히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개선되어야 될 내용임에 분명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노점상 위에 시설 개선을 하셨죠?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저 성동시장 말씀?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예,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성동시장. 효과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경제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 사실 직접 한 건 아닌데요, 그래도 상당한.

장복이위원

그래도 관리는 여기서 해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지금도 가보면 아예 담이 없을 때는 그게 경계가 없어 가지고 그냥 자연스러웠는데, 이제 경계가 딱 있는데도 도로 바깥쪽으로 짐이 나와 있고, 나름 뭐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막 그렇게 해 놨어요. 오히려 더 흉물스럽다는 거예요. 이용을 잘 하지 않는 것은 관리 부재의 요인도 있다, 그러니 어차피 그게 뭐 법적으로 저는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적법한지는 모르겠지만 적법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노점상을 합법화 시켜주는 거잖아요, 행위 자체가.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그것을 감수하고 시가 그런 시설을 설치를 했으면 관리도 좀 잘 하시라, 부탁드리고 싶어요.

태윤

신태윤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를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2월 8일 10시에 2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4회 경주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