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순복 의원 발언

제245회 제5차 본회의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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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금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안전환경국, 미래도시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복지재단, 의회사무국 순으로 질의답변 감사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가 예정된 부서가 많기에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의의 요점을 잘 파악하셔서 감사위원님들께 답변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환경국에 대한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감사가 있겠습니다. 김기혁 도시안전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광진구 자율방범대 조례를 살펴봤는데요, 광진구 조례는 ‘신설,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를 해당 지구대 및 파출소를 경유하여 광진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혹시 보조금이나 예산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보조금은 저희 자치구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제 질의는 경찰서에서 받는 보조금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네.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25개 자치구의 조례를 전부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광진구만 유일하게 ‘지구대 및 파출소를 경유하여 광진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에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보조금은 집행하면서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른 구, 강남구 같은 경우는 ‘해당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동장을 경유하지 않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다 ‘구청장에게’예요. 왜냐하면 구청장이 보조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관리감독 권한도 구청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광진구만 유일하게 ‘경찰서로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박순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개별감사를 통해서 사실 저도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박순복 위원님께서 감사 지적했고, 질의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타구의 조례를 들여다보니까 저희 광진구만 파출소, 경찰서를 경유해서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감사를 거울삼아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자치구 조례를 좀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구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해서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운영비로 낭비되지 않도록 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그래서 보니까 각 동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요, 광진구에 있는 동 홈페이지를 살펴봤습니다. 직능자생단체 이름에 올라가 있지 않아요, 자율방범대는.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광장동에는 올라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지금 아침에 시간이 많지 않아 15개 동을 다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한 7∼8개 정도 검토를 하다보니 광장동은 유일하게 올라가 있어요. 자율방범대가 직능자생단체로. 그러면 아무래 동장이나 구에서 관리하기가 수월할 것이고, 다른 동은 직능자생단체로 등록이 안 되다보니까 보조금은 지급이 되는 있는데 관리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상위법을 찾아보니까 상위법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위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동장을 경유하여’ 내지는 그냥 ‘구청장에게 신고한다’라고 해도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경찰에서는 자치경찰제로 바뀌면서 묶어서 검토중에 있고, 국회에도 지금 조례가 계류되어 있어요. 아직 넣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광진구 조례는 분명히 구청장이 관리할 수 있게 돼야 될 것이고요. 재작년에 아마 보조금이 상향조정돼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통장으로 직접 지급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관리는 할 수 있는데 명시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동에서 국, 과에서 잘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분명히 자율방범대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나 야간순찰 도는 부분들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하고 조례로 명시해서 할 것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25개 구 중에 광진구만 유일하게 경찰서로 되어 있는 부분의 조례를 고치지 않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집행부 부서의 업무태만이지 않나?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분명히 개정을 통해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집행부 부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도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이 자율방범대가 그동안에 경찰서 소속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소재의 한계가 어디까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는 그냥 보조금만 주고 끝나는 기관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실 관리를 못한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례를 재정비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방범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코로나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는 코로나에 대해서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전에 대해서 굉장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주신 이 코로나 백서, 도시안전과에서 만든 거죠?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네.

문경숙위원

보니까, 내용을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내용 자체가 1년 동안 있는 것을 갖다가 다 기록을 하셔서 이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놓은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책을 홍보하는 데도 중요한 그런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백서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모르고 계세요.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온 거다 살짝 보고 말았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자료에 대한 홍보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백서를 만들게 된 배경은 목적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저희가 300일간의 기록이라고 해서 코로나19 백서를 제작을 했는데 작년 5월부터 저희가 각종 자료를 수합을 해서 한 6월, 7월 정도부터 저희가 직접 집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발생한 목적은 저희가 그 책 첫머리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을 겁니다. ‘기록된 활동은 미래의 역사이다’, ‘기록되지 않은 것은 모두 잊혀지고 만다’ 저도 공직생활을 30년 하면서 이러한 코로나 상황이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록을 하지 않으면 그 역사가 잊혀지고 말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백서를 만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코로나 발생 시점부터 검체, 역할조사, 방역, 또 자가격리자 관리 이러한 부분들이 기록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러한 유사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도 많이 생길 거예요. 또 우왕좌왕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말 거 같아서 이러한 책자를 만들게 되었고, 또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책을 왜 만들었느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대응하는 초기 관점에서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여러 가지 방역체계라든지 또 방역뿐만 아니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투트랙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책을 제작하게 됐고요. 이러한 것들 중에서도 저희가 잘한 것만 기록이 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면서 잘못된 부분 또 미흡한 부분도 같이 기록을 하면서 앞으로 이 책자가 반면교사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이 책을 보고 이러한 유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거울삼아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게 됐기 때문에 이 책이 제작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책을 만들고 난 이후에 여러 자치구에서 이 책을 발행하게 된 동기라든지 자료를 요구하는 자치단체가 참 많았습니다. 하여튼 이거 외에도 앞으로 백신 접종도 높아지고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에서 코로나 백서 2편을 제작해서 우리가 이렇게 극복을 했다 이러한 것들을 좀 만들어서 후배 공무원들한테 자료를 좀 남겨주고 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진구에서는 코로나 백신접종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될까요, 대체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갖고 있나요?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백신 접종이 한 12%, 13% 그 정도 되는 걸로,

문경숙위원

12∼13% 정도?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제가 직접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것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는 거고 제가 그냥 한 번 어바웃 해 가지고서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접종률도 중요하고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맞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보니까 우리 광진구 같은 경우는 어제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잘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료를 만들어 놓으시고 읽었다고 묵히지 마시고 더욱더 홍보하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빨리 접종을 해서 빨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역체계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것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시안전과에서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같이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네. 고맙습니다.

문경숙위원

수고하십시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는 코로나19에 관련된 광진구 예산 중에 한 몇% 정도를 집행하고 있지요?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 전체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코로나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길천위원

코로나 예산이요. 코로나 예산 중에 도시안전과가 차지하는 비중.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코로나 예산이 금년도에 방역물품을 구입하려 하는 예산으로 기부채납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30억 중에서 현재 한 40% 정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2020년도 보면 한 33억 3,0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 됐어요. 굉장히 많이 됐지요, 그렇죠?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네.

장길천위원

예를 들어서 범죄예방 및 치안환경 구축 관련돼서 이것도 한 3억 8,900, 그다음에 코로나19 방역물품 구매 관련돼 가지고 사무관리비 9,700,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한 400 됐는데 여기서 코로나 방역물품 구매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된 사유가 뭡니까?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그 당시에 2차 추경 때 저희가 30억을 받았습니다. 30억을 받아서 27억은 사무관리비로 돼 있고 3억은 자산취득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산취득비가 사고이월 된 사항인데 3억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방역물품 중에서도 스마트패스라든지 손 소독제, 손 소독 발열 체크하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구입해서 공공시설에다가 나눠드릴 목적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공공시설이 전면 운영중단이 됐습니다. 전면 운영중단이 되는 바람에 물품을 구입해서 배부를 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됐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지적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추경까지 해 가지고 해 준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명시이월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내실 있게 편성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고이월을 보면 범죄예방 및 치안환경 구축으로 해 가지고 이게 2억 8,600 정도가 사고이월 돼있어요. 집행됐나요?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범죄예방 치안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특교로 받은 부분인데 생활안전팀에서 열심히 해서 공모를 수억을 받아왔는데 이 예산들이 해당연도 말에 보조금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해당연도 말에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용역을 발주하는 기본적인 시간도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고 그리고나서 용역을 발주하고 이러면서 계약을 하고. 사업 발주는 제 기억으로는 금년도 12월 21일 날 사업이 완수되는 걸로 그래서 현재까지는 사업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된 것으로,

장길천위원

과장님! 사업기한 미도래가 5월 4일로 끝났어요.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연장됐습니다, 그것이.

장길천위원

연장됐어요?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왜 보고서에다 이렇게 보고를 해줬어요, 그럼 가짜 보고한 겁니까?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아니 어떤 보고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장길천위원

용역기간이 2020년 9월 7일부터 2021년 5월 4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용역은 그렇습니다. 용역 이후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사업완수일이 12월로 돼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거기에다 그렇게 보고를 하셔야지요. 관련된 자료를 정확하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네.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다음에 폭염 저감시설 설치 1억 7,500 관계도 설명을 해 주세요.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폭염저감 설치도 저희가 특교세를 받은 건데요. 특교를 받아서 클린포그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클린포그는 미세한 분무 형태로 물줄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 이러한 클린포그가 어쩌면 확산이나 오염을 더 전파시킬 수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클린포그 설치를 유보시켰습니다. 유보를 시켜서 할 수 없이 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장길천위원

이것도 기한이,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자료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마지막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2,400 정도가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계약이 언제 끝나죠?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용역 완수기한이 금년도 3월 31일로 돼 있습니다, 용역이. 해서 언제까지 끝나는 종점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역시도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각 과에서 과장님들이 보고하는 내용에 보면 특교 부분 때문에 명시이월을 계속적으로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도시안전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로부터 특교 부분이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다 명시이월을 시킨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집행 관계라든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장길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다 당연히 얘기를 해야죠. 각 과에 보면 명시이월 시킨 것은 다 특교 때문에 그렇다, 특교 때문이다 자꾸 그러는데,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저희도 보면 연말에 내려옵니다. 연말에 내려오니까 시기적으로 저희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문제라고 하면, 서울시 25개 구청의 전체 문제라고 하면 서울시장을 상대로 하든 뭐하든 이 문제를 일찍일찍 내려보내 주게끔 해야죠. 그러면 명시이월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네.

장길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많은 부분이 명시이월 되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네. 그렇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허술한 점도 많아요. 제가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지만 점검을 하는데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아울러 지금 광진구 내에 마스크 업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도시안전과에서 구입한 마스크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금년도에요?

장길천위원

아니 2020년도.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한 25억 정도 집행했을 겁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2021년도 올해는 얼마를?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금년도에는 35억을 편성했는데요, 40%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30억이요?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네.

장길천위원

어마어마하네요, 마스크 로 나가는 비용 자체가. 물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통장들을 통해가지고 구민들한테 보급해 주고 있고,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전통시장이라든가 해 주는 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의 리스트를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잘 만들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고맙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 및 안전물품을 구입하셨잖아요?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많이 하셨던데 수의계약 범주를 넘은 것이 있나요? 2,000만원 이상 것이?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코로나 초기에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부가세 2,000만원까지 가 수의계약이 돼 있었는데 코로나 초기에는 그러한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고 행안부에서도 코로나 감염병이 워낙 확산되다 보니까,

전은혜위원

수의계약이 상당히 무너져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법이, 수의계약 범주가 아닌데.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행안부 상부의 지침을 받고 그 규정을 따른 겁니까,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초기에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진행 절차를 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러면 그 공문이 있습니까, 과장님?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지금은 안 갖고 있는데요, 공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왜 제가 이걸 질의하냐 하면 타 과도 이렇게 많이 했어요. 제가 ‘어떤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 7,000, 8,000 이런 것들을.’ 그랬더니 「지방자치법」제 25조 제1조 1항이라고 말을 했어요. 몇 항이라고 다 말을 하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안전도시과에서는 총괄이잖아요? 이번에 코로나19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런 공문이 행안부에서 왔다면 같이 공유를 하셨어야죠. 전체 모든 과에다가 이렇게 행감 때 다 의원들이 예산 집행한 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민감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공유 않다 보니까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각 과들이요. 그런데 공문 왔다는 거죠? 저에게도 그거 주시고 모든 과에다도 그걸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그러한 계약절차에 따른 공문서는요, 재무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배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은혜위원

그러면 그 공문이 재무과로 온 거예요?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재무과에서 최초 수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 오는 겁니다.

전은혜위원

재무과가 많이 혼자 독식하고 있네요, 뭐든지 공유하지 않고. 두 번째요, 과장님. 우리 관내 마스크 업체가 없어서 외부에서, 제가 보니까 이번에 다 뽑아봤는데 대다수가 타 지역에서 했어요. 사유를 몇 과에다 물어봤더니 우리 관내에는 이게 없고 봉제사업 하는 데 주면 그분들이 하청을 줘서 받아온다 그래서 단가가 맞지 않아서 우리가 외부에서 많이 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도시안전과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율이?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저희는 방역물품을 마스크뿐만 아니고 손 소독제나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일 먼저 따지는 것이 품질입니다. 품질. 그리고 생산단가 이런 것을 따지고 하는데 그리고 관내에 기업이 있다면 관내 기업에서 구입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광진구는 안타깝게도 마스크 제조업체가 없습니다, 유통업체는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마스크를 구입할 때 제조업체를 통해서 가격협상이 이뤄지는데 유통업체라고 하면 유통마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공적마스크가 1,500원 할 때 저희는 1,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똑같은 제품에, 인증받은 제품을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10만장을 산다, 20만장을 산다 할 때 그 가격 차이는 누적으로 따지면 상당한 액수거든요, 이것도 다 구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마스크나 방역물품을 구입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최대한 단가를 낮춰서 구입하고 질 좋고 좋은 상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우리가 물건 구입할 때 과장님 말씀대로 첫째, 품질이에요. 이게 단가잖아요, 혈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관내에 봉제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한 번 주지 않았어요, 관내 봉제업체에다가?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봉제마스크는 천으로 된 거잖아요> 천으로 된 마스크는 아무래도 KF94라든가 80에 비해서는 좀.

전은혜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제가 아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봉제업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들하고 우리 관이 업무협약을 맺고 천 마스크가 아닌 사용하는 이거 충분히 제품을 만들 수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봉제마스크를,

전은혜위원

제가 타구 상황을 좀 봤어요. 그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그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래서 같이 지역경제를 상생시켜 주기 위해서 봉제 계통 업체 연합회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게 하고 그거를 저렴한 가격에 품질이 또 보장되고 그렇게 해서 사용해서 구민들한테 해 주는 데를 제가 봤거든요. 한 번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혁

김기혁도시안전과장

고맙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석구 가로경관과장님 답변준비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련해서 좀 문의를 하고 싶은데요.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우리 광진구에는 모두 몇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저희가 공공용이 52개 소에 74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용이 8개 소에 45면 그래서 총 60개소의 119면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여기 신청방법을 보니까 공공용과 상업용을 보니까 신청대상은 구청, 공공기관, 의회, 그 다음에 상업용은 일반 주민이요. 그리고 게시기간이 2주 이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리고 공공용만 1주 연장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 게시 비용은 공공용은 없고 상업용은 수수료가 있어요.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리고 불법 현수막 지도점검을 보니까 계속해서 먼저 현장 순찰하고 계시고 그래도 해지 않을 때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를 하신다고 돼 있고 부과실적을 보니까 2020년도에 4,313건이고 2021년도에 1,685건, 과태료 부과도 '20년에는 1,300만원 정도 거의 비슷하게 '20년과 '21년이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부서별 현수막 설치 현황을 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하는 그것으로는 충당이 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많은 현수막을 만드셨고 게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사실 금년도에 들어와서 특이사항이 나왔습니다. 코로나정국이다 보니까 첫 번째 가장 많은 사항들이 정부 방역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가장 현재 주요사항이라든가 사실 게시가 많이 돼있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각 부서에서도 어떤 지원이라든가 어떤 지원관계에 대한 현수막들이 부서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저희, 물론 그게 그렇게 게첨하는 것은 정상은 아닙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금년이나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정국이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부다 홍보하는 건 구민에게 알릴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직접 정비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코로나의 상황인 것도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안내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고 했다는 것도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걸 보니까 2020년도하고 2021년도를 비교해서, 그 짧은 기간에 2020년도에 비해서도 벌써 5개월밖에 안 지났는데도 작년보다 더 많은 현수막을 만든 데도 있고, 심지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필요없는, 필요없다는 얘기는 좀 그렇지요. 그런데 가령 주택가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13개를 만들었는데 2021년에는 현재 만들지 않고 있고, 현재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는 17개였는데 2020년도에는 224개, 2021년도에는 121개예요. 이건 사실 아무리 코로나를 생각하더라도 너무 이게 과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과,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가 코로나하고 무슨 관계가 얼마나 있는 거죠?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 부서 방향은 가급적이면 했고 현재 부서에서 게첨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게시대로 유도를 하고자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거리 주변이라든가 1단 짜리 공공게시대를 상당히 많은 부분은 게시대로 설치를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 이전에는 거리에 붙었던 현수막들이 지금 저희 공공게시대로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공간이 있다고 하면 공공게시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거리에 무분별하게 게첨되는 부분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단속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건 아무리 공공목적으로 인해서 이게 상업용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일반 개인들에게는 이걸 계도정비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똑같이 불법으로 현수막을 걸면서 이중 잣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다르게 지금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상업용이니까 다 같이 똑같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현수막 개수도 2019년도에 2,200개, 2020년도에 3,278개예요. 그리고 현재 2021년도에 1,161개면 앞으로 이게 계속해서 느는데 지금 이 현수막 공해, 우리가 이 현수막을 만들고 나서 그 뒤처리가, 폐현수막에 대한 환경오염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구청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알려야 되는 것이 있는 것도 맞고, 주민들에게 직접 알려서 이렇게 계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는 건 제가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과해요. 그리고 각 부서끼리 어느 정도는 서로, 내가 필요해서 거는 걸 그냥 걸고 싶어서 그냥 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이번 달에 이렇게 걸어야 되는 걸 게첨 장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서로 소통을 하셔서 일정 개수를 서로 나눠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심지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건 설 인사였는데 그게 두 달 넘게 게첨이 되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장소 아무 데나 막 걸고 있고, 너무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걸어서 어떻게 보면 그 현수막으로 인한 피로도 그것이 공해로 느껴질 만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이 현수막을 통해서 모든 걸 홍보를 하겠다, 알리겠다 저는 이건 조금 생각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로경관과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서와 이번 기회에 어떻게 이것을 현수막 지정게시대로 사실은 거기에만 걸도록 우리가 일부러 만든 거잖아요?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정말 꼭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씩 더 늘려가서라도 이것을 불법을 저지르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주민의견 접수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과장님! 우리 한국전력은 면세사업자죠?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네?

장길천위원

한국전력은 면세사업자입니까?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어떤 부분에서 면세사업자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장길천위원

전신주를 아무 데나 꽂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끔 나름대로 우리나라 법으로 정해졌잖아요?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한전주도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전주도.

장길천위원

아니 한전이 전선 선로를 설치할 때, 예를 들어서 시골에 가면 논이라든가 어디 듬성듬성 해가지고 전신주를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돈 줍니까?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장길천위원

한전은 전신주를 설치하는데 면세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은. 또 아울러 변압기, 도로에 가면 변압기 있지 않습니까? 박스로 돼있는. 그런 것도 면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KT 전신주는 면세입니까, 아닙니까?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KT도 역시, 한전주도 마찬가지고 KT 전신주도 저희는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전신주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선이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중선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지만요, 전신주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전신주에 대해서 그러면 세금부과를 하고 있다고요?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네.

장길천위원

전신주 세금 부과를 하고 있다고요?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의 전체적인 금액은 지금 확인은 못해 드리는데요, 전신주에 대해서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길천위원

그럼 한전에다 의뢰를 하는 겁니까?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거 자료좀 줘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신주에 관련된 부분하고 변압기에 관련된 부분은 면세인 걸로 알고 있고, 또 모 국회의원으로부터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가의 어떤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KT도 그와 유사한 부분인데……, 이 전신주가 설치된 그 부분에, 통행이나 교통을 방해하는 부분에 이설을 요청한 부분인데 민원 때문에 못한다는 부분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에 저희 과의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건물을 신축하다 보니까 이 건물이 뒤쪽으로 후퇴하다 보니까 그래서 통신주가 기존에는 건물에 붙어있었는데 신축을 하면서 건물이 후퇴하다 보니까 도로 중간에 놓인 경우가 간혹 있고, 또 그거에 대한 민원이 사람 통행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현재는 그 이설에 대한 그 부분은 비용 자체는 원인자 부담으로 돼있고, 또 원인자 부담으로 하더라도 옮기고자 하는 근처의 소유주가 동의를 해줘야지만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간에 있는 통신주 한전주를 이설할 때 인근 옮기고자 하는 지점의 건물주가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남아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여기에 들어와 있는 민원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과장님 얘기했지만,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저희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길천위원

통신주 민원관계가 많지 않습니까?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네. 많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가 개인의 사도 같으면 거기에다가 통신주 이설하는 부분에 반대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사도가 아니라 국유지라든가 시유지에 관련된 부분에 자기 건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주 내에서 전신주나 아니면 통신주를 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한데도 민원 때문에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그래서 면세인가 아닌가를 물어본 게 그거예요.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지만요, 사실 이설을 하고자 한 지점의 소유주가 동의를 해주면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이설을 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신주나 통신주가 길모퉁에 남아서 교통소통에 방해를 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현재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민원이 또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장길천위원

아니 왜 민원인 한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20가구나 30가구가 통행에 불편을 겪고, 이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차량진입에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겁니까?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결국은 그 부분이 저희가,

장길천위원

그 토지 자체가 사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의 지역이 아니라.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개인의 사도 벗어나서 공도에 서 있더라도 그 건물로 지나가는 선이라든가 전파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자기 쪽으로 이설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민원사항으로 가장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민원사항이 가장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민원사항을 해결하는데 있어가지고 KT 관련된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일단 원인자부담을 해준다고 하면 이설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나가서 설득을 하고 사실 저희가,

장길천위원

설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가서 그냥 포크레인 가지고 뽑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면세라고 그런 부분에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 하면 우리나라에 전신주 꽂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법을 정해서 충분히 그런 걸 법적으로 허용을 해준 부분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골목길에 한전이라든가 전신주 설치 못하겠네?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사실상 그 부분은 어떠한 법적으로 정리돼야 할 부분이지 지자체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개인 사생활보호 측면에서 동의를 해 줘야지만 지금 현재는 이설 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민원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그런 민원 때문에 사실상 상당 부분이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 많이 접수가 돼 있고 또 현재도 해결되지 않고 지금 잔존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장길천위원

과장님! 한국전력하고 KT 2개 부분에 대해서 면세인가 아닌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다음에 공유지나 사도가 아닌 국유지나 시유지에 KT 전신주나 안전주가 어디든지 설치할 수 있는 법령 근거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민원이 계속적으로 다발적으로 하루이틀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토를 해서 해결방안을 해 줘야지요. 두 번째는 본 위원이 2019년 제226회 제2차 본회의하고 그다음에 229차 제1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두 번 해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진행 경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그냥 달랑 간단하게 그 당시에 있었던 내용하고 사진만 보내왔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리가게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안타깝네요. 그렇게 본 위원이 영등포까지 다니면서 윤중로인가 보면서 잘나가고 있는 영등포 사례 발표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는 부분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진행사항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구정질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전신주에 붙어있는 케이블 선 있죠?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네.

문경숙위원

케이블 선이 너무 이제는, 이 분이 이사를 가시게 되면 잘라버리더라고요, 케이블 선을.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케이블 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전에 연락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사실상 그 부분도 저희 과 민원 중에 아주 많은 민원 중에 하나인데요.

문경숙위원

정말 심각해요, 그거.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네. 지금 심각합니다, 사실상.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구 25개 전체가 다 마찬가지 사항인데요. 케이블 선은 저희 통신사가 한 20군데 정도 됩니다, 보면. 개인이 통신선을 설치할 때는 다 설치를 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사하러 갈 때는 해지를 하게 되면 그냥 끊고만 가버립니다.

문경숙위원

잘라버리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저희가 매년 공공선 정비를 하고 있는데 설령 돼 있다 하더라도 이 폐선정리를 끝까지 해줘야 되는데 끊고 가다보니까 그게 계속 지금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나중에 보면 이삿짐 들어올 때나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공중에 남아있어 보기도 안 좋고 실질적으로 생활에 피해가 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물론 저희가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현재 저희가 하고 온 사항들은 민원신고 사항에 주로 의존을 해서 그 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쪽 몇개 통신회사 불러다가 일제 정리를 하고 현재는 그 방법을,

문경숙위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일주

안일주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 부분도 향후에,

문경숙위원

그런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던데 보니까.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그런 부분에 저희는 하여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최선을 다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민원도 많은 사항이고요. 그게 정책적으로 어떤 기기가 변경이 돼 가지고 접근이 돼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 부분은.

문경숙위원

정비를 전체적으로 광진구 공중에 있는 케이블선 관리를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심각합니다. 타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광진구 자체도 보게 되면 이 문제만큼은 대단히 심각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저희가 내용적으로 향후에 일자리정책과의 공공근로를 통해서 저희도 향후에 관내에 지역이 있는 걸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한 번 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문경숙위원

그것은 어쨌든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차원이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구 자체에서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저희가 매년 공중선 정비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가고 있는데요. 그 외에 제가 한 번, 지속을 한 다음 그 부분이 관내에 만연해 있잖아요. 사실상 현재까지는 민원 신고에 의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경숙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같이 선을 묶어놓고 하다보면 환경에도 문제가 안 좋고 우리가 봐가지고 이것은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신주 혹시 이것은 제가 기우에서 한 번 여쭤보는 건데 전봇대가 안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동을 한다, 그런데 그게 한전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한전에서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자리 이동을 하게 되면 돈을 1억을 내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에요?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1억까지는 아니고 통상적으로 한전주 하나 이전하는데 1,500∼2,000 정도,

문경숙위원

얼마?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한 1,500∼2,000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경숙위원

참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그 부분이 저희도 잘못됐다 생각한 게 설치는 본인들이 해놓고 이전할 때는 원인자부담으로 현재 법령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구청장협의회에서 그 사항을 우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청 공히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구청장협의회도 그런 내용을 저희가 건의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매일 때마다 주민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항상 질의를 해도 똑같은 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담당이 가로경관과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누워있는 각도가, 전신주가 양쪽을 잡아당겨가지고 각도가 안 맞고 45도로 기울이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지적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사진 찍어서 가로경관과에 준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정해 주십시오’, ‘아마 이것도 손을 봐야 됩니다’ 했는데 한전에서 와가지고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너무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데 정말 나 몰라라, 어떻게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전신주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전봇대 문제도 하루이틀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담당이니까 좀 관리를 하시고,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처 대응을 할 수 있게 끔 한전하고 처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봇대 문제. 이상입니다.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구

이석구가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가로경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현동수 청소과장님 답변준비 바랍니다. 청소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소과에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직원들 휴게실이 몇 개가 있나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9개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9개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부족하지 않나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현실이 예산문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9개 그래도 잘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충분하지는 않지만 적절하게 해서 잘 이용하고 계시다는 거죠?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전은혜위원

더 확충할 계획은 없으세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2개 더 확충할 예정인데 지금 해 보면 전세권 설정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집주인들은 그런 걸 좀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해 달라 그러면 그 분들이 그건 좀 어렵다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지금 처리중에 있는데 조만간 될 것 같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 안배는 잘하고 계시죠?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구청 모든 직원들이 힘들게 근무는 하고 있겠지만 특히 우리 청소과 직원들이 민생의 최전방에서 근무하시잖아요? 특별히 과장님께서 복지후생에 신경 쓰셔서 이들이 정말 힘들 때 쉬어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청소차량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민원인들 표현이 난폭하다, 난폭운전들을 많이 한다,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쓰레기 수거를 하잖아요. 하고 다 수거를 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차량 앞에 사람 앉는 자리에 쉽게 표현하면 그 좌석에 앉아서 가셔야 되는데 그냥 매달려서 가신대요. 그분들은 안전하다 느끼겠지만 구민들이 보실 때는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자기들에게도 그분들에 대한 불안한 감도 있지만 본인들도 보기에 불안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그렇다. 청소차가 좀 크잖아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전은혜위원

좀 다른 차들에 비해서. 우리 업체가 몇 개죠, 이용 중 업체가?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4개 업체입니다.

전은혜위원

4개 업체 해야 맞죠?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전은혜위원

이 4개 업체에다가 이런 것들을 지도하시고 또 인건비도 지급 기준에 맞게 종사자들 잘 준수해서 주고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불평도 많이 나와서 종사자 분들이 자기들이 근무한 만큼 급여가 적다라고 불평이 많이 민원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이번에 연구용역 준 것도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청소부분의 용역 준 거에 대해서. 그래서 과장님! 이 두 부분을 좀 지켜보시고 어쨌든 종사자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우리는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봤을 때 적당한 금액을 다 지불하면서 적정성을 주면서 용역을 줬잖아요. 적은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4개 업체들이 근로자들에게 인건비 지급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잘 지켜보시고요. 또 난폭운전 이런 행동 같은 것들은 좀 자제할 수 있도록 민원인들이 들어왔으니까 이 두 가지를 좀 부탁드립니다.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위원장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좀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류수거함 관련해서 제가 개별감사 때도 여쭤봤는데요, 의류수거함 사업을 광진구장애인협회와 기능장애인협회가 지금 같이 하고 있죠?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 전에는 특수임무유공자회와 광진구장애인연합회와 같이 했는데 얼마 전부터 바뀌었어요. 바뀐 이유가 뭐죠?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바뀐 이유는 저희가 협약에 의한 관리 입찰을 해 가지고 계약을 맺어서 2020년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계약을 맺어가지고 새로 한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왜, 광진구장애인연합회는 계속 가는데 그 나머지 단체들은 바뀐 이유가 뭐냐는 거죠.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특임에서 자기네들 이익 단체들하고 뭐라 그럴까요, 분란이 좀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어떤 분란이죠?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서로 자기네 것, 자기네가 하겠다, 통이 자기네 거다, 기존에 해 왔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내분이 있어가지고 여기 특임에서 포기를 한 겁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냥 포기를 한 거고 그거를 기능장애인협회가 물려받은 건가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물려받은 건 아니고 다시 계약을.

회근

김회근위원

계약을 다시 한 겁니까?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의류수거함 계약에 관한 것이 보면 예전부터 좀 잡음이 있었어요. 2016년도에 이게 처음 계약이 시작된 거죠? 2016년도에 계약이 처음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보니까.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2016년도에 입찰을 해서 진행하는데 업체가 선정까지 다 됐는데 갑자기 어떤 사정이 생겨서 입찰공고 자체를 아예 게시판에서도 삭제해 버리고 없던 일로 하고, 광진구 장애인연합회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같이 낙찰된 것으로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됐어요. 어떤 사정이 있었던 거죠?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질의에 제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회근

김회근위원

아는 분 계세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제가 잘 알아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지금 설명을 과장님께 할 수 있어요? 알고 계세요?

오정

이오정재활용팀장

그때 왜 그렇게 됐는지 단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단체가 왜 바뀌었는지,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계약이 다 성사가 됐는데, 업체가 낙찰까지 다 됐는데 갑자기 그 계약 자체가 없던 걸로 하고,

오정

이오정재활용팀장

그때 그거는 점수,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하면서 점수가 정량평가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정성평가로 해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기게 됐다 그래서 그게 3위를 한 특임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 서류를 다시 보니 그 말이 맞아서 정리를 다시 하다보니까 2ㆍ3위가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단체들끼리 조금 문제도 있고,

회근

김회근위원

왜 그런 엉터리 심사를 하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오정

이오정재활용팀장

2017년 초에,

회근

김회근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정성평가, 정량평가 그거 헷갈려가지고 채점을 잘못하고,

오정

이오정재활용팀장

그래서 오류를 잡고자 다시 해서 다시 하고,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면 다시 거기 입찰을 하고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오정

이오정재활용팀장

그때는 정책협의회도 했고 그때 내부적인 결정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장

팀장님! 양해를 구하고 마이크를 잡아서 하시든지,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아니, 아니에요. 아무튼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선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사정으로 그렇게 됐는지 저한테 다시 찾아와서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런 잡음이 있다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2016년도에도.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리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거와 관련돼서도 제보가 또 있더라고요? 읽어보셨어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아니요. 못 봤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못 보셨어요? 청소과 관련된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시 저희 녹색재단은 광진구 지체장애인협회, 광진자력생활센터와 컨소시움하며 2차 접수하였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기한 내 접수가 안 되고 자격이 불충분한 광진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석연치 않은 일임에도 회장과 잘 협의해 달라는 담당공무원의 요청에 그냥 넘어갔다고 그래요. 공무원이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해도 되는 겁니까?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제가 그 당시에 없어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리고 2017년 청소과 계장 김○

사의

주사의

요청에 따라 총연합회, 녹색재단 외 단체 2곳은 상호협력하여 공동으로 의류수거함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대신, 공동으로 진행하는 대신 총연합회로부터 녹색재단 및 단체 2곳에 후원금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고발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담당공무원인 김○

회유로 고소고발을 취하하였다, 그리고 다음 용역에 방금 말한 이 녹색재단에게 참가기회를 주겠다고 또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안 지켰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 공무원, 김○

주사

이런 역할을 해도 됩니까? 가운데서 어떤 단체를 위해서?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글쎄요.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회근

김회근위원

이 제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과장님 들으시기에 이런 역할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해서 정산서를 그때 저한테 제출하신 걸 봤어요. 정산서를 보면 이 단체는 매달 100만원, 200만원, 많게는 600만원대까지 계속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정산서를 내놨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렇게 손해를 봐가면서 지금 계속 이 사업을 영위하고 싶어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이 정산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이 정산서를 보시면 차량이 3대가 있는데 매달 정기적으로 10만원씩, 한 대에 10만원 3대 해서 30만원씩 매달 나가요. 차 갖고 있으면 매달 10만원씩 정비비를 내야 됩니까? 주유비도 딱 1대에 50만원, 3대. 주유비 딱딱 50만원씩 떨어지는 게 말이 안 되고. 이거에 대해서 정산서라고 가져왔는데 그게 없어요, 지금. 증빙서류가 없어요. 이것은 위탁이라서 증빙서류를 철저히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정산서도 보고, 실제로 어떻게 이것들이 집행됐는지 보고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냥 이 정산서 보고 어차피 위탁했으니 우리는 그렇게 꼼꼼하게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건 맞지 않고요. 제대로 이 단체, 지금 광진구 의류재활용협의회로 합쳐진 이 단체에 대해서 그동안 의류수거함 활동에 대해서 관리를 하셨나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동안 점검을 하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계약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어요? 그건 뭐 규정이 없나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그래서 민원 들어온 거 현장 나가서 처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자세한 내용은 관리를 소홀히 한 게 사실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나가서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감독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 계약서를 보시면,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만. (자료 찾는 중) 알겠습니다. 이 계약서 부분은 다시 얘기를 하고, 이 계약을 보면 해지 사유가 있어요. 이것을 무단으로 양도해서 관리권을 넘기고 양도하고 이런 상황이 오면 이거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이 계약서에 있더라고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만약에 이 단체가 거기에 해당된다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적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적법하게 처리하실 거예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제보를 받은 게 있어요. 수거함에 2, 30만원 받고 네 사람한테 찢어서 팔았다는 거예요. 이름까지 제가 알고 있어요. ○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저희가 639개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639개. 이걸 2, 30만원씩 해보세요. 지금 1억이 넘어요. 1억 5,000. 이런 식으로 의류수거함을 팔아먹고 정산서에다가는 자기들이 차량 3대를 동원해서 하고 있고, 인건비 지급, 식비 지급하고 있고, 보험료, 폐기물 처리비 자기들이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정산서를 꾸며서 제출했는데 실제로는 자기들이 사업을 운영하는 걸 팔아넘겼다는 제보예요. 이거 알고 계셨어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모르고 계셨으니까 지금까지 대응을 안 하셨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거기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해 가지고 법에 맞게 처리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리고 청소과 안에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약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들, 직원분이 연류된 거 같은 그런 의혹들. 이것도 다시 한번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 조사한 적 있어요? 감사했습니까?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그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을 제가,

회근

김회근위원

그럼 감사담당관이 이걸 한 적이 있습니까?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지금 ‘구청장에 바란다’에 제보도 올라왔고 직원이 그런 역할을 한 거에 대해서도 민원이 있는데, 청소과에서는 이걸 알고 있었어야 되고, 이걸 감사담당관과 어떤 일인지 협의를 했어야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의류수거함을 무단으로 양도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교체를 해주세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다목적공공복합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현재 운영을 한 지 몇 달 됐지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3개월로 보면 됩니다. 3개월. 시운전 빼고 지금 한,

장경희위원

시운전을 포함하면.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그러면 환경평가나 이런 것을 실시하시거나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환경평가는 분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의뢰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까? 실시를 하신 겁니까?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계획 잡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언제쯤 그걸 할, 어느 정도 구체적인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상반기 중에 실시 예정입니다.

장경희위원

혹시 환경평가를 할 때 일반주민이나 이런 분들을 참여시키실 생각은 없습니까?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그건 업체에서,

장경희위원

업체에 위탁할 생각이십니까?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장경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저희 주민들이 제일 걱정했던 게 가동을 하게 됐을 때 어떤 환경에, 분진이라든가 소음, 냄새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우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환경평가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일반 주민들이 처음에 가동하기 전에 주민들도 좀 이것을 함께 공공감시 이런 부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계획이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그 지역 주민들 모시고 제가 브리핑하면서 계획이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혀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이번에 4월 달에 한 번 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이런 문제 때문에 못했고요. 한 7월이나 8월 달에 지역주민들 모시고 한 번 저희가 브리핑할 계획입니다.

장경희위원

다른 시설을 보면 참관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이 있으면 언제든지 참관을 할 수 있고 견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광진구도 그런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오픈을 해서 매일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견학을 하고 타구에서나 다른 지자체에서나 저희가 모범적으로 잘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도 견학을 했듯이 그런 부분을 오픈하고 저희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공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시스템은 아직 완벽 시스템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주민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항상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언제든지 오픈을 하실 의사가 있으시다?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장경희위원

지금 현재 복합공공시설이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에서 조금 시행착오가 있어서 추가비용이 발생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다목적 얘기하면 제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할 말이 없는데. 저희가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게 다 될 줄 알았는데 밑에 일을 하다보니까 철판을 대야 된다거나 거기가 포크레인도 긁다 보니까 기스가 나고 또 차량이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벽면이 조금 훼손이 되고, 소소한 부분 그리고 저희가 전자식이다 보니까, 차라리 수동식이면 저희가 편하겠습니다. 전자식이다 보니까 하나가 잘못되면 올스톱이 돼 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소소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사실은 이 공공복합시설이 주민들이 여러 가지 걱정도 많았고 갈등도 많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진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고 희생을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일 걱정했던 것은 환경적인 부분이었고. 그리고 또 걱정은 지금 7월 달에 성동구에서 이제는 우리 구에서 들어오는 대형폐기물을 막겠다는 건가요? 완전히 반입을 못하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미리 예견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갑작스럽게 되는 겁니까?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예견됐습니다, 그건. 이전부터 짓기 전부터 너네 짐은 나가라 소리를 한 거고요, 알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7월부터 전면 금지하게 되면 대형폐기물을 광진구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할 계획은 잡혀있습니까?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장경희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성동구에 여태까지 많이 빌려 썼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라는 게 박스, 압롤박스는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가 많이 생기면 여름철 같은 때 많이 생기면 모아놓은 겁니다. 박스 넣어가지고 모아놓은 박스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박스를 저희가 비상시를 대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예기치 않았든 아니면 연휴가 너무 길어져서 잠깐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게 원활하지 않을 때 모아놓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처 예측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 책정이 안 됐고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이번에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필요해서 하는데 커다란 컨테이너 박스 같이 일단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거죠?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그것을 압축해서 어느 한 곳에 모아 놓아야 된다는 건데 그게 외부에 모아 놓은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럼 내부에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건물이 무한정 넓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을 쌓아놓을 수 있는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장경희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지상부에는 그런 걸 절대 설치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처리할 테니까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담당하는 직원이 시운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런 것을 처음에 운행했던 시공사로부터 전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을 몇 분이 받아서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밑의 지하공간 밀폐된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아직까지 좀 냄새가 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환경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일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도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준비가 될까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완벽한 대안은 들여다보니까 작업하다 쓰레기를 버리니까 완벽한 대안은 나왔으면 좋겠지만 보강해 나가는 거지 완벽하다고 저희가 보고드릴 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마스크도 아니고 방진마스크나 먼지가 아무래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 마스크나 옷에 안전 표시라든가 이런 걸 구비하는 거지 그게 지금 해 가지고 안전하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작업환경이라는 것은 한명이든 2명이든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건데 지하에서 일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냄새라든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계속해서 노출된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몇 분이 24시간 그 안에서 정말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도 그 분들의 작업 강도가 너무, 몇 분에게 집중되는 것은 또한 저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장님으로서 해결책이나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뭔가 보완점을 갖고는 계십니까, 대안을?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청소과장으로서 장경희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하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시는 게 고맙고, 제가 보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여건이 지하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만지는 물건도 그렇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바꿔가면서 조금 더 사람에게 안전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처리해 보자는 거지 지금 너네 안전할 수 있냐? 그건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바꿔가면서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부탁할 건 부탁드리고 하면서 좀더 안전하게 바꿔나가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평가에 있어서 주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고 또 그것을 스스로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된다는 거고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좀 걱정인 것은 기계가 굉장히 세밀한 거다 보니까 오작동이라든가 아니면 얘기치 않은 사태에 의해서 기계가 잠깐 멈추는 건 괜찮은데 정말 어떤 부분이 생겨서 이틀이고 삼일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운전을 하고 당장 가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조금 더 이것을 너무 급하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모든 경우의 수에 더 시간을 가지고 대비를 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나간 건 그렇더라도 앞으로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좀더 많이 준비를 해 놓으시고 대비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너무, 갑자기 쓰레기 대란이라든가 거기에서 냄새가 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고. 청소과장님 시원시원하게 말씀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안타깝게 청소과장님이 이번 6월 말로 정년퇴임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후임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일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인수인계가 되고 계속적인 어떤 것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에서 일어나는 계속적인 사업은 저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완벽하게 돼야지 누가 빠져나가고 누가 들어와도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계속 당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완벽한 대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고맙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현동수 과장님 하면 열정을 가지고 일하신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많이 수고하셨고 꽃길만 걸으십시오, 남은 기간에. 열심히 하셨다는 거 인정합니다.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고맙습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광진구에 이번에 다목적복합시설 제가 초창기 때부터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많이 염려가 되고, 사실은 과장님께서 열심히 말씀해 주셨듯이 안전하게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광진구 쓰레기만 들어오는 거죠? 지금 현재 들어오는 거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대형폐기물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일반쓰레기 압축시스템 하는 거죠?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그것이 2t 트럭을 기준으로 하루에 어느 정도 나가나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130t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문경숙위원

130t?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문경숙위원

2t 트럭은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침출수 때문에 처음 에 문제가 많았는데 그걸 어디로,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침출수는 그걸 산업안전기준에 맞게 해 가지고 다 빼고 가져가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가지고 어디로 가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처리하는 회사 따로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어디로?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폐기물 처리업체 계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서 가져갑니다.

문경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한강 주변이잖아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한강 주변이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이 마시는 한강물에 대해서 예민하게 전에 반응을 했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해야 된다 침출수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 아까 장경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환경영향평가 받아 가지고 과정을 우리 지역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야만 더 신뢰를 하고 그 동네에 있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한 반응이 나타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 좀 심도있게 신경 써가지고 주민에게 홍보하고 하면서 이번에 가동을 하니까 동 주민센터에서 모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도 한 번씩 받아보시고 공청회 비슷하게 한 번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살고 있는 지역 주민으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 주변을.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정년이 불과 얼마 안 남았는데 이 행정감사가 본인 공직생활 마지막 하면서 좋은 기억으로 남길 바라고요. 두 분 여성 위원들이 질의한 공공복합시설 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저도 관련해서, 잘 아시다시피 현동수 과장님은 과장님 되시기 이전부터 청소과에 오랜 근무한 경력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광진구에서 가장 노하우가 많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합시설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건립 단계까지 굉장히 진통이 많았었습니다. 5ㆍ6ㆍ7대 민선 기수를 거치면서 청장님들마다 굉장히 시련도 많았습니다. 특히 시행하기 전에는 광진구의회까지 광장동 주민들이 항의방문을 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웠던 일도 있었고 또 해당 지역, 그때 당시 의원들은 요샛말로 문자폭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애환도 많고,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원성 높였던 주민들은 거기가 소각장이다, 그다음에 비산먼지, 그다음에 냄새 이런 걸로 그런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시설 설치를 반대한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몇 개월 지났는데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까?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현재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렇죠?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고양석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겁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결과가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시설 설치를 반대하고 봅니다. 저는 그때 이게 한참 반대가 왕성할 때 광장동 주민 비대위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하지 않을 때 제가 용기있게 말했어요. 이게 설치가 잘되고 지상이 시민공원으로 완성됐을 때 광장동 주변에 있는 아파트값이 상승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날 일이겠지만 그 분들이 저한테 강하게 항의는 하지 않았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완성되고 지상공원이 되고 나면 아마 인근에 있는 아파트는 분명히 가격 상승할 걸로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람들이 무조건 반대를 하는데 그때 당시 저는 말씀드렸었어요. 해당 과장님한테나 이게 홍보가 부족하다 그런데 과장님들께서는 홍보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관련단체나 광장동에 있는 거주하는 오래 사신 분들 반대하신 분들한테 맨투맨이라도 홍보를 해서 관철을 시켰으면 그런 곤혹은 덜 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경희 위원, 문경숙 위원님 말씀 따라 환경평가 이런 것도 하기 이전에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하나도 안 들어왔다고 하면 운영하는 실태를 지역 주민들한테 미리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다가와서 항의방문 하기 이전에 충분히 우리가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사전 홍보를 하다 보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가 없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 지금 몇 개월 지났는데 민원이 없다는 거는 그런 분들이 뭔가 시설하기 이전에 가졌던 불안감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잘됐다는 시설로 평가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 또 하나 주민들이 항의방문 했을 때 약속한 게 있었어요. 이 폐기물을 가져서 운반과정이 아무래도 다소 혐오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밤12시에 반입하고 새벽4시까지 이 운행 차량을 반입ㆍ반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잘 실천되고 있나요?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실천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앞으로 쭉 그렇게 하실 거죠?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네.

고양석위원

그렇게 해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광진구가 압축장이 없어서 성동구 시절에 분구되기 전부터 있던 뚝방, 답십리 뚝방 쪽에서 하면서 설움을 많이 받아서 7대 때는 청소과장이 곤혹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광진구 반입을 금지해서. 그래서 통사정하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도 잘 하시고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해서 앞으로는 청소하고 안전이 도심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하고 달라서.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시고, 또 청소과 팀장들 몇분 오셨는데 현동수 과장님이 그만 두시게 되니까 승계가 잘 돼서 앞으로 차질없이 청소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동수

현동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현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유미 환경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6월로 정년퇴임 하시지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축하드립니다.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장길천위원

한 나라가 부강해 지고 선진국이 될수록 가장 바빠지는 부서가 환경부입니다. 그렇죠?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장길천위원

왜냐하면 나라가 발전하고 선진국이 될수록 나름대로 환경문제에 많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나름대로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안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많이 깨끗한 거 같아요. 그런데 미세먼지는 깨끗해졌는데 그와 반대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많이 발생한 게 뭡니까? 우리가 4인 이상은 식당에 가지 못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정집에서 음식을 시켜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달음식을. 그러다보니까 오토바이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요즘에 보면 오토바이 소음기가 어떻게 설치됐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소리가 큽니다. 이번에 민원으로 접수된 내용은 그건데, 사실적으로 본 위원도 엊그저께 이사를 했는데 아파트가 도로가다 보니까 문을 열고 있으면 버스나 승용차 지나가는 소리는 안 들리는데 유독 오토바이 지나가면 그 소음기 소리 때문에 정말 신경이 굉장히 곤두서요. 하물며 골목길 같은 경우는 더 하더라고요. 골목길 같은 경우는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양쪽 민가에 더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 들어오는 거 없습니까?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요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은 경찰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저희가 합동으로 같이 단속하고 있고 실태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다보니까 오토바이를 휘발류를 써서 내연기관으로 하는 있는 걸 배터리로 운행할 수 있는 걸로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125cc, 또 90cc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기오토바이는 어느 정도 보급이 돼있습니까?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현재 현황이 나와있는 건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왜냐하면 오토바이도 면허를 주잖아요? 면허를 주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대수 계산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광진구에 앱을 통해 가지고 배달을 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점차적으로 전기오토바이로 교체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배달음식을 시켜먹는다 하더라도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 소음으로 인한 공해를 차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많이 홍보하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가시기 전까지는 해결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이라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인수인계 제대로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과장님! 아까 장길천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우리 국가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기오토바이, 특히 배달의 민족. 거기가 지금 휘젓고 다니잖아요? 배달의 민족. 많아요, 유사 업체들. 거기는 의무적으로, 오토바이로 대내외적인 사업하는 사업장은 전기오토바이, 그리고 국가로부터 보조금 받는 그것도 한번 질의하셔 가지고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이건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해보세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김유미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현동수 과장님과 같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고양석위원

환경과에 제가 평소에 궁금한 사항이 있었어요. 건축 현장에 가면 가림막을 잘 쳐놨어요. 그런데 옛날에 가림막은 비닐 계통이었는데 요즘에는 비산먼지 때문에 천으로 해서 흡수하게 해놨거든요. 가림막이 먼지 나는 걸. 그런데 벽쪽으로는 가능한데 천정은 오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천정으로 비산먼지가 나와서 있기는 해요. 그다음에 소음, 건축현장의 소음이 경우에 따라서 때때로 심하게 났다가 안 날 때도 있고, 공정에 따라서. 그래서 묻고 싶은 건 그 주변에 민감한 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건축 현장에 가면 무조건 민원이 들어오는데, 특히 소음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구청의 환경과에서 직원이 바로 나오시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요. 건축 현장에서 못을 박으려면 목수가 망치를 쳐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답답해서 민원인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솜방망이로 못을 박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직 개발이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데 직원들이 오시면 소리나는 거, 망치질 한다거나 아니면 레미콘을 타설하는 소리가 나서 그걸 제재하려는 그런 행동을 하시려는 분이 계세요. 그럼 건축현장에서 못 박는 소리 안 나고, 레미콘 타설하는 소리가 안 날 수 없거든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광진구에서 지금껏 이런 비산먼지나 소음으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현장이 있었습니까?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소음으로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데시빌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으시면 저희가 신고한 그 위치에서 데시빌을 측정해서 과태료하고 과징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부과를 해요?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고양석위원

어떤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합니까?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데시빌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면 못 박는 딱 하는 순간에 재면 데시빌이 팍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루종일 못질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과하는 기준이 어떤 악성민원인, 소리가 큰 민원인한테는 건축하는 시공사가 불리한 처분을 하는 거고, 민원하는 사람이 좀 신사적으로 한다거나 이럴 때는 계도하고 이러는 거 같아요.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원을 하시는 분이 아주 날마다 구청으로 전화를 한다거나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건축현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도 있고, 어떤 불이익이 있어요. 그런데 민원인이 점잖게 이야기하고 나면 그건 뭐라고 그럴까, 시공사에 대해서 완화하고, 이게 어떤 기준이 없는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원 넣으시는 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데시벨이 가서 측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나와서 부과되는 게 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가면 무조건 아까 말씀하신 공정 자체에서 이 공정을 빨리 끝내달라고 하면서 민원인한테 이거 언제까지니까 좀 참아달라고 중간 역할을 하는 거지 무작정 시정조치하고 부과하고 그런 식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런데 민원인이 엄청나게 구청에 강력하게 항의하시는 분이 있어요. 웬만하면 참을 수 있는 것도.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진짜 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중간 역할 하느라고.

고양석위원

아니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그 대응논리가, 그러다 보면 건축을 하는 시공사에 정말 고통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건데 큰소리 치는 민원 현장에는 좀 불합리하게 대응이 되는 거 같아서.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 입장에서 볼 때,

고양석위원

정도를 이야기 할 수 없지만 그러면 그 부과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부과기준은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원인이 다, 저희가 법이 다 있어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기환경법」도 있고. 그러니까 그 법의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처럼 행정지도가 주가 되지 처분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홍보 내지는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그리고 목소리가 큰 민원은 들어주고 목소리가 약한 사람은, 이게 아니라 저희가 민원을 받으면 나갑니다. 그 현장에 나가서 물어보고 안내를 해 드린 다음에 중간역할을 해서,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공사까지 민원이 들어갈 때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중간역할을 좀 많이 해서 사실 고생을 진짜 많이 하고 있는데 생각하신 것보다 그렇게 부과가 되는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과태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도 건축현장은 일반 주택가 같이 한가롭게는 안 하거든요. 소음이 있고 이럴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건축하는 현장에는 비산먼지나 소음이 다소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감안해서 시공사나 또 민원인을 중간역할을 적절하게 잘 대응해 달라는 의미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유미

김유미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종열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준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다시 한 번 과장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다목적복합시설 1층의 그 부분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틀려져요, 광진구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를 지난번에 5,000만원을 아마 쓴다고 더 넣으신 것 같은데 맞죠, 5,000만원?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다목적 상부에 저희가 작년도에 텃밭으로 5,0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그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설계 방향에 따라서 따라갈 것이고요. 텃밭이 필요치 않다고 하면 저희는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문경숙위원

텃밭이 싫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지역에 대해서 여러 지역주민들 하고 미팅도 해 보고 했는데 텃밭은 명분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지역에. 원래 거기가 원하는 것이 운동장을 이용을 하게끔 만들어달라고 했었고, 공원을 만들어달라고 했었고, 자꾸 변경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된 그런 사항인데 원래 취지대로 공원으로 만들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공원을 만드는 과정이 아직은 절차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문화체육과에 대해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거기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공 원 만드는 부가적인 일을 먼저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기억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문화체육과의 계획안이 나오는 대로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광진구 내 교통섬이 모두 몇 곳이 있죠?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정확한 교통섬 개수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교통섬을 말씀하신 거면, 잠시만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교통섬으로 따로 분류돼서 정리돼 있는 자료는 없고요. 일반 광장이라든지 도로변에 있는 녹지 등을 종합해서 했을 때 저희가 67개소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67개소의 화단 같은 것을 꾸미고 있지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일반녹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거기에서 몇 군데나, 67곳을 다 화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1년에 세 번 봄 화초, 여름 화초, 가을 화초 이런 식으로 해서 꾸미고 있는 곳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67개소에서 그런 식으로 꾸미고 관리하시는 데는 몇 곳이에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특별하게 초화를 사계절 초화로 해서 관리하는 특별한 지역들은 한 6개소 정도뿐이 안 되고요, 나머지는 일반 녹지로 해서 수목을 식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그 여섯 곳을 3면 3회 식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동일한 시기에 동일하게 다 함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자양사거리 교통섬인데 굉장히 관문이라 그래서, 우리 광진구의 얼굴이라 그래서 그쪽에는 다채로운 꽃을 예쁘게 많이 가꾸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나다 제가 우연히 봤는데 아직은 꽃이 좀 쓸만한 건데도 이게 아마 한꺼번에 빼고 한꺼번에 집어넣고,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 쓸 수 있는 거 사계절 화초에 가까운 것들은 좀 다른 곳에 갖다 이식해서 심기도 한다고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굉장히 예쁘게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또 그렇게 관리를 안 하시는, 덜 손길이 미치는 곳까지 보이는 곳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 기준이 동일하게 연 3회 거의 같은 시기에, 하루이틀이야 여기하고 그쪽하고 시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동일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는 여섯 군데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차는 있는데 저희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로 작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렇지만 같은 시기에 똑같이 바꿔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초화로 관리하는 지역들은 같은 시기에 똑같이 변경이 되고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하루이틀 상관,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중요하고 어디가 덜 중요하고에 대한 기준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하실 게 아니라 곳곳에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하실 거면 동일한 기준으로 해서 동일하게 그것을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에서 몇 개는, 아직은 꽃을 더 볼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몇 달 봤다 해서 그게 그냥 폐기되는 거는 사실 예산의 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완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그 화초나 화단 가꾸는데 연 얼마 정도, 여섯 곳을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됩니까?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은 2억 2,500이고요, 테마화단, 가로화분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고 이게 사계절 계절 초화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한 8,700 정도 되고요. 거리화분으로 해서 천호대로라든지 버스승강장 주변에 설치하는 거리화분이 한 7,800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동네 꽃묘 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게 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장경희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계절 화초 비용으로 들어가네요. 주민들에게 물론 꽃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위안을 삼을 수도 있고 하는 부분에선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이 광진구 주민들이 골고루 다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 안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관리하는데 있어서 조금 공평하게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띠녹지를 조금 많이 확대를 하시려고 한다고 알고 있는데 중간에 겨울을 지나다 보면 죽어있는 나무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일괄적으로 수거를 하시고 필요할 때 심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 건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나가다 보면 군데군데 그렇게 갑자기 고사해서 죽어있는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해마다 늘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언제 정비를 하시고 언제 심으시고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대부분 띠녹지에서 고사되는 수목들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겨울철에 살포하는 염화칼슘의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을 과도하게 많이 살포하게 되면 그만큼 식물을 많이 죽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봄철에 식물을 식재하는 적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에 한 번 보완식재를 하고 가을철에 한 번 보완식재를 연 2회 나눠서 하는 부분입니다.

장경희위원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하나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양은 특별하게 정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염화칼슘이 많이 살포되는 경우에는 한 30% 이상 고사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좀 적으면 한 10% 정도 내외로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경희위원

염화칼슘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건, 환경이 나무한테는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건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듣기는 했었는데 염화칼슘 이런 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없나 보죠?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식물이 있는 부분은 염화칼슘을 살포하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아무래도 조금 농도가 연한 친환경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네요? 눈을 제거할 때는 겨울에는 빨리 도로가 녹고 이래야 되니까 막 집중적으로 살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어떤 때는 너무 과도하게 소금 뿌려놓은 것처럼 뭉텅뭉텅 뿌려지는 경우도 사실은 제가 좀 많이 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계도를 통해서 적당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나 주민들이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곳을 공원녹지과에서 많이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가로수 보호판 그게 오래되다 보면 나무 융기가 뿌리가 위로 솟아오르면서 보호판 자체가 위로 올라가서 안전사고의 위험요인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정기적으로 쭉 돌아가면서 정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게 어느 한 군데가 일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광진구 전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생각보다 좀 많으니까 한 번은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보셔서 어떤 부분이 심하고 이런 거는 정비계획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내년 가로수생육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골고루 갑 지역, 을 지역을 해서 노선을 정해서 정비하는데 최우선 순위는 주민들의 안전을 먼저 고려를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뿌리 융기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을 먼저 선정을 해서 작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충분히 제가 숙지를 다 했는데 주민의견으로 접수된 건이 하나가 좀 있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주민의견 12건 중에 8건이 다 화양동 건인데 그 중에 한 건이 공원녹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주민의견을 주신 분이 지금 아마 IPTV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소공원은 정비를 하고 거기에 나무를 식재하면 울타리를 옛날에는 쳐놓는데 요즘에는 울타리 자체를 없애다 보니까 공원에서 아이들이 공을 찬다든가 놀면서 하다보면 화초라든가 거기에 식재돼 있는 나무가 많이 고사되는 것 때문에 예전처럼 울타리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온 부분입니다.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그거는 현장여건을 봐서 서울시에서도 되도록이면 울타리보다는 나무를 이용한 울타리, 예를 들면 사철나무라든지 이런 생울타리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울타리 휀스를 치게 되면 경관적으로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전한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휀스를 쳐야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공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하고 공을 차기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이 들어가다 보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화초를 밟고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요청이 들어온 것 같아요. 한 번 광진구 내에 있는 소공원의 그런 부분에 검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짧게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한 것마다 너무 만족하리만큼 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다수 위원들이 같은 의견들을 제시해주셨더라고요. 주무과에서도 못 내는 이 퍼센트까지 관에서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간제근로자를 보다 보니까 민원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횟수제를 내 주셔서 봤는데 여러 횟수에 들어간 특정인들이 있어요. 이것은 공원녹지과가 그 사람들을 봐줘서 한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되는 거죠? 특수업무라든지 안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 선발 부분 말씀하신 거죠?

전은혜위원

네.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선발방식이 저희가 1.5배수로 선발을 해서 추첨을 통하다 보니까 추첨에서 어쩔 수 없이 탈락이 되게 마련인데요, 운 좋으신 분은 되신 분도 계시고,

전은혜위원

아니 방식을 보니까, 서류를 잘 해주셔서 보니까 너무 투명하게 하고 있어요. 1차ㆍ2차 하고 3차는 추첨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던데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는 특수업무가 있잖아요? 안전에서. 녹지를 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화초를 주기적으로 심어야 되는 데도 잘 심는 기술적인 부분,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분들은 계속 기간제로 해서 채용하기 보다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할 의향은 없으세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전은혜위원

단 한 명도 공원녹지과는 없던데?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시간선택제라든가 임기제로 하게 되면 그만큼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전은혜위원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건 한 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타과 것을 한 번 비교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어느 과에요, 그 과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3년을 계속 공고를 내서 뽑습니다. 그런데 특정인이 3년 동안 계속 들어갑니다. 제가 그 사유를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 과는 공고해서 뽑는데 매번 이 사람이 운 좋게 3년 동안 채용이 된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주무과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사유가 그거래요, 특수업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특수업무 때문에 그런 거라면 차라리 시간선택제ㆍ임기제 채용을 하든지 해야지, 공고를 하면 많은 청년들이 또 시니어들이 희망에 부풀어서 응시한단 말이죠. 그리고는 1차, 2차 다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그 사람들에게도 좌절감이 오고, 서로가 에너지, 불필요한 것들을 소비하게 되는 거고, 제가 그래서 공원녹지과도 예산을, 예산은 당연히 절감해야 되죠. 시비를 갖다 해야 되니까. 혈세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원녹지과는 많은 기간제근로자들이 있던데, 특수직이나 안전에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돈이 들더라도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채용할 방법을 연구해 보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인력은 공무직하고 기간제근로자로 구분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약 30% 정도는 금년도부터는 기술인력을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과 관련돼 있는, 예를 들면 장비를 다루는 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기술에서 능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30%와 그다음에 공무직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열 분 정도 계십니다. 그 인력을 활용해서 공원이라든지 녹지대, 그다음에 조경시설을 잘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럼 이 분들이 계속 응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런 것들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해서 이게 공고는 다 나가잖아요? 몇 명 뽑겠다고. 그러면 구민들이 ‘아, 우리가 희망이 있네’ ‘30명 뽑네, 50명 뽑네’ 해서 막 응시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기술인력에 따라서 장비 다룰 수 있다든지 이런 사람은 거기서 단 10%든 뭐든 일단 가산점을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러면 똑같이 경쟁하는 자 입장에서는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나도 희망을 가지고 응시를 했는데 떨어지는 횟수가 빈번하다 보면 그들이 좌절감이 들고 또 그러다보면 관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하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런 아주 특수적인 건 경비가 들더라도 별도 그렇게 채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표시를 해서 ‘기술인력, 장비, 안전 이런 인원을 우리가 이렇게 구간을 뽑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런 구간을 주는 데는 내가 그런 자격이 없으면 응시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구민들이. 그렇죠? 과장님! 명시해 주나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현재도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뽑을 때 일반하고 기술하고 별도로 나누어서 기술 30%, 일반 70%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해서 뽑고 있기 때문에,

전은혜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부분은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타 과 거를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3년 내내 그 분인데 공고는 계속 내는 거예요. 그리고 공고를 냈는데 몇 대 몇인가 봤더니 수십 대예요. 경쟁률이. 그리고 나머지는 부정적으로 보면 들러리잖아요? 이 건은 제일 목적이 특수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뽑는 건데 그렇다면 아예 채용을 그렇게 임기제로 뽑든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우리 공원녹지과도 특수한 부서니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서료 잘 제출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공원녹지과는, 다른 부서들도 다 열심히 하는데 저하고 많이 부딪치다 보니까 공원녹지과 역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게 느껴지고 또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굉장히 팀장님들이나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참 많아요, 주민들이. 어린이공원이 33개, 소공원이 8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은 대체적으로 어린이만 가는 곳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많이 간다는 거. 소공원 같은 경우 근무를 어떻게 두세요? 소공원을 어떻게, 면적으로 얘기하나?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소공원이라는 개념.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보통은 공원의 규모를 정할 때는 공원의 크기, 사이즈를 가지고,

문경숙위원

사이즈가 보통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에서……,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보통은 3,000㎡ 이하들은 대부분 소공원으로 분류를 하고요, 3,000㎡ 이상부터 1만까지는 어린이공원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 하나가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만 이용하는 전용공원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크기별로 구분해 가지고 크기가 작은 것은 소공원, 중간급은 어린이공원, 큰 것은 근린공원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네, 그건 저도 이제는 많이 다녀봐서 알고 있는데 공원이라는 개념이 가족단위, 아니면 지역의 친목을 위해서 많이 활동하고 단속도 나오시고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공원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공원에 대해서 좋은 점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아마 제가 민원을 많이 넣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임상호 팀장님 같은 경우는 저하고 접촉을 많이 해가지고 그 사항을 제가 주문을 했는데 할 때마다 많이 그 내용을 전달을 해주시고 수정도 해주시고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민원이 들어오는 대체적인 얘기는 뭐냐하면 소공원에 대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소공원 같은 경우는 관리가 덜 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맞습니까? 왜 관리가 덜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관리를 덜 하고 계십니까?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공원이 산재돼 있다 보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소공원을 1개 내지 크게는 보통 5개씩 맡아서 관리를 하고,

문경숙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리고 희망근로라든지 나머지 그러한 보충 인력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소공원을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여덟 명이면 기간제 몇분이 일을 하십니까? 소공원 같은 경우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공원 전체를, 저희가 어린이공원하고 그다음에 소공원하고 합해서 기간제근로자 65명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간제근로자와 공무직은 주로 가지치기라든지 그런 기술을 요하는 것들,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일상적인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체, 어르신일자리를 활용하는데 여기서 약간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이 분들은 작업시간대가 9시부터 주로 오전 시간대에만 집중적으로 있다 보니까 오후 시간대에 청소를 못하는 그런,

문경숙위원

어르신들이 오전시간에만 일을 하신다고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전체적으로 기간제는 몇분이세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전체는 65명입니다.

문경숙위원

65명 기간제가 근무하고 있고 공공근로 이용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도 활용을 하셔 가지고,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하고 있다는 얘기죠?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소공원에서 민원 들어오는 건 대체적으로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 펫, 고양이들이 많이 살고 있다, 관리가 잘 안 된다 그런 얘기 들어오고, 그다음에 반려견의 분변 그런 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어와요. 특히 공원 같은 경우는 애기들도 많이 움직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간이용을 하기 위해서 밖에 나와서 아이들하고 엄마들하고 같이, 아니면 가족단위 어르신들 많이 움직이고, 금모래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반 이상 계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모든 지역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해서 활동을 하는데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요즘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많이 그래요. 이럴 때 기간제근로자 더 쓰셔가지고 관리를 더 해주십시오. 공공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현재 33개 어린이공원, 소공원 8개 이런 데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인원이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참고적으로 지금껏 칭찬받은 부서 공원녹지과가 처음입니다. 처음 느낌 그대로 오후시간도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들! 오늘 오전 감사는 안전환경국으로 마무리하고 오후에 미래도시국 시작으로 감사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혹시 의견 있습니까? 감사중지하고 이따 14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오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미래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종호 주택과장님 답변 준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에 대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박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백은식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준비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식 과장님, 도시계획과에서는 신청사 건립하면 비용공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12월 달에 신청사 건립 중앙투자 심의에서 조건부가 공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조건부가 공개하라고 되어있는 거는 공개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조건이 성립됐는데, 12월 이후 지금 현재 공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간략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또한 대시민 공개가 있습니다. 서울로는 대시민이고 우리 구 관계로는 대구민입니다. 대구민을 위해서 공개하는 부분에 도시계획과의 비공개 기준이 있습니다. 그 비공개 기준을 제가 훑어보았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전체 결재 문서에서 11%가 국장님 결재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결재 문서 11%가 지금 현재 자바통신망 광진구청 결재문서 홈에 생성된 문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돼 있는 것이 공개라고 봅니다. 공개된 문서가 다 대부분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훑어본 결과 비공개에 대한 정보가 하나 예를 들어서 시책, 예가 아닙니다. 실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 결의 문서를 보았는데 결제 정보, 법인 신용카드 번호 등 포함해서 이것이 비공개 사유로 등록됐습니다. 또한 준공조서 하자검사조서 등의 문서도 비공개의 정당한 이유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관련되어서 비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 앞으로는 행감이 끝나고 향후에는 비공개에 대해서 명확한 사유에 맞춰서 문서를 생산하고 등록할 때, 사유에 맞게 보안 등급 잘 선택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 이해가 가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네.

이경호위원장

그리고 지난 12월 달에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가결된 내용에 조건부도 비용공개 하라고 했습니다. 비용공개라는 것은 공유재산법에서도 공공, 공용 시설물, 공작물 등 비용발생 부분에 수반되는 거에 대해서는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수립 단계에서 착공 그리고 설계 변경 각종 현안 보고 그리고 준공 시까지 모든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이 그게 또 원칙으로요, 법률에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도시계획과에서 현재 프로세스, 민원여권과에다가 제가 이 부분 시정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와 민원여권과 그리고 스마트정보과, 재무과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 비용공개에 대해서 결재 부분, 지금 현재 국장님 이상만 결재가 등록,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전결 또는 비용발생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전결사항, 팀장님 결재로 진행된 것도 몇 개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다 공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결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안등급 또한 비용발생 부분은 다 공개하라 했으니까 웬만하면 「개인정보보호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되도록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양동, 곧 준공되는 필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 좀 많이 받아봤습니다. 우리가 지구단위계획결정에서 변경결정 건에 대해서 제가 도시계획과에 건축허가조건을 어제 받아봤습니다. 어제 메일로 받아본 내용 보니까 말 그대로 교차혼용통로라는 것은 어차피 제가 전자 말씀드린대로 인이나 차가 막힘없이 통행하는 것이 교차혼용통로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허가 조건에 이러한 내용이 명시돼 있었고요. 그리고 필지를, 타대지를 연계한다는 것은 연계해서 통로가 확보된다는 이 뜻은 뭐냐면 교차혼용통로라는 자체가 다른 필지와 연계돼서 지금 필지가 또 다른 필지랑 연계해 주기 위해서 통로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건의 내용에 있었고 그다음에 혼용 용적률이 도시계획과에서는 인센티브 적용이 안 돼 있다 했습니다. 제가 본 자료를 보니까 일단 답변 내용과 달리 용적률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조건 부서별 내용에서 먼저 도로과에서도 마찬가지, 도로과는 착공 전에 교차혼용통로 포장, 시공 상세도를 작성해서 도로과에 제출하고 도로과와 협의 후 교차혼용통로에 대해서 착공 전 상세도로를 제출해서 협의 후 시행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따 도로과 제가 확인할 건데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이러니 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현장이, 구축된 현장이 이 내용하고 상충되게 지금 건립돼 있는 거, 그다음에 청소과, 정화조 용랑이 170인용인데 이것도 좀 확인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각 부서별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성립한 거 만족스럽게 이렇게 용적률 인센티브 그 부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팀장님 그리고 관계 팀장님들께서도 분명히 용적률 적용 안 됐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적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 다시 건축과, 도로과, 도시계획과가 다시 잘 협의하셔서 또 다른 민원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 민원이 또 다른 민원이 접수되지 않도록. 그리고 111-58번지 거기는 보차혼용 통로가 6m인데, 일단 차하고 사람이 막힘 없이 통행하려면 기본적으로 6m인데 지금 현재 거기가 3m인데 111-58번지 외 1필지 같은 경우에는 1.5m입니다. 그래서 1.5m가 준공됐을 때 해당 필지가 손해를 봅니다. 우리 헌법에서도 보면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손해 보는 1.5m 더 들어감으로써, 향후 만약에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에 결정한 사항으로 만약에 한다 했을 경우에 해당 2개 필지가 1.5m를 더 손해보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특정방안도 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3개 부서에서 원만하게 협의해서 사용 승인할 때 또한 마찬가지 지금의 이슈에서 더 추가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이 발생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민원의 해소방안을 강구해서 해소하는 도시계획행정 진행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진행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먼저 지적하신 청사 신축비용 공개와 저희들 방침에 대한 자료공개 등은 여러 가지,

이경호위원장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것만 말씀하십시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네.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검토가 아니고 시행이 돼야 됩니다. 하여튼 이거는 검토가 아니고, 솔직히 원만하게 검토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적용해 주십시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문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화양동 303-1지역 e편한세상 그랜드파크 현재 진행 중이죠?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네.

문경숙위원

공정률이 어느 정도 돼요? '22년 1월 준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e편한세상. 네. 말씀하십시오.

원석

최원석미래도시국장

주택과 소관 사업입니다.

문경숙위원

주택과 소관이에요? 여기 민영주택 건설사업 써 있길래. 그러면 그걸 여쭤볼게요. 모텔이 있어 가지고, 그 앞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었죠? 청소년수련관 즉 공공부지. e편한세상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소방서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초입에 모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아마 부서가 도시계획과가 아닌 걸로 아는데 별도로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서 관련 부서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경숙위원

이거 청소년수련관 부지에 다른 것이 들어온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걸 확인 한 번 하려 그랬더니 주택과 소관인가요?

원석

최원석미래도시국장

e편한세상 사업은 주택과 소관 사업이고요. 위원님!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따로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부지 말씀,

문경숙위원

모텔 앞이기 때문에 불허를, 민원이 들어가고 못하게 주민들이 한다 그래 가지고 다른 쪽으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다른 것이 뭐 들어가나요? 이번에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원석

최원석미래도시국장

저희 국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청소년수련관이 모텔에 입주할 예정이었으면 아마 복지국 아동청년과에서 검토를 했을 것 같은데.

문경숙위원

안 들어간다고 얘기하던데요?

원석

최원석미래도시국장

관련부서에 확인해서 다른 용도로 어떻게 변경했는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를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원석

최원석미래도시국장

네.

문경숙위원

이따가 제가 주택과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광진구는 기부채납 부지에 대해서 많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나 도시계획과에서는 한 세 건 정도가 있네요. 그렇죠? 첫째는 KT부지, 이 KT부지는 어차피 아니까 그렇고. 자양동 2-2번지 여기가 건대역 옛날에 백제시장 바로 밑에 호반건설 있는데 이 부분이 몇 평 정도 우리가 기부채납 받았습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는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그쪽의 기부채납이 양쪽의 두 곳에 기부채납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은 서울시하고 우리 광진구가 동시에 기부채납 받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좀 교통정리가 돼야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자양동 2-2 일원의 두 건하고 2-6의 두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은 기부채납 부지가 2개지요, 2개인데 아직 부지 사용계획서 그런 게 없습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기부채납 부지를 사용할 관련부서가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그 건은 부서 간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고요, 서울시하고도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장길천위원

위치는 대충 어느 지점이고 평수는, 몇 층입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세부자료는 지금 그 건은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건 별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자료는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정 해 가지고 영동대교 북단부터 화양사거리까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면적으로는 8만 9,805㎡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동일로지구 건대입구역에서 동일로 사이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그 지역 일대가 중심지 축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역중심이 돼서 거기에 저희들이 상업지역으로 합치려고 하는 곳입니다. 2012년에 용역을 냈었는데 그걸 가지고안 돼서 보완작업을 저희들이 해서 시ㆍ구합동보고회 등 하반기에 절차를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하반기면 언제쯤 얘기하는 겁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이 동일로는 기존 옛날 자료, 10년 전에 있는 자료도 좀 활용을 하고 이번에 용역이 새로 착수된 지역의 일부 구간의 동일로가 과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8월∼9월 되면 서울시하고 지금 시ㆍ구합동보고회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건은 상업지역 확대라는 중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용역을 주진 않은 겁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옛날에 10년 전에 한 그 자료를 가지고 플러스 해서 이번에 새로 화양2지구 용역에 일부 동일로 내용을 좀 보완한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보완작업을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 추진할 그런 생각입니다.

장길천위원

보완관계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발표가 아니라 아직 진행은 안 돼 있다는 겁니까?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건은 만약 어느 정도 안이 되면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은 천호대로 남측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용역이 사고이월 돼 있죠?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네.

장길천위원

연구용역비로 해서 7,000만원 정도가. 이 건, 그 다음에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그 다음에 중곡지역 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해서 연구용역 해가지고 이 세 건의 연구용역 자체가 미수립으로 용역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네. 천호대로 남측은 남측지단 본 용역은 저희들이 용역과업은 끝이 나서 지금 안을 만들어 가지고 천호대로 남측지단 7,000만원짜리는 별도 교통영향평가 등 부속 용역이 되겠고요. 천호대로 남측도 저희들 하반기에 바로 입안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서울시 심의를 올릴 때 지금 이야기하는 교통영향평가 용역 이런 게 추가로 저희들 제출할 내용이기 때문에 입안추진과정에서 별도로 작성하면 되는 거고요. 중곡역하고 생활권은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넘어왔고 지금이 6월입니다. 잘못하면 이거 금년 내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이 용역은 금년에 다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이건 더 이상 사고이월 되지를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진척률을 보면 굉장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서울시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해서 여러 건의 용역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우리 구 담당은 한 쪽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좀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차곡차곡 올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최고고도지구 해제가 열람공고 해가지고 입안추진이 6월 말∼7월 초에 먼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것 관련해 가지고 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이 그 다음으로 뒤를 이을 걸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있는 상업지역의 확대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동일로 중곡동의 중곡역지구 지단 그렇게 올해 다 저희들이 서울시에 올릴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일단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우리 광진구가 어떻게 개발을 해 나갈 거냐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또 기대를 하시는 우리 구민들이나 구의원님도 많고요. 공교롭게도 전직 과장님께서 몸이 편찮으시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과 일 자체가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다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광진구 전체 도시계획에 보면 상당히 재정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용도지역 상향, 상업지역 확대, 최고고도지구 해제 등 숙제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7월 달에 광진구로 와서 당장 KT부지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미래발전 용역을 한 사항에 대해서 지구단계획 수립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기대와 구민들의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나하나 차근히 추진해서 이때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액션을 취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시에 입안 추진을 하고 서울시에 칼자루를 어찌보면 넘기는 형식, 공을 넘기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만일 서울시에 입안이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 시장님의 유고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하나하나 좀 가시적으로 풀릴 걸로 보고 또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위원님들도 해주시기를 당부도 드리고, 서울시 올라가면 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 하도록 좀 지원이 있어야 될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광진구가 건축물이 어떻게 변하냐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과장님과 국장님의 아이디어, 마스터플랜이 무얼 가지고 있냐에 따라가지고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자리 그러니까 건국대학교 여기가 야구장 겸 축구장, 골프장이었던 이 자리가 오늘날 이렇게 광진구의 랜드마크가 되는 스타시티가 되기까지는 그 당시의 과장님이나 김○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지난 2월 달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직접 본 위원이 행안부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받아본 결과 공유재산 업무편람이나 또는 행안부의 작성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기분 수시분이 있었습니다. 수시분은 정기분 수립 후 예산 변경이나 계획변경 또는 천재지변이나 긴급 취득처분 때 계획수립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기부채납에 따른 계획수립은 정기분, 수시분을 떠나서 별도의 방법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작성기준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나간 과거입니다. 제가 뭐가 잘못이냐 이거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의회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향후에 이러한 동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 6월 달에 1차 중앙투자심사를 위한 1단계 그리고 지난 12월 4일 날에 2단계 투자심사 했잖아요. 그리고 8월달에 NCP와 구청간의 업무협약 그 내용에 의하면 어차피 기부채납에 의한 그 토지가, 대지가 NCP사 소유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기부채납을 받아서 건립돼야 한다는 건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기부채납에 의한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수립이 돼야 된다는 것도 엄연히 지난 7월 달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유재산 시기는 어차피 준공 이후잖아요. 그래서 그것 또한 NCP와 구청간의 업무협약 내용에서도 명기돼 있는 것이고 그러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향후에는 좀 전문 분야에 행정 맞추어서 좀 도시계획이, 정비촉진이 맞추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 방지 좀 잘 관리해 주십시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네.

이경호위원장

어차피 유권해석 받았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일단 저도 궁금한 거는 못 참으니까요. 그래서 확인을 했고 그렇다고 퇴직하시는 과장님한테 제가 뭐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직원분들 잘 교육시키셔 가지고 제가 전자 말씀드린 것도 향후에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

답변 좀 드릴까요?

이경호위원장

답변은 안하겠다는 것이 답변이고 한다면 답변 안 해도 됩니다. 하여튼 간에 좀 개선해주세요. 더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식 과장님 수고에 앞서, 개선해 주실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수 도시재생과장님 답변 준비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골목길 재생사업 화양동은 진행하고 있죠?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디자인 포장하고 지금 거기도 위에 가림막 설치하나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박순복위원

지금 자양4동은 보류되어 있는데 서울시 방침 다시 내려온 거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는 없고요. 서울시는 현재 재생관련 부서가 조직 개편 중에 있고 또 기관장도 또 공석인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정책 변화가 많이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서울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하던 사업이 중단된 거라고 봐도 되나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성장된 재생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데 재개발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보류가 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자양4동은 반대 민원이 있어서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감사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집단민원이 160여명이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민원에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민원을 넣으신 대표 당사자는 거기 거주자가 맞아요,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 연서자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단체민원, 집단민원 넣어서 거기 연서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 거주하시는 분이 실제 맞는지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주소도 안 들어가죠, 주민번호가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이 두 팀으로 나눠져서 그러고 있는데 명동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전통시장으로 등록도 되어있고 현재 상가가 86개가 지금 상인회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민원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상인회에서도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는데 집단민원 때문이라고 보면 이 160여명의 연서자들이 과연 자양4동 그 능동로 시장이라든가 자양4동 골목길에 거주하고 있는 분인지 아닌지의 부분이 확인이 안 되어있는 상황에 지금 민원 때문에 보류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대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나요, 도시재생과 차원에서?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민원인에 대한 거주지나 주소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구청장에 바란다는 민원에 올린 경우에는, 감사실 같은 경우에 주소까지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되어있는데, 저희들도 간접적으로 80% 정도는 지역주민이 민원을 넣고요. 여기에 제출된 민원을 파악했을 때 20% 정도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거는 도시재생과에서 추산한 거잖아요. 80%가 정도가 그래도 거주하고 있는 분일 것이다라는 건 추산하는 거지 사실을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그 정도는 추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민원과 관련해 가지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단체의 임원들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만나서 그분들이 재개발지역이 어떻게 되고 향후 추진부분을 살펴보니까 현재는 그분들은 능동로 골목시장 다 포함하는 전체를 놓고 재개발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의율을 그분들 주장에 의하면 한 30% 이상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인데 여기에 재생사업의 일환인 골목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의 중복 집행도 있고요. 시 정책상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시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재개발민원을 추진하는 단체, 또 상인회의 입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100% 꼭 골목길 재생사업예산이 아닌 자체예산으로도 소방도로 확보라든가 아케이드 설치 같은 것은 지역경제과를 통해 가지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 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기존의 재생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 또 상인회에게 약속했던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현재 거기가 용역까지 진행하고서 중지 되었잖아요. 그럼 용역한 그 결과는 나중에 어떤 사업에 반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현재 지역주민들이 있는 부분은 전혀 추진하기가 어렵고요. 이 능동로 시장 부분에 있어서 서방도로 부분은 도로과에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당초 실행계획에 포함돼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보하는 게 실행 계획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박순복위원

골목길 재생사업을 했다고 해서 재건축이 안되는 부분이 아닌데 그 부분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같이 묶어서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저번에 얘기했을 때는 능동로 시장 바닥포장은 해 주겠다 했는데 지금 다시 얘기가 도로과에 그 정도 예산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추경을 잡아야 한다라고 지금 약간 다른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걸 도로과에 올해 있는 연간단가예산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추경을 잡아야 되는지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하고 협의하기 전까지는 도로과에서 잔여 예산 가지고 보수, 도로 보수 예산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또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급히 집행해야 할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능동로 시장 바닥 포장은 공사비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약 1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다른 라인으로 들은 것은 7,0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들었거든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이 스탬프형 보도까지 포함해 가지고 1억원 이내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시 산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때 용역이 나오는 것은 7,000만원에서 1억 사이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이 부분을 도시재생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사업을 완성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거를 도로과에다가 넘겨서 같이 협업해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시장이니까 지역경제과를 대표 과로 선정을 해야 됩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재생사업의 경우도 그렇지만 각 부서 간의 협력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이 재생사업을 한다고 해서 100% 저희 재생사업 부서에서 공사 집행까지 다 하지는 않고요. 도로 관련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게 되고, 전통시장의 아케이트나 차양막 설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해왔던 지역경제과에서 실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와 같이 협조를, 저희들이 주관해서 협의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렇게 세 과에서 협업해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지금 서울시비 10억 내려와 있는 중에 용역비로 해서 기 사용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이 비용은 1억 9,800만원을 사용한 상태입니다.

박순복위원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서울시에 반납할 때 용역비 부분을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에서 빼고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비를 우리 구청에 있는 예산으로 사용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서울시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사업을 진행하다가 용역을 썼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지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부분이 우리 구의 예산이 아닌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에서 꼭 공제하고 나머지만, 사업이 완전히 철회가 돼서 안 될 때 예산을 불용해서 반납할 때는 이 비용은 꼭 제하고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능동로시장 바닥 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과장님! 미가로거리 중에서 쇠퇴상가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이라는 거 있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어디?

문경숙위원

미가로.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미가로 부분이요. 중심시가지형 재생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시에서 아까 말한 대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은 시가 중심이 되는 사업고요, 물론 상당 부분은 저희가 하지만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중심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본부장부터 과장까지 공석인 상태가 돼서 좀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과 맞물려 있는데 조직 개편이 되고 인사발령이 돼서 검토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딜레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 주민협의체 구성하고 공청회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과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이 서울시가 중심이 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떤 액션을 안 주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서울시가 하는 부분 때문에,

문경숙위원

딜레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확정 짓는 부분이 한두 달 딜레이가 되고 있는 부분이지 전혀 안 되는 거는 아니고요, 나머지 부분은 현재 우리가 주민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주민 공청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하고 계십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쇠퇴상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쇠퇴하는 사업. 그러면 현재 미가로에서 쇠퇴해 가지고 폐업하는 사업장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나와 있습니까? 얼마나 폐업해 가지고 그만두셔 가지고, 아예 닫은 상가 그런 거 있나요? 그거 자료 뽑은 거 있으신가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하반기에 사실은 쇠퇴상가에 대해서 파악한, 인큐베이팅 진행 사업을 하는데 용역을 줘서 세부적인 파악과, 발생하는 건데 아직 정확하게 쇠퇴상가를,

문경숙위원

그런 거 전혀 안 된 상태다? 아니 여기 멋있게 나와 있길래 얼마나 진행을 하고 계신지 오픈 주방을 만들어서 공유해 가지고 한다는 개념이죠?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하고 있어요.

문경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멋있게 나왔길래 얼마나 진행을 하시는지 계획은 갖고 계신지 2021년도부터 진행을 한다고 나와 있으니까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그게 활성화계획이 확정되면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구체적인 부분은,

문경숙위원

정확하게, 모든 계획만 갖고 계신 거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은 상황이지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 아직 확정이 돼 있지 않고 아까 말한대로 현재 직원들이 주민 설문조사하고 공청회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거는 시에서 확정이 되면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경숙위원

지금 현재 200억이라는, 서울시에서 지원해준 돈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것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댄다는 얘기잖아요? 지원금.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사실상 그 예산은 구청에서 다 집행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문경숙위원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한다면서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계획을 수립하는데 서울시하고 저희 의견이 같이 들어가서,

문경숙위원

같이 의견을 맞춰가지고 일을 진행한다는 얘기,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맞춰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게 맞는 거죠. 우리 광진구에서 일하는데 손놓고 서울시에다가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는데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서울시가 인사공백 상태가 돼 가지고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경숙위원

주민들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200억이라는 돈에 꽂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50억을 이용해서 그 돈으로 용역을 하시고 용역을 한 다음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진행하기로 결정을 본 거 아니에요, 전에?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도,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정확하게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파악을 제가 덜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안 나와있고 이런 것만 주시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덜 했습니다. 지난번에 오셨을 때 좀더 세부적인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요즘에 미가로가 사실은 활성화라는 개념보다 좀 나아졌어요. 나아졌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가로를 도시재생을 한다는 거 자체가 임차인들한테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임대인들 같은 경우는 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임차인들은 당장 먹고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다 비중을 많이 두지 않고 어떻게 활성화 돼 가지고 장사를 잘 할 수 있느냐 이 방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 혹시 하십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도 미가로상인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협의 과정을 통해서도 그걸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본격화되는 거는 내년부터입니다. 내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한 63억씩 연간 예산을 집행해서, 구체적인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사업이고요, 금년까지는 내년 사업을 위한 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우선은 주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가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미가로 상인들, 소상공인들, 1인 자영업자들이 다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좀더 원활하게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싶고, 뭐를 지원해 드려야 되는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시고 그러셨는데 최근에 며칠 사이로 많이 장사가 나름대로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다행인데 이럴 때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그 사람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 자체 사실은 애매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더 섬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지역상가 임차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좀더 고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7호선 지상, 어떻게 표현할까요, 뚝섬유원지역하고 건대역 사이에 고가로 올라가잖아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아시죠?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전은혜위원

신양초등학교 혹시 사거리 아세요, 과장님?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거기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

전은혜위원

혹시 재정이 열악하다면 신양초등학교 그 사거리만큼이라도, 위에서 지하철이 올라가고 찻길이 있잖아요, 거기가? 그쪽에 도시재생 차원에서 벽화 좀 그려주고 저녁에는 야광불을 넣어줘서 도시경관을 좀 아름답게 할 수 없을까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은혜위원

대다수 지하화인데 여기가 지상이고 2호선은 야광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전은혜위원

대다수 야광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상철에 보면. 그런데 유일하게 7호선 거기는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해 주시면 더 좋고 여기 초입에는 돼 있어요. 여기 앞에 보면 식물을 심었잖아요? 담쟁이 넝쿨인가 뭐 심어서 올라가 있잖아요? 올라가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취약한 위치가 된 지역인데 그곳에 1차적으로 신양초등학교 사거리부터 해 주시든지 재생사업을,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뚝섬유원지까지 해서 야광 불이라도 해 준다든지 벽화를 그려주신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의를 드립니다.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인 서울교통공사하고 한 번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전은혜위원

좀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는, 이 부분은 조심스러운데 좀전에 어느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자양4동이에요.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왔잖아요. 그렇죠?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전은혜위원

서울시에서 시의원이 해서 설문도 하고 그래서 하겠다라고 저희한테도 다 보고를 하셨는데 결국은 무산 됐잖아요. 능동로시장만 바닥공사 하는 걸로 끝나게 됐잖아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고 한데,

전은혜위원

확정돼서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유재산 문제 때문에, 골목재생이 되면 사유재산이 하락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민원이 많아서 그건 포기하고 능동로시장만 바닥 공사를 하는 걸로 들었는데 그러면 골목재생도 하고 바닥도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 방향으로 현재 지역 주민들하고 서울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두 가지 사업 다 하신다고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아까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은 재생사업 예산을 하게 되면 향후 재개발을 추진할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정부사업에 대한 지역조정권이 있는데 이때 공공재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생사업이 투입된 지역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쭤보냐 하면 그렇게 충분히 민원인들 만나고 설득하고 했더라도 결국은 재건축했을 때 불이익 때문에 반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류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서울시 예산을 가져오든 뭐든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고 유치할 경우 우리 구와 시하고 혹시 협의하지 않나요? 우리 구 전체를 봐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취약한 지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곡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정말 재생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골목길들이 많은데 그런 쪽은 하지 않고 어떤 특정지역만 하다보니까 여기를 해주고 싶은데 여기 주민들은 반대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산이 또 불용되고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이 재생사업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유치해 오실 때는 충분히 구 전체를 보셔가지고 이 쪽을 우리는 하고 싶지만 구민들이 원치 않고 정말 저쪽은 구민들도 원하고 우리가 볼 때도 거기는 꼭 재생이 필요하다 하는 곳에 재정이 투입돼야 하지 않나 싶어서 건의드리고 싶었습니다.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시의원님들하고 구청하고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 끝에 그렇게 유치시켰으면 좋겠어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러면 구도 힘들지 않고 주민들도 힘들지 않고 효율적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과장님! 세종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고양석위원

이 건에 관해서? 그러니까 세종대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냐고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고양석위원

이게 지금 세종대학교와 공모사업에서 100억이 생성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고양석위원

여러 대학에서도 그때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종대학교가 공모에 선정 됐는데, 내용을 보면 100억을 연차별로 편성을 해놨어요. 연차별 편성한 것을 구하고 협의를 합니까, 세종대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하는 겁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원래 사업계획은 세종대가 주관이 되고 저희들이 계획 설립할 때 서울시 하고 저희가 사업수립에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예산까지도 다 관장을 했었는데요. 금년부터 사무관리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예산을 이관해서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역을 연계한 사업이랄지 창업하는 내용도 세종대학교 하고 우리 구하고 협의하고 합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협의가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세종대학교하고 지역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하고 창업에 관한 부분도 구하고 협의를 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면 한다 안하면 안한다지 뭐 같이 합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같이 합니다. 서울시, 세종대, 그리고 우리 구청까지 같이 합니다.

고양석위원

서울시는 작년까지는 안 한다면서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면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 세종대학교하고 수년 전에, 세종대학교 소재지가 군자동에 있는데 지역주민하고 소통한지가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 전에는 군자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오히려 피해가 된 경우가 많았어요. 그 과정에 저도 참여를 했지만 광진구하고 MOU 체결 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좀 주고는 있지만 지금 이 캠퍼스타운과 관련해서 100억 이상 4년에 걸쳐서 받고 있는데 연차별로 금액이 달라요. 그런데 지역 연계한 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별로 이 지역에 도움이 된 내용이 없습니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이 서울시가 캠퍼스 타운 전체에 마스터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세종대에도 서울시의 정책방향에 맞춰서 지역연계사업을 수행하게 된 겁니다. 현재 지역연계사업이 4개 분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양석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구먼요. 서울시 공모에서 세종대학교가 예산을 확보했으면 서울시가 이 사업비를 사용한 이런 내용을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해당 지역 관할 행정부서하고 관여하고 있는 구청하고 해서 지역의 합당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거지 서울시가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예산을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나 이런 사후보고는 받을 수 있겠지만 뭘 해라 이런 거까지 참여하고 그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서울시, 대학 그리고 구청 이 3개 기관이 MOU를 맺고 서로 상호협력 하에 캠퍼스 타운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고양석위원

MOU 내용이 있습니까? MOU 내용이 있어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고양석위원

그거 한번 별도로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세종대학교가 캠퍼스 주변 외적으로 부동산이 굉장히 많아요. 군자동의 일부가 줄어든 이유는 세종대학교가 부지확보를 많이 해서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세종대학교가 그래서 5년 전에 MOU 체결하고 이럴 때 저도 협상 파트너로 가서 험악한 얘기 많이 하고 했었는데, 제가 볼 때 여기 보면 창업 지원 공간 4개소, 가온누리Ⅰ·Ⅱ, 쉐어하우스Ⅰ·Ⅱ 이런 거 자기네 건물 수리하고 인테리어 하고 그런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기 건물 리모델링 하고 이런 데 주로 공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거지만 내용 보면 그거하고 실질적으로 지역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문화 상권 활성화해서 조리법을 개발하고 이런 거는 요식업 하는 해당 지역, 그 군자동 지역에 몇 군데는 아직 모르지만 그거야 뭐 지역연계수업 10개 강좌 운영.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뭘 협의를 한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이승산 팀장한테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기는 했는데 내용을 보면, 창업을 해서 여러 창업지원을 했는데 몇 군데는 좀 성공을 해서 연 몇 천을 올리고 있는 그런 거를 보기는 했었는데 그거가 과연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취지에 맞는 건지 또 세종대학교 출신들에 대한 어떤 사업지원을 한 건지 불분명한 것 같고, 이런 예산을 어쨌든 서울시 예산을 세종대학교, 우리 지역에 있는 세종대학교가 공모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 건 반가운 일이고 고마운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타이틀에 맞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활용이 돼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시하고 MOU체결은 뭐로 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이 왔다 그러면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감독, 또 상인회에 활성화를 가져오는 데는 해당 부서, 광진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내용이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종합형의 경우에 창업육성사업과 지역연계사업으로 이렇게 크게 대별이 됩니다. 그런데 지역연계사업도 상당 부분 많은 예산이 배정돼 있고요. 창업육성사업을 하기 위한 창업 거점 공간을 세종대에서 자기네들이 자산을 내놓아서 그 공간을 마련한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향후, 이제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캠퍼스타운 조성이 딱 4년 만에 끝나게 되면 여태까지 투자했던 자산이 연속성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도 많이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지역연계사업의 경우에는 크게 4개로 대별됩니다. 세종대학교의 경우에는 첫 번째는 지역연계 수업이 다 있습니다.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하는 데는 어디나 지역주민들과 공통되는 강좌를 개설하고 학생들의 관심 끄는 부분이 있고요. 세종대 같은 경우는 군자로 일대 문화상권 활성화 사업관련해서 용역도 진행되고 거기에 따른 앞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콘텐츠 융합 스트리트 광장조성사업도 작년에 용역이 마무리 됐고 금년도에,

고양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건 책자로 대신할 수 있는데 말씀마따나 연속사업으로 4년이 끝나도 지속적으로 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거는 서울시에서 공모해서 100억을 받았기 때문에 N분의 1로 하면 연차별로 금액은 다릅니다만 25억 정도 해당이 돼요, 4년이면. 그 이후로 연속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거기 엔딩이, 끝납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서울시도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 거의 서울시내 대부분 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4개년 종합형은 4년이고, 단위형의 경우에는 5억씩 최대 3년입니다. 15억 지원받는데, 그렇게 끝나가지고는 연속성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도 정책적으로, 추가로 평가를 통해 가지고 활성화한 사업을 검토 중에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100억을 서울시에서 해당 지역의 공모에서 선정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 4년 정도는 자생력이 생겨서 해당 자치구에서 하라고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 지원이 앞으로도 공모 형태를 취하지만 계속 진행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대로 이런 부분이 조직개편과 인사가 맞물려 있고요. 하반기가 되면 구체적인 내용, 정책변화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고양석위원

공모를 여러 군데서 했어요. 고려대학교도 하고 연세대학교도 하고,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 군데서 하고 당첨이 됐는데 연속사업을 하려고 하면 한번 선정된 곳에 계속 서울시에서 지원을 할 것인가, 그렇진 않을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새로운 공모를 또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고양석위원

새로운 공모가, 이것도 어렵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 군데서 공모를 해서. 그거 잘 모르시네. 여러 군데서 했어요, 이때 당시에. 홍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이 그럼 딱 끝나는 겁니까? 그런 맥락에서 4년 동안 이렇게 조성사업을 하라고 많은 동을 예를 들면 C동 한 동을 줬다 그러면 이게 활성화를 위해서 광진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가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맞다라는 생각이. 서울시에서 공모해서 만약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단됩니까, 공모해서 안 되면? 그런 대답은 좀 어울리지 않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참고로 제가 덧붙여서 한 마디만 더 드리면 세종대학교는 종합형 캠퍼스조성사업에서 굉장히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고양석위원

동문서답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인정을 해요. 하는데 예산이 동반되지 않고는 어렵지 않냐는 얘기에서 4년이 끝난다면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서울시에 또 공모해서 된다 이런 답변은 좀 부적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지속 발전시키려면, 광진구에 도움이 된다라면 광진구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양석위원

더 이상 해 봐야 동문서답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경호위원장

답변 만족하지 않습니까?

고양석위원

끝났습니다.

이경호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이 만족하지 않으셔가지고요, 따로 과장님 정리하셔서 별도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그리고 저한테 또 보고할 게 하나 있습니다. 군자동 복합건물 신축공사 초기의 설계 변경 사유를 제대로 받아봤습니다. 사유를 보니 도시재생과에서 '19년 10월 23일 날에 신축 설계용역 했습니다. 3억 2,072만 7,000원. 설계용역 사업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유는 설계용역 수행해서 기반시설 측정과 면밀한 현장 실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설계용역 업체에게 해당 발주부서는 성실히 현장설계 실사에 적극 협조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서 부실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변경 사유를 봤습니다. 현장상태와 설계도서 상이에 따른 변경 5,800만원, 암발생 천공방법 변경, 사포장 변경, 한전고압선 방호관 설치 이거는 현장실사를 확실하게 했었으면 사전에 인지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반시설 땅속에 뭐가 있나 이거는 설계용역에서 기본입니다, 원칙이고. 그리고 이 자체가 설계용역의 부실이 원인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설계도서가 상이하고 도면과 물량내역 불일치 이게 또 설계변경 사유랍니다, 400만원. 이것 또한 설계용역 불량이라고 봅니다. 하자보전 책임 프로세스를 타셔야 한다고 보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사업예산 부족으로 공사발주시 미반영 내역 추가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아니 이런 내용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저한테 이런 거를 제출합니까, 이 내용을? '우선 발주 후 발생된 낙찰차액 사용하여 변경 예정' 이 문구 있잖아요. 변경사유를 저한테 이렇게 노골적으로 제출하면 안 되죠. 제가 그러면 한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노골적인 용어 쓰시면 안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감춰야죠, 이런 거. 이 자체가 뭡니까? 지난 회기 때 업무보고와 그리고 예산심의 할 때, 예산심의에서 보통 보면 ‘이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전부. 다시 말씀드리면 심사하고 업무보고 자료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허위로. 진짜 고민 필요합니다, 도시재생과. 매사에 저도 이거를 안 보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아시죠. 하자 현황 리스트 제출해서 군자동 복합청사가 잘못 나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내가 안 볼 거를 본 겁니다. 왜 보게 만드십니까, 이거를? 보니까 또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누차 말씀드렸지만 꼬리물기 하듯이 하면 안 돼요. 보세요, 이거. 파도타기 되는 거예요. 좀 신중하게 이런 부분을 저한테 제출할 때 한 번 고민을 해서 나한테 제출하세요. 나한테 제출할 게 있고 미래도시국장님한테 보고할 게 있습니다. 국장님한테는 이렇게 보고할 수 있어요. 감출 거는 감추시라고, 좀 제발. 고민 좀 부탁합니다. 도시재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에 보면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4억이 명시이월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이월시켰죠?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작년도 하반기에 결정이 돼 가지고 물리적으로 작년도에 집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이월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구청만이 아니라 25개 구청이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금년도도 다 명시이월이 돼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이 80%고요, 나머지는 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25개 구청이 전부 다 명시이월 하도록 조치가 돼 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장길천위원

대상지는 선정됐나요, 지금?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돼 가지고 어린이대공원 앞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원나들이라는 명목 프로젝트로 예술가들이 참여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기공식을 6월 29일 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어린이대공원 정문 얘기하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정문 한 쪽 구석에 동물 모양의 상이 4개가 구성돼 있습니다. 동물모양의 앉을 수 있는 형태로 조성은 해 놨습니다.

장길천위원

1개당 1억이네요, 4억이면?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런 편입니다.

장길천위원

코끼리 가격은 얼마입니까, 요즘? 살아있는 코끼리 가격은?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그 부분은,

장길천위원

아니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절대로,

장길천위원

살아있는 코끼리 가격보다도 더 비싼 것 같아가지고.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별도로 더 물어볼 건 없고 너무 비싸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4개를 조성하는데 개당 1억씩 들어간다고 하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거기에는 예술창작품이기 때문에요, 작품비 구성 작가의 그런 것이 포함된 가격으로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이 작가들은 어디에서 선정해서 누가, 심의위원회에 열어가지고 한 겁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서울시에서 작가를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요, 우리 구청에도 배분이 돼서 진행됐습니다.

장길천위원

이거에 대한 정확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화양동에 있는 골목길재생사업에 2억 6,000 부분이 명시이월 됐죠?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 다음에는 화양동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결과로 해가지고 11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장길천위원

구비ㆍ시비 9대 1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화양동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생사업이 오세훈 시장 당선되면서 보류됐다가 5월부터 정상화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업자가 선정이 돼서 5월부터 금년 12월까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사업집행은 내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장길천위원

길이가 558m,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는데 11억이나 편성된다고 하는데,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골목길재생 예산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규격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담는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고요, 길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달랑 그냥 자료 자체가 길이 558m에 면적 얼마 그 다음에 사업비 얼마, 추진 내역 그냥 간단하게 왔으니까 본 위원이 잘 몰아서 지금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지금 용역은 5월 달부터 11월까지 추진을 해서 실행계획 수립 및 공동체 기반 조성을 하겠다고만 이렇게 와있는데 그 다음에 사업시행은 12월에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렇죠?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실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됩니다.

장길천위원

화양동은 자양4동처럼 민원 없습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민원이 현재는 없고요.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통장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면담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 지역에는 재개발은 좀 어려운 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이 지역은 디자인 포장하고 있는 현재 지역하고는 맞물리지 않겠네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맞물리는 건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도로과라든가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걸 빼고 공동체 활성화 쪽으로 강화하는,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겁니다.

장길천위원

공원녹지과는 없고 도로과하고 지역경제과가 있겠지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도시안전과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다음에는 자양2동 주민중심의 골목길 재생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자양2동에?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자양2동이요?

장길천위원

네.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없는데. 현재는 골목길 재생사업에 대해서 아직 추진하는 거는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골목길 재생사업이예전에도 자양2동은 없었어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자양2동은 제가 알기로는 골목길 재생이 아니고요, 일반 도시재생사업을 주거지원형으로 신청을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때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이. 왜냐 하면 요건이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에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골목길 재생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이나 민원의 소지로 인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사업이나 민원이 없는 사업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고 그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 나가는 게 도시재생과의 해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길천위원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양4동의 골목길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처음에 당선되고부터 시작됐던 그런 사업입니다. 벌써 3년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진척이 없고 하니까 답답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8대 의원들이 의원직을 그만두기 전에 재생사업 부분이 좀 활성화돼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종합형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 있고 단위형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총사업비가 종합형은 한 100억 정도 들어가는, 4년 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단위형은 그때그때 성과를 보고 지원을 할지 여부를 결정해서 가는 건가 봐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러니까 작년부터 바뀌어서요. 1년 단위로 주고 평가를 거쳐서 잘 하고 있으면 다음해에 연장을 해 주는 거고요. 평가에 실적이 별로, 미비하거나 부족하다 생각한다면 탈락을 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기간을 보면 19년에서 21년 정도로 딱 한시적으로 못박아놓는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업에서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그런 부분 고려를 그쪽에서 한 건가요,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런 입장은 거의 다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창업육성하고요. 학생들 상대로 한 창업육성사업하고 지역연계사업입니다. 지역연계사업은 대부분이 주민과 함께 하는 강좌위주로, 입문학 강좌, 환경 강좌, 디지털 강좌, 여러 가지 강좌 위주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대면으로 못 이어지고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한 부분이지 사업자체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과연 이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이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한다는 면에서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지역연계로 하면 지역 상권도 활성화시키고 특색 있는 어떤 것을 대학과 연계시켜서, 만약에 건대 같은 경우는 지금 애견 위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강아지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고 각 특색이 있게 가겠다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원안대로 창업이나 거기에 문화 거리를 조성을 하거나 특색 있는 어떤 사업하고 연결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현재 그 부분이 다 특색 있는 사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신대 같은 경우는,

장경희위원

성과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성과가 있었는지를.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작년에도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습니다.

장경희위원

수치화 돼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 자료가? 성과지표 같은 것이 나온 게 있어요?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이 나온 거가……, 예를 들면 작년에 지역연계사업으로 한 것이 광장 리빙랩이라고 해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공모를 받았고요. 그 공모에 선발된 팀이 금년도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장신대의 경우에는 학교, 마을, 아차산 트래킹 코스 개발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성탄나눔 축제도 했었고요. 그런데 엄청난 사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주된 단위형의 경우에는 창업활동이 주된 거고 지역연계 상황은 조금 비중이 작습니다. 예산상의, 아까 말한대로 장신대 4억 9,000만원 지원 받는데 거기에 임대료, 창업 공간 확보하느라 임대료 나가고 여러 가지 사무직원들 나가고 하니까 사업비가 우리가 생각한 만큼 엄청 큰 사업비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보통 이런 사업들을 보면 실제적으로는 무슨 공간 마련하거나 시설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비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정말 들어가야 될 사업에는 그다지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다지 비용 대비 그 성과가 너무 미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결함이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 또 이렇게 한시적으로 3년 지원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이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정말 돈만 갖다 줬는데 성과도 없이 그냥 종료되는 사업으로 남아서 아무런 어떤 것이 없는……, 이런 게 계속 되풀이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창업을 위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역연계 보다 창업 쪽에 비중이 크다고 하셨는데 지금 세종대도 그렇고 건대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사업 하고 문예거리조성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성과가 있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지금 여기도 2019년에서 21년, 3년간 또 장신대도 역시 3년간이에요. 그런데 점포 1, 2 이렇게 해서 그거 빌리는 임대료 그것도 제가 그 사업내용을 보면 인건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용역 비용들이 그런 게 많이 들어가서……, ‘정말 꼭 필요한 데 이것이 쓰여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물론 있긴 한데 계속적으로 이게 정말 5년, 10년을 내다보지 않으면 그냥 그때그때 확 부는 바람에 의해서 한번 하고 말고 한번 하고 말고 이럴까봐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장기적인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돼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예산 효율적 사업에 의해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데요. 협의를 하는 거죠. 협의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캠퍼스타운 아까 설명했듯이 대학이 일단 주체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거는 대학이 나오고 그 사업이 부적절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지도나 같이 협의를 통해서 다른 사업으로 바꾸게 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옛날에는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1년 단위로 평가를 해서요. 이 사업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평가가 없으면 탈락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서울시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창업지원 공간 같은 것들 전방 1호, 2호에서 지금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조성, 기본적으로 그 돈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거기 안에 또 꾸미는 비용, 임대비용 하여튼 여러 가지가 굉장히 뭉텅이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이 사업이 종료가 돼 버리면, 성과가 없어, 그럼 그다음에는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을 아까 제가 서울시 정책부분을 그때 캠퍼스타운 과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니까 서울시에도 현재 대부분의 대학교가 캠퍼스타운 관련해 가지고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단될 시기에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성과가 다 묻혀버리고 연속성과 지속성을 갖지 못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한번 받았지만 다시 또 평가를 통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장경희위원

‘정책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하여튼 제가 보면 여기에도 지역연계사업 같은 건 사실은 그냥 동네에서 해도 충분한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보면 또 같이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좀 어떤 대학의 고유기능,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살리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저희가 의구심을 갖게 하는 사업들이 사실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은 구에서 대학과 연계해서 했을 때, 그래도 조금 그런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걸로 방향을 좀 설정을 해가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 자료를 작년 말고 올해 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저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고민하시라는 내용 진짜 고민하십시오.

경수

이경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덕래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 바랍니다.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건축과 조덕래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과와 연계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지금 동시다발 민원이 많습니다. 추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특별관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래

조덕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호위원장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덕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채홍석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 준비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채홍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감사위원님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미래도시국 감사 이후 다음부서는 감사 진행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혹시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윤구

추윤구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추윤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께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현장 감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질의답변 감사부서 중 교통행정과부터는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6시에 우리가 마감을 하게 되면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부서가 건설교통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복지재단,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부족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점을 잘 참작하셔서 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종영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 위원님.

문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마을버스를 청소년,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질의를 했는데 청소년 무상으로 하잖아요? 이번에. 무상으로 하시면서, 무상 실행을 하면서 특별히 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 들어온 거 있나요?

종영

이종영교통행정과장

무상교통사업을 당초에 3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초 3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했다가 5월 1일부터 이용하는 분에 대해서는 9월 달에 홈페이지 구축이 되고 자료에 대한 데이터 구축이 완료되면 늦어도 10월 달부터는 지급이 될 것 같은데요. 좀 늦어진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작년 12월 달에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편성이 되고 나서 복지부의 사회복지 승인을 받아야 돼서요. 이 복지부에서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는 나머지 일체의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이게 뭐냐하면 공선법의 기부 행위에 해당돼 가지고 지금 6세∼18세까지 마을버스 지원사업이 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이게 저희한테 2월 26일자로 승인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당초 티머니사 측하고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려 했었는데 티머니사 측은 대기업으로 분류가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40억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티머니 협조를 받아서 공고를 냈었는데 1개 업체가 들어오는 통에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절차를 따르다 보니까 많이 늦어져가지고 5월 초에 저희가 티머니사 측하고 이번에 들어오는 업체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지금은 데이터 구축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부터 이용분입니다.

문경숙위원

구비로 3억, 거의 4억이라는 돈을 투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영

이종영교통행정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런데 구비 어떤 돈으로 이걸 진행을 하시나요?

종영

이종영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라, 서울시 최초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일단 총 3억 7,900 중에서 청소년들한테 교통비로 지급하는 게 2억 2,700 정도고 나머지는 용역비하고 홍보비인데 저희로서도 아직 돈이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도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고. 전국 최초로 진행을 하고 있는 화성시에서는 몇 년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1개 과에 1개 팀이 7명이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까지 지급을 해 보고 나서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지, 이걸 한 번 잘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올해 기금이 3억이라는 돈은 4억 돈 들어가고 또 내년에는 아마 더 많은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종영

이종영교통행정과장

어쨌든,

문경숙위원

잠깐. 청소년 6세부터 18세를 기준으로 현재 이걸 갖다가 지원을 무상으로 해드리는 거잖아요?

종영

이종영교통행정과장

네.

문경숙위원

결국은 업체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을버스 업체들이 거의 다 부실해 가지고 4번만 흑자가 나고 다 적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현재 한 업체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 있잖아요, 돈을 주잖아요?

종영

이종영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에서 거의 재정적 지원을 다 하는 추세고, 자치구에서는 재정지원을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최근에 성동에서인가 한 건 있었는데,

문경숙위원

그럼 이 분들 다 서울시 지원인가요? 서울시 지원으로 해가지고 현재 운행을 하고 있다?

종영

이종영교통행정과장

네. 구청장협의회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구체화된 건 없지만,

문경숙위원

허가는 안 해줘요?

종영

이종영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도 어찌됐건 교통사각지대를 운행하기 때문에 준공영제라든지 다각적으로 검토가 돼 있고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결정된 건 없다?

종영

이종영교통행정과장

네.

문경숙위원

또 한 가지, 그 상황은 진행한 단계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초기단계잖아요? 5월 1일부터 진행하니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하시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런 상황을 같이 이야기를 해 주시게 되면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으니까 자주 말씀을 해 주시고 상황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영

이종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노선이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노선 있죠? 자양동에. 자양동 쪽에 안 되고 있는 노선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업체가 없다는 얘기죠?

종영

이종영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문경숙위원

저의 지역 주민들이, 며칠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얘기가 됐는데, 그림까지 다 나와서 저도 홍보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안 하고 계시니까 무슨 이유냐고 굉장히 궁금해 하니까 이번에 IPTV 나가고 있으니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영

이종영교통행정과장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광장동에서 시작해 가지고 동의초등학교로 넘어가는 1개 노선하고, 자양동 넘어가는 노선하고 해서 작년도 4월 16일 날 서울시의 노선허가는 받아놓은 상황이고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게 기존 노선을 3개의 업체에서 5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장동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광장운수 1번 같은 경우는 적자폭이 너무 큽니다.

문경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종영

이종영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규노선이 들어오려면 수익이 나는 구조여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한 상황이고, 또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차고지 문제거든요.

문경숙위원

맞아요. 그 말씀 하셨어요.

종영

이종영교통행정과장

대형버스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좀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문경숙위원

늦어지는 거죠?

종영

이종영교통행정과장

네. 늦어지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완전히 없애신 건 아니죠?

종영

이종영교통행정과장

네.

문경숙위원

노선 다 확정만 해 놓고 정거장까지 만들어놓으셨는데 진행을 해야 되는 방법을 찾으셔야할 것 같아요. 그것좀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주차장 폐지 건 있죠, 주차장 폐지 되는 거?

종영

이종영교통행정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게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민원을 몇 개를 받았어요. 이거를 내가 60년을 살았는데 여기를 폐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차장이 없어지면. 174개, 116개? 그 정도 돼죠? 없어지는 거. 없어지는 거 대안이 없습니까? 주차장이 없어지면 그 사람들한테 대안을 줘야 되는데,

전은혜위원

그건 교통지도과예요.

문경숙위원

교통지도과인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따가 교통지도과에 질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종영

이종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희 위원님.

장경희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민 자전거 단체보험 1억 3,972만원 되어 있잖아요? 실적이 어느 정도, 보험 어느 정도 지급을 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백얼마밖에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종영

이종영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단체보험은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4건에 한 110만원 정도가 청구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하고 저희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매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다음 달 초에 저희한테 그게 결과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4월 말 현재까지로만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요, 5월 말 거는 제가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장경희위원

자전거를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사실 좀 실적이 많이 저조한 편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홍보도 하시는 것 같고 제가 현수막 걸려있는 것도 봤거든요. 그런데 또 의외로 위로금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서 그렇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사실은 좀 들거든요. 보니까 4주 정도 진단이 나와야지 뭔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면 4주 정도가 나오려면 많이 다쳐야 되는 부분이 돼서 저희가 처음에 이 자전거보험을 생각할 때는 크고 작은 자전거로 인한 모든 사고는 그래도 많이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체보험을 들 때 수요자 입장에서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까?

종영

이종영교통행정과장

앞전에도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었는데 그때 당시에 재원 때문에 다 안 된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방향이 옳은 방향인지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한 번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처음에 시작은 참 좋았고 의도가 좋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구민들이 별로 큰 이용을 할 수 없는 보장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면, 그리고 그것이 너무 많은 금액이 투여되지 않으면 그게 구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없다면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어느 정도,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추이를 보시면서 현명하게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개인용 이동장치 관리 지금 과태료 부과도 하고, 안전모도 써야 되고, 계속 강화된 부분이 나와 있고, 지금 제가 볼 때 견인까지도 서울시에서 견인하는 대행업체와 계약도 2월 중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신 바로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종영

이종영교통행정과장

PM은 서울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고 7월 달부터 시행을 하는데 PM도 자동차로 보기 때문에 견인제가 시행이 됩니다. 견인제는 다섯 군데를 먼저 지정을 해서, 이건 즉시견인으로 다섯 군데라는 것은 버스, 택시 승ㆍ하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철역 주변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들이 움직이는 점자 보도블록 있잖아요, 이런 데. 그 다음에 차도에 놓는 PM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7월 달부터는 아마 교통지도과, 부서가 바뀌었어요. 이게 자동차로 보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바로 견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먼저 계고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3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그것도 견인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PM 관련 해가지고 상위법이 줄줄이 개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PM이 가장 큰 문제점이 따릉이처럼 주차장이라 그럴까요, 스테이션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갖다놓고 반납을 하고 가면 문제가 없는데 이건 뭐 그냥 스마트폰으로 해 가지고 아무 데나 방치하고 다니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내 7개 업체가 1,700 정도 소유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협약까지 다 체결을 해 가지고 했지만 민원도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벌금제도가 헬맷 착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둘이 타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이용률이 갑자기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자꾸 법 개정이 되고 정착이 되면 이것도 좀 자리를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경희위원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처음에 구에서 제가 제정을 할 때 많은 부분이, 저는 안전이 사실은 많이 걱정이 됐고 그때는 이렇게 타고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늘어나는데 비해서 제도나 법이 따라 가지 못하니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정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사고가 난 경우도 많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조금 저희가, 제가 조례 제정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에게 계도할 수 있고 이런 어떤 근거를 좀 마련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라든가 아니면 안전하게 타고 다닌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직도 좀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고민을, 어떻게 이거를 좀 그래도 자전거라든가 여러 다른 것들은 좀 정착이 조금씩 되고 있는 중인데 여기는 아직까지도 현실을 제도가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종영

이종영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좀 걱정이, 사실은 안전이 걱정이 제일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길에 보면 그냥 아무데나 막 세워놓고, 횡단보도에도 세워놓으시고 길에 아무데나 막 세워놓는 게 여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체들 하고도 조금 더 그런 책임성 부분에서 업체들도 자기들의 이익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업체들에게 어떤 일정부분 책임을 확실하게 줘서 관리까지도 해갈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제도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영

이종영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 서울시하고도 이거는, 서울시에서 견인업체를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먼저 이렇게 서울시에도 의견 개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영

이종영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메일을 하나 받았었는데 일방통행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종영

이종영교통행정과장

말씀을 조금 크게 해 주시겠습니까?

전은혜위원

과장님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자양4동에 일방통행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이걸 시행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요청을 누가 한 겁니까? 동사무소 통해서 온 거예요? 뚝섬로 22길.

종영

이종영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 길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이 돼 왔던 상황이고 그다음에 거기가 구조적으로 일방통행을 시행하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는 도로입니다, 아파트도 있고 학교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교육청하고 업무협의가 된 상황이어서 어찌됐건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1차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정식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게 잘 아시겠지만 들어가는 일방통행, 그다음에 나오는 쪽으로 일방통행 그다음에 반대하는 세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해서 설문조사가 거의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요. 지금 대충 알아보니까 들어가고 나오는 거 그다음에 전체 반대하는 의견들이 지금 어디가 일방적으로 많거나 적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재설명을 해야 될 건지 말 건지 한번 이건 도로과에서,

전은혜위원

그런데 일방통행이 지금 골목에서 큰 쪽으로 가는 일방통행이에요?

종영

이종영교통행정과장

지금 결정된 건 없습니다. 결정된 건 없고요. 주민 의견이 나와봐야 어찌됐든지 간에,

전은혜위원

과장님 이걸 일방통행 요청을 누군가가 민원을 넣어서 설문도 받아보고 연구하고 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 민원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온 거예요, 주민자치회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지도를 보면, 보내주신 지도를 보면 이게 일방통행이 큰길에서 들어 온 일방통행 그전에 이미 있어요. 우리가 뚝방길에서 돌아서 내려오잖아요, 영동교 쪽으로요. 영동교 쪽으로 내려와서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 거든요, 지금 보면. 이거 메일 주신거 보면 두 번째 길 같아요, 뚝섬로 22길.

종영

이종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 하고 다른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어쨌든 일방통행 길은……,

전은혜위원

제가 질의드린 건 뚝섬로22길.

종영

이종영교통행정과장

네. 그 결과는 주민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 결과는 한번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그래 주세요. 그 조례에 있는데 이게 또 일방통행이 이렇게 된다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이게 좁은 골목길인데, 양방으로 갈 수 있는 길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방아파트에서 자양3동, 그 건의 좀 검토를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양 우방아파트에서 종점 있잖아요. 2220번인가 신자초등학교 앞에, 그곳까지 일방통행을 좀 해달라고 주민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뚝방길은 신자초등학교에서 뚝섬유원지까지 일방이에요, 그렇죠?

종영

이종영교통행정과장

네.

전은혜위원

이게 그 전 골목길이니까 이거는 우방에서 예를 들어서 신자초등학교까지 반대로 일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통 이게 상당히 혼잡해요, 출퇴근도 혼잡하고 양방향으로 빠질 수 없고, 한쪽에 차 대놓으면 싸우는 것도 여러 번 제가 목격했거든요. 젊은 친구들은 차 세워 놓고 그냥 나가버리는 것도 봤었어요, 상대방하고 서로 안 비켜주려고. 그래서 그 구간이 상당히 혼잡하고 한데 그쪽을 계속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일방통행 검토가 잘 안 됐는지 그 부분을 좀 검토해서……,

종영

이종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정확하게 해서,

전은혜위원

우방아파트 길에서 신자초등학교 앞까지, 종점까지……,

종영

이종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이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영우 교통지도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 위원님.

회근

김회근위원

간단히 질의 좀 할게요. 구청 앞에 IoT 주차안내 있었잖아요? 교통지도과……,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구청 앞에요? IoT 시설 설치해 놓은 거요?

회근

김회근위원

네. 그거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거죠?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구청 바로 앞에는 없고요.

회근

김회근위원

주차장 입구에 남은 주차대수 표시한 거 있잖아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광진구청에 전광판 얘기하시는 겁니까?

회근

김회근위원

네. 아시죠? 주차 진입할 때 그 앞에 표시해 놓은 거, 주차 가능대수……, 그거 교통지도과에서 설치한 거 아니에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총무과에서 했어요? 죄송합니다. 따로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고양석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묻겠습니다. 아차산 지하철 상부공원이요. 광장동 넘어가는 상부공원. 지난번 예산 때도 문제가 많았었는데, 지금 조형물 전망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치수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아니 치수과에서 그걸 취급합니까?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부공원.

고양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자기 과에서 취급하는 것도 모른다 그러면, 내용 알지도 못하겠네요, 그럼. 이거 답변할 사람 있어요? 상부공원 전망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윤구

추윤구위원장대리

이따 도로과에서 합시다.

고양석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대리

됐습니까? 전은혜 위원님.

전은혜위원

문경숙 위원님 저거 대신 내셨다고 하는데 아니 지금 삭선, 어린이 통학 때문에 주차 삭선을 173개 했잖아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장 지금 삭제하시는 건으로……,

전은혜위원

네. 173개 삭선 했다면서요. 그거 때문에 지금 민원들이 많이 폭주해요. 영세사업자들은, 학교 주변 이런 데들은 또 상인들이 많이, 가게도 소상공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차가 모자라기 때문에 현재도 모자라는데 그거마저 삭제가 되다보니까 민원들이 폭주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어린이 보호하기 위해서 삭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상위법 때문에 삭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대책이 다른 대체부지라든지 이런 거는 좀 고민하시는지……,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전은혜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5주 연속, 그저께 저희가 여기 오지 않은 그 시간에는 현장조사를 위해서 저희가 가까운 구역부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라면 어린이집, 그러니까 학교 지금 두 군데가 대상인데요. 가까운 아파트나 그다음에 공공시설 자투리땅 이런 것을 살펴보고 있고요. 우선 많은 자양2동이 지금 44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지역을 제가 조사를 다녔는데 여의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당장 주차장 확보해 드리는 것은 그렇더라도 공공시설이나 아파트에서 그래도 관리실에 제가 방문해서 여쭤봤더니 대표님하고 상의를 해서 몇 면 가능하다면 열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곳도 있습니다만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노력해 가는 거고요. 근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작년도 3월 25일 날 일명 민식이법이 너무도 강화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피해갈 수 없어서 사실은 조심스럽게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삭제한 것은 대략 한 33면이고요.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많은 동이나 이런 순서로 해서 저희들은 주민들을 만나 뵙고 같이 해결책에 대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나 아파트, 공공기관이나 이런 시설들을 개방해 가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미리, 주차면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미리 공지를 충분히 했지요, 과장님?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홍보는 지금 이미 다 하고 있고요. 좀전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은혜위원

우리가 삭선하기 전에 주차면적을 대고 있는데 공간 사용자들한테는 충분히 사전에 공지를 해 드렸냐고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제가 5월 달에 이미 플래카드는 곳곳마다 다 게시를 했고요. 저번 주에 개인한테 메시지로 다 남겨는 드렸습니다. 그걸로 끝난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차산메아리에 계속적으로 6월 달에도 게시했습니다.

전은혜위원

어느 동이 가장 많아요, 과장님? 아까 자양2동이 가장 많다 그랬어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자양2동이 가장 많고요,

전은혜위원

어디에요, 자양2동이?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자양2동이 44면이고요.

전은혜위원

자양2동은 학교수가 많죠, 거기가 지금? 초등학교,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신자초등학교 주변과 성자초등학교 주변이 가장 많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해서 대체 부지를 좀 연구해 가지고 차를 댈 수 있도록 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대리

문경숙 위원님,

문경숙위원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민원을 직접 받아서,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50년을 넘게 사신 분이 당장 주차장이 없어지니까 황당해 해요. 아마 입장을 바꿔서 한 번 생각해 보면 누구나가 다 가능하거든요. 제가 설득은, 이야기는 민식이법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방법이다, 할 수 없다 했는데 그래도 그러면 어떻게 하냐 차를 머리에 이고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번호를 드렸으니까 충분히 설득을 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전화번호를 드렸으니까 전화드리고 상황설명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저한테 연락처 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도 드리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번에 170개가 넘는 곳이 없어지는데 없어지게 되면 없어지는 만큼 어딘가에다가 불법으로 주차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시죠?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네.

문경숙위원

그런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그런 상황 자체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보니까 여러 가지 학교를 이용한다든가 담장을 어떻게 해서 옆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그건 제가 여부를 여쭤보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자양2동 같은 경우는 저의 지역구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상황이라 많이 좀 불편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제가 또 감당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영우

권영우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쉽지는 않은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그 점 몰입해서 제가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딱지를 또 끊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의 감정이 추방당한 게 힘든 거예요. 방법을 찾아서 주십시오. 저도 감당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병철 도로과장님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위원

아까 교통지도과장님하고 과장님을 내가 잠시 착각을 해서 도로과에 묻고 싶은 것을 교통지도과장님한테 물었는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리 문제는 드린 것 같습니다. 광장동 넘어가면 상부 공원에 있는 조형물 아시죠?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매장할 때도 이게 진통이 많았는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운영 못하고 있어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고양석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채용을 했습니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고양석위원

근로자들 채용은 했습니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기간제근로자 아직 채용을 못했습니다.

고양석위원

못했어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고양석위원

예산은 편성돼 있는 거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1억 1,8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가 웬만해 지면 운영할 거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고양석위원

그럴 계획이 있는 거죠?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코로나가 올해 같은 경우는 안전하다,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산 잡혀 있는 거를 추세를 봐가면서 감추경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감추경하는 방법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이게 논란이 많았던 것은 알고 계시나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예산 낭비한 사례다라고 지적이 굉장히 많았었고, 또 예결위에서도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심했던 사항입니다. 저도 상부공원을 가끔 가보면 아시다시피 상부공원 바로 위에 팔각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높이가 팔각정보다도 낮거든요. 조망권이 팔각정 있는 곳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이 일부러 한 번 가보려고 하면 가볼 수도 있겠지만 웬만한 사람은 일부러라도 안 갈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이에요. 장소 선정부터 시작해서 별 조망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됐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코로나 덕분에 채용도 하지 않고 예산을 사용하지 았다는 것은 천만다행인데 코로나가 해지되고 나면 어차피 또 이것을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고양석위원

그럼 이게 고통스러운 애물단지입니다. 그래서 예측컨대 거기 가서 조망만 하러 올 사람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기간제도 할 일이 별로 없을 걸로 사료 돼요.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기간제를 2∼3명을 채용하면 안전문제라든지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주변의 주의관리라든지 엘리베이터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그 분들이. 채용이 됐으면.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채용돼도 고민인 게 사용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가보셨어요, 거기?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자주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가서 보면 알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아차산이고 상부공원 바로 위에 보면 전망이 좋은 팔각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고양석위원

그런데 거기 밑에 있고 전망도 아무것도 없는 거기를 올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표적으로 예산 낭비이고 광진구의 애물단지, 기간제를 뽑아서 거기에 준다는 것도 대단한 예산 낭비일 거고, 오는 사람 없는 안타까운 그런 논리예요. 어떤 방법도 없는 것 같아요, 제안도. 어떻게 할지를. 그것 때문에 정말 이건 안타까운 현상인데 금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냐라고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있군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혜 위원님, 다음에 문경숙 위원님.

전은혜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같이 고민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하면 첫 번째로 7호선 건대역에서 뚝섬역 사이 아시죠?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 고가 밑으로 양꼬치 들어가는 데하고 위에서 끝나는 골목하고 해서 굴다리라 그럴까요, 아니면 육교를 놔서라든지 지하화하든지 해서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상당히 불편해요, 구민들이. 양꼬치에서 여기를 오려면 삥 돌아서 여기 사거리로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양초등학교 사거리까지 가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꼭 남과 북 같다 그래요, 구민들이. 이 지상철 때문에 남과 북으로 본다, 자양4동하고 3동 여기를. 그래서 생활편리에 의해서 그 곳의 개선방법이 없을까 인도를 만들어서 다닐 수 있도록.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지하철 7호선 건대역 입구역부터 뚝섬유원지역 그 사이를 말씀하시는데요.

전은혜위원

네. 그 사이에.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2층 구조로 돼 있어요, 복층구조로. 밑에는 지하철 7호선이 지나가고 상부 쪽으로는 자동차가 지나가서 청담대교 쪽으로 넘어가고. 저희가 그 전에도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평면상의 통로를 뚫어서 지나가는 것은 지하철이라든지 상부의 자동차도로 이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은혜위원

제가 봐도 평면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복층으로 되어 있어서 밑에는 지하철이 가잖아요. 그리고 위에는 차도가 있기 때문에 평면은 제가 봐도 어려울 것 같고. 지하 아니면 위로 육교, 요즘 육교도 많이 잘 만들잖아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지금 육교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그게 요즘은 육교를 많이 철거하는 추세거든요. 초등학교 주변만 빼놓고 대부분 그게 흉물이 될 수 있으니까 육교는 많이 지양하는 추세고. 그 다음에 지하로 팔 경우에는 지하철 구조물을 견디기 위해서는 기초 파일이 있어요. 파일이 눈에는 안 보입니다만 한 20m 정도나 이렇게 해 가지고 단단한 암반층까지 박혀있어요. 그거를 지하도로로 팔 경우에는 더 불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사과정이 주민들이 내려가서 횡단해서 올라오는 거 이게 더 기술적으로야 돈만 많이 들어가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대리

과장님! 이런 부분은 만나서 자세히 설명해야지 여기에 가능성도 없는 그 부분을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왜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위원장님?

윤구

추윤구위원장대리

만나서 자세히 들으세요. 그래 가지고 사업이 성사되게끔 하시라고, 자세히 듣고. 다음에 문경숙 위원님.

문경숙위원

저는 아까 고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2020년도에 2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문경숙위원

집행을 하셨죠? 그러면 저희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에 계시는 과장님한테 이거 잘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문젯거리가 굉장히 많이 야기된다. 그리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하실 때 그분들 같이 가셔가지고 직접 저희들이 다 봤어요. 그래서 ‘이거 문제있다’ ‘앞으로 문제가 커지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그냥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왕이면 기간제까지 받으십시오’ 했는데 ‘그건 안 된다’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된다’ 해가지고 받으셨어요. 작년에 2억 2,700만원을 쓰셨는데 그러면 작년에 쓰신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작년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추경 때 반 이상은 감추경을 했고 그다음에,

문경숙위원

어떤 거를 감축하셨습니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전체 예산이요.

문경숙위원

전체 예산에서 안 들어간 게 어디예요? 용역비가 빠졌나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아니요. 전체, 그러니까 운영을 안 했죠, 기간제도 안 뽑고. 그래서 예산책정 돼 있는 중에서 반 정도는 감추경을 했고,

문경숙위원

그럼 1억 정도 쓰셨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아니죠. 그 정도도 안 썼죠.

문경숙위원

2억 2,700만원이니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그다음에 그건 다 불용이 됐고,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라든지 전기료,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지출한 게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네. 엘리베이터 사용하셨고 그다음에 오셔가지고 ‘밤에 보면 정말 멋있다’ 조명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온 거 기억하시죠?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문경숙위원

조명을 몇 번이나 켜셨습니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조명은 그때 한번 저희도 밤에 불을 켜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때 한두 번 켜본거지 그렇게 밤 켜놓지는 않습니다.

문경숙위원

네. 밤에 안 쓰셨습니다. 그렇죠?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안 켜놨습니다.

문경숙위원

그것은 제가 살던 동네기 때문에 제가 또 교회를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자주 왔다갔다 보거든요. 볼 때 마다 걱정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전망대라는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전망대라고 하게 되면 좀 뭐가 올라가 가지고 뭔가 아래를 내려다 보면서 뭐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전혀 없고, 우리가 이것을 왜 만들었는지 대단한 실수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역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내년에 또 예산도 잡으실 거 아니에요, 운영비.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 활용, 운영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승강기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 조명등 관리라든가 이런 면에서 전망대 가치가 전혀 없는데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좀 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이 상황 자체를 좀 더 도로과에서도 깊이 있게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과장님 장길천 위원입니다. 자양3동에 자양 중학교 하고 그다음에 우성7차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 일방통행을 한다는 그런 부분에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거 설문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자양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사이,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구

추윤구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그건 교통행정과인데 지났어요. 지났으니까 별도로 만나서 질문해 주시고 다음 질문, 다른 질문하세요.

장길천위원

아니, 설문을 도로과에서 한다고 그러기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윤구

추윤구위원장대리

아니에요. 교통행정과. 다른 질문하세요.

장길천위원

지금 도로과가 보면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아요. 몇 건이냐면 10건이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습니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지금 큰 덩어리로 보면 도로개선사업이 구비는 확보돼 있는데 시비가 제때제때 안내려옵니다, 도로개선사업이. 큰 덩어리로는 시비가 19년도 저희가 예산을, 구비를 잡아놨으면 20년 4월에 내려왔다든지 조금씩 일부분만. 그다음에 21년 5월에 내려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 보상비로 그 금액이 쓰이고 있거든요. 이게 시비가 확보 되지 않았으면 보상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설 같은 경우가 남은 금액이 그런 게 이월되는 게 또 있고, 그다음에 뭐 영화사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자양로 일대 8억 5,000이라든지 이런 게 주로 명시이월 된 게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사고이월도 굉장히 많고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사고이월도 됐고 명시이월도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사고이월 돼가지고 반납된 예산도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사고이월 돼서 반납된 금액도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한 어느 정도 돼요, 대충?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사고이월 돼 가지고 반납된 거를 별도로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는 지금 자양4동에 있는 양꼬치 거리 제2구간 지중화사업을 원래 추진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지금 20년도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20년도 사업이 있고 저희가,

장길천위원

20년도 사업을 물어보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20년도 사업이 양꼬치거리 하고 영화사로, 건대역 입구, 지금 3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적으로 설계라든지 이런 거는 한전하고 통신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그쪽으로 독촉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건대역 입구 같은 경우는 한 6, 7월에 작업이 들어가고 영화사로도 마찬가지고 양꼬치거리는 거기가 뒷골목이기 때문에 지정물이 많습니다. 시험터파기는 저희가 해봤는데 또 그 가운데 박스가 있어가지고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지금 한전에서 설계했는데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한전을 방문해서 빨리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하자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1차 공사가 시작이 돼야 나머지 부분, 성수동 쪽으로 진행을 할 건데 지금 아직도 그거까지 못하고,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그쪽은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그쪽은 점수미달 돼 가지고 제외가 됐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1차적으로 완결이 돼야 이쪽까지 마무리를 져야 지중화사업이 완결이 되는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그쪽 부분도 올해 한전에 다시 신청을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너무나 늦어지고 하니까 양꼬치거리의 상인분들이 언제 되냐고 계속적으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결과를 빨리 좀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은혜 위원님은 늦게 들어오셨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6개과를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좀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희석 치수과장님은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서 전달이 잘 되게끔 해 주십시오.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중랑천에 환경개선을, 주민친화사업이 있잖아요, 파크골프장.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공사 진행이? 혹시 민원을 못 받으셨어요? 민원 받아서 주무과하고 한번 상담을 하라 그랬는데 민원인들 그 협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잠실대교 북단에 원래 그 분들이 요청했던 것이 있잖아요. 그 요청을 많이 하시던데 어떻게 민원 받아보셨습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전혀 민원을 못 받아봤습니다.

전은혜위원

전혀 못 받았어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럼 지금 공사 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몇% 공정이 돼 있습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설계를 앞 달에 완료했고요, 공고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내일 정도 개찰해서 시공업체가 낙찰될 것 같습니다.

전은혜위원

민원을 못 받았다고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연합해서 한 두어 번 찾아왔던데. 그래서 제가 바빠서 과장님하고 상담하라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지대 지하, 곧 올해는 저기가 빨리 온다고 그래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장마가요?

전은혜위원

장마가. 그리고 요즘 비가 빈번하잖아요, 작년보다. 저지대 침수방지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원래 계획에는 4월 30일까지 완료인데 시행이 다 끝났습니까, 완료 됐습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침수방지라든지 풍수해 대책에 대해서는 우기 전에, 풍수해 대책이 5월 15일이니까 그 전에 사전에 다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말까지 끝났습니다.

전은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곧 우기가 다가오겠죠, 장마가?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작년에는 좀 우기가 어땠습니까, 평년도보다?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장마가 길었습니다. 54일간 거의 100년만에 온다는 장마가 왔습니다. 우기도 1,500㎜ 정도 굉장히 평년보다 많이 온 걸로 기억납니다.

장길천위원

구의3동에 보면 구의유수지가 있지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장길천위원

구의유수지에 원래는 청년주택을 지으려고 하다가 인근에 H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진행이 안 됐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럼 거기에다 뭘 할까 하다가 119소방안전센터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광진소방서가 성동까지도 커버를 하고 있다가 성동소방서가 생기는 바람에 영동교 북단에 있는 119안전센터가 성동으로 넘어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 광진구의 119안전센터는 2개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당 한 5개 정도가 되는데 화재가 났을 경우에 가장 민첩하게 갈 수 있는 5분 거리에 119안전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광진소방서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치수과하고는 업무협의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소방서에서 저희들 치수과로 직접적으로 협의가 들어오는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진소방서는 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고 저희들하고는 직접적으로는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알아봤습니다. 타구를 보니까 지금 행복주택을 지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시와 같이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행복주택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소방서 112안전센터에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 소방서 직원들에 대한 화재진압 시 다친다거나 했을 때 치료목적으로 하는 센터라든가 또는 이쪽 광진구 소방서 내에 있는 어린이집 관련된 직장 어린이집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까지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우리 치수과에서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의아해서 우리 광진구하고 업무협의가 안 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 번 묻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용역결과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119센터가 우리 구를 위해서 골든타임 내에 하기 위해서 하는 설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유수지의 어떤 피해라든가 담수능력이라든지 안 그러면 유수에 지장을 줘 가지고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견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거기가 한 3,5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덮어씌우기를 했을 경우에 금액이 한 몇 백억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까도 과장님께서는 행복주택 얘기를 하는데 행복주택 얘기는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옛날에 이미 안 하는 걸로 했고요. 119안전센터가 됐을 경우에 우리 광진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거를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 결과에 보면 내용이 담겨지지 않아요, 광진구에 관련된 부분은. 그래서 검토가 좀 필요한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안 됐다고 하시니까 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전은혜위원

과장님! 유독 우리 치수과에서 수의계약이 많았어요. 볼 때 여러 건이 되던데 사유가 뭐예요? 수의계약을 많이한 사유가. 공고기준으로 사유가?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저희도 관련법에 의해서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폐기물 별도로 공사를 하다보면 조그만 폐기물이 나옵니다. 그런 거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전은혜위원

긴급해서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하에서 용역,

전은혜위원

아니 폐기물 같은 거는 어차피 예고돼 있잖아요? 언제 폐기물이 나올 것이라는 게 예측 불가능한가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정확한 그런 거는 할 수가 없죠.

전은혜위원

정확히는 안 나오더라도 그래도 예상은 좀 할 수 있잖아요? 어느 달에 폐기물이 나올 거라는 예측은. 아무튼 유독 수의계약이 많았고, 그 다음에 공고기준은 어떻습니까? 공고를 하십니까, 수의계약하실 때 공고해서? 우리가 이런 폐기물을 이렇게 할 거니까 이런 기준에 아는 사람은 들어오세요 하는 공고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공고하는 부분은 조달청 수의계약할 때는 공고를 하고요.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조달계약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수의계약 할 때 공고를 하시냐고요. 공고. 공고를 하신다면 며칠 하시냐고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3일 간 구보에 저희들이 공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구보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구 게시판.

전은혜위원

구 게시판, 구청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너무 짧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3일 하면? 할일 없이 이거 홈페이지만 보는 사람은 뭐하겠지만 조금 짧은 것 같아요. 한 7일 정도 이 정도하면 적정선 같은데 주말을 끼고 해서 좀 볼 수 있고 편안하게.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과장님?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3일이 적정하다고 보세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검토를 해서,

전은혜위원

금액도 단가도 세던데?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부탁드릴게요. 거기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면 최소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3일 정도 하지 마시고 한 7일 정도하면 공휴일을 끼어 가지고 충분히 수혜자들이 보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좋은 업체, 능력 있는 업체, 그런 데를 선별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파크는 언제 끝나요, 완공이 되는 거예요?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7월 1일 날, 3개월간이니까 9월말이면 끝납니다.

전은혜위원

지금 설계가 다 끝났다 그러고.

희석

박희석치수과장

네. 공사가 9월말이면 끝나는데요. 비가 많이 오고 이럴 경우에는 좀 연기를 해야 됩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대리

치수과에 대한 감사 마치겠습니다. 박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도우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혜란 보건정책과장님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 전 의장님.

고양석위원

보건소 직원들 많이 계시잖아요. 보건소는 의회에 오면 항상 특혜를 받는 구조 같았어요. 이번에 특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보건소는 행정감사고 예산이고 거의 프리패스 하다시피 했는데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한가? 보건소장님! 거기 프리패스 해도 잘 진행이 됐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혜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요즘 금연에 대해서 한동안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흡연소 설치 등등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요즘 금연에 대해서 강조된 바가 없어서, 고통스러울 정도로 거리에서 흡연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저희 사무실도 군자동에 있는데 그게 수십년 동안인데 그 근처가 약간 요식업 쪽들이 많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요 근래의, 저희 사무실 근처 골목이 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담배꽁초가 하얗고 특히 요즘에는 그냥 젊은 여성분들이 길거리에 서서 담배를 많이 피우시더라고. 전에는 주차장이나 안 보이는 곳에서 하더니 노골적으로 많이 피우고 버리는 것도 남성보다 더 쉽게 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전에 단속을 하고 과징금을 10만원씩 물리고 했었는데 그런 활동을 전혀 보이지 않고 금연에 대한 장르가 전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많은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광진구에서 금연에 대해서 또 흡연자 단속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설명을 요합니다.

혜란

이혜란보건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사무실 주변에 흡연자들이 많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금연단속을 하지 않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 과에서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금연에 대한 홍보, 그 다음에 단속, 지도점검 그런 업무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구역은 저희가 특별히 한 번 더 보겠지만 저희가 매일 나가서 지금도 과태료 부과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50플러스 일자리 사업으로도 연계를 해서 그 분들이 8명 정도 저희 과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구역별로 계속해서 나가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들어오는 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건대 이런 데, 신고 들어오는 쪽도 저희가 그때그때 바로바로 나가서 민원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고양석위원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한 게 아니라 보지를 못했어요.

혜란

이혜란보건정책과장

아, 그러세요.

고양석위원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다른 지역도 많지만 군자동 지역에 한 번 와 보시면 실태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혜란

이혜란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양석위원

비단 거기뿐만 그런 게 아니고 흡연에 대한 에티켓도 없어지고 금연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담배를 끊은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요즘에 연기를 맡으면 약간 기분이 좋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 다음에 과태료입니까, 10만원씩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혜란

이혜란보건정책과장

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보행 중의 흡연도 단속대상 아닙니까?

혜란

이혜란보건정책과장

일단 길거리에서 저희가 금연거리로 지정이 된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시 저희가 점검원이 나가서 단속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가급적이면 법 취지도 과태료를 부과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금연을 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쪽으로 법의 취지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단속이 되는 경우에도 그 자리에서 바로 금연상담클리닉을 바로 연결을 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구체적으로 별도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하기에는 그런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한 번,

혜란

이혜란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지난달의 실적이랄지 그런 것들은 그럼 구체적으로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불편함을 느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심할 정도로 요 근래에. 한 번 방문해 주세요, 근처 지역에.

혜란

이혜란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잘 봤습니다. 미가로 상징 조형물은 얼마에 설치를 했죠?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한 1억 가까이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1억이 넘죠. 본 자료에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 한 1억 4,000 안 됩니까?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자세한 금액은 지금 파악을 할 수……,

장길천위원

광진구의 가장 큰 사업이에요, 상징 조형물.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1억 4,500 들어갔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죠? 1억 4,500. 얼마 전에 트럭이 한번 들이받았죠?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그런 사실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 비용은 누가 냈습니까?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그때는 고물차량이 적재를 많이 해가지고 와 가지고 그건 전액 보험처리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보수 비용이 얼마 나왔나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보수 비용은 정확한 기억이 잘……,

장길천위원

됐습니다. 됐고, 그 이후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으로 뭘 해놨습니까?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그때 밑에 그게 4.5ｍ 정도 돼야 되는데 전광판이 설치가 되면서 4,1ｍ 정도 되다보니까 그게 사고가 난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전광판을 아예 위로 올려 완전히 4.5ｍ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장길천위원

조형물 자체 높이를 조정했다고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밑에 전광판이 사실 내려와 있었거든요. 밑에 매달려 있었는데, 매달려 있던 것을 그게 사고가 나면서, 그때 사고금액은 한 89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전액 보험 처리를 했고요. 그걸 위로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높이를 4.5ｍ 이상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추후에 안전 방지를 위해서 뭘 해놨냐고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그다음에 안내판을 양쪽에 붙였고요. 높이하고 그다음에 시선유도봉을 밑에 박아가지고 그 이후에는 사고가 재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시설유도 부분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해놨는데, 안전판 부분이요. ‘여기는 높이가 얼마입니다’ ‘조심하십시오’ 하는 부분이 운전을 하고 가면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위에 붙여놨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왔는데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붙여 놓긴 붙여놨어요. 그런데 운전자가 그게 보입니까?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붙이려고 하면 유도봉 있는데 거기에 하든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광진구 지역의 민원인께서 접수를 해 준 부분입니다. 주민의견 접수해 준 부분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1억 4,500이나 주고 이렇게 좋은 조형물를 해놓고 나서 트럭이 와서 들이받아가지고 수리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재발 방지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대리

장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길천위원

건대 맛의 거리, 그만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전은혜위원

민원 하나 들은 거, 건의할게요. 지금 장길천 위원님이 말씀하려고 했던 것 동일할 것도 같아요. 건대 맛의 거리, 이거 아치 있잖아요? 5번 반대 쪽에서 나와서 좀 올라와서 들어가면 아치 있잖아요? 거기 너무 뭐랄까 노후되고 아치가 너무 노후되고 그리고 불이 없대요, 불이. 좀 조명 같은 걸 해서 환하게 좀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하여튼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말씀 좀 해 주세요.

병현

김병현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대리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의료과장님은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 위원님

문경숙위원

위원장님 저는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대리

네. 아주 잘하십니다.

문경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 여쭤봤는데 이거 다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살균소득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를 가나 우리는 소독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광진구에서 보건소라든가 동주민센터, 구청에서 방역용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왜냐면 많이 쓰고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200배 희석을 해야만 된다’ 그러면 200배 희석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런 게 궁금했고, 답변은 한꺼번에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것을 유효성분에 대해서 나온 건데 ‘금속을 부식시킨다’ 그다음에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그다음에 ‘호흡곤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세정제와 함께 사용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눈에 자극이 심하다’ 이런 내용이 적혀있어요, 성분 자체가.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을 만약에 여기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이탈이 돼 가지고 다른 데 쓸 경우에 이런 내용을 숙지를 안 하고 썼을 경우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사용하고 계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방역용품……,

예경

소예경보건의료과장

지침에 따라서 잘 지켜서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에 따른 교육을 사전에 실시를 해서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안전기준이 안 지켜졌을 때는 문제가 있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은 안 되지만 혹시 과장님께서 어린이집에 쓰는 소독용품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떤 제품을 쓰는지?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가게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손 소독을 하잖아요, 아기도 마찬가지고. 그럼 거기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서는 쓰는 손소독 약품은 좀 더 농도가 낮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특별하게 관리하시는 것은 이쪽에서는 안 하고 계신가요? 보건소 담당이 아니고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가 담당인가요? 그런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지금 상황 자체를,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예경

소예경보건의료과장

네. 감사합니다.

문경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여쭸었는데 이것은 제가 소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진단키트를 500인분을 활용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예경

소예경보건의료과장

네. 맞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하루에 나오는 코로나 발생 인수는 보통 얼마 정도 돼요, 광진구에서?

예경

소예경보건의료과장

지금 저희가 하루에는 보통 확진자가 10명 내외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누적으로는 오늘 기준 1,501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자가격리자들도 꽤 많겠네요, 그 정도면?

예경

소예경보건의료과장

네. 자가격리자는 확진자에 대한 접촉자하고요. 해외입국자를 합쳐서 자가격리자로 잡게 되는데요. 보통 접촉자 인구가 확진자의 8배 정도에 해당합니다.

문경숙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 진단키트를 500인분을 우선 구입하셔 가지고 활용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내용을 좀 더 추가도 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경

소예경보건의료과장

저희가 그 자가진단키트를 지금 접촉자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원래 접촉자에게 배부 하고 있는 키트가 있는데요. 그 키트에 마스크하고 손소독제하고 생활수칙 안내문, 그리고 여러 가지가 거기 있는데 체온계 이런 것들과 같이 자가진단키트를 우리 구청에서 구입을 해서 500세트를 확진자에게 접촉한 가족 접촉자에게,

문경숙위원

자가격리 하는 사람들?

예경

소예경보건의료과장

네. 배부할 예정입니다. 자가진단키트 자체를 저희가 배부하는 키트에 넣어서 같이 배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예경

소예경보건의료과장

네.

문경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가격리 뿐만 아니라 요즘에 학교같은 경우는 아직 여기 담당은 아니지만 단체 진단키트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확대하는 게 어떨까? 이게 하게 되면 1만원인가요, 하나에?

예경

소예경보건의료과장

네. 보통 시중에서 1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의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명미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한 건만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대리

장길천 위원님 한 번만 해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과장님! 우리 광진구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결과 오늘까지 만75세 어르신은 접종이 다 끝나지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오늘까지가 아니고요, 계속합니다. 1차는 오늘까지고요.

장길천위원

오늘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까지 접종이 끝나면 대략 몇% 정도 끝납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75세 1만 7,460. 1차가 접종이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몇 % 정도가 접종을 하게 되냐고요, 그렇게 될 때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전체 어르신들의 82%고요. 동의자 대비는 97.6%를 맞았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화이자인데 82%라면 실질적으로 18%가 덜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을 접종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계도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접종이라는 거는 본인들의 자유의사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게 홍보도 하고 말씀도 드리고 옆의 친구도 다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사를 맞으러 왔는데 그날의 상태에 따라서 또 못 맞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다시 또 연기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월요일 날 1시부터 5시까지 96개 경로당 중에 10개를 뺀 나머지 경로당이 문을 열었죠. 개관을 했습니다. 단, 백신을 맞은 어르신에 대해서만 들어올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18%에 대해서도 경로당에 오고자 하면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그렇죠.

장길천위원

그런 쪽으로 유도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쉬운 부분을 얘기할게요. 우리 광진구의원 14명은 실질적으로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잘 모릅니다.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장길천위원

저는 거꾸로 국회를 통해 가지고 듣고 있어요, 여기 광진구 거를. 적어도 우리 의원들한테는 일일 보고가 돼서 실질적으로 진행상황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의원님들한테, 간단하지 않습니까? 카톡으로 다른 것도 잘 오니까, 진행사항도 해야 우리 의원님들이 각자 각 동에 가서 홍보도 하면서 어르신들이나 일반인들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미

김명미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런 부분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이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짧게 내가, 우리 의원님들이 보건소라고 하면 항시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챙겨드리려고 고생을 하고 계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백신공급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끝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사전에 보고라든지 이런 걸 좀 잘 해주셔야지 불만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장님, 이렇게 예산이나 모든 거 할 때 보건소는 프리패스를 많이 해.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을 항시 찾아가서 보고하고 사전에 보고하고 양해를 구하고 해서 또 이렇게 의원님들이 얘기한 것을 잘 들어주시고 해서 유대관계를 더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대리

퇴청하십시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진술 상임이사님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 위원님.

회근

김회근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빨리빨리 좀 질의를 할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요청을 했을 때 자료가 오는 속도에 대해서 아주 제가 불만이 많아요. 구청에 비해서 너무 현저하게 자료 제공하는 것이 너무 늦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죄송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예를 들어 주유비 같은 것들 금방금방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그걸 엊그제 가져왔어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죄송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여러 가지 업추비 제가 세부내역하고 증빙자료 가져오라 그랬죠. 처음에 어떻게 가져왔는지 아시죠?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회근

김회근위원

몇 월에 몇 건 얼마, 몇 월에 몇 건 얼마. 이게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하여튼 시정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이렇게 주고 뭐라고 하는 지 보자 이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리고 얼마전에 채용비리 관련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수사 중인 기록이라 안 되고 어쩌고, 다시 감사담당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들이 공단에 얘기하겠다, 얘기했다 그런데도 피드백이 없어요. 이거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정황을 보니까 이사장께서 자료에 대해서 커트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의혹이 좀 있어요.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하면 존중하셔서 착실하게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처음으로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채용비리에 관해서 2019년도에 나왔죠. 그런데 감사담당관 결과를 보니까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신 적 있나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저희가 노원경찰서에 갔죠.

회근

김회근위원

네?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노원경찰서에,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감사담당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감사담당관에서는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2월 13일까지 우리 서류를 싹 가져가서 감사를 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감사결과를 보니까 그냥 그거예요, 관리감독 소홀. 청탁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고 관리감독 소홀했다, 서류심사표 뭐 이런 것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만 지적해서 관리감독으로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방송을 보셨죠, 그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회근

김회근위원

케이블 종편에서 그 뉴스를 다뤄서,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채널A.

회근

김회근위원

네. 동영상을 봤는데 대표가 보면 서류를 수정하는 사진이 찍혀 있어요. 대표가 이름이 빠져 있어서 이름을 쓰려나 했는데 사전에 잘 보면 이름 부분이 아니라, 제가 심사표를 갖고 있어요. 그게 이름은 저 밑에 가있는데 심사표 중간에 점수 부분에 펜이 가서 거기서 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직원이 업체 대표한테, 그쪽 직원이 업체대표한테 6명 누구누구누구 찍어서 문자로 보고하고 대표가 청탁을 들어줘야 된다 문자 오고간 내용도 있고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직원이 망상증 환자라서 지어낸 걸까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도 다 조사를 했고요.

회근

김회근위원

조사중인데 명쾌하게 지금 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렇죠.

회근

김회근위원

공단에서도 관심이 없고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업체가 자기들이 직원이 그 문자가 오고 간 것도 있고 사진도 있고 한데 망상증 환자가 아니라면 맥없이 그냥 업체에서 6명을 그렇게 자기들이 수정해서 고쳐주고 이럴 이유가 있을까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노원경찰서에서 실장도 부르고 여기 담당자도 가고, 대질신문도 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래서 이사님께서는 채용청탁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없으시다 이거죠?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러니까 채용청탁도 인권위에서 또 조사를 해 가지고요, 노원경찰서 같이 병합돼서 했죠.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수사는 경찰수사인데 대체 우리의 공단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궁금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경찰서는 경찰서대로고.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절대 아무 일 없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채용청탁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내부적으로 알고 있나?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러니까 그런 걸 했었으면 벌써 다 막 노출이 됐지요.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지금 모르시는 거죠, 그냥.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아니 없었죠.

회근

김회근위원

네?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없다고요.

회근

김회근위원

없다고 하시는 거죠?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자신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수사결과를 봐야 된다 이거죠?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알겠습니다. 수사결과를 봐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 제가 형사 콜롬보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내기는 한계가 있지만 상식적인 의문을 다시 한 번 제기하는 거예요, 저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래서 노원경찰서에서,

회근

김회근위원

특정 업체에서 맥없이 자기들끼리 몇 명을, 6명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서 담당자 불러서 핸드폰 뺏어서 포렌식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 데도 아무것도 없는데.

회근

김회근위원

그 포렌식을 하면 아무것도 없죠. 대화로 하고 그러지 그거를 증거를 남기겠어요, 서로?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아니 지워도 다 나오죠.

회근

김회근위원

대화, 통화기록은 통화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거고, 포렌식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채용청탁에 대해서 그런,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하여튼 그거는 경찰서에서 오는,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문제 중에 하나가 개별 서류심사표, 총괄심사표가 있는데 개별심사표를 받지 않았잖아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회근

김회근위원

이 감사 때문에 그때서야 받았죠, 업체 요청해서 그때서야 받았잖아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나중에 다 끝나면 오는데요. 중간에 우리가 감사에, TV에 나오고 이러는 식으로 해서 봤는데,

회근

김회근위원

그때 받은 거죠?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 공단직원이 오류를 발견했다 그래요, 맨 처음부터. 그래서 오류를 수정하라고 업체에 연락을 했어요. 그러면 원래 규정상으로는 개별심사표까지 다 받게 돼 있는데 그것을 그때도 받지 않았잖아요? 그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문제를 삼았죠. 그 지적을 받았어요. 여기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규정이 개별심사표까지 다 받게 돼 있는데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잘못 이거를 의혹을 제기하면 공단에서는 채용청탁과 우리는 선을 긋고 업체에서 알아서 한 걸로 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의혹을 살 수 있잖아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러니까 조금 늦게 오게 돼서 그런 거죠, 안 받지는 않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조금 늦게가 아니라 원래 이거 받게 돼 있는데. 조금이건 빨리건,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위원님! 원래대로 하면 다 끝나면 정상적으로 서류묶음이 다 오죠.

회근

김회근위원

그래요. 지금 아무튼 그 규정을 어겨서 감사과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지금. 변명을 하실 건 아니에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죄송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아무튼 이 채용청탁에 대해서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 봐도 의심이 된다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저는 드리고 싶고요. 어떤 채용청탁이 있었다는 의심이 든다고 한말씀 드리고 싶고. 업추비, 그리고 차량일지 이런 거 봤어요. 차량일지 좀 제대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차량일지 보니까 엉터리로 작성을 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군자역까지 차량으로 1시간 10분 소요되는 일을 보러갔다 왔는데 전날은 8km였다 그러고 그 다음 날은 30km 뛰었다 그랬어요. 같은 목적의 차량사항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너무 티나게 잘못 써놓으시면 안 되죠. 차량일지 꼬박꼬박 매일 정확하게 쓰시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티 나게 잘못 쓰면 차량을 엉뚱한 곳에 유용하고 있다고 의혹을 받을 수 있어요. 차량일지 확실히 쓰시고 진실에 입각해서 꼭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업추비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사장님 업추비 보면 2020년 2월 20일에 스카프 2개 사셨어요. 그런데 이거 사용내역이 없어요. 스카프 2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식당에 아주머니……,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증빙서류에 지급대장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줬다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개인이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급대장 만들어서 실제로 증빙을 해야지.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프로폴리스, 2020년 10월 8일 프로폴리스 캡슐 3개 이건 뭐예요? 이것도 건강식품인데 프로폴리스, 이거 왜 사신 거예요, 건강식품? 그거 모르시면 안 되죠, 건강식품을 왜 사셨는지, 프로폴리스 이거를. 이거는 특이한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하면 어떡해요? 사용내역이 없어요, 이것도. 만약에 어디 줬다 하면 누구한테 줬는지 써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증빙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그 대답을 못하시는 자체가 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대답을 못하시는 자체가. 스카프를 또 격려품으로 사용하신 것 같은데 계속 있어요. 그런데 그 명분은 대외기관 인증에 따른 직원 격려라고 해가지고 2020년 12월에 사셨더라고요, 스카프를. 그런데 12월 16시, 4시 54분에 2개 사고, 4시 55분에 4개 사고, 4시 56분에 4개 사고. 왜 이렇게 다 나눠서 1, 2분 차이로 이렇게 사신 거예요? 아니, 궁금해서 그래요. 왜 이렇게 쪼개서 사신 거예요? 무슨 이유예요, 이게? 같은 업체잖아요, 같은 업체! 다른 디자인이라도 이거를, 업체가 같은 업체에서 지금……, 같은 업체인데 루이까또즈, 뒤에도 루이까또즈, 루이까또즈. 같은 업체잖아요? 같은 상점. 이거 왜 이런 식으로, 뭐 디자인이 달라서 그랬다고요? 그거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시간이 좀 텀이 있어야 되는 건데 2분 차이로 지금 결제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지급대장 어디 있어요? 누구한테 줬어요? 다 모아보면 한 10개 되는데 이 중에 한두 개 챙겨서, 누가 챙겨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 지급대장 있어요? 지급대장 없죠? 이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종류가 좀 다른 거를 샀어요」하는 직원 있음

「거기서 다른 거를 골라서 샀는데,」하는 직원 있음

「모양이 다른 걸 사고 또 다른 걸 사고」하는 직원 있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리고 작년, 우리 방역 5인 이상 집합금지 언제부터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11월인데……, 12월이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12월로 지금 파악을 하신 건데.

「12월 23일 0시부터」하는 직원 있음

「이걸 제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하는 직원 있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2020년 12월 24일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12월 24일 맞아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인터넷 검색해서……,

회근

김회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11월 생각을 하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12월 24일부터라고요?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부대찌개 집에서, 이렇게 계속 부대찌개 집을 많이 가시나요, 원래? 막 12명, 10명, 12명 계속 이렇게 가시는데 실제로 가실 때마다 10명, 12명씩 가세요, 지금? 그리고 이거 영수증 보면 내역, 거의 웬만하면 내역이 안 나오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왜 내역이 안 나오냐 했더니 얘기 안 하면 내역이 안 나오게 한다고 그러는데, 똑같은 스타시티 밑에 있는 중국집 있죠? 거기 가서 제가 먹었어요. 거기도 자주 가요. 아무 말 안 하고 먹으면 내역 나오게 다 해 줘요. 아무 말 안 하면 뭐 얼마, 뭐 얼마, 나와요. 내역 안 나오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죠.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내역이 나오게 하세요, 내역이 나오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시정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업무추진비의 사용처가 축의금도 낼 수 있죠. 축의금을 낼 수 있는데 유관기관의 사람에게 축의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광진구 시설관리공단하고 서울시 상수도본부랑 무슨 연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다가 왜 업무추진, 축의금을 왜 줘야 되는지, 우리 공단 대표이신 이사장께서……, 그 뒤에 증빙서류라고 내오신 거 있죠? 탐진포럼 회원이시더라고요. 탐진포럼이 뭔가 했더니 이사장님 고향이 장성인가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장흥입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장흥, 그쪽 사람들의 모임이더라고요, 탐진포럼. 보면 고향 사람 거기에 내신 거예요, 고향 모임. 그냥 지연에 따라서 내신 거라고요, 이거 보니까. 서울시 상수도본부랑 우리가 무슨 유관기관이에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예산을 좀 봤어요. 수선비랑 자산취득비랑 봤어요. 수선유지비, 자산취득비. 그런데 보니까 좀 심각해요. 2019년 수선유지비 보면 도서관운영팀이 2019년에 수선유지비 300건을 했는데 마지막 분기에 117건 그리고 문화사업팀은 좀 괜찮더라고요. 여기는 156건 중에 35건이니까 이거는 비율이 거의 맞게 했어요. 그런데 2019년 수탁자산취득비를 보면 도서관운영팀이 전체 2019년 63건 중 반 넘게 4분기에 했어요. 마지막 분기에 했어요. 구민체육팀 2019년 수탁자산취득비 19건 중에 13건이 마지막 분기예요. 이게 뭐 마지막 분기에 구매하고 뭐하고 수선하고 다 그런 비용으로 나간 걸로 보니까 파악이 되는데 그게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었으면 1분기부터 해가지고 좀 나눠가지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분기에 이렇게 몰려있다는 것은 이 사업 구매한 것, 이 공사 수선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들이어야 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 분기에 이렇게 과하게 몰려있는 경향에 대해서?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저희가 적절하게 수요를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회근

김회근위원

예산 운영을 못하시거나 쓸데없는 예산을 받으셨거나 지금 예산이 과하거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진구 안에 인사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봤어요, 자료를. 하위직급하고 상위직급하고 차이가, 하위직급, 8급, 7급이 하위직급이죠?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그게 거의 66% 차지하고 상위직급이 2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진이 적체가 되는 거예요. 승진이 안 돼요,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2009년에 지도직으로 들어온 사람이 2009년에 8급으로 시작하죠? 말단이 8급이죠? 2009년에 들어온 사람이 지금도 8급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사무직, 기술직, 지도직 이런 것들은 6, 7, 8급만 있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인사·승진 적체에 대해서 이거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상위직급이 없는 것들은 좀 상위직급을 만드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하시고 공무원 승진규정 좀 잘 준용을 하세요. 공무원 승진규정 있잖아요. 근속규정도 보면, 평균 승진연수를 보면 공단에서 말단이 한 등급 올라갈 때 6.1년이 걸리는데 공무원들은 2.1년이면 승진을 하는 거예요, 9급에서 8급으로. 공단에서는 말단이 한 등급 올라가려면 6년 이상이 걸리고……, 제가 지금 다시 정리하자면 상위 직급을 신설을 하든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그 승진 적체를 해소를 해야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승진에 대한 희망을 우리 직원들이 가져야 우리 공단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하여튼 위원님 의견 반영 잘 해서 저희가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기술직, 지도직 여기가 더 심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가 승진을 거의 못 하고 있어요, 보니까. 맞죠, 제 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이거는 정원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근속승진이 얼마 전에 도입이 됐잖아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회근

김회근위원

그런데 보면 근속승진도 구청 공무원에 비해서 기준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근속했다고 무조건 승진시켜 주는 건 아닌데, 그 비율이 있잖아요? 그 비율 같은 게 공무원에 비해서 적고,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런데 공무원하고 똑같이 맞출 수는……,

회근

김회근위원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방향으로 좀,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비슷하게는 가야죠.

회근

김회근위원

우리 직원들이 애착심을 가지고 공단에 충성하고 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성연

박성연위원

조금 전에 근속승진 관련된 거는 추가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올해 나온 얘기가 아니고 한참 전에도 보면 불합리한 인사규정으로 인해서 승진 정체가 장기화 되니까 공단 내부의 조직진단을 통해서 정원 산정이 좀 필요하다고 의견들을 많이 냈는데 벌써 한 2,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이에 대해서 보완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를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저희가 조직진단 끝내고 공단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해 가지고 구청 같으면 T/F팀 구성해서 하면 바로 바로 하죠. 그런데 공단은 거쳐야 되는 데가 많잖아요. 구청에도 다시 승인을 맡아야 되고 또 예산 올려야 되니까 예산이 또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딜레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신경을 잘 못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강도서관도 생겼는데 그거 정원 조정도 아직 못 했어요, 같이 합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면 저희가 다 완성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승진은 12월 달에 할 거고요, 6월에는 근속승진, 상반기에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규정을 정해놨어요. 12월 달 되면 조정을 해서 승진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러면 지금 정기승진 관련된 거를 다 진행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했고요. 올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1년에 2회씩? 매년 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매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직진단 위에서 정원조정 하니까 좀 나아질 겁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올해 하나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합니다, 12월 달에.

성연

박성연위원

과거부터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정기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요청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정기승진을 실시하지 않았고 2017년부터는 근속승진을 실시하였으나 하위직급이 더 늦어진다는 결과가 있다고 내부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을 통해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정기직원 채용 공고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공지보다 채용 관련된 것은 더 조회 수도 많고 관심이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조직진단을 통해서 직원들의 승진이나 이런 것도 평가를 공정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특히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서 이런 공정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에도 된 걸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매우 관심이 많으셔서 살펴봤는데요. 여러 가지 결과를 보면 조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을 하게 될 때 공고를 하고 공고기한을 엄수하는 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켜왔을 텐데 이거부터가 첫 단추가 조금 잘못 끼워진 것 같아요. 이거부터 벌써 좀 의심을 사게 된 거죠? 왜 공고기한도 엄수 안 해 가지고 약간 짧게 됐을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다 짜 맞춘 것처럼 방송에 나온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감사과에서 공고에 대한 기한을 엄수해 달라고 말했는데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공고를 하고 기한 엄수나 공지 같은 것들은 잘 지켜졌는데 이것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고요. 이런 작은 것들도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나와 있어서 지금 김회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수사기관 최종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 거예요? 그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등 검토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참 오래 걸리기는 할 것 같아요. 지금 2020년도 2월 달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수사결과가 나오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채용공고도 계속 되고 있는데 이미 지원자들은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채용비리가 터져서 뉴스에도 나왔는데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사후조치를 어떻게 해서 보완을 하겠다는 거를 여기서 발표를 해 주시고 보니까 이번에 채용은 어떻게 심사를 할 건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이번 공고에 채용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기계약직들이, 무기계약직은 6월, 12월에 딱 두 번만 그만둬요, 6개월에 한 번씩. 그래서 6월 달에 그만 둔 사람들을 채용하는 거고요. 중간에 아파서 그만둔 사람, 다른 데 채용돼 가지고 간 사람들 그게 복합돼 가지고 인원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술직대로, 무기계약직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채용인사위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각자별로 맡아서 채용 면접 보고 채용을 할 겁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인사위원이 많다라고 할 게 아니고 내부에서 공단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담당 누구누구가 있고 외부위원은 누구누구가,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내부위원은,

성연

박성연위원

어떤 절차에 따라서 심사를 하게 되고 채용인원은 몇 명이며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를 조금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채용을 할 때는 업체를 통해서 채용 위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성연

박성연위원

그거부터 조금 설명을 해 주셔서 이번에는 직접 심사를 할 것인지 채용 위탁을 할 것인지부터 순서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지난번에 채용한 거는 자양한강도서관 처음 생기면서 구청 방침에 의해서 한 거고요, 저희가 채용을 한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업체 선정해서 해라, 이렇게 하다가 약간 어그러져가지고 문제가 생긴 건데요,

성연

박성연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성연

박성연위원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공단에서……,

장경희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성연

박성연위원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 공고를 내고 위탁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구청에서 하라고 했다고 하는 건 지금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자양한강도서관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원을 사무직은 몇 명, 기술직은 몇 명, 이런 식으로 다 정해가지고 그 인원을 뽑는 건데 그걸 공고를 내고 그 인원을 공단에서 하지 말고 위탁기관에 의뢰를 해서 뽑아라해서 예산까지 편성을 해줬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서 또 한 가지 의구심이 가는 게 구청에서 그 위탁기관을 이렇게 해서 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면 또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을 할 때는 대부분 다 직접 뽑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공고는 그러면 구청에서 하나씩 다 설계를 해서 회사도 지정을 하고 왜냐,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단 말입니다. 이 업체 선정에 있어서 아까 제가 이 질의를 할 때 이 업체는 도대체 누가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질의가 있었는데 1,750만원을 공고를 해서 채용위탁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좀 공정하지 않은 부분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채용공고를 다 가이드라인을 주고 사람을 뽑는 방식에 있어서도 채용위탁을 하고 그래서 이 회사가 선정이 됐고 또 결과적으로는 몇 명을 해달라는 위탁이 있었다라고 의심이 가는 부분인데 그럼 짜맞춤이 너무 잘 맞잖아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게 어떻게 공교롭게 됐는지는 몰라도 저희는 깨끗합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누가 깨끗하고 안 깨끗하고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시설관리공단 채용 관련해가지고 서류를 보다보니 의구심 가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을 하게 되면 공고기한도 엄수를 하고 대부분 내부 심사위원이나 임원들이나 직원 분들께서 해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번 채용은 달랐단 말이죠. 특별한 무슨 업체를 선정을 해서 외부위탁을 했고 겉으로는 더 공정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내부의 입김이 들어오지 않고 외부에서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고 객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참 심사표도 그렇고 이거 저거 더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구청에서 어떻게 어떻게 이번에 몇 명을 뽑고 외부 위탁을 하고 그런데 위탁하는 업체는 수의계약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언론에서는 이게 채용비리가 있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수사 중인 건인데 그럼 더 의구심이 가는 상황이 됐잖아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게 어떻게 공교롭게 된 건데 일단은 처음에 위탁업체 선정한 것은 담당자가 여기저기 채용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돈도 2,000만원밖에 안 줬고 돈을 더 많이 줬으면 공개경쟁으로 하지만 저희가 수의계약 하다 보면 업체 보니까 보통 우리가 뽑을 때는 채용업체가 리크루트를 많이 선용을 해서 그 업체가 좋은가보다 하고 팩스를 받아가지고 금액이 싼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한 겁니다, 그게. 뭐 어디를 알아서 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가 좋은 업체인지 어쩐지는 몰랐지만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줘서 서류심사 그다음에 시험 그다음에 시험에서 통과된 사람만 3배수로 우리한테 넘기면 여기에서 면접을 봐서 채용을 한 거죠. 그런 과정을 했는데 거기서 중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공단에서 이랬니 저랬니 해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그 업체를 사장 불러서 확인도 받고 다시 나중에는 고발도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쁘게 돼가지고 구청 감사도 받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게 다 수사가 끝나면 구청에서는 그 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되지 않냐 해서 공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검토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이번에 채용공고 난 것은 한두 명, 세 명 그만둔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때그때 공고내서 제가 인사위원장이니까 저는 들어가고 그다음에 외부 인사위원들, 그러니까 외부 인사위원이 더 많아야 돼요, 내부 인원보다. 저 들어가고 팀장 하나 들어가고 외부인사 두세 명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채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인사위원이 많으니까 제가 한 번 더 하고 다른 팀장이 한 번 더 하고 외부 인사위원들 몇 명씩 바꾸어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채용을 할 겁니다, 면접은.

성연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직접 심사를 한다는 건데 여기서 계속 조금 이상한 부분이 그겁니다. 구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서 왜 외부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번 심사는 지난번 심사 18명 심사할 때는 왜 거기를 그 심사는 외부에 맡겼냐는 게, 지금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생겨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저희가 그때 들어온 인원이요. 사무직 2명인데 사무직이 458명 지원을 했고요. 사서직이 7명 뽑는데 186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직, 기계직 해서 총 해서 저희가 뽑는 인원이 18명인데 811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그 811명을 저희가 일일이 서류 받고 다 하지를 못해요. 옛날에 중곡체육관 할 때도 그거 선정할 때도 그때도 공개채용 했고요. 자양한강도서관도 그런 식으로 채용을 한 겁니다. 저희가 스스로 우리가 공고 내가지고 이 800명을 다 서류심사하고 면접보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성연

박성연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을 할 때 지난 번 2019년 9월 5일에 계획한 25일 날 한 거 그게 채용규모가 제일 컸어요, 지금까지 한 중에?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성연

박성연위원

그래서 도저히 여기서 심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할 수가 없으니까 구청에서도,

성연

박성연위원

지금 이번에 나온 거 6월 정기 채용공고도 보니까 벌써 조회 수가 1,000번이 넘어가지고 많은 조회가 있던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서도 수 백 명이 지원을 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이제는 안 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이제는 안 해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렇게 안 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렇게 안 온다고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많이 와야, 그러니까 다 제한이 있어요. 남자 2명 뽑는 거는 국가보훈대상자 그러면 국가보훈처에서 명단을 받아요. 그 사람들에서 받는 거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들 탈의실 청소하는 사람들 뽑는데 많이 와야 15명, 이 정도로 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아무튼 시설관리공단 이 최종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니까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페이퍼로 해서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계약 등을 보면 구청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수의계약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가 되고 있어요. 이건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구청도 지금 점점 어떻게 매년 감소되는 게 아니고 더 증가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전에 수의계약 공개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청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여기 시설관리공단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지금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향후 조금 조정을 해서 점점 줄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도 보면 얼마 전부터인가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사전공개제도나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사실 잘 지켜지지는 않고 있었어요, 한동안. 그런 것들 절차를 좀 지켜서 돈 액수로 따지면 일정금액 이하에서는 가능하게는 되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공개적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점점 그 비율은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벌써 이 채용심사, 채용위탁도 그렇잖아요. 1,750만원, 비용은 수의계약 일정금액 이하이지만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왜 이 업체가 선정이 됐을까요?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희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장경희위원

간단하게만 할게요. 저는 두 가지만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용역결과 보고서 저희가 2019년 8월 28일에 용역계약 맺었고 조직진단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하셨죠?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장경희위원

이것이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아직 안 됐습니다.

장경희위원

나온 지가 6월 달인데,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그게 한다 그래서 구청 같으면 바로 시행이 돼요. 그런데 저희는 하부기관이잖아요. 우리가 팀장을 10명으로 늘리고 뭐 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구청의 승인도 맡아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고 그러면 예산과 들려야지 총무과 마쳐야지 그러면 그게 다 딱딱 맞아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어요. 그리고 또 노조와의 갈등도 있어요. 노조는 ‘이거 내 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노조에서도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묶여있어 가지고 지금 딜레이 된 상태가 돼 있어요.

장경희위원

1년이 넘게 딜레이가 되는 거네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그런데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장경희위원

용역을 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거, 방만한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좋은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2월 달에 결과물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1년 4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이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물론 지금 구청 탓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번에 다 등급 받으셨죠?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왜 다 등급을 받으셨어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거야 뭐……, 저희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위에서 점수매기는 사람들이,

장경희위원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다 등급을 받게 된 여러 가지 점수치가 있는데,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면 잘 한다고 했는데 위에서 평가하기는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를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위에서 보기에는 아니다 말이에요. 코로나 상황이니까 전부 다 스톱 됐는데 다른 데는 쉬면서 특수한 거를 했다든가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나 빼먹었다든가 이러면 감점이 되는 거죠. 나중에 우리는 그래도 봉사활동도 하고 해서 나중에 하기는 했는데 그런 것도 좀 부족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깎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푹 떨어진 게 아니고 ‘나’하고 ‘다’하고 턱걸이 이런 식으로,

장경희위원

보통 그 점수 치에 따라서 성과급이나 이런 것이 또 매겨지지 않습니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렇죠.

장경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성과급도 많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깎였습니다.

장경희위원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런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성과급 같은 것이 잘 나와야 성과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등급이 나왔다는 것은 뭔가 여러 가지 지금 맞물려서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는 것과도 연결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무슨 어떤 맡겨서 항상 1년에 한 번씩 돈을 들여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이 돈, 이게 왜 예산이 책정되었느냐 했더니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본인들이 청렴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을 꽤 많은 돈을 들여서 그걸 받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구청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함께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력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자율적으로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청하고 서로 연결이 돼서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 정원 같은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채용구제 관련해서 처음에 7명 사서직 뽑기로 했는데 점수가 떨어져야 될 사람이 2명 붙었고 붙어야 될 사람이 2명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붙어야 될 사람들이 떨어진 부분에서는 구제를 안 하셨다가 나중에 감사과에 지적을 받고 그분들을 다시 채용을 뒤늦게 하셨단 말이에요, 붙어야 될 사람들을 다시 구제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사법처리를 하든 나중에 손해배상을 하든지 그거는 그 때 그대로 그렇게 진행해야 될 사항인데 그 2명이 이런 식으로 7명이 필요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 9명을 뽑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이걸 어떻게 지금 하실 겁니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용역 책자 가져가서 보셨는데 거기 보면 조직진단할 때 사무직이 2명이 모자라고 7명 말고도, 사서직이 2명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사무직이 1명이 많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장경희위원

처음부터 9명을 뽑으셨어야죠?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아니죠. 조직진단 그때 하기 전이죠, 뽑을 때는.

장경희위원

뽑을 때는 7명이 필요했는데,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조직진단을 하고 나니까 9명이 되어야 된다,

장경희위원

조직진단을 하니까 2명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맞춰서 2명을 더 집어넣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러면 2명을 구제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구제가 된 겁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억지춘양 식으로 끼워 맞춰서 이렇게 집어넣지 않았나,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게 없었어도 구제는 해줘야 됩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구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 예산이 따른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인원을 채용을 하면 그냥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금액이 늘어나잖아요, 인원을 채용했으니까?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그래서 그거는 기획예산과에도 맡고 청장님 방침 맡고 그렇게 해서 하기는 했죠,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장경희위원

결과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업체를 관리감독이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붉어졌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쪽으로 책임이 다 전가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인들이 잘못은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그런 모든 것은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충당이 되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의식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일은 저질렀고 마무리 수습은 법에 맞게 잘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분들은 견책, 물론 주의도 받고 여러 가지 인사 상 그런 책임을 졌다고 저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와는 별개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 잘 받아가지고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저는 제일 걱정인 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그쪽에 우리가 위탁을 했든 그 채용업체에서 잘못을 했든 어떻든 신문지상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자꾸 나옴으로써 결국은 그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어떤 불신 나아가서는 구청에 대한 불신, 저는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전체 광진구의 이미지가 떨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데미지가 가해졌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어떤 채용에 대해서 누가 이것에 대해서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 잘못 했으니까 거기 책임 물으면 돼. 저는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거고 눈에 보이는 어떤 노력을 저희가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는 끊임없는 노력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술

조진술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진술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진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종건 본부장님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광진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진복지재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동수 사무국장님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희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아직은 지금 직원도 채용을 2명을 해야 되는데 한 명밖에 채용이 안 됐죠?

동수

이동수사무국장

네.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채용 중에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채용, 이런 부분에서 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지금 벌써 복지재단이 공석인 채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아직 여전히 채용이 한 분이 안 됐다는 얘기는 복지재단이 지금 배분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연구 쪽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개의 축이 있는데 지금 한 개의 축은 계속해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애기예요, 그렇죠?

동수

이동수사무국장

지금 연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박사가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한 사람이 계속 박사 연구경력 3년이다 보니까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은 이미 다른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어서 이번에 조정을 좀 했습니다. 박사라든가 석사로 3년 이상을 한 사람으로 연구요원으로, 조건을 좀 낮춰서 했기 때문에 곧 채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경희위원

복지재단에서 제가 누누이 몇 번에 걸쳐서 지적을 했지만 복지재단 본연의 업무를 자리를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이번에도 이렇게 보니까 조금 본연의 역할과는 조금 그걸 채우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동수

이동수사무국장

저희가 지금 저소득 주민을 위한 사업 위주로,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코로나 65세 어르신한테 마스크 배부한 것하고 그것을 지적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업들이 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황 같은 경우는 특별한 코로나 상황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으신 우리가 임산부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서 사업을 했고요. 올해는 지금 전부 각 동에 추천을 받을 때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사항을 저희가 개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코로나 모금, 제가 명단이나 이런 걸 대강 훑어봤더니 사실은 상당 부분이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걸 십시일반 모으신 돈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코로나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꽤 많이 모여서 이런 여러 가지 배분이 됐지 않습니까. 올해는 복지재단의 주요 업무인 모금활동 성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동수

이동수사무국장

지금 현재는 3억 6,000 정도 됐고요. 작년에 8억 4,000 정도 되고 했습니다.

장경희위원

올해는 어떻게 작년만큼은,

동수

이동수사무국장

저희가 작년에는 특별모금으로 해가지고 직원들, 구청 직원들과 업체들 같은 데서 많이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그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은행이라든가 이런 곳에 지금 모금함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십시일반 모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모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복지재단에서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 광진구 내에 있는 여러 사업체라든가 이런 뜻을 모아서 성금을, 복지재단기금을 많이 마련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조금 들어오는 다른 재단 같은 거나 그런 걸 통해서 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그거 하고는 별개로 많이 모금을 하겠다는 그런 아주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출발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아직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런 성과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복지재단이 자기의, 처음에 우리가 목적에 맞도록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서는 구청과도 사실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적절한 배분, 이런 것들이나 역할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구청과 이런 부분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사무국장

지금 구청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대상 사업추진 할 때 저희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를 발굴하는 게 저희가 최저생계비 몇%, 이런 %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청의 협조를 구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하고는 협조가 원만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금을 좀 활성화해야 되는데 모금 실제 상황을 보니까 참 어려운 점도 있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방문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런 모금함 설치라든가 이런 거 통해서 당초 설립 목적에 맞게 모금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아직은 자리를 잡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대리

박성연 위원님.

성연

박성연위원

박성연 위원입니다. 제가 복지재단에서 여러 가지 서류들을 보다보니까 사실 의구심이 가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광나루 현대아파트 벽에 보면 MD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건축 승인을 받기 이전에 복지재단에 성금을 냈어요. 그런데 서류를 보다보니 그 회사뿐만 아니라 관내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있는 건설회사들 몇몇 군데에서도 복지재단으로 성금을 냈단 말이죠. 이 부분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평가하고 생각을 해야 될까 하는 의구심이 생겨요. 지금 보니까 MDM에서 기부한 내역에 대해서는 마스크로 9,240만원이 지급이 됐고 잔액은 760만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복지재단에서는 그 돈으로 여러 가지 마스크나 지역에 있는 어려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복지재단에서는 성금을 모을 때 당초에는 직원들이 많이 기부를 했더라고요, 구청 직원들이.

동수

이동수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럼 지금 이 복지재단에서 성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회사와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과 동네의 관변단체에서도 많이 냈고 이 부분이 지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사실 의구심이 좀 생깁니다. 저희가 당초 취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기금이 모여야 나눠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맞긴 맞아요. 그런데 왠지 관내에서 사업을 하기 이전에 복지재단에다가 성금을 내고 사업이 진행이 되고 이걸 순수하게 과연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또 그걸 하면서 여러 가지 사진을 찍죠. 또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정치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은 자제하라는 협약서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격하기로도 이게 순수하게 정말 맞는가라고 의심 가는 사진들도 몇 장 봤습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까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복지재단에 자동이체나 소액으로 CMS결제를 하는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부하는 숫자로 보면?

동수

이동수사무국장

저희가 작년도에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접수를 한 게 한 6,500 정도 연중 모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코로나는 한 2억 9,000 정도 되고요. 그 건수가 한 125건이었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냥 소액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는 한 125건 정도만 되고 나머지 보면 동네에서 코로나 극복으로 해가지고 모아서 내고 관내에서 사업하기 이전에 또 성금을 거액으로 내고 그런 돈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보니까.

동수

이동수사무국장

그런데 코로나 특별모금은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관이 합동으로 해서 모금을 한 사항이어 가지고요. 좀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금을 실시한 것 그래가지고 그것을 마스크라든가 그때 마스크가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65세 어르신들한테 지급함으로 인해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아니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나눠주고 안 나눠주고 지금 그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성금이나 이런 재원마련을 함에 있어서 대부분 보면 관변단체 또는 관내사업장 또는 사업을 하기 이전에 아니면 구청에 금고를 계약을 해서 그러고 나서 복지재단에 기금을 거액으로 성금을 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시점이 왔다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순수한 행동이지만 순수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죠. 거액의 성금을 냈어요. 1억원이라는 성금을 냈어요. 한 달도 안돼서 여기 허가 됐어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없다고 볼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또 어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는 뭐뭐 건설들 얼마씩 얼마씩 다 기탁을 하셨는데 이게 과연 순수하게 느껴지냐 말이죠. 이거는 그냥 합법을 가장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저는 이 서류를 보고 조금 이렇게 해도 될까라고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성금 모금에 대해서는 재원마련에 대한 부분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그때 마련해서 동에서 모여서 주고 무슨 행사라 그래서 특별기금을 마련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한계가 있잖아요.

동수

이동수사무국장

네.

성연

박성연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가지고 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은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액으로 조금씩 조금씩 진짜 기부를 하기 위한 사람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관내에 있는, 제가 다 보니까 뭐 하기 이전에 기금들을 많이 내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운영되면 사실 순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심각하게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사무국장

저희가 고민을 좀 해서 저희가 그래서 지금 모금함 같은 데라든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은행도 발굴을 하고 하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조금 특별한 상황이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다른 사심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좋은 뜻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협약서를 보니까 정치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은 특별히 지켜서 모금을 하는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이동수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전은혜위원

아니 동일한 연장선상인데 복지재단이 설립될 때 상당히 우리가 염려를 많이 했었어요, 위원들이요. 모금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그때는 정말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주민참여도를 높여서 자생력을 갖추겠다고 했는데 지금 박 위원이 말한 대로 저도 그 흐름을 보니까 자체 코로나19가 있어서 그런 환경은, 여건은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 유관단체 우리 구청에서 예산 잡아서 그냥 그걸 복지재단을 통해서 물품 지급,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큰 틀에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큰 틀에서 한번 고민하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이동수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광진복지재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재현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정리해서 감사의견서 제출 관련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반별로 동 주민센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실시하기 때문에 9시 30분까지는 여기 도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에서는 각별히 퇴청하신 위원님들께도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5일 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7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