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문미혜 의원 발언
조덕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자치도시위원회는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31개 부서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감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주요 감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 해당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실시와 질의 및 답변을 병행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방법은 질의 ․ 답변 식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서류요청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및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안전국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안전국장님께서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부서장들도 함께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증인 선서문에 서명한 뒤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기립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증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0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사무국장 박성호.
조덕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박성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자치도시위원회 조덕제 위원장님과 이상호 부위원장님,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 신지수 위원님과 모든 구의회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 집행부는 2년 전 민선8기 출범 이후 새로운 계양을 만들겠다는 윤환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많은 변화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큰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계양아라온의 변화는 우리 계양의 확실한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생활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이 행정에 더해져 우리 계양이 더욱 빠르고 튼튼히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집행부 모든 간부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고, 위원님들의 지적과 말씀이 구정에 반영되어 우리 구민들이 더욱 행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민과 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계양구 공직자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제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나 감사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일정 변경 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오늘의 감사부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감사중지 선포 후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0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적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며, 감사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됨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단장님, 4-9페이지 보시면 연변 8번에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 계획 수립 건이 있어요. 운영 조례를 보면, 계양구 서운일반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를 보면 처리 시설에 드는 설치 비용과 운영에 드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걸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원인자가 다 부담을 하는 건가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원인자가 원칙은 부담을 다 하는 건데요. 국가에서 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국비 지원이 어떻게 나오는데요? 우리 상황에서 보면,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약 5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23페이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한 것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29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는 거예요. 기존 금액의 약 72.5% 되거든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사용료 부담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상호위원
사용료 부담도 그렇고, 처리시설에 드는 비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50% 지원되는 거고, 그리고 운영에 드는 비용도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잖아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용료를 받아서 그것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설치에 드는 비용은 50% 국비가 나오고, 운영에 대한 금액은 산업단지에 속해 있는 업체들이 다 비용을 분담해서 내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2900만원이 증가되면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의제기라든가 이의신청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나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약 4300원 정도 지금 톤당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2단계가 완성되면 8월부터는 약 7천원 정도로 인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와 협의를 계속하고, 금액을 우리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7천원 정도로 했다 라고 해서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동의를 지금 50% 정도를 받았는데 한 10% 더 해서 60% 정도 동의를 받아와라 라고 해서 지금 10% 동의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받으면 금액 나가는 부분이,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결정이 되는 겁니다. 7천원으로,
이상호위원
그럼 지원받고 하는 부분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업체들이 다 내야 되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죠. 지원은 지금 다 끝났습니다.
이상호위원
업체들이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우리가 설명도 해 드렸고, 인상된다는 안내도 해 드렸고, 동의도 받으려 다니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는, 업체들은 다 인지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는 저희가 동의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환경부에서는 10%를 더 받아오라는 거고, 만약에 동의가 안 된다고 하면, 업체들은 못 하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설득을 해서 받아야죠. 인상이 안 되면 운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용역을 한 자체가 어느 선이 적정한가, 어느 금액이 적정한가 해서 이것을 했는데, 약 7천원 정도가 적정하다 라고 해서 기업체에 설명도 해 드리고, 이렇게 추진할 거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갑자기 올라가고 하니까 좀 반발은 약간 있긴 있었지만, 그나마 약 50% 정의는 동의를 해 줬고, 지금 10% 정도만 동의 받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7천원으로 결정이 돼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10%를 더 받아야 자연스럽게 7천원으로 우리가 부과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업체들이 인정을 못 한다, 불만이 계속 쌓이고, 구에다가 얘기를 한다 하면 우리는 방법이 없다는 거네요? 운영 자체를 못 한다는 거네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죠. 결론을 말하면 그렇게, 우리가 적자 나면서 구비를 계속 투입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요.
이상호위원
그럼 현재 시점에서는 기업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만약에 하면 구비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구비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잘 설득을 하셔야겠네요. 설득이 안 되면 운영이 안 되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4개 정도의 업체만 남았거든요. 그 정도만 하면, 그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번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조금 받는 내용이 사실 매끄럽지 못 했던 부분은 인정하시잖아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향후에 우리 계양산업단지도 들어와야 되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 신경 잘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49페이지 보시면 계양꽃마루 부지 내 체육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사업 내용이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잖아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결정은 다 돼서 기본안은, 기본 계획으로 안은 다 나왔고요. 저번에 의회에서도 설명드렸잖아요? 그 안대로 해서,
이상호위원
결정이 된 거예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결정은 안 되고, 안은 나왔는데, 기본설계는 결정이 돼서, 저번에 의회에 보고드린 대로 해서 그걸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날짜와 이런 것이 협의가 미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그 부분도 사실 설명을 더해 주셔야 돼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면 저번에 안을 가지고 한 번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에 국토부와 협의가 완료되면 문화광장처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서면으로라도 제출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인지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구민 분들이 문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는 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리는 게 좀 안타까움이있어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작년에 중간보고 드린 대로, 그 상태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그 이후에는 변동이 없다,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축구장, 테니스장, 그라운드 골프장, 이런 부분에서는 변동이 없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일단 안은 확정되어 있지만 주민 분들의 의견수렴이 더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고, 또 국토부와 협의할 때 약간 변할 수도 있고 하니까요. 변화가 돼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 때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조덕제위원장
예.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이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국토부 완료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지,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우리가 접촉하고 뭐하고 해서 올해까지는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이게 분명히 시기가 있을 거예요. 폐수처리시설도 마찬가지로 시기가 있는 거거든요. 정확한 파악을 하셔서 실수하지 않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 12월달로 보신다는 얘기예요? 국토부,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은 그린벨트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협의를 지금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사업 내용에 보시면, 주변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조성할 계획인지를 저희에게, 맨발걷기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니까 조성사업이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토부와 협의해서 안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호위원
27페이지 보시면,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추진 내용이 있는데, 첫마을 입주, 가서 봤잖아요? 2026년 하반기에 첫마을 입주인데, 첫마을 입주할 때도 주변은 계속 공사 중이잖아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주변 공사를 계속하는 상황이어서 입주하는 세대들이나 주변을 이용하는 세대들의 불편이 상당히 우려되죠?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교통 부분도 그렇고, 공사차량 동선도 그렇고, 주민들 이동 동선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잘 구분이 돼서 계획은 되어 있는 거죠?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시공사에서 그런 안으로 해서, 거기에 우리 티에프팀이 있어서 주민들과 서로 대화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주변 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사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는 감시감독을 하는 임무잖아요.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사전에 계획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28페이지인데요. 계양문화광장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저희 재정투자 심사 결과 내용이 궁금한데요. 계양문화광장 조성사업 재정투자 심사를 받았잖아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293억원으로 받았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건 결과가 금액적으로만 나오나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일단 재정이니까 금액만 받아놓고,
이상호위원
그럼 이 금액만 딱 써야 된다 라는 그런 심사인가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2023년 4월달에 신설된 조항이 있는데,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부정,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금액으로만 나오는 건가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재검토 하고 원안가결 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원안가결이 됐고,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293억 3200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저희가 예산 잡은 것은 300억이 넘잖아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293억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양원과 일부가 먼저 선투입돼서 지금 하는 거고요.
이상호위원
올해는 예산이 약 30억 정도 잡힌 것 같고,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수양원 공사 일부 하면서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25억에 5억,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이상호위원
지금 결과는 원안가결로 나와서 진행하는데 무리는 없다,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성사업에 재정투자 심사라는 게 금액으로만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그 금액 가지고, 그 안에 토지 보상비, 공사비,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총 공사가 293억으로 그때 픽업을 시켜서 그 범위 안에서 하고, 만약에 더 추가가 되고 뭐하고 하면 다시 심의를 받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중간에 검사 결과가 재검토나 해서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다시 재심의하고 뭐할 때는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원안가결 된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재정투자 심사라는 내용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있는 건가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요.
이상호위원
그럼 결과 나와서 원안가결 된 거면,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나중에 금액이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투자가 더, 몇 십 억이라도 될 것 같으면,
이상호위원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상태에서는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단장님이 보실 때는 293억에서 플러스 알파되는 금액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저희는 여기에 맞춰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없다고 보면 되는 건데,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은’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니까,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하다 보면, 저도 장담을 못 하는 것이,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최대한 예산을 세워서, 보상이나 뭐나 해서 가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293억에 맞춰서 하는데 문제는 없다,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저희가 재정투자 심사에 대한 결과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재정투자 심사에 대한 내용이 저희가 혹시나 부정적이라거나 재검토라거나,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지를 질의를 드리는데,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원안가결입니다.
이상호위원
원안가결 나온 거면 293억 선에 잘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되겠다 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이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계양문화광장 조성사업에서, 야외공연장이 차지하는 비율과 잔디광장, 어린이 물놀이터, 그 예산이 세워졌을 것 같아요. 얼마인지, 저번에 올라온 잔디광장은 5억이 포함된 거죠? 290억에, 담당 팀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아직 실시설계 중인데요. 금액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놓지는 않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테마별로 잔디광장, 주차장, 공연장, 물놀이장, 이렇게 큰 덩어리로 해서 사업비가 어떻게 구성되느냐는 말씀이신 거죠?
신정숙위원
예.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우선은 잔디광장 같은 경우에는 5억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잔디광장이 전부는 아니고, 지금 절반 정도입니다. 잔디광장 전체는 약 2만 제곱미터인데, 1만 제곱미터로 우선은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추후에 잔디광장이 확장됐을 때는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가겠죠. 그런데 잔디공사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신정숙위원
만약에 추가됐을 경우에는 293억, 거기에 자꾸 추가된다는 말씀입니까?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아닙니다. 넘지 않습니다.
신정숙위원
이 안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보상비를 예상했던 게, 저희가 사업추진 전에 탁상감정을 받았던 것은 공시지가의 3배였는데요. 지금 저희가 감정평가를 많이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정숙위원
여기에서 절약을 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열심히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아니, 우리와 맨 처음에 얘기한 것과는 많이 차이가 나니까 저희에게는 절약했다는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우선은 보상비에서 약 30억 정도가 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사비에 보완을 하는 쪽으로, 당초에는 공사비를 여유있게 잡은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300억 안 넘는 범위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라서, 어찌됐건 전체 사업비는 절대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지금 잔디광장 부분은 공사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연장, 만약에 야외공연장에 덮개를 씌운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약 30억 정도를 들어가는 거고요.
신정숙위원
덮개는 씌울 수 있는 건가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예. 있습니다. 시설을 국토부, 거기까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안 씌워도 상관은 없고, 만약 씌운다고 하면 약 30억 정도 드는 것으로 미리 계획을 잡았습니다. 만약 안 씌운다고 하면 30억이 빠지는 거고요.
신정숙위원
그러면 토지 보상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토지보상은 전체 다 해서 160억에서 170억 정도, 지장물에 따라서 좀 변동은 있겠지만, 당초에는 207억 예상했던 것이 170억 안쪽으로,
신정숙위원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안 했다니까요.
용하
이용하전략사업팀장
저희가 계획한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데,
신정숙위원
저희가 보고받을 때는 이 정도도, 160억에서 공사를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 조성할 당시 그 주변 상황에 주차장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주차장을 설치하지도 않고, 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 주변 사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먼저, 우리가 편의시설을 먼저 해 놓고 공연장을 하던지, 무슨 축제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 얘기 한 번 들어보셨어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도 아침에 회의도 하고 했지만, 거기 주차장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그건 저희도 공감하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주차장이 의외로 그렇게 많은 면수가 안 되더라고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추후에 어떻게 하실 방법인지, 고민을 하고 계신지,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162대 정도 들어올 자리에, 지금 구청 앞처럼 타워식으로 해서,
신정숙위원
타워가 가능해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그린벨트 지역인데,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시설물은 맞습니다.
신정숙위원
몇 층까지 가능해요? 타워 올라갔을 때,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으니까 우리가 협의하기에 따라서, 지금 3층 정도, 그렇게 계획은 잠깐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신정숙위원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야 되겠죠.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부서와 협력을 해야 돼요. 모든 사업은,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같이 소통도 하시고 하셔서 마무리 잘 하시면 좋겠는데, 편의시설을 먼저 해 놓고 주민들을 위하는 것이, 시설이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라 편의시설이 먼저인 것 같아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게 원칙은 맞습니다.
신정숙위원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야외공연장을 어떻게 할 건지, 잔디광장, 물놀이장에 대해서, 지금 나온 결과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게 실시설계인데, 아직 협의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만 나왔고, 깊게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정숙위원
언제쯤 가능해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내년부터 들어갈 거니까 우리가 국토부와 지금 한다고 하면 10월 정도면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10월 업무보고 때 가능한가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그때쯤이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왕 계양구민을 위해서 조성하는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불편함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광장 관련해서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원안가결 통과 받으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방재정투자사업으로 심사하는 건이 자체심사만으로도 200억, 500억 금액을 투자심사 할 수 있나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우리가 자체 심사한 겁니다.
신지수위원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자체심사 해서 적정으로 평가가 났다는 얘기인 거죠?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비용조달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게 우리 구에서 했기 때문에 100% 구비로 충당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구비가 없으니까 공원 같은 것을 해서, 그때 공원으로 조성한 것도,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시에다가, 공원 조성하면 조성비의 50%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와 지금 다시 협의를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현재 293억에서 50%는 시의 공원 조성비로,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그렇게 하려고,
신지수위원
추진을 할 계획이신 거고, 확정된 것은 없는 거네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신지수위원
시에서도 인천시 전체로 봤을 때는 그 금액을 계양구에 지정해 준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저번에 공원녹지과와 같이 시에 가서 얘기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와, 안이 나오고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신지수위원
만약에 시에서 재정부담, 50% 부담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다른 계획이 있나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아직은 없고요. 계속 시에 푸시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계양문화광장이 4만 제곱미터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최초에 계획을 했을 때는 293억 안에 공연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연장을 짓지 않고도 4만 평 안에 293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거기에 잔디광장이 2만 제곱미터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신지수위원
잔디광장만을 조성하는 데는 좀 전에 5억 정도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만 평에 대해서 295억 중에 290억이 사용된다는 얘기인가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요. 제가 이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없는데, 보상비를 약 70% 정도로 잡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30% 가지고 시설물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대략 12,000평 정도 되는데요. 그 12,000평에 대한 토지 보상비로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160에서 170억 정도를 사용하게 되고, 그 이후에 약 100억 정도를 가지고 조성비로 사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100억 정도까지, 보상비가 더 나올 텐데,
신지수위원
토지보상금, 점 전에 160에서 170억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상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요. 우리가 조경과 실시설계, 이런 것을 하고 공사할 때는 약 1억 8천,
신지수위원
1억 8천이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설계비나 이런 거고, 실지 공사비가 들어가고 뭐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안에 추가적으로 이런 시설물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갈 때는 저희가 금액이 좀 변동이 되고, 그 시설물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픽업을 시켰을 때는 저희가 80억 정도, 그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우리 부담금 있잖아요? 농지 부담금하고 이런 것, 세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신지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만 확인을 해 보면, 총 12,000평을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소요예산이 293억 중에 토지 보상금이 160에서 170억, 시설물이 80억, 그리고 농지 부담금을 20억에서 30억 정도로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신지수위원
그럼 이중에 공원으로 조성했을 때, 시에서 이 전체 금액에서의 50%를 부담해 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요. 아까 시설 들어가는 80억 있잖아요? 보상비는 빼고,
신지수위원
80억의 50%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보상비도 일부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상비도 더 받으려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처음에 단장님이 말씀하실 때 총 293억 중에 50% 정도를 시에서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150억 정도였었고, 그게 아니라 조금 전에는 시설물을 계획하신 80억 정도의 50%라고 하면 40억 정도를 시에서 부담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시설물을 가지고 일단 그렇게 협의를 해 보고, 보상금도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저희가 추진해서 해 보겠다는, 전체적으로 그런 큰 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0%는 어렵고, 저희가 지금 30% 정도, 총 공사비의 30% 정도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50%까지는 해 줄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좀 어렵다고 하니까 약 30% 정도, 지금 그렇게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우리가 9대 의회 들어서서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계양문화광장 조성사업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으로 보여지고,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그림이 나온 것은 없어요. 계획만 계속 세워지고 있죠.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함으로 인해서, 용역도 여러 번 준비를 했었고. 그부지에 대해서 매매계약도 어느 정도 진척있게 진행이 되었고, 현재 구청장님 남은 임기가 2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남은 2년 동안 추진이 잘 되어서 완성이 되어야지 계양문화광장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에게 더 나은 문화적 혜택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있어서 계양구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못 하는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는다면 추진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에 계획을 전략사업추진단 자체에서 따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이 있나요? 그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지금 3단계 정도로 나누어서요. 만약에 시비가 지원된다고 하면 한꺼번에 할 수 있겠지만, 시비가 좀 어렵다고 하면 1단계로 수양원 정도 해 보고, 2단계로는 그 위쪽으로 해서 공연장, 주차장 쪽으로 해 보고, 그리고 안 되면 3단계는 밑쪽으로 해서, 부분부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만약에 시비가 된다고 하면 한꺼번에 추진할 거고, 그렇게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양원 쪽으로 1단계로 구비를 투입해서 들어가고, 이게 되고 나면 주차장 쪽으로 2단계로 할 건데, 그전에 어쨌든 시와 협의를 잘 해서 보조금을 받아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용역 내용도 10월경에는 다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의회에 모든 내용이 공유될 수 있도록 보고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정리 후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단장님께서 시와의 협약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시에서는 국토부와 협의가 끝나고 들어와라, 국토부에서 인가가 나면,
신정숙위원
10월달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우리는 그 전이라도 가서 협의해서 협의가 됐다고 하면,
신정숙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시와 해서 50%, 30% 해서, 작게는 30%까지, 금방 가져올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시도 거기에다가 하는 것은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신정숙위원
아니, 저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심사하고 했을 때는, 국토부에서 안 협의된 사항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한다,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시에서는 국토부에서 받은 결과를 보고, 시에서 투자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관심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정확한 것을, 그냥 50%, 30% 계속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것은 어디까지 접촉이 되어 있는지가 궁금해서,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저희가 문서로나 그런 것으로 해서, 시장 건의사항 등을 할 때 50% 정도를 건의했어요. 그런데 실무자 선에서는 그건 그렇고,
신정숙위원
다음에는 문서보다는 찾아가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얼굴 보면서 대면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렇게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청장님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임기가 2026년 6월말에 다 끝나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보상비도 말씀하시고, 추진계획에 보시면 2025년 6월부터 11월 공사 추진인데, 제가 볼 때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려요. 될 수가 없어요. 시에서 보상이, 지금 해 준다, 안해 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고려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황순남위원
보상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 기다리다가 시간이 다 흘러가잖아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드네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돈이 문제지,
황순남위원
돈이 문제죠.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사업하고 뭐하는 것은, 수양원 평가해 보고 해서 주민들과 접촉하고 추진하는 데에는, 그분들도 그쪽에서 빨리 개발을 했으면 하는 쪽이라서,
황순남위원
어쨌든 구에서는 구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시와 협의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아까 공원을 하면 우리가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구에 예산이 없다 보니, 그렇게 시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니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위원님들도 질의했지만, 물론 우리 청장님 공약사업 굉장히 좋습니다. 꽃마루 부지 내 체육단지 조성사업이나 문화광장 조성사업 등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위원님들 질의를 참고하셔서 추진계획에 있는 내용처럼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 과장님이 6월말이면 끝나시고, 인수인계도 해 주셔야 되고,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다음에 오시는 분은 저보다 더,
황순남위원
낭비성이 없어야 되는데 저는 100% 낭비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이 사업이 된다고 치면 정말 훌륭한 거죠.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하여튼 저희가 이쪽에 모든 것을 전력투구하고 있고요. 여러 부서와 협업해서 하고 있으니까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통편의나 주차장, 이런 것도 사업을 하시기 전에 항상 주민 의견수렴부터 하시고, 교통편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아무것도, 계획은 나와 있지만. 결국은 돈 아닙니까? 아까 위원님들 질의를 참고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올해 7월에 분양공고가 나오는 건가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 정도, 지금 기본계획안을 시와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6월 정도에 나오고 하면 8월 정도에 해서, 10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이상호위원
8월부터 해서 10월부터 한다는 얘기가 뭔 말이죠?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기본안이 나오면 공고 자체가,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산단과 협의해서 분양은 이렇게 하겠다 라고 공고한 다음에, 약 8월이나 9월 정도에 공고를 한 다음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접수해서 할 계획이고요. 지금 계획은 그렇고, 기본안이 어느 정도 나오고 하면 그때도 의회에 별도로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서두른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닌데, 기존에 우리가 서운산업단지를 한 번 겪다 보니까 계양산업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잖아요. 주변에 있는 업체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원래 상반기에 분양을 할 계획이었다가 하반기로 넘어갔는데 6월 얘기 나왔다가 7월 얘기 나왔다가, 또 10월달 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내년 상반기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본격적인 것은 산단 본사에서 사실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10월에는 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지금 거기에 맞춰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할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결론은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산업단지에서 70%를 지원하지만, 우리 구비로 30%가 또 들어가는 거니까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단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공공폐수시설을 보면 그때 4300원 대도 좀 비싸다 라고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7천원으로 올리는데 그분들의 반발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다 해 준 것이 뭐냐면, 500톤에서 700톤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인건비, 4명이 운영하는 것을 6명이 운영을 해야 돼요. 그 운영비와 이런 것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설명을 다 해 드렸어요. 자기들도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너무 많으니까 구에서, 이런 말씀도 하는데. 아직 저희는 그렇게 지원해 주고 할 사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해도 해주고 해서 동의서도 주시고 하는데, 50%는 넘었는데, 환경부에서도 보통은 50% 정도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60%를 받아오라고 하니까,
신정숙위원
그러면 타 지역과는 비교가 안 되겠네요? 인건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죠. 그런데 타 지역, 지방에 있는 데는 구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크게 지원할 수 없는,
신정숙위원
아니, 인천지역에서라도 다른,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인천지역에 보면 강화나,
신정숙위원
강화는 지원을 많이 받죠.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거기와 우리와 비교하면,
신정숙위원
거기와는 안 되죠.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적정하게 금액을 뽑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전문가들이 이 정도 운영하고, 이 정도 들어가고, 이게 다 정량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사들도 인정은 하지만,
신정숙위원
그럼 6명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신정숙위원
기본에 4명은 나와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명만 추가하면 될 것 아니에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거기에다가 1년에 올라가는,
신정숙위원
지금 4명의 인건비를 보면 알잖아요. 두 명만 더 하면,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금액까지는,
신정숙위원
인건비가 많이 차지해서 이렇게 단가가 올라갔으니까, 그것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계산이 됐으니까 이 금액이 나온 거잖아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그 전에 4명이 운전할 때는 6억 3900 정도였어요. 총 들어가는 것이, 그런데 9월부터 들어가고 하면, 6명이 하고 나면 9억 540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3~40% 정도 오르다 보니까 금액도 그 정도 올랐던 거죠. 인건비 때문에, 상승률에 따라서 단가가 오르고, 또 500톤 처리하는 양보다 천톤 처리하는 양이 약품이라든가 그런 것도 그만큼 더 들어가고,
신정숙위원
지금은 대충 몇 톤 처리해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여름되고 하면 약 700톤에서 800톤 정도 들어가고, 평상시에는 500 좀 넘고, 600 정도 됩니다.
신정숙위원
평상시에는 500톤이고, 여름철에 700톤, 800톤,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천톤까지는 사실 무리가 있고 해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계양산단이 되면 거기와 같이 뽑아서 운영도 한 번 협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계양산단과 연계해서,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신정숙위원
그게 가능해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설치만, 가까이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펌핑해서 넘기면 되고 해서,
신정숙위원
그럼 계양산단에 입주는 안 됐지만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계양산단도 500톤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처음에는 100톤, 200톤, 이렇게 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 이쪽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신정숙위원
모든 사업은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그만큼 설치를 하는 김에 하는 것이 낫죠.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낫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신정숙위원
그래요. 잘 관리하셔서 서운산단이나 그분들이 불만이 없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잘 설득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지수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문화광장과 더불어서 계양꽃마루 부지 내 체육단지 조성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2023년 7월 18일에 제척부지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총 부지면적 중에 일부만, 제척부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당초 계획은 우리가 근린공원으로 해서 내년 말까지 우리가 시와 구매를 하기로 계약을 했었는데,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하기에는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거기가 주말농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데, 시와 계획 세워보면 유료, 돈을 내고 너희들이 써라, 계양구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와 협의해서 그냥 무료로 해서 쓰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그 부분도 결정은 안 되어 있고, 결정은 돈을 내고 쓰라고 결정이 되어 있는 건데, 그냥 쓰는 것으로 해 보려고 한다는 말씀은 앞으로 시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비용을 추가적으로 더 지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면 저희가 안 쓰면 되죠. 우리가 살 수가 없다고 하면, 그럼 시 너희들이 관리해라, 그렇게 하면 되겠죠.
신지수위원
매매계약에서 제외된 부분이 북측에 있는 실버농장하는 부분인 건가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신지수위원
그 부분을 안 쓰게 될 때 저희가 계양구민들을 위해서 실버농장으로 이용할 만한 대체부지 가 또 있나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그만한 땅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와 시와 할 때, 우리도 실버농장을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도 운영하기 뭐하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한 번 접촉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계양구에 어떻게 보면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문화광장사업이나 계양꽃마루 부지 내 체육단지 조성사업 중에서 뭔가 확실하게 결정되어 있지 않고, 추진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참 많은 사업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단에서는 내용을 명확하게 해서 추후에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후 계획에 대해서도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략해서 하는 것은 일단 국토부, 여기는 면적이 커서 중앙 심의위원회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 협의에 많이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추진계획 잘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저희 이호영 전략사업추진단장님, 공직생활 하시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조덕제위원장
저희 전체적인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팀장님들도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이, 우리 계양문화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에 야외공연장, 잔디광장, 어린이물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평 정도, 거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이런 세부사항을 미리 적시를 해 주셨으면, 그럼 우리 위원님들께서 야외공연장에는 몇 평에 얼마가 들어가고, 잔디광장은 아까 5억 얘기했는데 몇 평, 어린이 물놀이이 몇 평에 얼마, 그럼 전체적인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흔히 얘기하면 두루뭉술하게 과에서만 계획을 잡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질의가 더,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말씀을 드리면, 그게 실시설계인데, 용역을 지금 해서 발주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세부적인 안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해서, 지금 그 안이 안 나와서, 어느 정도 큰 틀만 있을 뿐이라서 대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고요. 협의하고 설계내역이 나오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릴 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다, 그런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다고 한 게 그 얘기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이잖아요? 그 얘기들을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큰 틀에서만 293억이 들어간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계속 세부적으로 여쭤보는 거잖아요. 팀장님들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팀장님들께서도, 나중에 위원님들이 책자를 봤을 때 아, 이래서 얼마가 여기에 들어가고, 계양꽃마루도 똑같아요. 축구장, 테니스장, 그라운드 골프장, 어린이물놀이장, 다 들어가잖아요. 금액만 전체 나와 있고, 그렇죠?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조덕제위원장
대충 세부사항은 100%가 아니더라도 이 돈에 맞는 수치에 나누어서, 정리를 해서 해 주시면 이해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에서 결국은 나머지 시비를 저희가 받아야 나머지 진행된다고 했잖아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러면 우리 계양구에도 문화복지위원장이 계시잖아요? 인천시에 김종득 의원님이라고, 그분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와달라고 협조사항을 한 적은 있으십니까?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최근에는 없고요.
조덕제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협업을 해야 돼요. 어쨌든 이게 문화 쪽이잖아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러면 인천시에, 우리 구에서도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탁을 드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시에 좀 더 압박을 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너무 어렵게만 가져가려고 하시니까, 그런 시의원들, 문화복지위원장을 하고 계신 위치가 어느 정도는, 시에서는 얘기가 되고 해요. 예산 따오는 부분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활용을 하셔서 시비를 따올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요청도 하시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시에 가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 사항이 정확하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필요하다, 이것을 지원해 달라, 그런 단계가 되면 저희가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윤환 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긴 한데, 다들 우려하시는 것이 시비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다 이해를 하고 계세요. 중요한 일이고, 그게 진행이 안 되면 저희가 거기에 퍼부은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명심하셔서, 팀장님들도 많이 도와주세요. 같이들 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LH 3기 신도시, 꽃마루 부지, 계양산단, 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도 많으시고, 책자를 봤을 때 좀 더 이해가 쉽게끔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큰 사업들에 대해서 지장이 없도록,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호영
이호영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와 총평을 먼저 실시하고, 각 동장님이 돌아가신 후에 자치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2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각 동장님들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직제 순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이덕호효성1동장
효성1동장 이덕호입니다. 효성1동은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고요. 지금 복지 쪽에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이런 책정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엊그제도 와서 소란 피우고 그랬는데, 그런 것 외에는 특별히는 없습니다. 동에 큰 문제점도 아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위원
요구사항은,
덕호
이덕호효성1동장
주민들 요구사항도 크게 아직은 없습니다. 효성도시개발, 그쪽에도, 전에는 간혹 민원이 들어오긴 했는데 요새는 민원에 잠잠해졌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동안 들어왔던 민원은 어느 것인가요?
덕호
이덕호효성1동장
도시개발, 현재 두 세대에서 삼 세대인가, 그렇게 남아있는 세대들이 보상금 관련해서 계속, 모델하우스 앞에서 시위하고 그러는데, 크게, 동까지 와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규옥
정규옥효성2동장
효성2동장 정규옥입니다. 저희 동의 가장 큰 문제는 동 청사가 작고 불편해서 신축해 달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저희 동이 원도심이라서 빌라라든가, 이게 30년이 넘어서 재건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살고 있어서, 그래서 요구되는 것이 소규모 공동주택들 증액시켜서 그런 정비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최근에 조덕제 위원장님께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셔서, 황토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셔서 주민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 것들이 효성2동이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원도심이고, 노인들이 증가하고 해서 그 부분, 빌라 보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신정숙위원
지금 황토길 말씀하셨는데, 황토가 마르게 되면 물을 뿌리게 되잖아요? 물을 뿌리게 되면 미끄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를 붙잡을 수 있는,
규옥
정규옥효성2동장
그 문제도 엊그제 제가 순찰 돌면서, 수평이 안 맞기 때문에 난간을 설치해 달라는 것도 있고요. 딱딱해지면 걷기가 힘드니까 스프링클러라든가 설치해 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조덕제 위원장님께 말씀드렸고요. 아마 개선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녹지과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전 손잡이대와 수평작업은 이번 주에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물이 고여있는 부분에 수평이 안 맞다보니까 미끄럽고, 제가 동영상을 찍은 것도 있는데,
신정숙위원
그것은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계속해 주시죠.
성겸
김성겸계산1동장
안녕하세요? 계산1동장 김성겸입니다. 어느 동이나 매한가지겠지만 우리 동 같은 경우도 워낙 구도심이고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이다 보니까 복지사각지대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동에 오셔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 동이고요. 쓰레기 문제도 계산시장이나 복개천 주변, 그런 데에 무단으로 배출되는 쓰레기 문제가 많이 문제시 되고 있고요. 동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 중에 주차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그런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고, 취미교실 쪽으로는 매주 금요일날 운영하는 노래교실이라는 게 있어요. 스크린 화면이 작다 하는 요구사항이어서 이달 중으로, 조만간에 구입해서 다시 보완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한은정계산2동장
계산2동장 한은정입니다. 저희 동도 아까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편함이나 민원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장애인단체에서 저희 동을 방문해서 장애인 화장실이 불편하다 라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4차례에 걸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번주 금요일날 결론을 내서 이번 주 금요일날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리모델링, 그러니까 건축법에 대해서, 장애인법에 대해서는 불편한 사항이나 저촉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그분들이 요즘 휠체어, 전동휠체어로 크기 때문에, 전동 휠체어가 회전하는 방향이라든지 돌아가는 방향들이 확보가 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을, 590만원 예산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영
정선영계산3동장
안녕하세요? 계산3동장 정선영입니다. 저희가 계산3동은 도시설계에서부터 녹지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지역주민들이 공원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아파트라든가 주변 아파트 단체에서 재건축에 대한 열망이 많이 있는 플래카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문제인데요. 씨엔천년부페에서 주차타워를 준비 중에 있나 봅니다. 이에 따라 주변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플래카드를 통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정
백선정계산4동장
안녕하세요? 계산4동장 백선정입니다. 저희 동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택지 지역이다 보니까 환경적인 면에서 주민들의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계산4동의 문제라기보다도 계양구 전체의 문제이긴 한데, 가장 큰 요구사항이, 문화부지와 OBS 방송국이 빨리 처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신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이경숙작전1동장
안녕하세요? 작전1동장 이경숙입니다. 저희 동은 일단 청사가 협소하고 오래되다 보니까 리 모델링을 빨리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동도 구도심이다 보니까 예전에 지어진 건물들이라서 주차부지가 엄청 부족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주차장을 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동
이해동작전2동장
안녕하세요? 작전2동장 이해동입니다. 작전2동의 현안 문제점은 없고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저희가 작전시장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일방통행 문제와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차문제가 가장 많으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고, 원도심인 관계로 우리가 빌라나 다세대가 밀집해 있다 보니까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을 위한 욕구들은 있는데 사실상 부동산 경기 침제라든가 이런 행정적 지원, 은행권 지원, 이런 것을 바라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송영희작전서운동장
안녕하십니까? 작전서운동장 송영희입니다. 저희 동도 청사가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청사 노후와 관련돼서 화장실이 비좁고, 쓰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의 민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고, 그런 부분이 민원이 있습니다. 화장실 관련해서는 아까 계산2동에서도 언급한 사항인데요. 최근에 저희 동에도 장애인단체에서 와서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쓰기 불편하게 되어 있고, 규격에도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을, 화장실 리모델링 계획이 있습니다. 연초에 청장님께서 직접 나와보시고 확인을 하셨고요. 공공시설과에 지시를 하셔서 화장실 리모델링을 할 건데, 그때 장애인 화장실도 포함해서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 관련해서는 저희 동이 아무래도 원도심이다 보니까 관내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민원이 많은데, 지금 공영주차장 두 개소를 조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민들께 잘 안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공영주차장이 면수가 작아요.
영희
송영희작전서운동장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마을기업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그 서운 주차장에 문제가 있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영희
송영희작전서운동장
예. 이상입니다.
윤미
김윤미계양1동장
안녕하세요? 계양1동장 김윤미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계양1동은 도농복합지역인데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지역발전이라든지 개발에 굉장히 큰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양아라온에 많은 행사가 개최되고, 많은 인천시민들이 찾아주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그 지역에 좀 더 많은, 문화예술회관 유치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유치가 돼서 지역발전이 있기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화동이나 선주지동에는 창고형 공장이 많이 있다 보니까 큰 차량 통행이 많습니다. 그 차량으로 나오는 비산먼지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주민 건의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문
신태문계양2동장
안녕하세요? 계양2동장 신태문입니다. 저희 계양2동은 특별하게 문제점이나 주민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지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계양산전통시장을 주변으로 해서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 차량 이용 관계 때문에 교통이 복잡합니다. 계양산전통시장 주변에 빨리 공영주차장이 건립되기를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세대빌라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계양3동장
안녕하십니까? 계양3동장 조미경입니다. 저희 계양3동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서부간선수로를 끼고 있는데요. 그 서부간선수로, 하천이다 보니까 여름이 되면 모기나 악취, 이런 것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소독이라든가, 그런 것을 요청하고 있고요. 또 반려동물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단체들과 같이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도 배변봉투나 이런 것이 많이 지저분하게 있고 해서 배변 자판기를 요구하는 민원인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주민참여예산 쪽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 중에 있고요. 또 지난 겨울에 잦은 폭설로 인해서 인도가 일부 파손된 데가 있는데 지난 달에 청장님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교체를 말씀하셔서 그것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계양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A2라든가 3블럭 쪽 인접한 데에 기반공사를 실시 중에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인접한 아트나 빌라에 비산먼지나 소음 관련된 민원이라든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관련부서나 LH와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여러 군데 돌아다녀 보니까 쓰레기 문제가 엄청 심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양3동 동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빌라 쪽으로 무단으로 하는 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세심한 부분도 동장님들께서 발품을 파셔서 파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반려동물도 지금은 공원마다 많이, 해가 지고 나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양구청에서도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요. 배변봉투나 이런 것을 구비해 놓는다든가, 그런 방안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오늘 각 동 동장님들 동 민원사항, 불편한 사항 잘 들었고요. 효성1동부터 계양3동까지 다 메모를 했고, 지역개발이라든가 공원 확대, 주차공간, 쓰레기, 이런 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쓰레기 같은 경우는 참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네요. 이것은 구민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CCTV를 달고 해도 갖다 버리더라고요. 주차공간이라든가 공원 확대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청장님께 말씀을 강력히 드리겠습니다. 특히 계산3동, 제가 봐도 계산3동을 다니면 공원이 없기는 없어요. 여러분들 힘드시고 불편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동의 책임자로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분들의 민원을 해소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장님까지 열 명의 의원님들이 있지만, 물론 구 행사가 의회를 통해서 들어와요. 매주 금요일날 들어옵니다. 그런데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변경 시에, 동 행사가 변경이 있을 시 사전에 미리 의원님들께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최근에 두 군데 갔다가 허탕을 치고 그냥 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침 6시, 그런 시간대에,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미리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지역구가 아니라 계양구 전체 동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맨홀이라든가, 아무래도 동에 제일 많이 다니실 것 아닙니까? 동의 맨홀이라든가 도로 파임 등등, 그런 것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물론 주민들이 동을 통하거나 구로 연락을 해서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겠죠. 우리에게도 그런 민원을 주시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산4동 동장님, 혹시 일주일 전에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것이 있어요. 하나아파트 쪽의 도로 파임, 아마 이상호 위원님도 아실 거예요. 그것 혹시 연락 받으신 것 없으시죠?
선정
백선정계산4동장
없습니다.
황순남위원
왜냐하면 제가 직접 건설과로 전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도로가 많이 파이고,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차가 가다 보면 쿵쿵거리고, 하나아파트 사거리, 맞죠? 아, 길주, 아직 공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3차선이다 보니까 시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설과에다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최대한 빨리, 여름이 되기 전에 빠른 공사를 해 달라고,
선정
백선정계산4동장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다시 한번 동장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12개 동 동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주민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다 보니까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동장님 이하 동 직원 분들께 노고 많으시다는 얘기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구민들이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민원을 제기하시게 되면 직원분들이, 다 그러신 것은 아닌데 친절에 대한 내용을 가끔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악성민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하다 보면 친절하게 대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자꾸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친절하지 않다, 비하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동장님들께서 직원분들에게 교육이라든가 인지를 잘 시키셔야 되겠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자료 주신 내용에 지적사항들이 몇 가지씩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똑같이 지적사항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적 안 된 동도 있는데, 그런 동들은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지적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신정숙 위원님께서 각 동별로 내용을 요청하셔서 들었는데,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민원사항 발생되는 내용들을 주민자치회에서, 구청 차원에서도 처리해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자치회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민원에 대한 접근을 잘 하십사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계양3동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반려동물 배변 관계, 이런 것들도 주민자치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인 것 같아요. 접근을 잘 하시면 충분히 주민분들이 직접 해결했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고요. 우리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해서 효성1동과 계양3동에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는데, 공간개선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주민자치회가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위탁사무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관리감독을,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잘 하셔서 시범사업이라든가 의제 발굴하는데 실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절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계양구 12개 동에서 동장님들 이하 직원분들 많은 업무를 열심히 잘 해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양구 자체가 워낙 복지적으로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좀 더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동장님들 항상 최일선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신정숙 위원님이 발언 기회를 주셔서 들어보니까 동장님들께서도 나름대로 민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네요. 우리 위원님들도 각 지역구에서 최대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민원 해결에 앞장을 서겠지만, 지금 박성호 행정안전국장님과 정영임 과장님, 지금 동장님들의 민원사항은 다 적으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다 적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적으셨으면 적은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직접 부서에, 소관 국장님과 과장님들 계시니까 동장님들과 소통을 하셔서 빠르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각 과별로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더 이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이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지금 동장님 열 두 분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서에서, 또 청장님이나 많은 소통과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일 먼저 우선은 동장님이 하셨을 때 쓰레기 문제는 잘 해결해 주셨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카메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메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쳐다보면서도 무단투기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안을 내놓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입니다. 동장님들 말씀을 다 들었고, 메모도 하고, 제가 작전2동의 동장을 할 때도 다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부분은 시스템을 갖추는 대로, 또 구청 사업부서에서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안 되면 더 강력하게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래도 받아주고, 저래도 받아주는 것보다는 더 강력한 방법을 추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아까 황순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 인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강력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민의식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하던 분이 계속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생하셨고, 그 지역에 맞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발품 많이 파셔서 구민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동장님들과 각 단체들이 다 있잖아요? 각 동별로 잘 되는 곳도있고, 또 어느 동에는 불협화음이 있는 단체들과 동장님들과 불편한 관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동장님들께서는 단체와 같이 소통을 해야, 동네에서 서로가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잘 해결할 수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개인의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장님들과 좀 마찰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은 동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같이 소통하셔서, 동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야 주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동장님들 항상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들을, 당사자들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각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은 퇴장하여 각 동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감사중지
11시 5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한 가지 우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2023년도에 개최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고향사랑 기부금이 계양구에 2023년도에 6600만원 모금이 되었더라고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지수위원
그 금액에 대한 사용처는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이 된 부분이 있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을 세울 때, 우선 작년 초반에는 기부 금액이 많이 모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올해까지는 기부금을 모으고, 그리고 올해 기금사업에 대한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기금사업을 결정한 후에 내년부터 기금을 가지고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2023년, 2024년도는 모금된 기금에 대해서 일단 적립을 해 두고, 적립 후 2025년부터 운용계획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사업을 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지수위원
그래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적어도 어느 정도 이상의 금액은 모금이 되어야 적정한 사업을, 기부금에 대한 적정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2024년도까지의 모금 목표액이 있을까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2023년도에 6600 정도 모여졌으니까 올해도 7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신지수위원
현재까지 모금된 금액 자료가 있을까요? 2024년도,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2024년도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건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각 기관별로 많이 모은, 전남에서는 22억 가까이 모금이 되었다고 하고, 인천에서는 부평구와 어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강화, 강화가 1억이 넘었습니다.
신지수위원
예. 두 곳만 1억이 넘고, 나머지는 다들 저조하다고 하더라고요. 계양에서도 모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부족한 세수를 모금액으로 충당해서 좋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시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확인한 후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저희가 답례품이 뭐가 있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답례품이 계양쌀이 있고요. 버섯이 있고, 계양e음상품권이 있고요. 커피라든가 누룽지, 자활기업에서 만드는 누룽지, 장애인단체에서 만드는 커피, 또 사회기업에서 만드는 손수건, 펜던트 종류, 이런 게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사실 저번보다는 늘어난 것 같기는 한데, 답례품, 그러니까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답례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기부를 하고 세액공제를 받고 하더라도, 뭔가 받아간다 라는 생각을 해야 자발적으로 참여가 되는 것 같은데,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다뤄줘야 될 것 같아요. 답례품에 대한 부분들이, 그게 중요한 것 같아서, 답례품에 대한 부분들로 홍보가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혜택에 대한 내용들도, 단순히 기부라고 하면 사람들이 기부만 해서 세액공제 받는 부분만 자꾸 생각하니까, 그것에 대한 홍보가 잘 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잘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올해도 답례품에 대해서 더 확대를 하려고 이런 답례품 품목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하고,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행정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있는데, 두 건이잖아요? 한 건은 이미 저희가 승소를 한 거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146페이지와 연결된 거잖아요? 공무원 징계 현황,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은 저희가 징계처분을 했는데, 징계취소를 해 달라고 소송을 냈는데요. 이분이 징계처분 취소소송 내는 것도 기간이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 이후부터 90일 내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90일이 지나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미 각하가 됐고요.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각하로 완결이 되었습니다.
이상호위원
보통 감봉을 받으면, 우리가 취소소송에 대한 내용들은 자유로운 거잖아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이상호위원
그럼 이분, 2월달에 진행됐던 것은 본인이 징계처분을 받고 취소소송을 해서 진 거잖아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당사자가 진 것입니다.
이상호위원
다른 페널티나 이런 것은 없어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자유롭게 소송을 할 수 있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본인이 소송을 해서, 저희가 징계처분을 했는데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면 행정심판도 거치고, 행정심판에서 안 되면 소송까지 가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들도 구제방안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상호위원
본인은 억울해서 한 건데 패소를 한 거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57페이지 보시면 동장님들 오셨을 때 하긴 했는데, 공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진 게 두 개소여서, 효성1동 계양3동이 진행이 됐고, 다른 동들은 아까 민원이 많으셨는데,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다른 동들도 주민센터에 대한, 청을 새로 지었으면 하는 요청이 많으신데, 물론 우리가 돈은 없지만 공간개선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주민센터 내 공간개선사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고요. 2023년도에만 한 것이 아니고, 2022년에는 작전1동에도 했고요. 그전에도 동에서 필요한 사항들은 보강을 해 주는 사업들이 있었고요. 또 주민자치센터 내에서도 각자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수강생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올해는 몇 동이,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사업이 없습니다. 각 동에도 저희가 예산 투입해서 수리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이 크게 없어서 올해는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민원은 동 청사,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동 청사 지어주는 것은 워낙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기 이 사업 가지고는 하기 어렵고요.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새로 짓는 것은 어려운 것을 우리 동장님들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활용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간개선도 사실 중요한데, 주민자치회에 대한 내용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위탁사무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관리감독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 다시 한 번 환기를 시키는 부분이고, 시범사업이나 의제 발굴에 관해서도 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민간협치팀에서 담당자하고, 또 저희가 협치지원관도 있고, 각 동에 주민자치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도 시키고요. 또 같이 모여서 토론도 하면서 상호 간에 의견 교환도 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공유하면서 사업발굴하고, 또 해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 잘못된 사항들은 개선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주민자치 위원님들과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같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지금운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 부분들이 우리가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부적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미치지 못 하다 보면, 그냥 해 왔던 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꼭 감사를 해서 밝혀내고 하는 부분으로 찾아낼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자세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지금 센터장님도 새로 바뀌시고 나서 잘 이끌어가고 있고요. 또 우리 6급 팀장이 한 명 파견 나가 있거든요.
이상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중간 역할을 하고 있고, 서로 행정적으로 틀을 잡아야 될 것들은 틀을 잡아가면서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5-146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원 징계 사유을 보니까 감사실과 자치행정과와 기재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저희는 징계 현황이 연번 1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실에는 3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는 건지요? 여기 써있는 것이 품위유지 해임 한 건 있고, 감봉 3월 있고, 정직 1월이 있더라고요. 음주운전하고 출장 중 근무지 이탈,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경징계는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구에서 처리를 하고요. 중징계 같은 경우에는 시로 올려서, 시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한, 작년에 한 징계 건만 저희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한 것만 기재하고, 시에서나 이런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기재를 안 했는데,
신정숙위원
그럼 어느 한 군데가 실수한 거예요. 기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감사실에서 기재를 했으면,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도 기재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런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중징계 건은 올해 건으로 알고 있는데,
신정숙위원
시기가 작년 것입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제가 잘못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감사실 것과 비교해서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작년 거니까 감사실 내용이 맞다고 봐요. 확인하셔서 정확히,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파악하셔서 저희에게 다시 그게 맞다, 옳다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165페이지 볼게요. 일반 직원은 전보가 몇 년마다 이루어지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전보제한 기준이 2년인데요. 그래서 2년이 지나면 교류를 하려고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공무원들이 제일 선호하는, 여기 가고 싶다 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면 선호부서는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정도가 1, 2, 3 순위로 나옵니다.
신정숙위원
보통 2년으로 알고 있는데, 동일 부서는 2년, 기술직은 3년이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신정숙위원
그런데 보면 기획예산실의 경우 3년 10개월인 직원 한 명, 2년 넘은 직원이 4명, 자치과는 2년 11개월 된 직원이 한 명 있더라고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이분들은 기준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오래 근무하게 되어 있는지,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에는, 전문관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관이 3년인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관이라고 하면 3년 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고, 저희 과 같은 경우도 2년이 지난 직원들은 업무 특성상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신정숙위원
아니, 서로 그럼 더 있겠다고 하겠죠. 누가, 떠나겠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 기준으로 보면 가급적이면 다 돌리는데 몇 개 부서, 담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중요한 업무이기도 하고,
신정숙위원
선호 부서일수록 더 많은 기회를 주고, 그 사람들이 근무하게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인사교류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에 평가담당 공무원이 있는데요. 그런 파트는 수시로 교류가 됐을 때 그 업무를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난해한 업무이기 때문에, 또 예산 파트도그렇습니다. 예산 파트는 예산을 우리가 시와 다퉈서라도 따오려고 하면 그만큼 지식이 있어야 되고, 시청과도 유기적인 인맥 관계도 필요한데,
신정숙위원
이분들이 예산 파트로서 얼마만큼 기여를 하셨습니까?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지금 예산팀에 있는 직원들은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저도 기획예산실장으로,
신정숙위원
3년 10개월 된 분이 계셔서,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3년 10개월 된 분은 아마 규제개혁평가팀의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제가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으니까, 그분이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셔서 그런가 봐요.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다른 분들은 그 일을 수행을 못 합니까?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2년 안에 그 업무를 그렇게 습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그분도 거기에 있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없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전문관 직위를 부여하고, 또 가끔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선호부서일수록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과장님들도 가고 싶은 데 있고, 선호해서 갈 수는 없잖아요?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공개된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러나, 인사라는 것이 무조건 A라는 분을 B라는 부서에 갖다놓는다고 해서 그 업무가 완성도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업무 성향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도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자치행정과나 기획실에 있는 직원들이 다 훌륭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된 자리에서 사람을 발탁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거치고, 또 인사라는 게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정숙위원
인사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최대한 직원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직원들 사기도 참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173페이지로 갈게요. 전보 현황을 보니까 보직 부여가 있는데, 보직 부여는 승진 순서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 그때 하는 건지,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보직은 6급 이상인데 6급 이상은 무보직도 많이 있거든요. 무보직에서 팀장 자리로 내보내는 것은 되도록 오래된 순서대로, 가급적 그렇게 가고 있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그 자리가 났을 때 그 업무에 누가 가면 딱 좋겠다 라고 한다면,
신정숙위원
공무원은 일정하지가 않더라고요. 일정한 것이 보이지 않아서, 늦게 한 직원이 먼저 보직을 받는 경우도,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기준을 둬서 실행을 하는지,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말씀 그대로 인사하면서 그 자리에 누구를 갖다놓을 것인가, 그게 항상 고민이거든요. 순서대로 해도 좋은 거지만, 그 자리가 났을 때 그 업무를 성실하게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신정숙위원
그런 능력 평가는 인사위원회에서 진행을 하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쪽에 이런 사람을 배치했으면 좋겠다 라고 판단이 되면 먼저 배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 판단은 과장님과 국장님이,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부서와 여러 분들이 판단을 해서, 저희가 제안을 드리기도 합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오래 기다리신 분이 불편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어느 순간에는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래도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죠. 그리고 저희가 명예퇴직을 하거나 하면 공로패가 어떻게 나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공로패는 지금같은 경우에는 정년퇴직이나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명예퇴직은 준 적도 있고, 안 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예퇴직은 저희도 자료를 보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도에는 있지만, 그전에는 또 없었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신정숙위원
지금 2000년도에 들어와서 는 계속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2021년도에는 또 나갔는데, 2022년도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신정숙위원
명예퇴직이 2022년도에는 몇 분이나 계셨어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2022년도에 명예퇴직이 두 분 있었습니다.
신정숙위원
2023년도에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9명 있었습니다.
신정숙위원
9명 전체 안 나간 거예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공로패는 없었습니다.
신정숙위원
한 명도?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신정숙위원
예산은 세워져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산도 보면, 명예퇴직은 수시로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예측해서 세우지는 않았고, 공로연수나 정년퇴직은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명예퇴직이나 이런 것은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명예퇴직자는 공로패고 뭐고 아무것도, 지금까지 나간 게 없다는 얘기죠? 2023년도에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202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내가 받고 싶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예퇴직하신 분이 나는 꼭 이걸 받고 싶다 라고 하면,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2023년도는 지나갔으니까, 2024년도에 혹시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 범위로,
신정숙위원
그럼 2024년도에 명예퇴직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2024년도에는 한 분 계십니다.
신정숙위원
이 한 분은 받으셨어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이분은 공로연수를 앞두고 들어가신 분이라서, 이분은 같이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12월달에 같이,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아니, 6월달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과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2023년에는 왜, 너무 일찍 퇴직을 하셔서 안 주시는 건지,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전에 안 했었기 때문에 특별히 생각을 안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 안에 예산은 세워져 있다고 봐야 돼요. 그동안에 다 나갔었으니까, 그런데 원하는 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파악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만큼 수고를 하셨는데, 아무 것도 아닌 것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나, 이렇게 해서 감사패, 공로패를 받았다, 그것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해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사회단체 공무원 징계 등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겹치기 때문에, 궁금해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202쪽에 보시면, 구내식당은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만족도 조사를 하셔서 결과를 자료에 기재했어요. 85%가 공무원 상대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85%가 만족을 하고, 매우 만족 34, 만족이 51, 보통이 15, 이런 식으로 설문 결과를 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불만족 1%가 뭔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불만족으로 표시하신 분인데요.
황순남위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쓰신 분도 있고, 안 쓰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불만족이신 분들은 기다려야 된다든지, 장소를 더 늘려달라든지, 이런 요구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구내식당 주 1회,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한 달에 두 번 쉬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무슨 요일날 쉬어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둘째, 넷째 금요일날 쉬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럼 직원들이 외부에 나가서 식사하시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보통 몇 분 정도 드세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준비를 400인, 보통 하루에 350명에서 380명 정도는 고정적으로 먹는 것 같습니다.
황순남위원
많이 드시네요.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하여튼 과장님, 사실 이 구내식당에 대해서 작년에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그렇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으니까 감사를 드리고, 옥상의 테니스장도 과장님이 하십니까? 문체과입니까?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시설은 공공시설과에서 했고요. 이용하는 안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테니스장,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도 잘 안 올라가서 잘 모르겠는데, 테니스 하시는 분들은 간혹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자료를 내긴 했는데,
황순남위원
아니,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여기에 분명히 끼워놨는데 없네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용 인원에 대한 통계는 잡아놓은 것은 없고요.
황순남위원
과장님, 제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일주일에 꼭 한 번씩은 올라가 봐요. 과 들렀다가 올라가는데, 텅텅 비어있어요. 갈 때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근무시간 중에는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황순남위원
그럼 언제 이용을 해요? 점심시간에?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점심시간이든지,
황순남위원
점심시간에 없다니까요. 담배들만 핀다니까요. 거기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해요. 청소도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용을 해요? 테니스장 이용 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왕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잖아요? 했으면 활용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전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그 구청 옥상의 테니스장은 구청 테니스 동호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난타 정도 치는 직원들 있고, 퇴근하고 나서 치는 직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천정에 그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치면 그물에 걸리기도 하고, 엔드라인에서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경기가 가능한데, 엔드라인에서 바로 옥상 벽면이기 때문에 테니스 게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황순남위원
알아요, 국장님, 잘 압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해 놓으신 건데, 저희가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굳이 몇 천만원씩 들여서 설치해 놓으시고 이용도 안 하고, 공간도 협소한 데에다가 테니스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그리고 엊그제 과장님, 계양1동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더라고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문서는 보냈습니다. 문서는 기획실로 보냈고요. 기획실에서,
황순남위원
아직 안 왔습니다.
하여튼 자치행정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보충해서, 황순남 위원님이 테니스장 말씀하셨는데, 사실 맞아요. 사용들을 안 하세요. 이용하는 데는 교통회관 쪽이나 외부에서들 테니스를 치더라고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저도 가봤는데, 황순남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사실 청장님 의도는 좋았으나 활용도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재고를 해서,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한 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미국과 자매결연 건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미국 같은 경우 저희가 관련 자료를 보내서, 자문관님이 미국 의회의 해당 시의회에 가셔서 설명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고요. 또 지금 실무진들과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쪽에서 오시는 것, 또 저희가 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정식으로 교류를 할 시점이나 자매결연에 대해 서로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정식으로.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됐는데, 저희가 방문을 한다고 하면 11월 이후에나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덕제위원장
계획은 그렇게 12월달 정도로 잡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조덕제위원장
구체적인 안은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조덕제위원장
그래요. 섣불리, 빨리 하실 필요는 없다, 꼼꼼하게 잘 챙겨서 서로가, 미국 자매결연 도시와 계양구가 서로 좋은 부분을 교류할 수 있게끔 기획을 하시는 것이 좋지, 빨리 해서 좋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황순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순남위원
국장님, 테니스장을 계속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제 생각인데 거기에 다른 시설을 하세요. 철거하면 또 돈 들어가고 하니까, 구청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로 탁구장을 하면 딱 맞아요. 탁구시설에 딱 맞는 사이즈예요. 지하의 탁구장을 올리고, 지하의 공간을 또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다가 탁구장을 지으려면 실내에 벽면 세우고, 지붕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럼 건축 연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도 받아야 되고, 무조건 우리가 거기에다가 공간 한 번 만든다고,
황순남위원
그럼 거기 테니스장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아침에 탁구 치고 올라가서 보면 직원들과 마주치기도 하는데, 아주 빈번하지는 않지만, 또 정기적이지는 않다고 보여지지만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탁구동호회에서 테니스 볼 머신기도 다 사 놓고,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직원들이 하게 되면 테니스 동호회에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테니스 동호회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리고 지금 구조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다른 쪽의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조덕제위원장
좋은 말씀 하셨어요. 본 위원장 생각도, 요즘에는 회사나 공공기관에 보면 옥상에 정원화를 많이 해요. 그래서 쉼터를 만든다거나 그늘막도 설치하고, 계양구청 가면 실질적으로 4층인가 3층, 그 난간 부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넓은 장소에 옥상정원을 정말 예쁘게,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직원들이 올라가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게끔,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 쪽으로 생각하셔서, 거의 다른 대기업이나 서울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공간, 옥상을 활용을 해요 왜냐 하면 일을 할 때, 업무가 끝나기 전까지는 어떤 자연이나 식물에 대한 부분들을 접할 수 없는 대신 가까운 옥상에다가 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신지수위원
앞서 신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169페이지에 공무원 명예퇴직, 조기퇴직자 현황이 있습니다. 퇴직자 분들께서 퇴직 신청을 했을 때, 그 퇴직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승인이 됐는지의 여부를 본인에게 어떻게 확인해 주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명예퇴직 같은 경우에는, 퇴직을 신청하면 퇴직 가능한지, 법률상에 퇴직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명퇴가 안 되는 경우, 그런 것을 조회해서 된다고 하면 신청하신 날짜에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에게 통보를 어떻게 해 주시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냥 구두로, 날짜가 정해지면 구두로,
신지수위원
그것을 누가 해 주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인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장기간 근속하신 분들이 퇴직을 신청하시고, 명예퇴직이나 이런 것을 신청하셨을 때 그 결과 통보를 인사팀장님이 가셔서 구두로, 퇴직이 승인이 되었다 라고만 해 주시는 건가요?
진희
김진희인사팀장
인사팀장 김진희입니다. 일단 본인들이 명퇴 신청을 하실 때 신청서에 희망 날짜를 적습니다. 수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매월 말일로, 한 달이나 두 달 후의 말일로 지정하시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그날 이루어지는 거고요. 저희가 며칠 전에 또 인사발령 문안을 공문으로 전 부서에다가 통지하는 사항입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본인에게도 통지를 하고, 전 부서에 통지를 하고요?
진희
김진희인사팀장
그렇죠. 문서로 다, 임용문이기 때문에 통지를 하게 됩니다.
신지수위원
그리고 이렇게 명예퇴직을 하시게 되면 퇴직 일에 따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진행되지 않나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라도,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렇게는, 최근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명예퇴직도 명예퇴임식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명퇴식을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신지수위원
저도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 예전에는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임을 같이 묶어서 퇴직 행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장기간 근속하신 분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실 때는 그 사유가 있으실 테고, 어쨌든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를 하시면서 그 기간 동안의 공로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자치행정과에서도 계양구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따로 계획을 하시거나 준비를 하신 적은 없나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명예퇴직을 신청하신 분은 공로연수도 가깝고 해서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명예퇴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원하시지 않는 사항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년퇴임식 하는 것도 하려고 하니까 오시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공로연수 때 환송식을 하는 방향으로 바꿨거든요. 본인들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명예퇴임식 같은 경우가 점차 없어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도 올해부터는,
신지수위원
의견수렴을 하셔서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퇴임하시는 분들의 퇴직사유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구 자체 내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최근에 청장님이 동 방문을 하셨잖아요? 동 방문해서 각 동별로 민원사항을 받은 사항을 제가 받고 싶다고 얘기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제 기억으로는 일단 청장님의 재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민원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저에게 자료를 주시겠다 해서 며칠 후에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잘 받았는데요.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과는 다르게 민원처리에 대한 부분은 없더라고요. 민원 받은 것만 그냥 주셨더라고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조덕제위원장
그런데 민원처리에 대한 것까지, 그 상황까지는 기재를 해서 저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기억이 없으세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이번에 동 방문 나갔을 때 민원사항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바로 처리가 지금 되기는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다 처리된 것을 달라고 했던 내용이 아니고 각 동별로, 청장님 받은 민원 중에서 해결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것까지 해 드릴 테니까 며칠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고, 그래서 받아봤더니 민원처리 한 건에 대한 것은 한 건도 없이 민원 받았던 사항들만 있더라고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받은 사항에 대해서 부서로 나가는 거고, 각 부서에서 처리 결과를 또 저희에게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처리된 것들이 현장에서 답변으로 완결된 것도 있고, 또 단순하게 처리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처리결과까지 정리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올해 한 것에 대해서는,
조덕제위원장
그런데 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저희도 의회에 문서를 보낼 때 다 상급자들의 결재를 받아서 드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동 방문해서 나간 건의사항들도 저희가 건의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관련 부서도 저희가 정리를 하고, 이렇게까지 접수가 됐다고 내부적으로 결재가 다 난 후에 자료를 드릴 수 있다, 이런 취지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리하고, 현장방문까지 하고, 그 내용 취합을 해서 목록에 대해서 정해지고, 그 사항까지 결재가 끝난 후에, 그 후에 자료를 다시 드린 겁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래요. 과장님은 부서장으로서 그런 시스템이있으니까 이해를 할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든 부서가 다 똑같아요.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사실은 필요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또 틀림없이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고,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직원들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과장님, 적극적으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것보다는 솔직하게 시스템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기간을 주시면 그 기간 안에 정리해서 드리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떠세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결재는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재를 받아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상대적인 건데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어차피 우리가 행정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잘 쓰고 계신지 그런 자료가 필요할 때 당연히 의원들로서는 모든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줘야 될 의무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잘 심사숙고 하셔서, 의원님들께서 나름대로 달라고 했을 때는 고민을 해서 달라고 하시는 거지, 할 일이 없어서 달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신지수 위원님이 요구한 2023년 고향사랑 기부 모금액에 관한 세부자료와 신정숙 위원님이 요구한 공무원 징계 현황에 대한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감사중지
12시 4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안전관리과장님, 이번 행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17페이지에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태 2023년도분을 살펴보면요. 경상적 세외수입과 일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하셔서 높은 징수율을 볼 수가 있는데,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매우 낮아서 전반적인 징수율을 떨어뜨리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지수위원
민방위기본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방법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사실 민방위 과태료를 먹이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민방위 교육 대상자 중에서 약 10%, 아니면 9점 몇 %가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서 자격이, 부과를 하려면 세 번의 수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 갖추지 못 하다 보니까 일부는 과태료를 안 먹이고, 유예를 시킵니다. 1년차에 2년차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하고, 나머지 세 장의 증빙서류가 다 있을 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사실 부과를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반발이 있고, 많이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 것은 19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하다가 재산이 없어서, 5건 정도 있지 않습니까? 결손처분 하고 하면 12건 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하고, 재산이 있거나 하면 압류를 해서 납부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부과 건과 금액에 대해서는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19건에 10건, 90만원 정도 되니까 많은 건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징수율 자체를 낮추는 모양새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결손처리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더 나을 듯 보여집니다.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지난연도 것은 5건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최선을 다 해서 압류를 하고, 계속 독촉고지를 보내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양구 전체 CCTV 관리에 대해서 안전관리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관리 주체는 안전관리과가 되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CCTV 관리에 대해서, 운영규정이라든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관리계획은 있는데요. 설치는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관리 차원은 청소행정과나 공원녹지과나, 유지보수 쪽은 한 번에 모아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나 모든 것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교통은 또 다르기 때문에 교통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공공기관에서 고정형 영상처리기기를 운영하게 되면 설치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관리하거나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한 관리 주체는 누구예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저희 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CCTV 운영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침이나 이런 게 공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계양구 홈페이지 내에서는 확인해 볼 수가 없거든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고시된 것을 확인을 못 했거든요. 홈페이지나, 그것에 대해서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신지수위원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청이나 마찬가지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용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신지수위원
그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계양구가 인천시 전체에서도 CCTV 수가 가장 많은 구 중의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이나 관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 주체에 대한, 운영규정에 대한 것조차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면 그 많은 자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구민들의 알권리나, 구민들의 정보에 대해서 계양구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챙겨보고요. 우리 홈페이지나 그런 지침에 대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꼭 게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계양구 전체에 있는 CCTV는 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양구 관내 여러 곳에 산하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체육관이라든지 공공 시설물이라든지 운동장, 이런 곳에 대한 CCTV는 어느 쪽에서 관리를 하죠?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그 시설에 관련된 것은 시설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방범용, 시설에 있는 것은, 가령 청사는 자치행정과, 그런 것처럼 시설 내에서는, 체육관은 체육관 시설 내에 있는 것을 하는 거고, 우리는 외부에 있는 방범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안전관리과에서 통합관제센터 운영하시잖아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것은,
신지수위원
시설은 안 하시고,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그냥 고정형 CCTV로 방범으로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와 방범, 공원, 그런 쪽만 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운영관리 규정 준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준비하시면서 해당 각 부서에 대한 부분까지도 잘 정리하셔서 다음 번 행감 때는 그런 내용이 함께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추후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6-26페이지 보시면,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는 범죄예방 및 안심귀가 CCTV 확대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두 개소에 4개 교체 예정인가요? 교체를 했나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그건 2천만원 해서 노후 CCTV입니다. 그것은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끝났나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올해 예산 편성 때 너무 돈이 없어서 임의적으로 두 개를 세웠던 겁니다.
이상호위원
교체할 데는 많은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예산이 있으면, 예산팀에서도 편성을 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상호위원
저번에 말씀드렸던 스마트형 CCTV에 대한 설치 내용을, 저번에 질의를 드렸었죠?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266개의 CCTV가 가능합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가능하고요. 그것을 하려면 우리도 알아보고 있고, 업체도 만나봤고, 또 위원장님도 저번에 한 번 오셨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도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도 266개는 가능한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상과 구축을 한 다음에, 또 카메라에 칩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아마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비용은 산출을 안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상호위원
그것을 한 번에 구축하기에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66개는 스마트 CCTV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연동이 되는 것 같고,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기능은 가능한데, 우리 프로그램과 연동이 되는지, 그것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프로그램은 구축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아마 지금 구축되는 것은 최소한의 기능만 가능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새로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프로그램 자체를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지금 엄두를 낼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그런 것도 있고, 또 카메라 칩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저번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마 하반기에 예산이 가능하다면 두 개 정도 샘플로 운영해 볼까,
이상호위원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지금 샘플로 두 군데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시범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볼 때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면서 그 지출되는 비용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 관리하지 않아도, 소수의 사람으로 관리가 다 되는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2026년까지 다 바꾸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예. 서울시에서 발표했습니다. 인천시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올해부터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파악도 하고,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해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저번에 하나 임시로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천만원 정도 드는 것 같더라고요. 천만원 범위 내에서 2개 정도 운영을 해 보려고, 예산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구의 예산 사용함에 있어서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져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단순히 단기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금액은 많을 거예요.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그걸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고, 시범적으로 사용을 해 보고, 그 부분에 우리가 이점이 많다고 보여지면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국장님께 보고는 안 했는데 두 개 정도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국장님부터 해서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CCTV 교체 내용, 2024년도에 4대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것을 교체하기 전에, 교체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면 추후에 네 대 바꾸는 것을 두 대 정도로 해서 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린 건데, 이미 교체를 한 거고, 추후에 두 대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시범적으로 해 보시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두 개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변동이 되거나 바뀌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내용 잘 이해했습니다. 51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제설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건 제설대책반과 큰 관계는 없지만 우리가 염화칼슘을 구매를 하게 되면, 구민들이 요구하면 주게 되어 있죠? 내집 앞 눈 내가 치우기에 대한 캠페인이 계속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구민들이 각 동 주민센터에 요구하신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다 해 주고 있고요. 사거리나 그런 데 보면 건설과에서 설치함을 다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도 운영하는 것을 봤는데, 초창기에는 가득 채워져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눈이 워낙 많이 왔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채우지 못한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방지해서 우리는 동에다가 충분히 비치를 이번에 했습니다. 동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충분히 전달하도록 지시는 해 놨습니다.
이상호위원
지시를 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직전 겨울철이었어요. 직전 겨울철에 본인들이 눈을 치우고자 하는데 제설장비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염화칼슘으로 제설을 하려고 했는데 동에 문의를 드렸더니, 어느 동인지는 따로 말씀드릴게요. 어느 동에서 염화칼슘이 없어서 못 준다, 그렇게 불친절하게 대응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연락을 했는데 염화칼슘이 없어서 못 준다는 답변만 자꾸 하시니까, 제설장비로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럼 거기도 본인들 집 앞에서 누군가 다치거나 하게 되면 청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 위험 부담까지 하면서 해야겠느냐, 이런 민원들을 수차례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건설과에도 얘기를 하는 내용이고, 하지만 안전관리과에서도 동에다가 그런 부분들의 얘기가 필요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제설차량으로 우리가 제설하는 부분이야 당연히 구 차원에서 하지만 이런 속속들이 골목길이라든가 빌라단지라든가, 상가 앞이라든가, 이런 데는 구민들이 협조를 하는 거잖아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우리 구 차원에서도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지급이 되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1년에 두세 번 눈이 오고 했는데, 이번에는 눈이 9번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우리는 비치를 충분히 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일부 동에서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더 신경써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불편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물론 눈이 많이 와서라는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예견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맞게 잘 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고,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는데, 잘 하신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보시면 소방장비 현황이 있어요. 수중펌프, 보유 내역이 271대로, 작년 말 기준으로 271대인데, 이것은 추가적으로 더 구매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예. 계속 우리가 예산범위에서 하고 있고요. 옛날처럼 물이 많이 잠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삼발이 등 엄청 무거운 것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폐기처분하고 누구나, 지금 동에 근무하다 보면 여직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벼운 쪽으로 바꾸고 있고, 제가 판단할 때 그렇게 우리 구에서 수중펌프가 부족하거나 그렇게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추가적인 구매 계획은 없다고 봐야 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시면 작전1동과 작전서운동의 보유 수량이 타 동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침수되는 데만 되잖아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이상호위원
지형적인, 위치적인 내용인데,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런 지역들이 있다고 하면, 또 물매라든가 이런 부분을 건축할 때 잘 개선을 하잖아요? 그럼 기존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데들도 필요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그전에는, 작전서운동 같은 데도 엄청 많은 개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운동 재개발해서, 지금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 동장을 했었는데, 그때는 많이 장비를 가지고 있었다가 재개발하고 다 우리가 철수를 시켰고요. 서운동 같은 경우도 현광아파트 있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반지하가 많습니다. 지금은 잘 안 잠기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그래서 타 지역보다는 반지하가 작전서운동에 많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를 해 놓은 거고, 43개 중에서 39개고, 4개 있는데, 동별로 현장에 배치한 것을 보면 다른 동과 그렇게 많이 차이는, 24대를 수시로 잠기는 데에 배치해 놨습니다. 그전보다는 많이 철수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호위원
271개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동에서도 현장에 맞게 배치를 하고, 동에서 보관하고, 또 별도로 구에서 보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안전에 대한 담당을 하고 계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CCTV 4대 설치한 중에, 서울시 예를 들어서 제가 두 대로 설치하게끔 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본예산 때,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쓰임새가 다양하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전체적으로 서울시는 스마트 CCTV로 바꾸고 있는 추세잖아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저도 시에 알아봤는데, 인천시에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그런 조치를 하려고, 그런데 정확히 공문이 내려오고, 우리에게 보고해라,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시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때 제설기 구입을 했었잖아요? 그 쓰임이 어땠어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제설기를 구입했는데, 사실 이용을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처음에는 자동용으로 해 줬거든요. 여직원이 많고 하기 때문에 자동용으로 했는데, 그런데 동에다가 우리가 사용을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자동용이 더 불편하답니다. 그래서 수동을 사달라고 해요. 그래서 수동으로,
신정숙위원
제가 그때 말씀 드렸잖아요. 그것은 용도가 다양하지 않고, 발로 밟았을 때 나가지 않고 하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그것을 우리가 조사를 했거든요. 의견을 물어보고, 그런데 동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자동으로 하는 것이, 여직원들이 힘 안들고 할 수 있고, 편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동에서는 사용해 보더니 자동보다는 수동이 더 낫다 해서, 그래서 저희가 구매할 때 수동 쪽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낭비가 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어떻게 보면 우리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건 많은 눈이 왔을 때는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사실 수동이나 자동이나 똑같이 눈이 많이 오면,
신정숙위원
그건 날리는 것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쓸모가 있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했던 것을 관리를 잘 해서,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 있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23페이지 볼게요. 민방위 전자통신 신청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민방위 전자통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5년 동안 한 그 업체가 있었는데 그것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하다 보니까, 업체는 그렇잖아요? 계속 하다 보면 서비스나 가격문제,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봐라, 지금 한 업체가 40% 하고, 다른 업체가 60%를 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파악을 해서 이번에는 바꿨습니다. 제가 업체를,
신정숙위원
이번에 바꾼 거예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예. 이번에 바꿨습니다. 서비스나 그런 차원에서, 계속 독점식으로 지금까지 6년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바꿔서 하니까, 그 전까지는 약 76% 정도가 전달되고 했는데, 아마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왕 실시하는 거니까 많이 이용해야, 그리고 절차가 까다로운 것은 아니죠?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산상으로, 토스나 카카오톡처럼 전산상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하는 비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지만, 전화번호가 정확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불분명할 때는 전달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신정숙위원
원래 민방위 같은 경우에는 교육 이수를 하려면 전화번호가 정확해야 되지 않나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그런 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등록상 주소가 있으면 자동으로,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지, 그 사람들이 신고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예비군 할 때 자기가 중대본부 가서 신고했지만 민방위는 나이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자동으로, 강제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성회관에서 민방위교육장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거기 보수할 생각은 있는지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변명은 아니지만, 오기 전에 그 여성회관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그때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그때 건의를 했어요. 이렇게 하는 중에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일 텐데, 거기만 빼고 한다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데 다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파악할 필요가 없어서 파악은 안 했는데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같이 했으면 돈도 적게 들고, 시설의 효율성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거기에서 구민들이 난타도 배우고,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성회관도 많이 이용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있는 시설 내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다른 데는 다 바꿨는데 거기만 좀 우중충한 생각이 들거든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거기 커튼이 약 20년 된 겁니다. 그것을 봤는데 너무 옛날식으로, 극장식으로 가리는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예산이 허용된다면 상의를 해서, 분위기상 교체하는 것도, 제가 민방위팀장을 할 때 처음 만들었거든요. 그때 설치했던 건데 지금까지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아니, 건물 겉까지 다 리모델링하고 다 했는데, 그 자리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예.
신정숙위원
모순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커튼도 제가 봤는데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요. 심플한 것으로 한 번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국장님이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든지 했으면 하더라고요. 의자도 마찬가지고,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여성회관과 민방위교육장이 통일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한 건물이긴 한데 관리 부서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뭔가 시스템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사실 민방위 교육보다는 여성회관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민방위 교육장이 항구적으로 거기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 봐야 되고, 일단 시스템적으로 재산관리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분명히 그것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시설을 더 보강해야 될 것 같아요. 음향시설이나 이런 게 좀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호
박성호행정안전국장
어느 정도의 보수가 필요해야 효율성을 갖출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현장 확인하고 따져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고민해 주시고 현실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신정숙 위원님께서 좀 전에 민방위 훈련장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민방위 훈련장 좌석수가 약 250석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방위 훈련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다른 행사 때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여성회관 측에서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음향시설과 조명시설 모두 다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과에서 시설물에 대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시설 자체의 공간을 구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되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의자는 한 번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교육뿐만 아니라 여성회관 쪽에서 많이 쓰고, 난타나 그런 공연도 많이 있고, 학원이나 유치원에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리모델링 쪽이나,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55쪽, 과장님, 횡단보도 12개 설치 확충했어요? 그늘막,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지금 올해 설치한 것은 1차적으로 해서 1차는 설치했고요. 지금 필요한 데가 있으면 추가 적으로 설치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2024년 4월에서 5월달에 12개 설치 확충한다고 했잖아요. 설치하셨나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설치는 했습니다.
황순남위원
어디에다가 했어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5개 설치했습니다.
황순남위원
6개에서 5개 설치했다는 거죠?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현재 우선적으로 5개만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스마트로 하려고 예산 신청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신청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마트 예산이 많이 내려오면, 우선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데는 스마트로 바꾸고, 그 설치된 것을 이전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어느 해보다 비가 많이 온대요. 엊그제도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비 피해 없도록 미리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늘막도 마찬가지예요. 그늘막도 그냥 보지 마시고, 힘드시더라도 나가서 그늘막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흔들어 보시고, 만져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직접 현장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리고 43쪽, 매번 권고사항인데, 5년차 이상이 9천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5년차 이상 미이수자가 155명이고, 1~2년차가 560명이고,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차는 나이에 대해서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연차를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먹여야 되는데, 또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황순남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고, 이수를 명수로 해서 참석률로 해서 이수자를 보면 당연히 이수율이 높죠. 그런데 1~2년차 같은 경우 보면 3800여 명인데 560명이 미이수자예요. 홍보 등을 철저하게,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1~2년차는 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나머지는 사이버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통대장님을 이용해서 고지서를 돌리고 하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홍보나 안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안내를 하고, 이번에 업체가 바뀌고 했으니까 강화를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래요. 질의 마치기 전에, 좀 전에 얘기했지만 올해 비가 많이 오고, 태풍도 센 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만전의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관리과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폭염은 폭염대로, 또 우기철이 오는데, 작년을 뒤돌아보면 위험한 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점검하셔서, 꼭 침수가 되거나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하수나 그런 부분이 막히지 않았나, 배수가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관심있게 가져주시면 어느 정도 비가 오더라도 효과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 계양산 해맞이 할 때 안전요원들을 많이 배치는 했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미끄러지고, 골절을 입고 한 부분이 있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두 명인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날도 좀 눈이 와서, 공원녹지과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오셔서 보셨겠지만 꼭대기까지, 밤이다 보니까 야광칠까지 다 했습니다. 계단에서 주민들이 위험할까봐 야광칠도 다 했는데, 그 전날 눈이 좀 왔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인가 넘어져서 손목,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발목하고, 그런데 내년에 하실 때 홍보를, 예를 들어서 해맞이 하기 전에 눈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왔다고 하면 곳곳에 현수막을 걸어서, 발에 차는 아이젠, 그런 것을 끼고 갈 수 있는 그런 현수막도 곳곳에 설치를 해서,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아이젠이나 그런 안전장비를 갖추고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사실 우리 계양산 해맞이는 축제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발생한 사항이다 보니까,
조덕제위원장
그렇긴 한데,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러긴 한데 우리 직원들이 많이 나가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러니까, 고생을 하시는데 그런 사고가 나가니까, 좀 더 홍보를 해서 올라가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안전을 책임지게끔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율적으로 참석을 했는데 다친 사람이 두 명 발생하다 보니까,
황순남위원
구청에서는 구청장님 가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아니, 그건 그게 아니고요. 일반 주민들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날 계양산에 방문객이 많았습니다. 우리 구 행사는 전혀 안 했고요. 일반 사람들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다가 내려오면서 넘어진 사람이 두 분 다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자연적으로 주민들이 왔던 사항인데, 그렇다고 우리 구에서는 관리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와 우리 과와 해서, 또 경찰서에서도 의용소방서 등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촘촘히 세웠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안전조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래요. 안전이야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최우선이니까, 잘해 오셨으니까 앞으로 조금만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안전관리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