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지적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다들 민감하기 때문에 누가 하지 않아도 다 합니다. 주민들도 그런 사례가 되면 본인들이 신고를 해요. 물론 여러분이 노력하시는 그 바탕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게 크게 문제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렇게 소소하게 놓치는 부분 때문에 서로 시빗거리가 돼서 말꼬리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그런 거예요.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 거래명세서 까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런 게 우리가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데 저렇게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타 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큰 사업을 하고 어떤 큰 목표를 두고 하시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별반 문제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게 소소하게 놓치는 것 때문에 습관화가 되면 ‘아,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다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경미한 사항이긴 하지만 우리가 법이 어제 오늘 시행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일체 점검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저런 부분도 관내에서는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