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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덕제 의원 발언

제250회 제6차 본회의2024-06-17

조덕제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덕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환경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5번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3900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집행잔액이 2천만원이 더 남았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이게 대형음식점, 숯불로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비인데요. 저희가 공고를 냈었는데 한 개소밖에 지원을 안 해서, 그리고 최대 지원금액이 2천만원까지거든요. 그래서 한 개소밖에 지원을 안 하고, 또 자부담이 25%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하는 쪽에서 부담을 많이 느껴서 한 개소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황순남위원

자부담 얼마 들어갔다고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25% 들어갑니다.

황순남위원

신청해서 설치를 하시면 이분들에게 지원금 외에 혜택되는 것은 없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지원금이 가장 큰 혜택인 거죠.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의무 사용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황순남위원

이 사업이 몇 년도에 시행됐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3~4년 됐는데요. 그게 신청자가 있으면 그 전에 저희가 예산을 시에 신청을 해서, 받아서 집행을 하는 그런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제 생각에는 자부담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황순남위원

자부담이 25%면, 앞으로도 신청자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저희가 몇 번을 했었는데요. 거의 한 개소 아니면 많으면 두 개소, 그것도 자의에 의한 것도 있지만 그게 보통 민원 발생에 의해서, 주인들이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당들이 주로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수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황순남위원

시비가 2600이고, 우리 구에서 13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3900인데,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면, 이렇게 사업이 저조하면 굳이 구에서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을 하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황순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봐 주십시오. 6번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미등록 시공으로 고발 건이 하나 있네요. 송치된 것이, 이게 어떤 건이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시공할 때는 등록된 시공업자에게 의뢰를 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등록이 안된 업자에게 시공을 맡겨서 그 시공자가 처벌된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쉽게 얘기하면 사업자가 없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죠. 무면허 사업자가 시공을 한 사례인 겁니다.

황순남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지금 설치는 완료된 거고요. 그러니까 적법하게 설치가 됐는데, 무면허인 사람이 시공을 해서, 그 사람을 고발조치를 한 거고, 그리고 나서 그것은 준공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환경과에서는 나중에 알게 된 거고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주신 자료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징수를 하고 감경기간 내에 납부를 하면 20%를 할인받아서 내는 그런 감경기준인 거예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납부를 하게 되면 20% 감경해줍니다.

이상호위원

의견제출 없이,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기간 안에, 그러니까 본 과태료 부과를 하기 전에 의견제출 기간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본 부과하기 전 의견제출 기간 안에는 20%를 감경해서 저희가 고지서를 내보냅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업체들은 의견제출 없이 그냥 돈을 내니까 80%로,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빨리 낸 거죠. 빨리 내신 분들은 감경해 준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내역들 보면 과태료를 우리가 처분하면 이행들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이상호위원

운영일지 미기록이라든가, 거짓기록이라든가 기준초과, 이런 부분들이 고의에 의해서 한 업체들은 사실, 거짓기록은 덮어서 한 거고, 그 외 업체들은 잘 인지를 못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과태료를 내라고 하면 과태료 내야 되는구나 하고 내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관에서는 운영일지를 토대로 검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업체에서 작성한 대로,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죠.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면 맨 처음에 보게 되는 게 운영일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적산전력계라든지 폐수배출량이라든지, 그런 것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보는데, 그런 사항들이 미비했거나 했을 때 우리가 위반사항으로 적발하는 거거든요.

이상호위원

우리가 운영일지 토대로 관리를 하시는데, 거짓기록이라든가 미기록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있게 보지 않으면 사실 적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잘 하셨지만 앞으로 행정처리 하시면서도 관심을 갖고 감독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3페이지 보시면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과태료에 대한 내용으로 10건이 부과됐는데, 징수를 3건밖에 안 하셨어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이것은 과년도 체납액이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아, 과년도네요. 어느 부서든지 동일한 내용인데, 과년도에 대한 내용들을 그래도 3건을 받으신 거네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사실 과년도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지나온 것을 청구하고, 1년에 한 번씩밖에 청구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 거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매년 어린이 기후변화 뮤지컬에 대해서 진행하고 계신데, 이것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지로 저도 계속 참여를 매년 해 보니까 어린이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요. 2024년도에도,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올해는 9월 28일로 계획 잡혀 있었습니다.

이상호위원

보통 계속 여름에 하셨었는데, 가을로 바꾸신 이유가 있을까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 6월달에 했었는데, 그날 워낙 더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좀 밀린 사항이고요. 만약 내년에 하게 되면 그 일정을 봐서, 환경의 날이 6월 5일이거든요. 그럼 내년에는 6월 5일쯤에 다시 한번 진행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상호위원

단순히 그냥 날씨가 더워서 미루신 거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작년에 너무 더웠습니다.

이상호위원

맞아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알차고 준비를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다 보니까, 예전에도 당부드렸던 내용이, 노쇼라고 해야 되죠? 예약을 해 놓고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 분들이 계실 경우에, 와서 밖에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분들도 관람할 수 있게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게 진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홍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워낙 많이들 기다리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과에서 잘 준비하셔서 올해도 성황리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앞서 이상호 위원님께서 중복되는 것 여러 가지 질의해 주셔서 그 이후의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9- 23페이지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위반 내용 중에 운영일지 미기록과 거짓기록이 있는데, 미기록과 거짓기록은 좀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과태료 산정기준은 동일한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물환경보전법에 나와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그건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거짓기록한 업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재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것은 이 과태료 외에, 1차는 경고처분 행정처분이 나갑니다. 그런데 경고처분이 나갔는데, 그게 또 2년이 누적이 되거든요. 그것이 누적됐을 때 과중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미기록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동일합니다.

신지수위원

미기록도 동일하게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신지수위원

업체에서 일단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것 자체는 계양구 관내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리고 29-26페이지에 오염토양 행정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행정처분 내역 중에 진행 중인 것들이 있는데, 그 건들에 대해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29-31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탄소저감 대책 및 기후변화 대응 추진실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홍보 및 캠페인 전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후변화 주간 소등행사 실시를 했는데, 이것은 계양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거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지수위원

혹시 이 10분간 소등을 통해서 계양구 관내에 전력이 얼마나 절감됐는지의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을까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 자료는 없습니다. 이게 전략 사용량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참여도를 얼마나 하느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전력량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꽤 오랜 기간 진행되어 온 사업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는 있는데, 딱 그날의 그 시간까지는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양구 자체적으로 좀더 홍보를 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독려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리고 29-37페이지 보면,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적법화 조 치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배출시설의 무단 확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곳은 무단 확장시설을 철거한 곳이 있고, 어떤 곳은 변경신고를 해 준 곳이 있어요. 연번으로는 9번과 15번을 비교를 해 보자면,거의 대부분 15번처럼 배출시설의 무단 확장된 곳은 무단 확장된 시설을 철거했거든요. 그런데 9번 같은 경우에는 배출시설을 무단 확장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신고를 해 줬어요. 그 차이가 있을까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별 차이는 없고요. 저희가 규모시설 이내에서 사육을 했었으면 적법화된 시설로 보는데, 가축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면적을 넓혀서 사용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했을 때 그분들이 철거를 해서 규모시설 이내로 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만약에 규모시설 이내에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신고가 빠진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변경신고를 해서 적법화한 시설과, 만약에 무단 확장된 것은 그분들이 거기에다가 가축을 사용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거의 대부분의 시설들이 배출시설을 무단 확장했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부 시설은, 적법화 조치를 했을 때 일부 거의 대부분의 시설은 무단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일부분은 변경신고를 완료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계양구 관내에 생각보다 소 사육시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축산법이 변경이 돼서 거주지에서 몇 미터 이내에서 소 사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신지수위원

그로 인해서 사육하시던 분들이 장소를 이동하는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내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기존에 사육하던 분들은 상관이 없고요. 신규로 사육을 했을 때 그게 그 조례에 의해서 거리 제한을 두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규에 거리 제한을 두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리 저희가 고지를 하면 그분들도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이미 많이 알고 계신 상황인 것으로는 알고 있고요. 두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관들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29-3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동차 매연 과다 배출차량 단속을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계시는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저희같은 경우에는 무인 단속기가 있어요. 단속차량이 있어서 지금 드림로 구간에 나가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신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오다 보니까 우리 관공서 차량인데, 날씨가 덥다 보니까 공회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공회전 같은 경우 일단 3분 이내에서는 저희가 조치할 수 없고요.

신정숙위원

제가 거기서 지켜봤어요. 이게 여기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를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딱 쓰여 있어요. 계양구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심을 하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우리가 소 사육장이나 이런 사육시설이 대부분 많이 없어졌잖아요. 남아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저희가 신고시설로 해서 전체 해서 19개 남아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주변에는 많이 보이지 않고, 안쪽으로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다남동에 있는 미신고된 시설이 거기 같아요. 개사육장,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가축을 사용하지 말라고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었거든요. 그게 지금 소송 중에 있어서, 다음 달에 판결 예정에 있습니다. 그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진행할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안양으로 이사간다고 맨처음에 그러지 않았었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처음에 홍성인가 어느 쪽을 많이 알아봤다고 하는데요. 그 사항도 지지부진한 면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게 반려견이라든지 유기견을 기르는 데잖아요? 그게 시끄럽다 보니까 지역에서 좀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지금 관리하는 것은,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라든지 그분들이, 시민보호소라 해서 그쪽에서 사료주고 그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냄새나고 하는 것은,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 사항은 아직까지 민원사항으로 별도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이게 오래된 사항인데 아직 결과가, 그럼 8월달이면 마지막인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지금 2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될지를 판가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결과가 8월달에 나오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7월달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판결한다고 했다가 연기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에 판결을 한다고 했는데, 그 사항은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고질민원이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29-42페이지와 43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시설 설치, 지금 자부담이 몇 % 되어 있죠? 화장실 개선할 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개방화장실을 개보수할 때는, 그것은 자부담은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안전관리시설 설치할 때도,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지금 남자화장실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신정숙위원

그런데 보면 손볼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화장실 들어가 보면, 여자화장실 쪽에.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저희가 총괄을 하지만, 그건 시설관리 유지 부서에서 개선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는 개방화장실이나 미진한 부분들에 보수해 달라고 하면 그쪽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구청 소유 건축물 중에서의 공중화장실은 각 관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개방화장실, 공원쪽이나 이런 데를 시설관리공단과 협업해서 개선할 부분은 빨리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환경과, 자료준비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만, 동양동 쪽에 하천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서부간선수로,

조덕제위원장

서부간선로 타고서 쭉 올라가서 아파트단지 쪽으로 조그마한 하천 있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방축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덕제위원장

동양동,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러니까 서부간선수로와 박촌문화체육센터, 거기와 만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방축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조덕제위원장

아파트 앞,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쪽 지역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 환경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거기가 악취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언제 현장에 가셔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작년에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현장을,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거기가 방축천이나, 이쪽에서. 평소에는 차집관로로 그 물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기 때 빗물이 많이 내려오게 되면 그 차집관로에 다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접합부에서 하수 냄새가 날 수는 있거든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수시설, 관개시설이 개선이 되어야만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테크노밸리 개발하면서 그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으리라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조덕제위원장

그럼 환경과에서도 3기 신도시 LH 쪽이나 시공사 측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건의나 검토를 했을 것 같습니다.

조덕제위원장

확인해 보시고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토양오염도 검사에, 네 군데가 진행 중으로 나와 있죠? 계양공원 무장애숲길, 전진교역, 제이케이도시개발, 육군1687부대, 진행은 계양공원 무장애숲길부터 어디까지 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여기 이행기간을 표시했다시피 저희들이 이때까지 기간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밀조사가 진행 완료된 데는 토지정화가 진행 중에 있는 곳이 있고요. 그분들은 2년 안에서 정화조치를 해야 되는데, 만약 그걸 못 했을 경우에는 최대 4년까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더 연장하면, 그 기간까지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조덕제위원장

4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조덕제위원장

저희가 1차, 2차, 3차, 이렇게 권고사항을 하고 나서, 그게 4년이 걸린다는 얘기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죠. 맨처음에 우리가 명령을 내보냈는데 그 기간이 짧다고 판단이 되면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연장을 하게 되면 최대 4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1차 때 시정명령 내리는 게 6개월인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것은 정밀조사명령일 때, 정밀조사명령일 때는 6개월을 주고, 6개월의 기간을 연장을 해 줄 수가 있고, 정화조치명령은 그 정밀조사가 끝나고 나서 2년의 기간을 주는데, 2년 안에 다 못 할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을 연장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조금 틀린 부분이네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제이케이도시개발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제이케이도시개발 같은 경우에는 정화업체를 선정이 돼서 정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현장방문 해 보셨어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현장은 예전에 의원님들과 나가서 보고, 직원들은 자주 나가는데, 저는 나가서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직원은 누가, 주사님이나 팀장님들이?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담당 주무관들은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합니다.

조덕제위원장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토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외부로 반출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퍼서 어느 곳에 쌓아두는 거예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거기는 외부에 반출을 하게 안 되어 있고요. 자체 내에서 정화를 해서, 자체 내에서 복원토로 활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게 정화가 돼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정화됩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러면 결국 우리 환경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힘들어도 수시로 현장에서 체크하시는 것이, 이게 반출이 안 되고 자체 내에서 오염토를 끄집어내서, 말려서 정화를 한다는 건가요? 그 흙을 다시,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정화시스템을 보면 그 흙을 퍼다가, 물같은 거나 약품을 투입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는 폐수처리 설비를 통해서 별도로 배출을 하고요. 그 정화토는 그 안에서 정상적인 토양으로 할 수 있게끔, 거기에서 건조를 시킨다든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활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또 조사를 하는 거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조덕제위원장

믿어도 되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조덕제위원장

중요한 일이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환경에 관한 것이 세계적으로 문제니까 그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리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환경 현황 및 적법화 실적을 보니까 잘 하셨어요. 거의가 소 사육, 닭 사육, 이런 것인데, 거의 계양산 주위에 있는 곳들 아니었습니까?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와 갈현동 쪽,

조덕제위원장

최근에 저도 많이 느끼는데, 많이 좋아졌다, 냄새가 없어졌어요. 토끼굴로 들어갈 때도 좌우측부터 시작해서 악취가 풍기는데, 저희가 서운산단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측에는 나무, 공원화도 하고, 또 좌측에 소 길렀던 곳도 공원화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칭찬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머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차츰, 빠른시일 내에 폐쇄가 돼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의 권리를 갖게끔, 지금도 잘해 주고 계시는데 나머지 부분도 신경 쓰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각 팀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4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위생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사업을 살펴보니까 위생과에서 많은 사업을 진행하셨더라고요. 고생 많으셨고, 2024년도에도 계양구의 위생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30-4페이지,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태를 살펴보면요. 전반적으로 징수율이 높은데, 일부 지난연도 수입에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분이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분이 징수율이 좀 낮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징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신 것이 따로 있을까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대부분 다 압류를 했고요. 재산이 없는 경우 두 건 정도만 압류가 안 걸려있고요. 나머지는 다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신지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리를 하시나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무재산인 경우에는 결손처리를 해야 되고요. 나머지 압류한 것은, 일단 재산이 바뀌면 대체압류,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징수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징수율을 끌어내리는 영향이 있어서 그 부분도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30-12페이지, 각종 행사 개최 현황에 국악제 때 시니어를 위한 청춘 뷰티 존 운영하셨잖아요? 지난번에도 하고, 올해도 하셨죠?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신지수위원

이것 호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관내 미용협회와 관련 학과에서 재능기부 오셨던 거죠?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예. 재능기부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신지수위원

이런 행사는 구민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구민의 날에도 다른 방식으로 조금 진행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0-15페이지 부서별 특수시책 사업 추진으로 우리가 계속 음식명가 찾기를 하고 있잖아요? 구민들에게 설문 받아서 현장평가하고, 시식평가하고, 선정심의 거쳐서 최종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평가 자료 중에 항목을 지금 볼 수 있을까요? 현장평가에서 어떤 것을 보고 평가를 하는지,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저희가 나가서 하는 위생부분 평가 부분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신지수위원

예.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25년 이상 됐는지, 메뉴를 25년 동안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또 호프집과 프랜차이즈, 그리고 최근 3년 이내에 영업정지를 받은 사항이 있는지와, 또 우리 시설기준이나 준수사항, 위생수준을 지켜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시설기준에 환기나 방충시설, 쓰레기통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잘되어 있는지와 간판이나 인테리어, 그리고 나머지, 주방에 대한 준수사항 부분과요. 위생수준, 종사자 건강검진, 위생모나 위생복, 그리고 손 위생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이것을 질의드린 이유는요. 저희가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위생과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앞치마 부분에 대해서 위생 상태가 불량해서 관리감독을 하든지, 아니면 일회용 위생 앞치마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적어도 계양과 함께 성장하는 음식명가 찾기 프로젝트에서 음식명가로 선정된 곳이라면 깔끔한 식사용 앞치마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평가 항목에 그 항목은 들어가 있지 않나 봐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위생복도 보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그것은 조리원의 위생복이고, 손님에게 제공되는 손님용 앞치마에 대한 부분은 항목에 빠져 있나 봐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예.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어서 보기는 하는데, 저희가 평가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주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물품을 지원할 때 위생복을 지원합니다.

신지수위원

일회용 앞치마로 계속 제공을 하고, 우리 구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 주는 것은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적어도 식당에서 본인들이 해당 부분을 계속 세탁을 해서 깨끗한 상태로 유지를 하고,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음식명가로 적어도 우리 계양구에서 선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라면 그 항목 평가에 손님에게 제공되는 앞치마의 위생 상태도 같이 검토해서 넣어주시기를 권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평가 항목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올해부터 계양아라온에 푸드트럭 진행하시잖아요? 구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주말에 가서 보면 먹거리가 없던 곳에 먹거리가 들어오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쪽에 계속 홍보하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오시고 호응이 좋은데, 다 일반적인 음식들이에요. 닭꼬치도 그렇고, 아이스크림이나 커피, 다 일반적인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계양구를 상징할 수 있는 음식을 하나 추가해서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시범이 끝나고, 추가로 한두 개 더 들어올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라온을 알리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으로 황어 잉어빵처럼 황어빵이나, 이런 것도 해보면 어떨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경주에도 경주 불국사탑을 이용한 시범빵을 시범 보여서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잖아요? 계양구에도 계양구만의 특화적인 음식을 개발해서, 아라온에서 처음 시작을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황어빵도, 황어장터의 황어 모양을 형상화한 황어빵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황순남입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계양구에 모범음식점이 총 몇 개죠?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지금 25개입니다.

황순남위원

한 개가 취소돼서 그렇죠? 2023년도에 26개고, 한 개가 지정취소가 돼서 올해는 25개라는 말씀이시죠?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예.

황순남위원

밑에 보니까 지정취소가 됐는데, 어떤 사유인가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폐업했습니다.

황순남위원

손님이 없으셨나 보네요. 옆에 폐업이라고 써주시면 좋았을 텐데,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모범업소 지정할 때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보니까 인맥이 있어서 하면 더 모범업소가 되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범업소 지정할 때, 위원이 몇 분 계시죠?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7명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분들과 같이 현장도 나가보시고, 모범업소 선정할 때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모범업소가 지정되도록 해 주셔야지, 모범업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죠?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지금 말씀드리자면, 모범음식점 지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규 지정은 없고요. 기존에 지정된 곳을 관리해서 재지정하는 절차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이 바뀌어서요. 위생등급제 지정등급으로 바뀌면서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에 아마 지정된 곳들이 폐업하면, 자진 폐업하고 하면 줄어드는 것만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이분들에게 모범음식점에 지원되는 것은 쓰레기봉투와 앞치마, 이 정도 지원되나 보죠?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항균행주까지요.

황순남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했듯이 모범음식점 지정하실 때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33페이지 보시면 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이 있는데요. 실지로 우리가 쉽게 이용하고 자주 방문하는 장소가 명기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소비기한 경과제품이라든가, 이물 혼입같은 경우는, 소비기한이야 소비기한이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단속하시면서 확인이 되는데, 이물 혼입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와있지 않아도 우리가 실지로 밥 먹다가 나오면, 아휴, 다 어려운데 라면서 넘어가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위반 내용으로 잡히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단속이 되는 거죠?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때 그때 바로 사진을 찍어놓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겠네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예. 찍어서 신고하시면 저희가 현장을 바로 나갑니다.

이상호위원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로 들어갈 수 있고 한데, 구민분들이 믿고 돈 내고 먹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신고들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대응 잘 하고 계시지만 계속해서 잘 대응해 주시고요. 이것과 연관 있기는 한데, 31페이지 보시면 급식소 위생관리 지도점검하는 내용이 있어요. 학교 급식소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관리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럼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하고, 내용만 저희가 전달받나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아니요. 학교와 유치원들, 상·하반기로 시에서 주관해서 합동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가서 수거도 하고 합니다.

이상호위원

학교만 그렇다는 내용이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시는 거죠?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예. 어린이집이랑은 저희가 점검합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날짜를 보면 상반기나 봄학기 같은 경우는 3월, 5월에 되어 있고, 가을학기는 8월말부터, 그러니까 9월쯤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가을에 집중되어 있는데, 학교같은 경우는 방학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날짜를 잡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1년 내내 거기를 등원하잖아? 그렇다 보니까 실지로 위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은 날짜를 하절기로 해서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저희가 기획으로 일정을 짜서 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은 검토할 거고요. 참고로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학교 급식소에 해당이 돼서 저희가 상·하반기에, 신학기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여름철에 단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는 온도가 많이 높고, 그런 위험들이 더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참고로 저희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에서도 현장을 나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시면, 고유목적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기존 영업자 위생 교육비 지원이라고 해서, 시비와 구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에 비해서 집행액이 적게 들어갔어요. 그 사유가 있을까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코로나 때 기존 영업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많이 받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대면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 별로 없고요. 온라인으로 많이 받다 보니까, 현장에서 받는 게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산 자체는 우리가 대면으로 잡아놨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들었다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예. 그런데 지금은 아예 온라인이 편하다는 것이 인식이 돼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면요. 과태료,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내용들이 5페이지부터 쭉 있는데요. 많이 있는데, 7페이지까지 있는데, 대부분의 위반업체들이 영업정지 1개월이라든가, 영업정지 2개월, 기간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과징금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차이가 있어서, 그것은 업체의 매출로 판단을 하는 건가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차이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많이 차이나기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식당마다 앞치마 얘기를 제가 항상 드렸었는데, 지금도 앞치마가 세탁이 안 된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과에서는 활동하고 계시는지,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저희가 점검을 가서도 안내를 하고 있고요. 직접 앞치마를 보고 이건 빨아야 된다고 안내를 하고 있고, 저희가 위생교육을 현장에서 하면서도 교육을 따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볼 때마다, 저희가 솔직히 식사하러 가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보다는 잘 안 따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정숙위원

너무 위생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한번 빨면 되는 건데, 그게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욱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더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위반 내용을 보면 저희가 아는 데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의외였어요.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했을 때 1회, 2회, 3회 해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1회 다르고, 2회 다르고, 몇 번에 걸쳐서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다 다릅니다. 1차처분이 있고, 2차처분이 있고, 3차처분이 있고, 쉽게 얘기하면 폐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안에 재적발이 되는 경우에 2차처분이 되고 있는데요. 계도를 해서 적발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2차처분 받는 경우도 있고, 어느 곳은 영업소 폐쇄까지 오는 곳도 있긴 합니다.

신정숙위원

보면 위생교육 미필이 제일 많아요. 업주분들께서 벌금을 내는 것이 더 저렴하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교육을 안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 건지,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장사를 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놓치는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어떤 곳은 3차까지 받는 곳도 있는데, 휴업 중이라고 안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꼭 받아야 된다는 인지가 과거에는 있었는데, 먹고살기 힘들어서 못 받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줄이려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것은 핑계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을 철저히 받아야 위생상태나 이런 것을 시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예. 그래서 요식업 지부 쪽에서도 계속 홍보를 하거든요. 같이 홍보를 하는데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자꾸 인식의 전환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청소년 주류판매 같은 경우에도, 요새는 청소년인지 구분을 저희도 못 해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고 계시는지,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청소년 주류제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발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경찰에 신고 들어와서 적발을 하는 건데, 저희가 유해업소 단속하거나 이럴 때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해요. 그런데 보통 청소년들이 속이고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번에 설 명절, 중앙정부에서 그것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도 바뀌긴 했지만, 7일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위법하게 폭력이나 협박하는, 이런 것을 CCTV로 확인해 주면 업주가 처분을 안 받는다 이러는데, 지금 이게 바뀌면서 더 문제는, 7일로 줄었기 때문에 더 아이들이 많이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정숙위원

빈번한 상황이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긴 해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편의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가 적발하지는 않고요. 청소년보호법이라서,

신정숙위원

업주분들에게 손해가 많이 가는 부분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또 저희도 그만큼 많이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할 때 암행 제도를 이용하는 거죠?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맞습니다. 소비자도 내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단속 하면서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위생에 대해서 포장마차라든지, 지금 하절기니까 더 신경써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과장님, 팀장님들, 항상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기 소관 위원회 위원 명단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예.

조덕제위원장

7명, 이분들이 맛집을 평가하는 분들인가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맛집 평가단은, 시식평가단은 별도로 모집을 합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러면 주로 그분들의 직업이 어떤 분들이에요? 7명,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일반음식짐이나 자영업자가 많고요. 대부분이 제조협회나 일반음식점에 계시는 업주분들이고요. 또 민간으로 해서 신한은행에 계신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조덕제위원장

신한은행, 식품위생업소 대표, 제과협회, 식품제조, 외식업,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건 이해충돌이있어요. 같은 식구들이에요. 음식 지정을 하고 할 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앞으로 맛집을 선정하실 때, 아, 계양구에 갔더니 정말 맛집다운 맛집이더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 돼요. 우리 맛집이 몇 군데죠?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올해 41개고요. 작년 기준 43개입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럼 정말 맛있다고 하는 집을 우리 과장님이 꼽으시라면 어디를 꼽으시겠어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제가 43개를 다 안 먹어봐서요.

조덕제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기억에, 의원님들도 거의 같은 생각들이에요. 정말 맛집이라고 할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계양구민들이 알아요. 다 맛집은 가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특별한 맛집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맛집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모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맛을 평가하고 할 때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로 들어와서 정말 냉철하게 심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못 해요.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블로거들 중에서 맛 평가를 하는 블로거들도 있어요. 식객들도 있고, 그런 분들을 섭외해서 하든가, 전문가를.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부서니까 자치도시위원님들 중에 한 분을 심사위원으로 들여보내시든가,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맛집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객관성을 가지고 할 수가 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정말 맛집에 갔더니 뭐가 나오고,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저희 맛 평가는 이분들이 하시지는 않고요. 맛 평가는 실제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2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신비블로그단 4명을 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현장 가서 먹어보고 객관적으로, 20대에서 60대까지의 20명을 뽑아서요. 원하는 분을 지원받아서 뽑아서, 그분들이 실제로 맛을 평가하고 점수를 내서 오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신비블로그단으로 해서 그분들이 실제 먹고, 블로그 글을 써서, 그런 부분들까지 평가해서 최종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평가 항목이 몇 개나 돼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맛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라서요. 위생이나 맛, 실제 맛이 짜다, 달다, 이런 것들의 전체를, 드시고 괜찮다 라고 평가하는 부분이라서, 딱 항목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과장님이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알아요. 저희가 회기 때마다 나오는 얘기들이 계양구의 맛집에 대한 부분들을, 개인적인 사적으로 그쪽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 우리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한창수 국장님과 팀장님들이 들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객관성과 투명성이 좀 더 있어야 된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이번에 당부를 드릴께요.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리고 아라온에 연일, 토요일, 일요일 되면 과장님이 많이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예.

조덕제위원장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특정 지역의 발전되지 않은 곳을 홍보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고 고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걱정이 돼서 팀장님들과 나눠서 토요일과 일요일날 꾸준하게 매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날씨도 뜨겁고 쉬어야 되는 시간인데, 하여간 여름철에는 우리가 반복해서 말을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위생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수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순

노희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가 항상 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76페이지 보시면 재활용품 수거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총반입량 자체가 2021년, 2022년, 2023년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죠? 아마 청소행정과의 노고로 주민분들의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는 것이 수치로 보이는 것 같은데, 반입량이 는다는 것 자체가 재활용을 많이 버리시는 거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이상호위원

그런데 반입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잔재쓰레기도 많이 늘어났어요. 2021년 기준에 2022년도는 반입량이 천톤 가량 늘었고, 잔재쓰레기는 줄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를 보면 반입량이 600톤 가량으로 2022년에 비해서 늘었는데, 잔재쓰레기도 그만큼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치상의 내용은 재활용만 많이 버리신 게 아니고 재활용을 하시면서 일반쓰레기까지 같이,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까지 버리시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보여지는 것은 재활용이 된다, 안 된다에 대한 사전지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인지가 되셔야, 재활용에 대한 관심은 높으시지만 실지로는 우리가 비용을 써서 폐기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잔재쓰레기에 대한 내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교육 등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입장에서 재활용 잔재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선별업체의, 능력이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거 20년,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20년도부터 보면 우리 잔재쓰레기가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과거에 서구에 있는 업체를 선택했을 때는 재활용률이 56%, 그래서 잔재가 446% 정도 나왔는데, 현재 저희가 계약하고 있는 업체는 잔재율이 20% 전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잔재율이 절반으로 줄은 건데, 그 이유는 해당 업체가 후단 방지시설 중에, 일반적으로 선별하는 컨베이어벨트 외에 비닐만 별도로 고형연료로 만드는 시설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 업체를 선택함으로 해서 잔재율을 조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2022년과 2023년 차이처럼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도 이렇게 잔재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페트 종류 중에서 재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완전 재활용이 되어야 되는 업체들이 있는데, 1년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처리업체가, 국내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양이 늘어도 지자체에서 주는 양을 소화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계가 고장이 난다든가 하면, 그러면 궁극적으로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잔재율이 높아지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넓은 범위에서 보면 우리 계양구가 잔재율이 상당히, 인천에서는 가장 잔재율이 적은 지자체입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은 제가 앞서 드렸고, 그 부분들이, 우리가 홍보에 대한 내용들로 추가될 부분들이, 우리가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면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을 나눠서 잘 버리게 되면 이 잔재율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홍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계속해서 잘해 주시고 있는데, 계속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잘하고 계셔서 더 이상 질의는 없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신비의 보물가게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캔, 유리, 플라스틱, 종류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격이 50원이었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황순남위원

그런데 올해부터 30원으로 하향된 것 아니에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황순남위원

예산의 문제도 있고, 또 인기가 좋다 보니 어르신들, 구민들이 몰리다 보니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2023년도에서 2024년도 변경 시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홍보가 덜 되다 보니, 구민들께서 가지고 현장에 왔어요. 많잖아요. 임학공원도 있고, 계산체육공원도 있고, 등등 가면 그 바뀐 내용에 대해서 말씀도 안 해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근로자들과 싸우고, 다투고, 멱살 잡히고, 그런 상황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최근 2년간 페트병을 가져오셨던 분들 인적사항이 저희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에게 일괄적으로 문자라든가, 이런 것으로 안내는 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나, 이런 것을 했지만, 찾아오신 분들께서 좀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죠. 같은 개수를 가지고 왔는데 금액이 50원에서 30원으로 줄다 보니까 높여달라는, 다른 지자체는 10원씩이지만, 우리가 높긴 해도, 그래도 그 금액이 준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안타까워 하십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예산이 많이 없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초창기에는 어렵게 가져와서 먼 걸음을 하셨는데, 그렇게 역정을 내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거하시는 게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받아주신 분들도 사실 주민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서도 서로 좋은 대화로서 많이 하려고 교육도 시키고 많이 하는데, 감정으로 대립해서 마찰이 있었던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분들에게는 저희가 사과했고요. 다시 교육을 더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어르신들께서 수고로 하신 것에 대해서 보상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지만,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시키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도록 청소행정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더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기간제근로자들이 무슨 죄예요. 와서 멱살 잡히고, 욕하고 하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참고하시고요. 36페이지의 영부환경에 보시면 생활에 지시사항 위반 2건에 미이행금 60만원, 음식물에는 지적사항이 없고, 재활용품도 지적사항 없고, 밑에 조치결과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인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미수거라든가, 이런 사항들로 지적사항이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에 영부환경 지시사항 같은 경우에는 안전기준 위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안전기준이 강화돼서, 예전에는 차량에 미화원, 수거하시는 분들께서 차량 뒤에 탑승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안전상의 문제로 저희가 그것을 금지시키고 있는데, 시간이 좀 급하고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이동을 하다가 신고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위험합니다. 안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최대한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위반사항이 두 건인데, 건당 30만원씩입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래서 두 건에 60만원이네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황순남위원

그 옆에 음식물 같은 것도 보면, 부일환경의 경우 미이행금 230만원, 4건이에요. 이건 어떤 건이에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동일 시간대에 음식물을 잘 수거해야 되는데, 저희가 원인을 파악해 보면 수거하신 분이 용기를 너무 안쪽으로 옮겨놓은, 원래 지정되어 있던 곳에 항상 있지 않고 위치를 옮겨놨다고 해서, 이유는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수거를 안한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조치한 사항이고, 지금은 주민들도, 배출하신 분들이 원래 있던 고정장소에 뒀으면 하고 저희가 잘 안내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위의 성원환경도 같은 내용이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같은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계양환경은 지적이 없고, 내년에는 과장님, 좀 더,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 위원님들이 잘 아는데, 내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저희가 무인카메라 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어요. 44페이지부터, 우리가 무인카메라 273대가 있는데, 맞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이상호위원

운영실적이라고 해서, 이것으로는 투기하신 분들 잡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실적 자체가,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개소가 273개소고, 저희가 고정식이 354대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아주 오래된 연도에 설치한 것은 화소가 좀 낮아서 형태만 볼 수 있지만, 최근 5년 이내에 설치한 시설들은 육안으로 얼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버린 정황이 있어서, 그 인근의 CCTV를 확인해서, 버리신 분을 찾아서 과태료를 실질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게 몇 건이나 되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비율로 따지면 전체 부과 건수의 약 40%는 CCTV로 부과됩니다. 그 외 나머지 60%는 직원이 직접 봉투를 파봉했을 때, 그 파봉한 봉지 안에 있는 영수증이라든가, 버린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계속 잘 확인하셔서 무단투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도의 목적이긴 한데, 그게 있음으로써 안 버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도 버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한 분들이니까,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해 주셔서 저는 간단히 몇 개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양사랑 나눔장터 진행하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신지수위원

올해 두 번 개최했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두 번 개최했는데, 개최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거예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나눔장터를 하면, 우리 현장에 의원님들께서도 오시는데, 저희가 쉽게, 구청 청사 광장 옆에 있는 인조잔디 광장, 이쪽 주변에 부스를 운영하고 이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어린 유치원 아이들부터, 아니면 성인 중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물건들을 직접 가져와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합니다. 과거 20여년 전부터 국가에서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해서 아껴쓰고 나눠쓰자, 이런 재활용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본 행사를 하면, 뭐 버려도 되는 물건이지만 의류부터 책 등 여러 가지 물건을 직접 가져와서 물물교환을 하기도 하고, 저렴한 금액에 교환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행사를 하는 게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신지수위원

물품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오래 쓸 수 있고, 더 이상 낭비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신지수위원

이 행사를 하시면서 계양사랑 나눔장터 성금 모금을 따로 적극적으로 하시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여기에서 판매되는, 우리가 부스를 설치하면 부스에 참가하는 비용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그날 판매가 굉장히 잘 되면 그 수익이 많이 나는 주민께서 기부를 하고 가시는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비용을 다 받아서 저희가 복지 분야에 좋은 일로 쓸 수 있도록 다 기부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2023년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액 기탁을 하셨더라고요. 두 번에 걸쳐서, 그래서 총금액이 22만 7천원, 맞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신지수위원

계양구에서 계양사랑나눔장터를 통해서 자매결연 한 도시에서도 와서 농수산물을 판매하고, 계양구민에게 좀 더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취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부금품에 대해서 나눔 성금을 걷는다면 이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금액이 좀 더 확대돼서, 계양구에서 진행하는 이런 좋은 뜻을 구민들이 같이 확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에 좀 기대해 봐도 될까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1-25페이지, 지난 행감에서 저희가 테크노밸리 인구 증가나 앞으로 광역 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따로 추진내역이 있으실까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일단 테크노밸리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쓰레기 수거하는 게 일반 수거체계와 달라질 예정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용체계 관련해서 장기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1억 2천만원 정도 들여서 기존 4개 권역과 향후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기본용역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직자라든가 주민들 대상으로도 선진지 견학을 계속 보내서 앞으로 닥쳐올 변화에 대해서도 대응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소각장 문제는 좀 예민한 사항인데,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이 소각장과 재활용 광역시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바이오가스 시설이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설치 의무에 따라서 찬반 여론도 상당히 많은 사항들이라, 저희가 일단 광역 재활용선별장은 긍정적으로 설치하는 쪽으로 시와 상의 중인데, 소각장과 바이오가스시설은 우리 계양구 관내에 설치는 어려운 것으로 시와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지수위원

소각장과 시설을 받는다고 하는, 인근 저희와 같이 묶일 광역권에 있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과거에 인천광역시에서, 이게 광역시설이니까 광역시로 해서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평과 계양과 부천시와, 그렇게 해서 광역으로 묶이는 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추진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고,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민감한 부분이라 잘 접근하셔서 앞으로 있을 쓰레기 문제에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 가장 유리하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양구 관내에서 신비의 보물가게도 운영하고 있지만 무인수거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신지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무인수거는 페트를 수거하는 시설과 일회용컵, 플라스틱컵을 수거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페트는 주민들께서 주중이라든가 이런 때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이나 주말에 수거를 원하셔서 우리가 설치 운영하고 있고, 그것은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위탁할 업체가 그 시설에 대한 페트병까지 가져가면서, 수집운반부터 주민들에게 주는 인센티브 관련된 것까지 해서 일괄적으로 위탁을 줘서 무인시설도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컵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장래에는 이런 것도 수거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어느 지자체든 나서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실증사업을 해서, 현실에 접목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시범사업으로 한 건데, 저희가 신청을 해서, 공모에 당첨이 되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설치한 겁니다. 왜냐하면 페트는 동일재질로 많이 되어 있어서 국내에서 재활용이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페트는 모양도 다르고, 재질도 다르고, 인쇄상태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닙니다.

신지수위원

일회용컵이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일회용컵은, 그렇지만 미래에는 언젠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어떤 상태로 버리시며, 버리는 빈도는 어떻게 되며, 이런 것을 확보하는 것이 주력입니다. 그래서 계양산 올라오시는 시민들이 많으시니까 계산2동의 동사무소와 탐방로 도로변에 다가 설치를 해서, 그 자료를 저희가 받아보면서 이게 어떤 순환이 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버리시는지, 이런 것을 현재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지수위원

일회용컵 수거기에 대해서 관리나 감독을 다 위탁업체에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관리는,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입찰과 동시에 그 업체에 수거 의무를 부여해서 하는 사업이고,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항이니까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일회용컵 회수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받았을 때는 처음에 시설비만 받았기 때문에 설치만 했고요. 그리고 청소는 우리 직원들이 가서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저희가 유지관리 업체에 맡겨서, 관리를 맡겼습니다. 구청과 의회청사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재활용 사업을 잘 해서 인센티브로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구청과 의회에 설치,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두 달에 한번 정도 관리를 해도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밖에 야외에 설치한 시설은 일주일에 2회 정도 관리하는 것으로 유지를 맡겼습니다. 맡겨서 우리가 상반기 중 운영을 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매일 관리를 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설치비보다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시와 상의 중에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유지관리비가 솔찮이 들 것 같아서, 그 부분 때문에 더욱 여러 번 질의를 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용컵 회수기 관리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하는 것도 어려워보이거든요. 사용법이라든지 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게시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더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야외에 있다 보니까, 처음 보는 시설이고 하니까 굉장히 험하게 쓰세요. 그래서 지금처럼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면 이 사업은 정부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31-11페이지 볼게요. 사업명을 쭉 나열을 하셨어요. 비고란에 몇 대를 보급했는지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번 11번 보면, 클린하우스 몇 군데를 추가로 하신 거예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약 40개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3400만원 정도, 작년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액이 4천이었고, 집행을 34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비고란에 기재해 주시면,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대수를 정확하게 기재해서 다음부터 더 알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클린하우스 설치할 때 다변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변화를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이게 단가의 문제가 있어서, 모양을 좀 예쁘게 더 하려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신정숙위원

지붕도 있고, 여러 사람의 인식이, 아, 이것은 분리수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인식이 박혀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에 대해서 다변화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비닐로 하니까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31-13페이지 보시면 도로청소 및 관리와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이 사업에 있는 것들은 예산 자체가 늦게 배정이 돼서, 제품하는 것은 다 구매를 했는데 제품 납기 기일이 연도를 넘어서 다 이월이 된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된 시설들은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안에 다 납품 받은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거기에다가 사고이월 해 놓고 2024년 상반기에 했다는 그런 것도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비고사항에 그렇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민간위탁사업에서, 구역을 지금 다시 조정을 했었잖아요? 조정한 상태에서 현재는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현재 이 수거는 오랜 기간동안 수거가 안 되어 있고, 좀 전에 신지수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내용의 일환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장기적으로 테크노밸리 때문에 장기계획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그 사항에서 수거권역 조정이라든가 수집운반에 대해서 대형폐기물부터 이런 것을 별도로 하라거나, 이런 민간업체 용역사의 제한이 있어서, 그 중에서 우수한 제한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조정을 한 것이고요. 권역은 4개 권역으로 조정해서 쉽게, 편차가 있던 것이 균등하게 조정이 됐습니다. 기존에 하던 업체 중에서도 손해를 봤다고 판단한 업체들도 있겠죠. 그런데 한 3개월 정도는 권역이 바뀌니까, 수거체계가 바뀌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현재는 기존에 바뀐 업체가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수거에 잘 적응이 되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이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수집운반, 전체적으로 금액이 되는 것보다 업체별로 금액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차량 3대가, 대형폐기물 차량이 3대 있었잖아요?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건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건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공단에서 이 업무를 할 때, 공단 자체의 예산만 가지고는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공단의 여러 가지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감가상각비가 많이 가는 예산은 가지지 않는 것이 공단에 유리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나 기타 등등 다른 청소 업무를 하면서, 소유는 우리 소유로 되어 있는 차량을 무상으로 임대해 줘서 사용하게끔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중단되면서, 많이 노후된 차량이긴 한데,

신정숙위원

2021년도에 3대 구입한 것이 있어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새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신정숙위원

아니, 2021년도에 구입했으면 그렇게 노후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가구를 실어나르고 사용하다 보니까 빨리 노후됐습니다. 그래도 그 차량은 전체 공단 소유 차량 중에서는 상태가 좋은 차량이라서 다른 용도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다른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받아서 동계 기간에 살포할 수 있는, 염화칼슘 살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사용한다든가 등등 이런 계획인데,

신정숙위원

그럼 현재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 거네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공단에서 현재 보유를 하고는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공단에서 보유를 하고, 차후에는 염화칼슘이나,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한 대는 저희가 염화칼슘 살포기로 쓰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두 대는 어떻게 사용할 예정이에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공단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건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신정숙위원

한 대만 갖고오고. 두 대는 거기에 있는 상태인 거예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신정숙위원

그리고 청소대행업체별 개선사항 분석을 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2024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하실 의향이신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평가의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날 평가를 하시면서 지적사항이 나오거나 하면 평가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바뀌게 됩니다.

신정숙위원

현장평가, 실적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똑같이 가져갈 생각인지,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큰 범위 내에서는 유사한데, 점수에 대한 비율이 매년 바뀝니다.

신정숙위원

2024년은 어떻게 바뀔 예정입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점수 폭에 대해서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사전에 용역업체에서 제안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오셔서 보시고, 그 평가에 대한 점수표를 가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평가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라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기타 전문가들이 의견제시한 것도 있고, 그것을 보고,

신정숙위원

보니까 여기에 쓰여있더라고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당해연도에 반영해서 평가기준을 조정을 합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주민만족도평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접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의 그런 평가도 받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거기에서 제일 많이 수거도 하고, 그 앞에 클린하우스도 있는 편이니까, 제일 많이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가항목에 거기도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31-25페이지의 행감, 노면청소기 5대를 도입 예정인데,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구입이 이루어져 있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청소기는 현재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장비가, 전기차량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시설이 있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될 환경미화원과 우리 직원들이 해당 지자체를 방문해서 실제로 쓰고 있는 장비에 대한 확인까지는 현재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받았던 예산 중에서 수소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청소장비에 대해서는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올해 7월경이나 8월경쯤 납품될 겁니다.

신정숙위원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수소차량은 10억이고요. 그리고 전기를 이용하는 청소장비는 2억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20억의 예산이,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신정숙위원

그럼 올해 어느 정도 완성될 것 같습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를 이용한 제작 중인 차량은 7월이나 8월경쯤 납품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요. 전기를 이용하는 장비는 우리가 구매를 의뢰하면 평균 5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11월 정도 되어야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아직 주문은 안 한 상태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3개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 회사 정도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2개 회사 중에서 선정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담는 그런 용도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 장비는 별도로 구매합니다.

신정숙위원

몇 대 정도 구매해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첫 해는 한 대만 구매를 합니다. 시에서 예산배정을 그만큼만 받았고, 저희가 금년에도 재활용 분야, 이런 사업에 열심히 해서 배정을 받으면 대수를 더 늘릴 생각입니다. 부평구에서 운영하는 상태를 확인했기 때문에 구매 대수는 더 늘려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신정숙위원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빌라, 이런 데가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설치는 하고 있는데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홍보라든가, 직접 찾아가셔서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잘 하고, 어떻게 하라는 제시까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산더미처럼 적재한 데는 항상 똑같이 되어 있어요. 아무리 치워줘도 2주 가면 또 똑같아져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인지,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 지역은 대수를 늘려줄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세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다량으로 너무 많이 발생해서 있는 지역은 저희가 민원을 계속 접수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한 세트 설치된 지역에 두 세트 이상으로, 더 늘려서 설치한 지역이 현재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상습적인 쓰레기 투여의 경우에는 거기에 못 놓게 다른 방도를, 화분을 큰 것 놓는다거나, 그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신정숙위원

똑같은 장소에 무단투기가 너무 많아요. 카메라가 있어도 무단투기를 해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무단투기 많은 데는 집중관리지역이라고 해서 별도 관리지역으로 정해놓고 더 많이 찾아가고, 카메라도 더 자주 설치해서 확인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지역은 없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1개월 전에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를 다 치워주셨어요. 고맙게,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또 시작이 됐더라고요. 카메라가 있는 상태에서도, 그런 데는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적발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좀 더 하더라도,

신정숙위원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말씀하신 장소는 더 관리를 잘 하도록 신경쓰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폐기물, 제가 골목골목 다니다 보니까, 대형폐기물 처리는 잘 되고 있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당초보다 속도가 늦었던 것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답변드린 적이 있는데, 해당업체에서 차량을 4대 정도 더 증차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수거 속도도 더 빨라지고, 좀 더 청결하게 유지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신정숙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요새는 가구들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부분 가구더라고요. 대형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만큼 수거 면에서도 열심히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골목골목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잘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계양구청에서 청소행정과가 항상 열심히 한다는 평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3기 신도시, 요즘에 보면 생활폐기물들을 저녁에 몰래 갖다버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택지개발 예정지라든가 개발예정지가 되면 항상 예전부터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택지개발 비용으로 LH나 이런 곳에서 다량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때 무임승차 형식으로 조금씩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토지주만 LH에서 하고 있으며, 저희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인원이 증가한 무단투기 단속원들이 그 일대를 다니면서 확인하고, 조치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런 것을 공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버리지 않도록 저희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낮에는 버리는 것 같지 않고 저녁을 틈타서 거의 버리니까 단속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도 트럭채 오고 막 그럽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사실은 청소과 팀장님들이 현장출동 민원은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얼마 전에 저희 팀장님과 경인교대 정문 가기 전 약간 고바위길 쪽에 동네마당을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그건 불가한 것으로 했고, 거기에 헌옷 수거함과 쓰레기 무단방치되어 있는 것, 보니까 헌옷 수거함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낡아서 굉장히 안 좋아요. 보기도 흉하고, 그것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가 고바위길이다 보니까 음식물 같은 것을 특별히 놓을 데가 없어서 놓으면 쓰러지니까 오염들이 흘러내려요. 경사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 쓰셔서 빠른 시일 안에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몸이 불편하신데도 착오없이 청소과를 잘 이끌어주셔서 잘 하신다는 격려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감사중지

12시 1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국시비보조금으로 사업하신 것이 있는데, 연번 2번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를 통한 운영 활성화가 있어요. 여기에 사업 운영 잔액으로 약 500만원 넘게 남았거든요. 청소년지도사 배치에 대한 사업운영인데, 몇 명을 채용하고, 몇 명을 채용 못 해서 남은 잔액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반납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죠?

이상호위원

예. 반납사유에 사업 운영 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채용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배치라고 함이. 청소년지도사 배치인데, 남을 것이 있는가 싶어서요.
승진

이승진문화사업팀장

문화사업팀장 이승진입니다. 저희가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상에서, 전에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전보다, 몇 개 프로그램은 진행을 못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상호위원

프로그램을 여러 개 운영하시다가, 그게 운영이 안 되면서 청소년지도사가 필요가 없는 상태여서,
승진

이승진문화사업팀장

아니요. 청소년 배치 지도사는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보다 다양화가 좀 부족해서 몇 개 프로그램에 있어서 활성화가 덜 돼서 그런 집행 실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사업 운영은, 그러니까 배치는 했지만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사업 운영 비용이 줄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승진

이승진문화사업팀장

예.

이상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2024년도에는 집행률을 높이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용역발주 현황들이 나와 있는데요. 계약방법에 수의와 입찰이 있어요. 연번 4번의 공단 소방시설 위탁관리에 대한 내용은 2700만원 가량인데 입찰로 진행을 하시고, 2번의 급식 위탁 단가 계약은 3천이 넘는데 이것도 수의계약을 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유가 있는 건가요?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로 진행을 하심에 있어서 어떤 사유가 있으신지, 다른 것들은 거의 다 저희가 수의로 진행을 하는데 연번 4번에 있는 것은 입찰로 진행을 하셨어요. 다른 것도 입찰로 진행하면 좋겠지만 수의로 진행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고, 이건 또 따로 입찰로 진행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아카데미 급식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수의계약의 평가를 하게 되고요. 여성기업이나, 특별한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적기업이라든가, 그전에 업체를 평가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게 되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고요. 대우소방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했던 업체의 평가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해서 입찰을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다른 것들도 입찰로 진행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긴 있을 것 같은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예. 그렇게 검토하고요. 내용에 건별로 정확하게 평가하고 진단하는 과정에서 입찰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수의로 진행됐던 내용들 거의 대부분이 우리 관내업체인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관내업체도 있고요. 관내에 소재하지 않고 있는 업체는 일부 외부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 사유가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하셨을 거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거의 다 관내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우리가 관내로 진행하는 내용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해서, 같은 조건이라면 우리 지역 업체를 도와주자는 부분들인데, 그것마저도 특혜가 가서는 안 될 거고,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방법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잘 해 주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 보시면 행사 개최 현황들이 있는데, ‘어서와 계청수는 처음이지’라는 행사가, 참여 인원이 1700명가량 돼요. 밑에 청소년, 성인 합쳐서 약 400명 되는 내용이, 한 해에 1700명 왔다 라고 표기된 것 같은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예. 연간,

이상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지금 100만원도 안 쓰셨잖아요. 98만 8천원 쓰셨는데, 이런 행사가 홍보가 잘 돼서, 행사 내용에 표기가 되어 있지만 청소년수련관을 활성화하고,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즐길거리를 만들어 주십사 당부를 드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청소년지도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프로그램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집행액을 보시면 더 많은 비용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사업마다 내용이 다르지만 참여인원이라든가, 한번 프로그램을 겪고 나면 그것에 대한 이미지 제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131페이지 보시면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건 사실 얘기를 안할 수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평가에 대한 부분은, 이런 지표로 표기가 되면,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내용들에는 이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순위를 보시면, 전국 41개 기관에서 36위고, 인천 자치구에 8개 공단이 있는데 7위고, 실지로 다등급을 받으셨지만 거의 뒤에 있는 수준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예. 하위그룹에,

이상호위원

우리가 예전에 업무보고 받고 할 때도 질의드렸던 게, 다등급을 받았던 게 잘한 것이냐 라는 내용으로 한참동안 많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평가등급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었고, 그런데 전국 순위라든가 인천지역 순위로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상당히 하위그룹에 포지션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뭔가 개혁을 하시려고, 이제 다시 새롭게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서, 외부분들이 우리 계양구의 내용을 확인하시게 되면 시설관리공단만큼 운영이 잘된 데가 없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과 이사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도 위원회가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예.

신지수위원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나요? 아니면 따로 가지고 계시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기본적으로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있고요. 지방공기업상에 우리가 갖춰야 될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소관위원회, 여기 나와 있는 것, 32-1페이지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 이사회,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위원회 관련해서 따로 규정을 갖고 있지 않으시면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시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인사위원회라든가 이사회, 임원추천위원회의 규정이 따로 있고요. 내부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각각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7조 위원회 구성에 당연직과 위촉직을 나누고 있고, 그 위촉직의 임기는 몇 년으로 정해져 있고, 이런 게 따로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저희가 지방공기업상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규정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명단을 보다 보니 2천년 초반부터 계속 위원으로 활동해 오신 분들이 계세요. 계양구에서 명망이 있으시고 좋으신 분들임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렇게 장기간 위원회를 같은 분으로 운영하시는 것보다는 새로운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예.

신지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예.

신지수위원

이어서 32-52페이지, 대관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대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대관 운영 현황이 상반기에는 그래도 꾸준히 많은데, 하반기에는 급감하는 현상을 보여요. 따로 이유가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별다른 이유라기보다는, 사실 계양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자체가 많이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시설점검이라든가 공사 보수 등,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구청이라든가 관계기관 행사들이 많아서, 보통 하루하는 행사가 아니라 이틀, 3일 하는 행사다 보니까, 행사 당일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세팅하고, 처리하는 이런 기간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대관 활성화가, 외부에 대한 것은 실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신지수위원

31-57페이지 보면 계양문화회관 무료 대관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크게 날짜가 많이 겹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관 현황이 세외수입으로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맞습니다.

신지수위원

상반기에 하셨던 것처럼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대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 20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대관 현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홍보하셔서, 사실 시설이나 음향, 조명, 무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지속적으로 대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공연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리고 32-103페이지의 구역별 주차장 운영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급지가 따로 나누어져 있는 곳은 지난번에 급지 변경 요청을 해서 변경이 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저희가 계산시장 부근이나 계양산전통시장 부근은 항상 고질적으로 주차난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이 11시에서 20시까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곳, 작전역 같은 경우에는 08시부터 21시까지거든요. 이 주차 면수와 이용자수만으로도, 주차 면수만 비교하더라도 시장 있는 부분의 주차 면수가 적은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운영시간, 비용을 수납하는 비용시간이 적다 보니 그 비용 수납하기 전에 와서 미리 차 대놓고서 하루종일 있다가 저녁에 빼시든지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시간을 변경을 하셔서 더 많은 구민이 원활하게 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산복개천 상하 부근이나, 아니면 계양산전통시장 부근에 있어서는 운영시간을 정확하게 늘려주시는 것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계산체육공원이나 계양산공영주차장처럼 24시간 운영하게 되면 좋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 시스템이 되어있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운영시간이나, 아니면 토, 일, 공휴일 휴무가 아니라 붐비는 곳에는 공휴일만 휴무하는 것으로 하여서 더 많은 이용객들이 주차장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부분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사실 저희가 점진적으로, 지난번 추경이라든가 예산할 때도 저희가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전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무인정산시스템 도입이라든가, 그리고 사실 시간 자체가 운영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요. 시간이라든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급지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적용되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원활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하고요. 말씀하신 내용인 시간조정이나 이런 것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시간을 조정하셔서, 어쨌든 필요한 시간만큼만 주차장을 이용하고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부분은 계양구의 주차장 수입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그리고 32-131페이지의 전국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는 앞서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에 준해서 지나가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계양구에서 민간위탁으로 사무를 많이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민간위탁을 하실 때는 민간위탁기간 만료 60일 전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셔야 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예.

신지수위원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추진하셔서 그 결과를 해당 과에 넘겼는데, 해당 과에서 홈페이지 공지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누락하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그 부분은 32-29페이지에 있는 폐유리 위탁처리에 관련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니, 위·수탁 기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지수위원

위수탁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폐유리 위탁처리 부분이 아니고요. 성과평가를 하고서 홈페이지 공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공지는 아마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지수위원

그럼 그것은 해당 과에서 안한 것으로 봐야 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예.

신지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러면 위탁 만료를 하고서, 제공을 하고 홈페이지에 공지 안한 것까지는 확인을 안 하시나요? 그것도 구청과 원활하게 업무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는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공지까지는 저도 미처 살펴보지 못 했고요. 다만, 평가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일부 참여는 하는데, 공지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신지수위원

조례에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공지까지 하는 것을 저희가 체크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 부분까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위·수탁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과평가 하시면 홈페이지 공지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보니까 본부장님의 설명 부족한 부분에 임미례 실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신지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략기획실장 임미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것을 저희 수탁받는 기관이,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 수탁을 받을 때 우리도 참석을 해서 위탁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가나 그런 것을 절차에 의해서 하고, 제가 알기로는 공지까지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저희가 마지막 체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지가 된 상태에서 우리에게 위·수탁이 됐다고 통보를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단계까지 저희가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계양문화회관에 음향 문제가 제일 시급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일단 음향감독, 제가 사실 계속 감독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시설이 콘솔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비용 측면에서 많이 크기 때문에,

신정숙위원

1억 올라왔다가 안 세워진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예. 그래서 엊그제도 스피커 하나가 고장이 나서 응급조치를 해서 일단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음향이랑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조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감독들이 최대한 기술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선할 부분들은 응급조치를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수선이 어려운 것들은 외부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오페라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음향시설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체과와 잘 협의해서, 이번에 좀 어렵더라도 시설관리 면에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예. 부서에 통보를 했고요. 지금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대형폐기물 차량이 3대 있다고 하셨어요. 2011년도에 구입해서, 그런데 한 대는 청소행정과에서 쓰신다고 했고, 두 대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처분하실 것인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는 보지 못 했는데요. 저희가 총 9대를 운영했었습니다. 그중에 4대를 구청에 반납하고요. 5대 중에서 3대를 우리가 현물 출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산으로 구입한 차량이 2대가 있고, 그래서 이중에서 4대를, 한 대는 공원관리 쪽에 전환 사용해서 하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 4대는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한 대는 청소행정과에서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그 부분은 저희와 아직 협의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쓰겠다고 한다면, 아직 매각공고가 나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까지는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협의 요청이 오면 저희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부서 간에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폐기물사업이 저희가 종료되다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아직 검토단계,

신정숙위원

그것도 구청 자산이니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맞습니다. 요청이 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자연마을 공영버스도, 교통민원과에 보니까 10년이 다 돼서 노후된 차량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2014년 차량을 교통민원과와 협의해서 제가 바꾸라고 했거든요. 그런 것도 협의를 잘 하셔서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또 연로하신 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안전문제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계산문화센터의 그 좁은 공간을 탁구장이나 당구장, 그런 것을 이용할 때 위탁업체로서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인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저희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 구청 담당 노장과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새마을금고 5층에 추가로 탁구장을 확보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중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센터장님들과 공간 활용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요. 지난주에도 이사장님과 임원들이 참여를 해서, 센터장님과 공간 활용이라든가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의견을 나눴는데요.

신정숙위원

전체적으로 거기가 협소해요. 급식소에서부터 전체적으로 협소한 편이니까 그런 면에서도 위탁업체만큼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저희가 대안을 만들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고,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탁구장도 그렇고 거리감이 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공간을 쓰는 것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신정숙위원

사람은 똑같은 심정이에요. 탁구 한 번 치고, 또 공간이 부족해서 또 다른 데, 걸어서 15분, 20분을, 연로하신 분들은 좀 더 걸릴 것이라 생각해요. 걸어서 왔다가, 또 식사하러 거기를 가신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일단 청장님께서도 그렇고,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을 각별히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까지도 고민해서 추진하고 있었던 과정인데,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간확보를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구청 담당 부서와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순서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32-10페이지 보시면, 이자수입에, 구청에서 전체적인 어느 정도 금액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신정숙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무슨 사업이 있으면 먼저 위탁을 하실 때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예.

신정숙위원

그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위탁사업이 있으면 예산이 얼마로 딱 정해져서 내려오지는 않고요. 저희가 먼저 소요되는 인력이라든가 운영비 전체를 검토해서, 그것을 담당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신정숙위원

그럼 통장에 넣어놓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분기별로 사업예산을,

신정숙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했을 때 예산이 내려와요. 그러면 통장에 넣어놔야 되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2022년도에 비해서, 건수는 한 건이 더 많은데도 46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그 이유가, 조그마한 금액도 아니고 4600만원이 감소가 된 것에 대해서,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이 부분은 자금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늦게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 발생이자 부분이, 자금운용을 하게 되면 예치금에 관련해서 신탁이라든가 펀드 등을 운영해서 이자수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교부금이 하반기에 나오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전에는 상반기에 교부금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그 금액을 가지고 자금 운용을 했었는데, 하반기에 자금을 내려주다 보니까,

신정숙위원

하반기에 언제쯤 내려왔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거의 6월에서, 3/4분기 때 자금을 내려주셔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항이 좀 있다 보니까 3/4분기 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신정숙위원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것은 시설공단에서 큰 실수를 하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맞습니다. 담당자가 놓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이게 손실이 엄청 큰 거예요. 이런 것을 놓치면 어떡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계속 평가에서도 지적받고 있는 사항인데요. 인력이 한 명이 하다 보니까, 지출확인은 분리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계속 지적을 받아왔는데,

신정숙위원

한 명이 계속 했을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맞습니다.

신정숙위원

한 명이 해도 그 분야를 똑같이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놓쳐서는 절대 안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맞습니다. 이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수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담당 예산실과도 협의를 했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관리운영위원회도,

신정숙위원

예산실도 문제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었다는 것도 문제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알고 있지는 않았을 거고요. 미리 챙기지 못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어서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신정숙위원

저도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이것은 실수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사고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회계사님을 포함해서 자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요. 올해부터는, 지난 주에 회의를 했는데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발생해서도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예산 10원짜리 하나라도 우리 세금이에요. 그것을 불리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4600만원을 날린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엄격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대처핫리 건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성민 저도 들어보니까 그런, 계양구민과 인천시민의 피같은 세금인데, 이런 부분이 다시는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성민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황순남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에 관심이 많다 보니 지적사항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사장님도 새로 오시고, 3개월 정도 되셨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박성민 예. 3개월 정도 됐습니다.

황순남위원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경영평가, 8월에 발표할 예정이더라고요, 더 이상 말씀 안드리고, 좋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과 신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28쪽, 용역결과로 업체명까지 잘 나와 있는데, 이번 연도말일까지면 이분들과 계약이 끝나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예. 1차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분들과 또 계약을 하시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아닙니다. 우리가 성과평가를 통해서, 성과평가가 높게 나오면 계속 이어갈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황순남위원

2022년도도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예. 일부 포함될 수 있고요. 저희가 엄격하게 평가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계산체육공원 공영주차장에 직원 몇 분이서 관리하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세 분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저도 누군지는 못 봤어요. 얼굴은 못 봤는데 불친절하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직원들 친절교육이 필요하다, 꼭 거기뿐이 아닌 다른 데도, 무인시스템 말고 직접 계신 분들은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저희가 매달 하고는 있는데요.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뭐가 기분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두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때 그런 거예요. 민주평통 체육대회 행사 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친절교육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마지막으로 31쪽에 보시면 지난번 지적사항이 10건이 있는데, 완료가 8건이고, 진행이 두 건 있어요. 조치사항에 보면, 그런데 뒤의 32페이지는 다 완료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진행사항이에요?
명택

최명택안전감시팀장

안녕하세요? 안전감시팀장 최명택입니다. 앞의 31페이지 자료가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순남위원

오타예요?
명택

최명택안전감시팀장

예.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그러면 32페이지의 주민만족도 높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만족도 설문조사 했죠?
명택

최명택안전감시팀장

예. 각 부서에서 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리고 33페이지, 청소년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조사 했죠?
명택

최명택안전감시팀장

예.

황순남위원

그 자료는 있으시죠?
명택

최명택안전감시팀장

예. 자료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오타 난 것은 수정할께요. 자료를 보고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자료는 죄송합니다. 아마 통계과정에서 약간 오타가 있었던 건데, 이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하나가 직원들 지하 휴게소, 사무실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개선들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완료됐어요? 진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고요. 현재 남아있는 곳이 환경사업팀, 폐기물 사업 때문에 급하게 이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도 사회복지회관 내진공사가 완료가 되면 환경사업팀도 그쪽으로 사무실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공간에 지하가 있는 것은 곳은 거의 다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과 동시에 휴게실도, 그렇게 되면 여직원 휴게실과 남직원 휴게실을 별도로 구분해서 개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그래요. 환경개선이 중요하니까, 업무에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진행을 잘해서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동 수영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원래 7월 정도 준공으로 알고 있었는데, 미뤄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들으신 것 있으면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효성수영장이 일정이 조금, 저희가 7월 1일날 준공식을 하고, 시범운영을 거쳐서 본 운영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티에프팀을 구성해서 하자점검이라든가, 우리가 완벽하게, 아무리 기부채납이라 하더라도 시설적인 면이나 운영적인 면에서, 저 개인적으로도 완벽함이 있어야 운영할 수 있다 라는 고집이 있어서 티에프팀이 계속 활동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하자 부분도 있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와 현장을 계속 나가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하자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일정이 한 달 정도 미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둘째 주부터 시범운영을 할 거고요. 8월 한 달간 정상적으로 풀로 운영을 하고, 9월 1일 개관을 목표로, 준공식도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담당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거기가 누수 문제도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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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김인환 예.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또 뭐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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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김인환 누수와 급수 펌프, 그리고 장애인시설 일부, 그리고 좀 보완해야 될 동선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이 부분은 잘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공공시설에 누수 안 된 곳이 거의 없었어요. 정말 실망이었는데, 그래도 풍경채라는 회사에서 기부채납해서 우리가 받기는 하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냥 받는 것보다는 사전에 사전점검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가 인수받기 전에 꼼꼼하게 챙기셔서 하자보수가 안 나오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7월달 준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여기를 이용하시는 구인들의 만족도가 100%가 나와야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가 기대들도 큽니다. 경쟁률도 셀 것으로 보이고, 수영장 이용률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시도 저희가 놓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영장 관리운영 총괄팀은 우리 임미례 실장님이 그쪽으로 가시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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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김인환 그렇습니다.

조덕제위원장

행정의 5급, 6급 두 분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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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김인환 예.

조덕제위원장

임미례 실장님, 각오가 어떠세요? 별도로 가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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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획실장 임미례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티에프팀이 구성돼서, 그 팀과 같이 개관 전까지 완벽하게 시설관리 하도록 하겠고요. 개관 이후에도 저도 직원들과 같이 타 기관 밴치마킹을 하면서 세세하게, 그러니까 개관 전에는 건물에 대한 내용을 봤다면 개관 이후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벤치마킹을 제대로 잘 해서 운영에 최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어려운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에서 여러 가지로 운영을 많이 했는데 수영장은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색다를 수가 있어요. 생각지 못한 문제점이 틀림없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대응을 잘 하셔서, 본부장님, 이사장님과 상의하셔서 그런 미비한 부분들도 빠른 시간 안에 잡아주시기 바라고, 또 보니까 총 기간제 포함해서 17명이 채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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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획실장 임미례 예. 기간제만 17명이고요.

조덕제위원장

인원관리에서부터 업무에 대한 책임감 또한 막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간제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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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김인환 예. 지금 지금 공고나서요. 내일부터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좋은 분들 잘 채용하셔서 효성동, 계양구에 좋은 수영장이 들어왔고, 관리도 잘하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친절 만족도가 좋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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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김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또 한 가지는, 문화체육관광과와 우리 김인환 본부장님과 얘기했던 부분이, 수영장이 아침 몇 시에 운영을 시작해서 저녁 몇 시에 끝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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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김인환 06시에 오픈하고요. 21시에 마감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거기 주차장 면수가 몇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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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본부장 김인환 96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제가 그런 제안을 했었죠? 효성2동은 공영주차장이 없고, 그쪽이 다 빌라촌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불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1시 이후에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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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단시설관

사업본부장 김인환 예.

조덕제위원장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공단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시행하게 되면, 똑같은 기준에 맞춰서 하시면 큰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일대 저녁시간대에 불법주차나, 이게 들어옴으로써 주차면이 또 없어진 거예요. 벽쪽에 대던 사람들, 빌라촌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이사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개관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같이 탄력적으로, 같이 출발할 수 있게끔, 차질없이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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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박성민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복리증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상당히 빠른 적극행정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우리 이사장님, 경험도 있으시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 다음 회기 때는 좋은 평가 받으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듣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황순남 위원님이 요구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주민만족도 조사결과와 청소년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 01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