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이게 비슷한 사업들이 참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품질 쌀생산단지 육성 이런 것도 역시 삼광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명품 쌀 재배단지 조성이나 거의 같고요.

그다음에 또 친환경 재배단지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또 친환경 농가육성이나 무농약 생산 육성이나 거의 다 비슷한 것인데 이런 것을 좀 같이 양 과에서 협의해가 일원화시킬 수는 없습니까? 이것은 이쪽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이러니까 비슷한 사업을 글자만 몇 개를 바꿔가 양쪽으로 되는데 이것을 일원화 시켜 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 말이 안 맞습니까?

비슷비슷한 것을 지금 보면 명품 쌀이나 친환경 쌀이나 그다음에 삼광벼 재배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보면 명품 쌀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비슷한 것을 두고 자꾸 쪼개가 분리해서 지원을 하고 이러는데 이것을 한 번에 일원화를 시키면 여러 가지 좀 저희들이 보기도 좋고 일반 또 농민들이 이해하기도 좋은데, 이래 놓으니까 실제가 시에서 알아서 하면 몰라도 일반 농민들은 뭐 어느 게 어떻게 신청을 하면 도움이 되는지 이것조차도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모르니까 영농단에서는 알고 아는지 몰라도 일반 소농민들에 대해서는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 예산이 사실적으로 균등하게 골고루 혜택이 되는지 이것조차 의문이 되거든요. 이런 점을 좀 이렇게 과감하게 양보와 협의를 해서 일원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시키고 그러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연구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