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준 의원 발언

위원 그 차원에서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번에 신강북선 행사에서 기념품 나눠줄 수 있게 조례 개정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구청이 원활한 행사를 할 수 있게끔이요. 그런데 그때 알았는데 조례에서 명확하게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기념품을 나눠줄지 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행정지원과에도 확인했지만 각 부서들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히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사업을 할 때 ‘펜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기념품을 나눠주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작은 펜이나 칫솔세트 하나 주더라도 다 조례에 근거해서 줘야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들이 조례에 의거해서 구민들한테 기념품을 배부하고 있는지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