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준 의원 발언

위원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의 최인준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봐주시고요.

방금 전에 허광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조정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주요 기능을 보면 민원처리에 대한 방향성을 지정하고 주무부서에 법규 적용, 타당성 여부 심의, 민원 실무기구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등 복잡한 민원 관련 업무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중요한 기구 같습니다. 그런데 14페이지에 위원 명단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기준 관련된 부분도 잘못 설정된 부분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위원 명단을 봤을 때도 ‘과연 그 인적 다양성이 잘 이루어져 있는가’라고 반문해 봤을 때 그것도 좀, 이 위원회에서 그 어렵고 복잡한 민원들이 다 다뤄져도 문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인적 구성이 잘 갖춰지더라도 이 복잡한 민원처리의 방향성을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담당관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 명단이 어떠한 민원처리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