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이 의원 발언

위원 이게 경주시만의 문제가 아닌데, 공무원 사회에 성과상여금이 있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대다수가 몰라요.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과를 어떻게 매길까? 그것도 저는 굉장히 어렵고 난해할 거다.

그럼 어렵고 난해하게 할 건가? 안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관례에 의해서 이게 지급이 되고, 수급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저도 좀 알아요. 뭐 이게 부당하다 해서 뭐 전체상여금을 끌어 모아가지고, 속된 말로 N분의 1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재작년부터는 지급하는 순서대로 지급하는 걸로 무조건 받아가자, 이렇게 합의한 것 같아요. 거기에는 성과라는 게 없어요.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성과상여금은 일반기업처럼 성과를 데이터로 환산해서, 순서를 매겨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게 성과상여금이거든요. 그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리가 따르는 줄 알겠지만, 이거는 적어도 좀 행안부나 좀 이래 더 높은 단위에서 공무원 스스로도 이걸 없애고, 오히려 자발적 봉사, 자발적 업무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맞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이 돈 몇 푼 가지고, 우리가 뭐 더 열심히 하고, 봉사를 더 열심히 하고, 성과를 많이 내고, 그런 자세를 가진 공무원은 없다는 겁니다. 꼭 내가 지적을 해 보고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또 할게요. 423페이지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있어요. 부담금.

이게 3,900만 원쯤 되는데요.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