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운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은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경으로 당초예산 20억 6779만 원에서 3억 4950만 원이 감액된 17억 18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감액내역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정업무수행 예산에서 직원 의원연수 수행여비 2400만 원과 전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수행여비, 한마음대회 행사운영비 등 총 43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합리적인 의사운영 예산에서 어린이의회 운영 준비물 구입비 498만 원과 만화로 알아보는 정읍시의회 홍보책자 제작, 직원 국내여비 등 총 129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 홍보 강화 예산에서 정읍시의회 30년사 책자발간 연구용역비 5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존 홈페이지 서버 구입비 2000만 원을 감액 및 본회의장 시나리오 모니터 보강 매트릭스 구입비로 부기 변경하여 608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총 729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입법활동 지원 예산에서 의원연수 차량 임차비 1500만 원과 전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개최경비, 직원 국내여비 등 총 21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비 예산에서 의원정책개발비 8500만 원과 의원 공무국외 출장여비, 의원 특별연수 국내여비 등 총 1억 82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예산에서 공공요금 잔액과 직원 국내여비 등 총 164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처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이동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2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2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20억 6779만 원보다 3억 4950만 원 감액된 17억 182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원활한 의정업무수행 예산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33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합리적인 의사운영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300만 원 감액, 입법활동 지원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100만 원 감액, 의회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8200만 원 감액,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6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3억 495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집행잔액 및 코로나19로 인한 감액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집행잔액과 미집행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적절한 추경예산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내용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회사무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내용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금년도에 사업을 너무 잘 못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21년도 지난해에는 삭감액이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금년에 보니까 3억 4000? 이거 너무나도 큰돈 아닌가.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지금 감액사유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 의원님들 정책지원비랄지 또는 국외여비,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감액이 된 것이거든요. 그것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은 세웠지만 실제적으로 집행이 안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정책개발비도 마찬가지로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상반기 때 선거가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 때문에 상반기에도 의원님들이 활동을 못 하셨고 9대 의회 들어서도 연구모임이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그동안에 정책개발 용역을 안 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남았거든요, 예산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의정 30년사, 그 부분이 당초에 책자로 발간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30년사 발간하는 부분이 5700만 원인가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많이 감액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에서는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선거가 있고 또 코로나 시국이라고 해도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활동을 안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지난해에는 얼마 삭감이 됐나요? 혹시 삭감된 거 있어요, 지난해에?

지난해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국외여비나 이런 것도 지금 다 못 썼거든요. 그대로 원래 예산은 세웠는데 그동안에 집행을 못 하고……

제가 봤을 적에는 국외여비는 우리가 못 가게 됐으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고 입법활동이라든가 의정활동 역량 강화라든가 의정활동 홍보 강화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것이 좀 아쉽고요, 어차피 금년은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 사업만이라도 금년을 거울삼아서 우리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에 더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게 지금 입법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분기별로 한 번씩 잔액을 밝혀서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들도 같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우리가 예산을 연초에 세웠으면 그 돈을 다 소진을 하고 우리 정읍시민을 위해서 매진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너무나 과하게 지금 삭감된 것 같아서 감액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좀 그러네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금년은 다 지나갔으니까 내년부터라도 심기일전해서 더 나은 의회를 만들어 가는 데 우리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모두가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일심동체가 되어서 정말 더 나은 내일의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12월에 가는 연수는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셨으니까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거는 진행해요?

예.

의원특별연수 이것도 적어져서, 반절로 2분의 1로 돼서…….

저희가 최대한 12월달에 쓸 부분은 이미 잔액을 남겨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내용 없으신가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아까 이만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의회 보좌관들도 더 채용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세부 계획을 잘 세우시길 기대하고 저도 보니까 30년사 책자발간과 공무국외출장, 정책개발비, 이 편성목이 주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면 본회의장 시나리오 모니터 보강 매트릭스 구입, 이 부분도 원래 기정액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잔액이 1300, 1400이에요. 이 부분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그 부분은 당초 기존 홈페이지 서버를 구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2000만 원을 원래 세워놓은 것인데 지금 2023년 내년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서버를 전라북도 클라우드 미디어센터라고 대형서버 구축을 하는데 그걸 센터로 이전한다고 해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 부분을 순차적으로 하는데 아마 정읍시가 제일 먼저 하는 것 같아요, 내년에. 그런데 이미 이거를 계획이 되어 있는데 써버리면, 미리 해버리면 나중에 가가지고 이 서버가 필요 없잖아요.

결론은 우리 정읍시의 서버를 자체 구축을 안 하더라도 광역에서 하는 서버를 활용한다?

예.

우리가 처음으로 그 서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예, 먼저 우리 시부터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하면 이게 말 그대로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입을 안 했어요. 구입을 않고 대신 아까 매트릭스 구입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본회의장 모니터 화면 전환용 매트릭스라고 해가지고 본체가 2대가 돌아가면 모니터 내용을, 그러니까 모니터 변환장치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부분을 할 수 있게 그걸 구축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608만 3000원이 돼서 그 부분 감액하고 바꾼 거죠, 부기 바꾸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석 뒷좌석에 있는 모니터 그걸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다른 거고요. (○집행부석에서 그 모니터는 다른 모니터고요, 의장님석 옆에서 메인 PC에서 의장님 시나리오를 읽으시다가 의원님 5분발언 하시면 전환해 주는.)

전환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예.

그러니까 결론은 그 모니터 활용을 위해서 보조적인 시스템 비용으로 들어간 거다? (○집행부석에서 예.) 위원님들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저도 무지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여쭤본 겁니다. 영광스럽게도 좋은 5분발언을 해 주신 우리 한선미 위원님께서 제일 1타로 그걸 쓰신 것 같아요. 나는 어디를 쳐다보고 발언하나 하고 한참 쳐다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좋으셨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참 보니까 아니신 것 같아요. 뒤를 돌아봤더니 모니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의회가 선진적으로 먼저 시설 장비를 보강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기자재를 다 설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 모니터도 지금 1층에 들어올 때 새로 구축을 했잖아요. 기존에 있던 모니터를 그대로 다시 저희가 잘 보관했다가 활용을 한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운영위원회가 전체적인 의회의 사무, 또 우리 직원들의 운영, 이런 부분들을 다 관할하듯이 우리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되면서 의회 환경변화나 시설변화가 잘 이루어져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위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전까지는 우리 전문위원 얘기를 들으니까 삭감액만 많을 때는 제안설명도 없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없이 이렇게 했다고 해요. 약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저는 위원회 회의가 항상 내용이 있든 없든 절차적인 순서를 잘 지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제안설명도 하고 검토보고도 해야 의원님들이 하나씩 더 이해를 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국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회의 하나하나 소홀함 있게 회의를 진행하지 마시고 항상 놓치지 말고 잘 챙겨서 의원님들이 간과하지 않는 그런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대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99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500만 원이 빠졌습니다. 지금 근 50%에 가까운데 공공운영비는 보통 대동소이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절반 가까이 빠져나간 거는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거기 지금 공공운영비가 전화요금, 통신요금, 여러 가지 것들인데요.

전화요금이 지금 500만 원이, 43%가……. 절감되면 좋은 일인데 이렇게 절반 가까이가 공공운영비인데 더더구나 전화요금인데 이게 잘못된 건가 아니면 획기적인 절감 운동을 하신 건지…….

저희가 지금 사실은 약간 여유 있게 예산을 세우는 건 맞는데요, 그것이 아까 공공운영비에 단순한 전화요금이 아니고 인터넷 요금, 다 합쳐진 겁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공통으로 하다 보니까 여유 있게 해놓은 거였는데 충분히 지금 연말까지 이걸 집행하고 나니까 한 5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감액시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일반 시민분들이 보실 때는 필요 없는데 일단 많이 확보해놨다가 안 쓰면 말고 이런 식으로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야지 이렇게 43% 가까이가 안 나온다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매년 이런 예산을 세울 텐데 비전문적인 그런 아마추어식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이 부분을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화요금이 아니고 통신요금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전화요금” 하면 의회에서 무슨 전화를 이렇게 많이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단어인 “통신요금”, “인터넷 통신요금”, 또는 “전화 및” 한다든가 하셔야지 “전화요금”, 이렇게만 놓고 보면 이게 협의의 단어이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세심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향경 위원님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국장님, 의회 편성목에 부기 내용 중에 전화요금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통신요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런 걸 보면 보통 전화요금으로 편성이 되는……

거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부기를 할 때 그냥 전화요금으로 예전에 예산 편성할 때 지침서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전화요금으로 부기명을 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얘기가 맞나요?

예,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더 확인해서 앞으로는 같이 쓸 수 있다면……

그래요, 우리 서향경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조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애쓰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